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보 도 설 명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21.(목)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4. 21.(목)

담당 부서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책임자	과 장	이정현	(042-481-2531)
	물가동향과	담당자	사무관	연다은	(042-481-3664)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은 현상은 자가주거비 포함 여부에 기인함’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한국경제, 2022.4.21. 보도)

< 언론 보도내용 >

□ 3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차이(한 4.1%, 미 8.5%)는 자가주거비 포함 여부에 기인하며 자가주거비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진단함

□ 자가주거비는 대출 이자와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뜻함

<통계청 입장>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자가주거비를 주 지표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보조지표로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서는 임대료상당액법*에 의하여 자가주거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3월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하였습니다.

*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을 자가주거비로 추정

□ 자가주거비는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권장되거나 합의된 접근방법은 없습니다.

○ 자가주거비 측정방법에는 임대료상당액법, 사용자비용법, 순취득접근법 등이 있으며, 기사에서 자가주거비를 대출 이자와 세금 등 비용을 뜻한다는 것은 사용자비용법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금 등 관련 법률과 연동되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요한 변경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통계청에서는 자가주거비 주 지표 포함 의견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추정방법, 반영의 필요성과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