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보 도 설 명 자 료

보도 일시	2022. 09. 20.(화)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09. 20.(화)

담당 부서	조사관리국	책임자	과 장	이지연	(042-481-3720)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홍경희	(042-481-3752)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과 국토교통부(빈집조사) 수치는

조사 목적 및 기준,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어 두 수치 간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2022.09.20.)

< 언론 보도내용 >

□ 한국일보는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 빈집을 139만 가구라고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올해 10만 8,000가구로 집계했다”고 보도

< 통계청 입장 >

□ 해당 기사에 언급된 통계청 빈집 139만 호, 국토부 11만 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 (2021년 기준, 139만 호)은 UN권고안*에 따른 국제기준으로, 인총 조사기준일인 11월 1일 기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 일시적인 빈집도 포함되며, 미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도 포함

* UN(인구주택 센서스에 대한 원칙 및 권고사항(2015))

- 점유형태(거주/비거주·빈집)는 센서스 당시 일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로 나타낸다.

○ 기사에 언급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상의 빈집(2022년 10.8만 호, 2022.4.15.) 수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정비를 목적으로 집계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 1년 이상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확인

□ 따라서, 조사 목적 및 기준, 대상이 다른 자료 간의 직접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계명	통계청 총조사(등록센서스) 빈집	국토교통부 빈집조사
목적	∙ 국내 모든 주택의 규모 파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의	∙ 인총 조사기준일 11월 1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대상	∙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	∙ 위탁기관에서 추정한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확인
	∙ 일시적 빈집도 포함	∙ 1년 이상 빈집
	∙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포함	∙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