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함께하는

2016년 본청 재무감사 실시결과

2017. 1.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예산편성 및 집행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자원 활용의 적정성을 분석․평가

-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국, ●●●●국

○ 감사범위 : 예산회계분야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6. 12. 15. ~ 12. 21.(5일간)

○ 감사대상기간 : ‘14. 1. 1. ～ ‘16. 11. 30.(2년 11개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12명

4. 감사중점사항

○ 예산편성의 적정성

○ 기본 회계장표류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

○ 세출예산 지급처리의 적정성 및 예산 목적외 사용여부 등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1)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출장자 여비지급 부적정

소   관   국     ○○○○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 ◎◎과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출장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근무지외 출장 시 식비는 통상적인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1/3 또는 2/3를 감액할 수 있다」라는 문서(운영지원과-1935호, 2013.02.15.)를 각 부서에 통보하였다.

<대전시와 세종시간의 출장여비 지급방법>

① (일비) 2만원을 정액지급하나, 관용차량이나 업무연락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② (식비) 통상적인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1/3 또는 2/3를 감액할 수 있음

따라서, ○○○○국 ◎◎과는 세종시 근무지외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통상적인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식비를 전액(20,000원) 지급하거나 1/3 또는 2/3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감사기간(2016. 12. 15. ~ 21.) 중 2014. 1. 1.부터 2016. 11. 30.까지 세종시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한 식비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반일출장 수행 시에는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식비의 1/3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비 20,000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1> 세종시 근무지외 출장자 식비 착오지급 현황(′14.11.1. ~ ′16.11.30.)

(단위 : 원)

순번	부서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식비 지급액	적정액	착오금액 (과지급)	사유	비고 (현부서)
1	◆◆과	○급	○●◎	2015.04.22.	경제총조사 정책홍보 컨설팅 착수회의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과
2	◆◆과	●급	◇◆□	2015.04.22.	경제총조사 정책홍보 컨설팅 착수회의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3	◆◆과	○급	○●◎	2015.05.14.	경제총조사 추진을 위한 정부기관 협의체 사전설명 방문(산업통산부,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과
4	◆◆과	●급	◇◆□	2015.05.14.	경제총조사 추진을 위한 정부기관 협의체 사전설명 방문(산업통산부,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5	◆◆과	○급	■△▲	2015.05.18.	경제총조사 추진을 위한 정부기관 협의체 사전설명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과
6	◆◆과	◎급	▽▼◁	2015.05.18.	경제총조사 추진을 위한 정부기관 협의체 사전설명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7	▲▲과	□급	◀▷▶	2015.10.21.	체감물가 관련 기재부 출입기자 설명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8	◀◀과	○급	♤♠♡	2016.04.19.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처설명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9	▲▲과	●급	♥♧♣	2016.04.27.	2015년 물가안정유공 포상 물품 수령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10	◆◆과	◎급	◉◈▣	2016.06.20.	2016 경제총조사 홍보(ATM기 홍보)관련 우정사업본부 업무협의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11	▲▲과	□급	◀▷▶	2016.06.28.	기재부 출입기자 교육 참석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12	△△과	●급	◐◑▒	2016.11.10.	2016년 3분기 시도 서비스생산지수 및 소매판매액지수 보도자료 배포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13	△△과	◎급	▤▥▨	2016.11.10.	2016년 3분기 시도 서비스생산지수 및 소매판매액지수 보도자료 배포	세종특별자치시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합 계							260,000	173,290	86,710	-

그 결과, 「대전시와 세종시간의 출장여비 지급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식비 86,710원을 과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 근무지외 출장자에게 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통상적인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지급한 식비 86,710원(◆◆과(현 △△과) ○급 ○●◎ 13,340원, ◆◆과(현 ▶▶과) ○급 ■△▲ 6,670원, ◆◆과 ●급 ◇◆□ 13,34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13,34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2)

제        목     근무지외 출장자 식비 중복 지급

소   관   국     ○○○○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에서는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7617호, 2016.11.29.)』 제16조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1일당)는 20,000원, 식비(1일당)는 1호 해당자의 경우 25,000원, 2호 해당자의 경우 20,000원을 지급하고, 숙박비(1박당)는 실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여비지급표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

또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제9장, 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2016.7.4.)』 ‘Ⅷ-1-가’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은 소속 직원의 근무지외 출장 여비 지급 시, 출장자의 여비 정산내역 중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4. 1. 1. ~ 2016. 11. 30.)의 ○○○○국의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한 여비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근무지외 출장 시 간담회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오찬 및 만찬을 제공받았으나, 여비 지급 시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20,000원씩 전액 정산하여 193,430원(29건)을 중복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1> 근무지외 출장여비(식비) 착오지급 내역

(단위 : 원)

순번	근무지외 출장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오찬 및 만찬)			착오지급 (과지급)	비고 (현부서)
	부서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식비 지급액	집행내역	집행금액	사용일시
1	■■과	●급	▧▦▩	2015.5.6.	청주사무소 및 사업체 방문	20,000	광공업생산조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41,000	2015.5.6. 13:13	6,670
2	■■과	○급	▣●◐	2015.6.10.	전자조사센터 운영현황 점검 및 사업체 현장 방문	20,000	전자조사센터 시범운영 상황 및 재고조사 현황파악 현지방문	290,000	2015.6.10. 12:20	6,670
3	■■과	○급	▒◆▤	2015.6.12.	GDP 작성방법 등 파악을 위한한국은행 방문	20,000	GDP 작성방법 등 유관기관 방문 간담회	140,000	2015.6.12. 13:08	6,670	▨▨청
4	■■과	●급	◎◑◇	2015.6.12.	GDP 작성방법 등 파악을 위한한국은행 방문	20,000				6,670	▶▶과
5	◎◎과	○급	◐◎◑	2015.6.17.	2014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사지도	20,000	2014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지방청부문 실사지도	65,000	2015.6.17. 12:40	6,670
6	◎◎과	○급	◐◎◑	2015.6.22.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사지도	20,000	2014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지방청부문 실사지도	40,000	2015.6.22. 12:46	6,670
7	◎◎과	◆급	○▣●	2015.7.2.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사지도	20,000	2014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지방청부문 실사지도	214,000	2015.7.2. 12:40	6,670	◈◈청
8	◎◎과	●급	■▨△	2015.7.2.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사지도	20,000				6,670	◀◀과
9	◀◀과	□급	□▥■	2015.10.27.	인구주택총조사 실사지도	20,000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사지도 업무지원	32,000	2015.10.27. 12:02	6,670	■■과
10	◀◀과	●급	◑◇▒	2015.10.27.	인구주택총조사 실사지도	20,000				6,670
11	◎◎과	◆급	○▣●	2015.11.2. ~2015.11.4.	인구주택총조사 실사지도	60,000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사지도 업무지원	108,000	2015.11.24. 13:02	6,670	◈◈청
12	◎◎과	○급	◐◎◑	2015.11.2. ~2015.11.4.	인구주택총조사 실사지도	60,000				6,670
13	□□과	○급	▨△▧	2016.1.18.	2015년 기준 건설업조사 관련 통계청 콜센터 상담사 교육 실시	20,000	2015 기준 건설업조사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 상담사 교육실시 업무간담회	88,000	2016.1.18. 12:32	6,670
14	□□과	●급	●◐◎	2016.1.18.	2015년 기준 건설업조사 관련 통계청 콜센터 상담사 교육 실시	20,000				6,670
15	◀◀과	○급	⊞⊟⊠	2016.2.18.	토지자산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참석	20,000	토지자산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84,000	2016.2.18. 12:44	6,670
16	◀◀과	◎급	⊡□□	2016.2.18.	토지자산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참석	20,000				6,670
17	□□과	□급	◎⊗□	2016.6.8.	2016 경제총조사 지자체 협조방문(경남도청)	20,000	2016 경제총조사 협력을 위한 경남지역 업무협의 간담회	240,000	2016.6.8. 12:20	6,670	◐◑
18	◆◆과	○급	◘◙☆	2016.6.8.	2016 경제총조사 관련 상남도 방문	20,000
										6,670
19	◎◎과	◆급	○▣●	2016.6.16. ~2016.6.17.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실사지도	40,000	2016 경제총조사 권역별 순회지도	181,000	2016.6.16. 19:32	6,670	◈◈청
20	▲▲과	□급	◀▷▶	2016.6.16.	경제총조사 실사지도	20,000	2016 경제총조사 권역별 순회지도	72,000	2016.6.16. 13:12	6,670
21	▲▲과	○급	◇▒◆	2016.6.16.	경제총조사 실사지도	20,000				6,670
22	◎◎과	◆급	○▣●	2016.6.16. ~2016.6.17.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실사지도	40,000	기업활동 실사지도	200,000	2016.6.17. 12:27	6,670	◈◈청
23	◆◆과	○급	▒◆▤	2016.7.4. ~2016.7.5.	본사일괄조사 불응기업체 설득 출장 및 경인청 조사진척률 부진 간담회 출장	40,000	2016 경제총조사 본사일괄조사 2차조사 응답률 제고방안 회의 개최	300,000	2016.7.5. 12:16	6,670	▨▨청
24	◆◆과	◇급	▤□▥	2016.7.4. ~2016.7.5.	본사일괄조사 불응기업체 설득 출장 및 경인청 조사진척률 부진 간담회 출장	40,000				6,670
25	■■과	○급	▣●◐	2016.7.6. ~2016.7.7.	산업동향 및 지수개편 관련 조사지침 교육 및 사업체 방문	40,000	산업동향 지수개편 관련 조사지침 교육	190,000	2016.7.6. 19:36	6,670
26	■■과	●급	▧▦▩	2016.7.6. ~2016.7.8.	산업동향 및 지수개편 관련 조사지침 교육 및 사업체 방문	60,000				6,670
27	■■과	◎급	◆▤□	2016.7.6. ~2016.7.8.	산업동향 및 지수개편 관련 조사지침 교육 및 사업체 방문	60,000				6,670	□□과
28	▲▲과	○급	◇▒◆	2016.7.12.	보험서비스 관련 3차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20,000	보험서비스관련 3차 외부전문가 자문계획 보고	75,000	2016.7.12. 12:53	6,670
29	▲▲과	●급	♥♧♣	2016.7.12.	보험서비스 관련 3차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20,000				6,670
합 계										193,430

그 결과,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193,430원을 과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지급한 근무지외 출장여비 193,430원(■■과 ●급 ▧▦▩ 13,340원, ■■과 ○급 ▣●◐ 13,340원, ■■과/◆◆과(현 ▨▨청) ○급 ▒◆▤ 13,340원, ■■과(현 ▶▶과) ●급 ◎◑◇ 6,670원, ◎◎과 ○급 ◐◎◑ 20,010원, ◎◎과(현 ◈◈청) ◆급 ○▣● 26,680원, ◎◎과(현 ◀◀과) ●급 ■▨△ 6,670원, ◀◀과(현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현 ◐◑) 6,67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 ▲▲과 ○급 ◇▒◆ 13,340원, ◆◆과 ◇급 ▤□▥ 6,670원, ■■과(현 □□과) ◎급 ◆▤□ 6,670원, ▲▲과 ●급 ♥♧♣ 6,67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3)

제        목     회의실 임차료 지급처리 부적정

소   관   국     ○○○○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에서는 현안업무에 대한 회의 및 간담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의 접근성이 좋은 한국철도공사의 역 회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Ⅴ.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중 운영비(210) 내역에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는 임차료(07)」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에서는 회의 등을 위해 임시로 장소를 임차할 경우에는 장소 사용료를 임차료(210-07)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4. 1. 1. ~ 2016. 11. 30.)동안 외부 회의실 사용료 지급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역 회의실을 사용한 6건에 대하여 임차료(210-07)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다. <표1> 참조

<표1> 회의실 사용료 착오지급 내역

번호	부서	집 행 사 항				비고 (적정과목)
		사용일	회의내용(임차장소)	금액(원)	예산과목
1	△△과	2014.9.26.	한국온라인쇼핑협의회 킥오프 회의 (△▧역 회의실)	18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2	■■과	2014.10.24.	기업규모별 가동률 통계 개발 전문가 회의 (▨△역 회의실)	66,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3	△△과	2014.11.14.	서비스판매지수 개발 전문가, 이용가 회의 (▨△역 회의실)	14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4	△△과	2015.9.4.	온라인쇼핑동향 해외수출 및 수입 통계 중간점검 회의(△▧역 회의실)	186,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5	■■과	2016.1.20.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사월 생산항목 관련 응답자 간담회 (▨△역 회의실)	186,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6	■■과	2016.5.25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개발 외부전문가 회의 (▨△역 회의실)	15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합 계		6건		908,000	-

그 결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적합하지 않게 회의실 임차료를 지급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맞추어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통          보

(일련번호 : 4)

제        목    「●●●●국 기본경비」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국     ●●●●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은 매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국 기본경비」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거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16년도 통계청소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국 소관 예산은 149억원인데(총 26종 통계생산), 이 중 ‘인구동태통계’ 예산(1.8억원)은 다른 통계조사와 달리 「●●●●국 기본경비」로 편성하였다. <표1> 참조

예산과목(016-7000-7011-256 : 일반행정-통계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국 기본경비)

<표1> 2016년 ●●●●국 소관 통계조사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억원)

예산과목	통계조사	예 산
016-3000-3032 (일반행정-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사회농어업통계작성)	소계	146.9
	○ 사회통계 : 사회조사, 사망원인보완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125.0
	○ 농어업통계 : 농작물생산량조사, 농가경제조사 등	21.9
016-7000-7011-256 (일반행정-통계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국 기본경비)	소계	2.1
	○ 기관운영	0.3
	○ 인구동태통계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사망원인통계, 국내인구이동통계)	1.8
계		149.0

감사기간(2016. 12. 15. ~ 21.) 중 최근 3년간 「●●●●국 기본경비」예산의 편성 및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4~2016년 기간 중 「●●●●국 기본경비」에는 국가기본통계생산과 관련된 사업비 성격의 ‘인구동태통계’ 작성과 관련된 예산을 연평균 1.8억원 포함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2014~2016년「●●●●국 기본경비」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일반수용비 (210-01)	기타운영비 (210-16)	국내여비 (220-01)	관서업무비 (240-02)
2014년 (A)	소계	213,000	144,773	1,200	57,850	9,177
	기관운영	35,935	15,835	1,200	11,937	6,963
	인구동태통계	177,065	128,938	-	45,913	2,214
2015년 (B)	소계	210,000	144,665	1,200	54,958	9,177
	기관운영	30,849	15,835	1,200	6,851	6,963
	인구동태통계	179,151	128,830	-	48,107	2,214
2016년 (C)	소계	216,927	151,765	1,200	54,958	9,004
	기관운영	32,976	15,835	1,200	8,851	7,090
	인구동태통계	183,951	135,930	-	46,107	1,914
평균 (A+B+C)	평균(D)	213,309	147,068	1,200	55,922	9,119
	기관운영	33,253	15,835	1,200	9,213	7,005
	인구동태통계(E)	180,056	131,233	-	46,709	2,114
	비중(E/D*100)	84.4	89.2	-	83.5	23.2

그 결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조치할  사항

●●●●국장은 향후 예산 편성 시 「●●●●국 기본경비」예산 중 사업성 예산은 관련 예산과목으로 이관 편성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 편성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5)

제        목     과운영비 지급관리 미흡

소   관   국     ●●●●국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내        용

●●●●국은 5과1팀에 과(팀)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과운영비(210-16)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1> 과운영비 지급 현황(′14.1. ~ ′16.11.)

(단위 : 원)

	계	◇◇과	◁◁과	♤♤과	♠♠과	▶▶과	▣▣팀
계	35,049,090	5,925,820	7,124,020	6,606,990	6,699,730	6,920,100	1,772,430
2014년	11,529,220	2,013,510	2,446,120	2,276,930	2,411,050	2,381,610	-
2015년	11,543,750	2,002,830	2,402,160	2,232,440	2,363,850	2,542,470	-
2016년	11,976,120	1,909,480	2,275,740	2,097,620	1,924,830	1,996,020	1,772,430

과운영비 담당자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은 과운영비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당월 지급받은 금액과 전월 이월금액을 기록하여 현재 잔액을 관리해야 하며, 과운영비 사용시에는 사용일시, 사용금액,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 현황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14.1.부터 ′16.11.까지 35개월간의 5과1팀에 지급된 과운영비에 대한 관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월별 지출내역(사용일자, 사용금액, 사유)만을 기록하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 및 월별 잔액은 기록하지 않거나, 과운영비 예산 외의 포상금 등을 과운영비와 통합하여 사용한 사례가 전체 186개월 중 61개월(32.8%)로 나타났으며, 33개월(17.7%)은 관리한 자료가 없었다. <표2> 참조

<표2> 과운영비 관리 현황(′14.1. ~ ′16.11.)

(단위 : 개월)

부서명			계				′14년(12개월)				′15년(12개월)				′16년(11개월)			비고
		정상		미흡	없음		정상	미흡	없음		정상	미흡	없음		정상	미흡	없음
계	186	92		61	33		27	21	12		20	20	20		45	20	1
◇◇과	35	10		12	13		2	5	5		2	3	7		6	4	1
◁◁과	35	9		7	19		3	2	7		-	-	12		6	5	-
♤♤과	35	17		17	1		6	6	-		6	5	1		5	6	-
♠♠과	35	30		5	-		11	1	-		8	4	-		11	-	-
▶▶과	35	15		20	-		5	7	-		4	8	-		6	5	-
▣▣팀	11	11		-	-										11	-	-	′16년 신설

*  미흡 : 과운영비 수령 미기재, 월별 잔액 미기재, 별도 금액 통합 운영

** 없음 : 관리한 사항 없음

그 결과, 과운영비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운영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6)

제        목     사업추진비 예산 목적 외 지급처리 부적정

소   관   국     ●●●●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운영경비를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집행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법률 제14381호, 기획재정부)』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Ⅲ.비목별지침에는 업무추진비(240목) 중 사업추진비(240-01) 및 관서업무비(240-02)의 적용범위를 <표1>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1> 업무추진비 세목별 적용범위

구 분	적 용 범 위
사업추진비(240-01)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관서업무비(240-02)	․ 각 관서의 대민ㆍ대유관기관 업무협의, 직원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따라서 ●●●●국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용목적 및 적용범위에 맞게 사업추진비(240-01)와 관서업무비(240-02)를 구분하여 관련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4. 1. 1.부터 2016. 11. 30.까지 ●●●●국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4건에 대하여 관서업무비(240-02)로 집행해야 하는 경비를 사업추진비(240-01)로 집행하였다. <표2> 참조

<표2> ●●●●국 사업추진비 예산 목적 외 집행현황(′14.1.1.~′16.11.30.)

(단위 : 원)

일번	지급일자	결의번호	건 명	지급액	착오 집행예산 (세부사업-목-세목)	적정 집행예산 (세부사업-목-세목)
1	2015-10-12	1461	2015년 국정감사 준비 직원 격려 (국과장 회의, 만찬)	150,000	304(사회통계작성) 240-01(사업추진비)	256(●●●●국 기본경비) 240-02(관서업무비)
2	2015-12-28	2194	전입 및 업무변경 직원 간담회 간 오찬비	300,000	304(사회통계작성) 240-01(사업추진비)	256(●●●●국 기본경비) 240-02(관서업무비)
3	2016-09-01	1479	2016년 상반기 ●●●●국 전입직원 오리엔테이션 오찬(과목정정)	280,000	304(사회통계작성) 240-01(사업추진비)	256(●●●●국 기본경비) 240-02(관서업무비)
4	2016-11-10	2033	2016년 하반기 ●●●●국 전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계획	87,000	304(사회통계작성) 240-01(사업추진비)	256(●●●●국 기본경비) 240-02(관서업무비)
계				817,000

그 결과,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사용목적 및 적용범위에 맞추어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