통계청이 함께하는

2017년 본청 재무감사 실시결과

2017. 3.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예산편성 및 집행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자원 활용의 적정성을 분석․평가

-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관, ●●●●국

○ 감사범위 : 예산회계분야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7. 2. 9. ~ 2. 17.(7일간)

○ 감사대상기간 : ‘14. 7. 1. ～ ‘16. 12. 31.(2년 6개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12명

4. 감사중점사항

○ 예산편성의 적정성

○ 기본 회계장표류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

○ 세출예산 지급처리의 적정성 및 예산 목적외 사용여부 등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계     청

통          보

(일련번호 : 1)

제        목     □□□□업무 관련 기념품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국     ○○○○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관실 ▶▶과는 양자통계협력사업, 국제기구 자료제공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념품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Ⅲ. 비목별 지침(1-1. 일반운영비(210-01목)’에 따르면,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 ․ 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입하는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구입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고 관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기간(2017. 2. 9. ~ 2. 17.) 중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한 기념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7. 2. 14. 현재 ‘전통하회탈’ 등 17종 물품 381개(구입가 기준 8,414천원)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간의 사용빈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많은 양이며, 일부 물품은 구입 후 3년이 경과하였다. <표1> 참조

<표1> 기념품 보관 현황(´17.2.14. 현재)

연번	품목명	수량	단가	금액	구입일자
1	전통하회탈 가로3형	13	15,400	200,200	’11.12. 6.
2	월드타임 탁상용시계	2	-	-	’12년 이전
3	카드형USB메모리	1	24,500	24,500	’12. 6. 5.
4	클래식볼펜	3	16,200	48,600	’12. 6. 5.
5	자개명함케이스 USB16G세트	1	34,000	34,000	’14. 1. 5.
6	고급미용세트(남성용)	2	22,000	44,000	’14. 1. 5.
7	인형(왕과비)	1	72,000	72,000	’14. 4. 7.
8	8폭실크작은병풍中풍속도	36	16,500	594,000	’14.10.27.
9	가죽 필통	79	16,500	1,303,500	’15.11.18.
10	전통인형	6	24,900	149,400	’15.12.24.
11	블루투스스피커	21	31,000	651,000	’16. 4.20.
12	칫솔 소득기	13	27,500	357,500	’16. 6.27.
13	명함지갑	34	37,400	1,271,600	’16.11.17.
14	우산	63	15,950	1,004,850	’16.11.17.
15	USB OTG	43	23,650	1,016,950	’16.11.17.
16	무릎담요	57	18,700	1,065,900	’16.11.17.
17	홍삼(에브리타임)	6	96,000	576,000	’17. 2.10.
계		381	-	8,414,000	-

또한, 기념품은 담당자 업무용컴퓨터에 엑셀 파일로 품목별, 일자별 교부 수량 및 성명만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부서장에게 품목별 재고량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기념품 관리의 부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관은 향후 □□□□업무 관련 기념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분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기념품 관리대장」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등 기념품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2)

제        목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국     ○○○○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관실은 기관운영을 위해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집행 ․ 관리하며, 물품구입 및 인쇄, 복사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4호, 2016.9.2.)』 제31조 제1호에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운영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65호, 2016.6.30.)』 제52조 제1항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제261호, 2015.12.9.)』 제20조 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따르면, 운영비(210목)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운영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감사기간(2017. 2. 9. ~ 2. 17.) 중 ○○○○관실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500만 원을 초과하는 운영비 1건(7,370천 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 <표1> 참조

<표1> 500만 원 초과 관서운영경비 집행 현황

지급일자	결의번호	단위사업코드	세부사업코드	목코드	세목코드	수령인명	건명	지급액 (천 원)
2016-10-10	0002197	7011	252	210	01	□□□□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 인쇄(1차)	7,370

그 결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3)

제        목     예산과목적용 부적정

소   관   국     ●●●●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에서는 현안업무에 대한 회의 및 교육을 위해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의 접근성이 용이한 ◎◎◎◎◎◎ 회의실 및 □□□□□의 시설물(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Ⅴ.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중 운영비(210) 내역에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는 임차료(07)」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에서는 회의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임차할 경우에는 장소, 건물의 사용료를 임차료(210-07)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4. 7. 1. ~ 2016. 12. 31.)동안 ●●●●의 외부 회의실 사용료 지급실태를 검토한 결과, ◎◎◎◎◎◎의 회의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5건에 대하여 임차료(210-07)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한국철도공사 회의실 사용료 착오지급 내역

번호	부서	집 행 사 항				비고 (적정과목)
		사용일	회의내용(임차장소)	금액(원)	예산과목
1	▷▷과	2015. 3.17.	2015년도 상반기 ■■■■ 통합관리 협의체 회의(□□□ 회의실)	105,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2	▷▷과	2015. 3.17.	2015년도 상반기 ■■■■ 통합관리 협의체 회의(□□□ 회의실)	105,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3	▷▷과	2015. 3.17.	2015년도 상반기 ■■■■ 통합관리 협의체 회의(□□□ 회의실)	15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4	◆◆과	2015. 3.31.	일자리통계등록부 전문가 협의체 2차 회의(□□□ 회의실)	8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5	▷▷과	2015. 4.14.	■■■■ 통합관리 협의체 회의 (□□□ 회의실)	10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합 계		5건		540,000	-

또한, 연간조사 등 지침서 교육 및 학술대회 시에 사용한 □□□□□ 숙박시설 사용료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숙시설을 사용한 5건에 대하여 임차료(210-07)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 숙박시설 사용료 착오지급 내역

번호	부서	집 행 사 항				비고 (적정과목)
		사용일	회의내용	금액(원)	예산과목
1	◎◎과	2015. 1.21.	2014년기준 전국◉◉◉조사 교관단 훈련 숙박시설 이용료	1,422,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2	☆☆과	2014.12.10.	2014년 ▽▽▽▽조사 지침서교육 실시에 따른 기숙시설 사용료	1,56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3	☆☆과	2015. 6. 3.	한국△△학회 전기학술대회 숙박시설 사용료 지급	90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4	☆☆과	2016. 5. 31.	한국△△학회 전기학술대회 숙박시설 사용료 지급	45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5	☆☆과	2016.11.22.	2016 ▽▽▽▽조사 지침서교육 실시에 따른 기숙시설 사용료	1,11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합 계		5건		5,442,000	-

그 결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적합하지 않게 회의실 및 숙박시설 사용료를 일반수용비로 지급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맞추어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4, 5)

제        목     근무지외 출장자 식비 착오지급

소   관   국     ○○○○관 / ●●●●국

관 계  부 서     □□과 / ◇◇과

내        용

○○○○관실 및 ●●●●국에서는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하여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제9장, 인사혁신처 예규 제35호, 2017.1.20.)』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르면 일비(1일당)는 20,000원, 식비(1일당)는 1호 해당자의 경우 25,000원, 2호 해당자의 경우 20,000원을 지급하고, 숙박비(1박당)는 실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 ‘Ⅷ-1-가’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실 및 ●●●●국은 소속 직원의 근무지외 출장 여비 지급 시, 출장자의 일비, 식비 등을 해당 기준에 맞추어 정액을 지급하거나 감액(‘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4. 7. 1. ~ 2016. 12. 31.)동안 ○○○○관실 및 ●●●●국의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한 여비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1일 출장을 2일 출장으로 착오 정산하여 60,000원(3건)을 과지급하였고, 근무지외 출장 시 간담회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오찬 및 만찬을 제공받았으나,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1일당 20,000원씩 전액 지급하여 73,370원(11건)을 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표2> 참조

<표1> 근무지외 출장여비(식비) 착오지급 내역(출장일수 착오)

(단위 : 원)

순번	근무지외 출장내역					출장여비 중 식비 지급액			비고 (현부서)
	부서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실제지급액	적정지급액	착오지급 (과지급)
1	□□과	▩급	◀♤♡	‘15.02.09. (1일간)	국회 업무 협의 출장	33,300	13,300	20,000	▤▤청
2	□□과	▩급	○▽■			33,300	13,300	20,000	□□실
3	□□과	◑급	▨◀★			33,300	13,300	20,000	▨▨청
계						99,900	39,900	60,000

<표2> 근무지외 출장여비(식비) 착오지급 내역(식비 미감액)

(단위 : 원)

순번	근무지외 출장내역					간담회 실시 여부	출장여비 중 식비 지급액			비고 (현부서)
	부서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실제지급액	적정지급액	착오지급 (과지급)
1	□□과	◑급	▨◀★	‘14.08.12. ~08.13.	국회 국감 관련 업무 협의 출장	○	40,000	33,330	6,670	▨▨청
2	♤♤과	▩급	◀▽◈	‘16.03.22.	♠♠♠♠관련 행자부 업무협의	○	20,000	13,330	6,670
3	♡♡과	◑급	▨○■	‘15.03.19. ~03.20.	2015 ◈◈◈◈ 실사지도	○	40,000	33,330	6,670	◇◇과
4	♡♡과	◑급	▨○■	‘15.03.23. ~03.25.	2015 ◈◈◈◈ 실사지도	○	60,000	53,330	6,670	◇◇과
5	♡♡과	◑급	▷▨▒	‘15.03.26.	2015 ◈◈◈◈ 실사지도	○	20,000	13,330	6,670	▷▷과
6	♡♡과	◑급	◉▣◁	‘15.07.27. ~07.28.	전국◈◈◈◈조사 실사지도	○	40,000	33,330	6,670
7	☆☆과	▩급	○▶	‘15.11.17.	▲▲▲▲▲조사 취약 및 부진지역 순회지도	○	20,000	13,330	6,670	◈◈과
8	☆☆과	▦급	★♤▩				20,000	13,330	6,670	♧♧청
9	☆☆과	▦급	▣♠▷	‘16.03.16. ~03.17.	▲▲▲▲▲조사 ◀◀◀◀◀◀◀조사	○	40,000	33,330	6,670
10	☆☆과	▦급	▣♠▷	‘16.03.24. ~03.25.	▲▲▲▲▲조사 ◀◀◀◀◀◀◀조사	○	40,000	33,330	6,670
11	♡♡과	◑급	▷▨▒	‘16.05.11.	◁◁◁◁◁◁등의 ◑◑◑◑◑◑조사 조사원교육	○	20,000	13,330	6,670	▷▷과
계							360,000	286,630	73,370

그 결과,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133,370원을 과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과지급한 근무지외 출장여비 73,340원(□□실 ▩급(현 ▤▤청 ▥급) ◀♤♡ 20,000원, □□실 ▩급 ○▽■ 20,000원, □□실(현 ▨▨청) 6급 ▨◀★ 26,670원, ♤♤실 ▩급 ◀▽◈ 6,67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과지급한 근무지외 출장여비 60,030원(◆◆과(현 ◇◇과) ◑급 ▨○■ 13,340원, ♡♡과(현 ■■과) ◑급 ▷▨▒ 13,340원, ♡♡과 ◑급 ◉▣◁ 6,670원,  ☆☆과(현 ◈◈과) ▩급 ○▶ 6,670원, ☆☆과(현 ♧♧청) ▦급 ★♤▩ 6,670원, ☆☆과 ▦급 ▣♠▷13,34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6)

제        목     출납공무원 및 보조자 인계인수서 미작성

소   관   청     ●●●●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은 『국고금관리법(법률 제14039호, 2016.3.2.)』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따라 관서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 받아 관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회계직공무원으로서 『국고금관리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4호, 2016.9.2.)』에 명시된 권한(국고예금계좌 관리, 자금교부 요청, 자금의 집행, 법인카드 관리 등)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고 전보 등 교체 시에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65호, 2016.6.30.)』 제131조 제2항 제4호 및 동 조 제4항에 따라 인계․인수서(국고예금잔액증명서, 현금현재액조서 및 관계서류 등)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과에서 작성한 『지출업무편람(◈◈과, 2014.10.)』 32쪽(자. 출납공무원 교체 시 처리사항)에는 출납공무원 보조공무원 교체 시에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기간(2017. 2. 9. ~ 17.) 중 최근 3년간 출납공무원의 교체 시 인계인수사항을 검토한 결과, ●●●●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보조공무원은 관련 규정과 다르게 일반 사무와 동일시하여 인계인수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국 출납공무원 및 보조공무원 인계․인수서 작성 현황(′14.7.~´16.12.)

구 분	직급	성명	임명일	면직일	인계인수서 작성 여부
●●●●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급	▶▨▼	-	2014.08.28.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계인수서 미작성 (일반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급	●◎◇	2014.08.28.	2015.07.02.
	▥급	◎◆□	2015.07.02.	2016.02.15.
	▥급	◇■▲	2016.02.15.	-
●●●●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보조공무원	◑급	◎▽■	-	2016.02.10.
	◑급	▨○■	2016.02.10.	-

그 결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65호, 2016.6.30.)』 제131조 (사무의 인계 ․ 인수) 제2항 제4호 및 동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납공무원 및 보조자의 교체 시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계ㆍ인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