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해명자료
2020년 5월 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정아름 과장(044-201-1711), 이상준 서기관(1715) / 제공일: 5월 4일(총 5매)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이원석 과장(044-201-1401), 김연정 사무관(1408) 통계청 농어업동향 임철규 과장(042-481-2583), 신명철 서기관(2301)

‘18년도 농가소득 증대는 쌀값 회복 등 전반적 농업소득 증가, 비농업소득 증가가 종합적으로 기여했던 결과

- 한국경제(5.4.) 보도에 대한 해명 -

○ 5.4일자 한국경제 A30면 <신뢰도 떨어지는 정부의 농가소득 통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당일 지체없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18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10%증) 했던 원인은 전년에 비해 쌀값 회복, 가축질병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증대(28.6%증)와 농업외소득(4.2%증), 이전소득(11.1%증)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기여했던 결과로 판단됩니다.

○ 농가경제조사는 매 5년 단위 농업총조사 결과에 따라 변화된 농가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표본을 개편하고 있으며, 층화집락 계통추출 방식으로 농가표본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표본추출 과정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1) ‘19년 농가경제조사에 대한 농식품부 설명자료가 작년보다 늦게 나온 것은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늦게 낸 것이 아니냐고 추측함

2) 작년 ’18년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0% 증가했으나 쌀 값 안정 등 정책적 영향보다는 통계청의 표본 변화(축산농가 비중 확대) 때문이라고 분석함

3) 표본에 따라 지자체별 농가소득 순위가 달라지므로 쌀 농가표본을 축산농가로 바꾸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함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해명

1)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당일 데이터 확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체없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늦게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18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0% 증가(총 4,207만 원)한 것은,

□ 쌀값 회복 등에 따른 전반적인 농업소득의 증가(전년대비 28.6%)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당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 등 수급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인한 쌀값 안정(전년대비 26.3%증)과,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가격 호조*로 농작물 수입이 크게 증가(전년대비 17.3%증)하였으며,

* 주요 농산물 가격 변화

․수확기 쌀값 : (’17) 153,213원/80kg → (’18) 193,568원  (26.3% 증)

․고추 : (‘17) 8,215원/600g → (’18) 12,059원/600g  (46.8% 증)

․사과 : (‘17) 28,439원/10kg → (’18) 32,429원/10kg  (14.0% 증)

ㅇ 철저한 방역 조치로 가축 질병이 대폭 줄어들어* 닭·오리 등의 생산·소비가 안정되면서 축산 수입도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AI 발생 : (’16/’17) 383건 → (’17/’18) 22 → (’18/’19) 0

ㅇ 특히, ‘18년 기준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이 6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수입은 28%를 차지하고 있는 바, 농작물 수입 증가(17.3%증)가 축산수입 증가(24.9%증) 보다 농업소득 증가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 농업총수입 = 농작물수입 + 축산수입 + 농업잡수입

□ 이에 더하여, 직불금 단가 인상* 등 공적보조 지원 강화로 인한 이전소득 증가(11.1% 증), 6차산업 활성화 등 겸업소득 증가로 인한 농업외소득 증가(4.2% 증) 등도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하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밭·조건불리직불: ha당 5만원 인상, 친환경직불: ha당 10∼20만원 인상

□ 따라서, ’18년 농가소득 증가는 쌀을 중심으로 전반적 품목의 농업소득 증가, 비농업소득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기여한 결과이므로, 표본에 축산 농가 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만 증가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3) ‘18년 농가경제조사 표본과 관련하여,

□ 농가경제조사는 매 5년 단위로 조사되는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라 변화된 농가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5년마다 표본을 개편하고 있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년 농가경제조사표본은 ‘15년 총조사 결과를 반영

☞ 전국을 1,474개 조사 추출구로 나누고 조사구 내 영농형태(논벼, 시설, 노지, 과수, 축산, 2종겸업) 및 전·겸업 특성에 따라 12개 층으로 분류하여 표본농가 3,000호를 배분하고 각 층별로 정렬하여 층화집락 계통추출*을 통해 표본 추출

* 표본을 공간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취하는 추출법으로 모집단 전체에서 골고루 표본이 추출되며, 단순임의추출(simple random sampling)보다 정확한 추정 가능

□ 이상의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므로 통계청의 표본추출 과정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 참고로, 지난 20년간 5차례의 농가경제조사 표본개편이 있었으며 이 중 3차례는 농가소득이 증가, 2차례는 농가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표본개편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 과거 표본 개편 연도의 농가소득 변화 : ‘98년(↓12.7%), ’03년(↑9.8), ‘08년(↓4.5), ’13년(↑11.3)

참고		‘18 농가경제조사 결과 주요내용

□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단위: 천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18/'17)
					구성비		구성비
농 가 소 득	34,950	37,215	37,197	38,239	100.0	42,066	100.0	10.0
농 업 소 득	10,303	11,257	10,068	10,047	26.3	12,920	30.7	28.6
농업외소득	14,799	14,939	15,252	16,269	42.5	16,952	40.3	4.2
이 전 소 득	6,819	7,906	8,783	8,902	23.3	9,891	23.5	11.1
비경상소득	3,029	3,114	3,095	3,022	7.9	2,302	5.5	-23.8

□ 농업총수입(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단위: 천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17	'18
농 업 소 득	10,303	11,257	10,068	10,047	12,920	-0.2	28.6
농 업 총 수 입	32,179	33,654	31,279	30,580	35,757	-2.2	16.9
- 농작물수입	22,942	22,760	21,357	21,069	24,708	-1.3	17.3
미 곡	6,373	6,393	5,070	5,426	6,756	7.0	24.5
맥 류	107	101	102	137	127	34.3	-7.3
잡 곡	246	242	176	166	215	-5.7	29.5
두 류	698	497	446	474	554	6.3	16.9
서 류	523	676	582	615	790	5.7	28.5
채 소	7,871	8,138	8,411	7,994	9,174	-5.0	14.8
과 실	4,607	4,346	4,329	4,141	4,626	-4.3	11.7
화 훼	587	437	434	376	536	-13.4	42.6
기타작물	1,749	1,771	1,730	1,596	1,805	-7.7	13.1
농작물부산물	181	159	78	144	124	84.6	-13.9
- 축산수입	9,071	10,530	9,222	8,029	10,027	-12.9	24.9
대동물	5,515	6,474	5,933	5,381	5,326	-9.3	-1.0
- 농업잡수입	165	365	699	1,482	1,022	112.0	-31.0

□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단위: 천원, %)

	농가소득
	2017	2018	증감률
평균	38,239	42,066	10.0
논 벼	27,314	32,787	20.0
과 수	34,167	38,016	11.3
채 소	29,924	30,773	2.8
축 산	71,517	78,243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