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배포일시

2019. 10. 30.(수)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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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과    장: 이 명 호(042-481-2584)

사 무 관: 정 희 길(042-481-2041)

「국정원 예산 30% 늘리고 소방청은 15% 감액」

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자 함.

- 동아일보 ‘19. 10. 29.(화) -

<언론보도 내용>

□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 발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통계청 예산을 총선을 앞두고 전년 대비 998억 원이나 증액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 「동아일보 2019년 10월 29일」

<해명내용>

□ 2020년 통계청 예산 증액은 총선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2020년 통계청 예산이 올해 3,825억 원에서 내년 4,823억 원으로 998억 원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5년 주기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2020년도에 실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특히,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기존 현장조사 방식에서 태블릿기기를 활용한 전자조사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전 총조사가 실시된 2015년도에 비해 증액 규모와 증가율은 감소하였음.

- ‘15년: 14년 대비 +798억 302.5% → ’20년: ‘19년 대비 +640억 199.9%)

	2015년 예산				2020년 예산안
	‘14	‘15	증감	비율	‘19	‘20	증감	비율
전체 예산	2,745	3,872	1,127	41.1	3,825	4,823	998	26.1
• 인구주택 총조사	264	1,061	798	302.5	320	961	640	199.9
• 농림어업총조사	13	207	194	1465.7	16	305	289	1812.1

(단위: 억원, %)

□ 관련 내용의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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