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명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07. 19.(월)

담당부서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담 당 자

과    장: 정남수(042-481-3720)

사 무 관: 안재경(042-481-3752)

「못 믿을 빈집 통계로 세금 더 걷자고?」

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머니투데이 ‘21. 7. 19.(월) -

<언론 보도내용>

□ 「못 믿을 빈집통계」, 「통계청 빈집 숫자는 ... 32배 이상 많아」

<통계자료 설명>

□ 해당 기사에 언급된 통계청 빈집(9만3402호), 서울시 빈집(2940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9만3402호)은 UN권고안에 따른 국제기준으로, 기준년도 11월 1일 기준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모든 주택을 말함

* 빈집사유별, 기간별 빈집은 5년마다 표본조사 결과로 제공

○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의 빈집(2940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함

□ 따라서, 조사기준, 정의 및 대상이 다른 통계자료의 직접적 비교는 곤란하며, 자료 이용 시 이용목적에 맞는 통계를 사용해야 함

통계명	총조사(등록센서스) 빈집	빈집실태조사 빈집
목적	∙ 국내 거주하는 모든 인구, 가구와 모든 주택의 규모 파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의	∙ 11월 1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대상	∙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	∙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정한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확인
	∙ 일시적 빈집도 포함	∙ 1년 이상 빈집
	∙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포함	∙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제외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