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보 도 설 명 자 료

보도시점	2023. 6. 19.(월)	배포	2023. 6. 19.(월) 14:00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의 빈집)과  타 부처(정비대상 빈집)  수치는 조사 목적 및 기준,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어 양 수치 간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언론 보도내용 >

□ 2023. 6. 19., 서울신문은 「현실과 안맞는 빈집 통계 부처 마다 따로국밥」이라는 기사에서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빈집 151만 호... 부처별 조사나 지자체 자체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도

< 통계청 입장 >

□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2020년 기준 151만 호)은 센서스 국제기준인 UN권고안*에 따른 개념으로, 조사기준일인 11월 1일 기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 UN(인구주택 센서스에 대한 원칙 및 권고사항(2015))

- 점유형태(거주/비거주·빈집)는 센서스 당시 일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로 나타낸다.

○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장기간 빈집 외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빈집 및 미분양·공공임대주택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타 부처(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실태조사의 빈집 수치는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 정비를 목적으로 집계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 1년 이상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이 조사대상입니다.

□ 따라서, 조사 목적 및 기준, 대상이 다른 자료 간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계명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빈집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빈집조사
목적	∙ 국내 모든 주택의 규모 파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의	∙ 인총 조사기준일 11월 1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대상	∙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	∙ 위탁기관에서 추정한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확인
	∙ 일시적 빈집도 포함	∙ 1년 이상 빈집
	∙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포함	∙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제외

담당 부서	조사관리국	책임자	과 장	이지연	(042-481-3720)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홍경희	(042-48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