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함께하는

한국통계진흥원 재무감사 실시결과

2012. 8. 2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Ⅰ. 감사목적 및 실시근거

1. 감사목적

○ 한국통계진흥원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을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효율적인 법인운영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둠

2. 실시근거

○ 「민법」

-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

○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57호, 2012.2.3)」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제1항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

Ⅱ. 감사 실시개요

1. 대상기관 : 한국통계진흥원

2. 실시기간 : ‘12. 7. 11. ～ 7. 17.(5일간, 공휴일 제외)

○ 예비감사 : 7. 9.～7. 10.(2일간)

3. 대상기간 및 감사범위

○ 대상기간 : ‘11. 5. 1. ～ ’12. 6. 30. 까지

○ 대상범위 :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사항 등

* 통계청에서 위임 및 위탁한 사업 포함

4. 감사방법 : 실지감사(감사요원이 직접 감사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실시)

5. 감사 중점사항

○ 예산사용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 구비 여부

○ 계약의 적정성 준수 여부(일정금액 이상 계약 공개입찰, 복수경쟁 실시 여부 등)

○ 예산 지출의 적합성 준수 여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지출 등)

○ 통장대사와 지출증빙서류 상호 대조 및 확인

○ 지출증빙 서류 비치 정확성 여부(간이 영수증 비치 과다 등)

○ 통계진흥원 위임 위탁사무 감사결과(‘11. 5. 31, ～6. 2) 지적사항개선 여부 확인

Ⅲ. 감사실시 결과

1. 감사결과 명세(요약)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요지)	부서 및 관련자	처분(안)
1	직원 채용절차 부 적정	◦ 연초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 수립없이 ‘11년상반기중 직원을 4차례에 걸쳐 총 8명 채용. - 공개경쟁절차 시 서류전형기준이 불명확하고, 특별채용 시에도 뚜렷한 기준 및 절차없이 정원내 충원을 이유로 1명만 대상으로 채용	경영 지원부	주의 /개선
2	성과금 지급기준 및 등급평가방법부적정	◦ 2011년도 성과금 지급 시(12. 15)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된 직원 4명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나 총액으로 지급. 또한 원장, 국장 성과급 심사방법을 다면평가로만 평가하여 성과금 지급	경영 지원부	주의 /개선
3	관서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정기이사회(2012. 2. 23.)를 통과한 당초 예산 편성액(49,760천원)보다 1,267천원 초과한 51,027 집행	경영 지원부	주의
4	퇴직자 전별금 지급 부적정	◦ 2011년부터 예산(관서업무추진비)에서 전별금을 퇴직직원 5명에게 총 3,712,500원 지급	경영 지원부	주의
5	기간제 근로자 성과급 및 선물지급 부적정	◦ 성과급 지급 지침 등 관련규정 없이 경제총조사 ICR 작업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에게 인센티브성 성과급 총 4,500천원 지급 ◦ 경제총조사 ICR 입력사업 관련자 49명에게 자체집행 규정 및 계약 근거서류 없이 3,250천원 상당의 상품권 325매(10,000원권) 지급	경영 지원부	주의 /개선
6	근로자 시간외근무 단가책정 및 관리상태 등 부적정	◦ 경제총조사 ICR 입력관련 기간제의 연장근무시 근로기준법(시간단가 1.5배) 및 자체 지급(시간단가) 지침을 혼·적용하여 시간외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적용이 타당) ◦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확인자 서명없이 총 6명에게 2,894,790원 지급(회계부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지 않고 집행)	경영 지원부	주의 /개선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요지)	부서 및 관련자	처분(안)
7	계약업체 선정 등 부적정	◦ ○○○○○○○은 자체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계약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경총 ICR 작업장(네트워크 및 전기공사) 설치 및 PC 등 물품임차 3건이 3,000만원 이상인 계약임에도 불구 수의계약	경영 지원부	주의
8	타업체 견적서 미구비 및 물품관리 부 적정	◦ CATI 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화기 20대, CATI solution 패키지 1식, 관련 라이센스 20개 등을 2,500만원에 구입.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2인견적서 제출해야 하나, 1인 견적서 만 제출. 또한 전화기와 CATI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물품관리해야 하나 통합하여 관리	경영 지원부	주의
9	○○○○○○○ 사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 2012년도 상반기 기준 수입 및 지출을 참고로 하반기 예상 수입 및 지출을 산출 후 이를 준수토록 통계진흥원에게 권고	경영 지원부	권고

Ⅳ. 후속조치

1. 감사결과 활용

○ 감사결과 자료는 처분완료 후 즉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사사례 및 시행착오 발생을 예방

2. 재심의 등

○ 통계청장의 조치 또는 요구에 이의가 있는 수감기관의 장은 신청의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제기 가능(통계청 자체감사규정 제37조)

○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

3. 보고서 발간

○ 감사결과 보고 후 「감사결과 보고서(책자)」를 인쇄․배부하여 동일한 지적사례 발생 방지

○ 본청 및 소속기관 모든 부서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함

4. 추진 일정

○ 처분요구서 통보                            : ～‘12. 8. 3.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2. 8. 3. ~ 9. 2.

○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등재                  : ‘12.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