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함께하는

2013년 재무감사(본청대상) 실시결과

2013. 9. 2.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예산편성 및 집행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자원 활용의 적정성을 분석․평가

-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부서 선정기준 】

▪감사인력 및 타 감사 일정 등을 고려, 본청 각 부서를 순차적으로 실시

▪2012년 기 수감부서 및 결산감사(운영지원과) 직접 수감부서는 제외

* 2012년도 수감부서 : 기획조정관실, 통계정책국, 경제통계국, 통계정보국

○ 감사대상 : ○○○○국, ○○○○국 등 2개 부서

○ 감사범위 : 예산회계분야

- 예산목적외 사용 등 예산집행 부적정 실태

- 출장여비 이행확인 여부, 부서 발주 계약업무 적정성 여부

- 법인카드 편법사용 및 변칙적 행정부조리 등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3. 8. 8. ～ 8. 14.(5일간)  * 예비 조사 : ‘13. 8. 6.～7.(2일간)

- 대상기간 : ‘12. 1. 1. ～ ‘13. 6. 30.까지(1년 6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 등 5명

4. 감사 주요중점 사항

○ 회계장부 지급 증거서류 관리 실태

○ 기본 회계장표류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 불필요한 물품구입 등 예산 낭비 여부

○ 재정의 효율적 운영(모범사례)

Ⅱ.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계획(안)

관련국

제     목

지 적 사 항(요지)

처분(안)

○○○○국

근무지외 출장자 특근 매식비 지급 부적정

◦  근무지외 출장을 실시하고 당일 부득이하게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경우, 특근매식비(6천원)는 근무지외 출장여비로 지급받은 식비(2만원)와 중복되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 행정착오로 특근매식비 지급(2명, 12천원)

주의․시정

근무지외 출장자 업무추진비 사용시  식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업무 Q&A 자료집』에 따르면 “근무지외 출장 중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해야 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근무지외 출장 시 업무추진비로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한 경우에는 출장여비의 식비 정액분(2만원)에서 1/3(6,660원)을 감액하고 지급(13,340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 2012. 1월～2013. 6월중 총 22건의 식비(146,520원)를 중복 지급

주의․시정

계약 대금지급 기한   미준수

▪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시설사용료, 배송료 등 대금지급 건에서 총 3건의 대금청구를 특별한 사유없이 일자(5일)를 경과하여 지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부서주의

검사(검수)조서 확인 및 지체상금 요율 기입 누락

▪  검사(검수)조서에 (사)◇◇◇◇협회에 배송을 의뢰한 담당직원의 배송이행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승낙사항란에도 지체상금에 대한 요율이 빠져** 있은 채로 2012. 3. 7일 동 인쇄업체에 대금 4,700,300원 지급

*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

부서주의

관련국	제 목	지 적 사 항(요지)	처분(안)
○○○○국	검사(검수)조서상 검수요청(납품)일자 기입 부적정	▪ 검사(검수)조서상 납품이행기한은 계약조건에 따른 납품을 기한일자까지 납품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검수요청일자는 납품과 동시에 검수를 요청하는 일자이므로 납품이행기한과 같거나 빨라야 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국 계약관련 서류를 살펴본 결과 2012.1월～2013년 6월까지 총 11건의 검사 (검수) 조서의 검수요청일자에 실제 납품이행일자를 기입하지 않고 검사일자와 동일하게 기입. ☞ 납품이행기한과 검수요청일자는 납품기한내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입이 필요	현지조치
□□□□국	근무지외 출장자 업무추진비 사용시 식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업무 Q&A 자료집』에 따르면 “근무지외 출장 중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해야 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근무지외 출장 시 업무추진비로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한 경우에는 출장여비의 식비 정액분(2만원)에서 1/3(6,660원)을 감액하고 지급(13,340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 2012～2013년도 (6월말)중 총 3건의 식비(19,980원)를 중복 지급	주의․시정
	동호인대회 경비집행 부적정	▪ 동호인 대회 참가시에는 각 동호회에 지급된 경비(복리후생비, 210-12)에서 일괄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유니폼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국에서는 2013년도 통계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참가시 참가 대표선수 9명에게 □□국 일반수용비(201-01)에서 개당 35,000원 상당(총 346,500원)의 유니폼을 구매하여 지급	부서주의
	워크숍 기념품 구입관리 부적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각년도)」에 의하면,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그러나 □□국 □□□□과에서는 2012.3월 내부직원 대상의 △△△조사 지방청 팀장 및 팀원 워크숍 (3. 8.～9.)을 개최하면서, 기념품을 구입 후 참석자에게 배부(112개, 2,688천원)	부서주의

관련국

제     목

지 적 사 항(요지)

처분(안)

□□□□국

관서운영경비  운영 부적정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1조 관서운영경비 범위에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500만원 이하의 경비)과 여비” 등으로 각각 규정.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경비는 국내에서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지만 500만원 이상의 경비 지출은 운영지원과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국에서는 2012년 □□통계발전 워크숍(2012.05.03. ~ 05.04., 2일) 계획을 수립하면서 콘도 이용 계획서상 “숙박비, 식비, 세미나실 이용료” 등 시설사용료가 500만원을 초과한 8,794,000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운영지원과로 의뢰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로 처리.

부서주의

계약 대금 지급 기한   미준수

▪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8개월간 인쇄비, 택배비 등 대금지급 건에서 총 5건을 특별한 사유없이 일자(5일)를 경과하여 지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부서주의

택배비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 인쇄업체의 경우 인쇄업체가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배송만을 대행해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실제 배송비용만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통계청 □□□□과 관서운영경비 출납 보조공무원은 △△△△에 책자 배송을 대행 의뢰하면서 견적서에 의한 공급가액 96,000원과 부가세 9,600원 등 합계 105,600원을 2012. 4. 23일 인쇄소에  지급

주의․시정

Ⅲ. 후속조치

1. 감사결과 활용

○ 감사결과 자료는 처분완료 후 즉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사사례 및 시행착오 발생을 예방

2. 재심의 등

○ 통계청장의 조치 또는 요구에 이의가 있는 수감기관의 장은 신청의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제기 가능(통계청 자체감사규정 제37조)

○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

3. 보고서 발간

○ 감사결과 보고 후 「감사결과 보고서(책자)」를 인쇄․배부하여 동일한 지적사례 발생 방지

○ 본청 및 소속기관 모든 부서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함

4. 추진 일정

○ 처분요구서 통보                            : ～‘13. 09. 02.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3. 09. 02. ~ 10. 01.

○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등재                  : ‘13.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