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배포일시	2017. 3. 14.(화)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담 당 자	과 장: 윤연옥(042-481-2233) 서기관: 황해범(042-481-2237)
사교육비 정부조사 ‘엉터리’ 논란...“제대로 된 경감대책 나오겠나” 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뉴시스 ‘17. 3. 14.(화) 사회일반 -
	<언론보도 내용> □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통계 발표시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학부모들이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부모에게는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도 사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이기 때문에 다음 조사 때부터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도 <설명내용(통계청․교육부 입장)>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과외 사교육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 비용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과외)사교육비와

구별하여 조사·공표하고 있음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도자료에 수록하였음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므로 관련 비용을 사교육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참고> 초․중․고 사교육비 정의

◦ (과외사교육비 정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 조사항목 : 개인/그룹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인터넷/통신강좌비

※ 관련 교육비 조사항목 : 방과후학교 비용, EBS교재비, 해외어학연수비

					교 육 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				일반 사교육비				과외 사교육비
국가재정으로 부담(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등록금, 납입금, 보충 수업비 및 방과후 교육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하숙비, 교통비 등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 과외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