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명자료			배포일시	2021. 1. 15.(금)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담 당 자	과 장: 김수영(042-481-2250) 사 무 관: 최지형(042-481-2284) 사 무 관: 박병제(042-481-2251) 사 무 관: 김영수(042-481-2258)
｢이혼‧사망신고 때 최종학력은 왜 요구하나｣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21.1.15.(금) 한겨례, 경향신문 등 -
	<언론 보도내용>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인구동향을 파악하는 혼인, 이혼, 출생, 사망신고 시 학력, 직업 등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없애고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 <통계청 입장> □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서의 조사항목은 국제기준(UN)의 신분등록 및 인구동향조사 국제권고안*을 반영한 항목으로, ㅇ 국제기준(UN)에서는 국가의 등록신고(출생, 사망 등)를 통해 학력, 직업, 혼인종류 등을 수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a Vital Statistics System(rev.3, 2014) □ 학력, 직업 등은 사회‧경제적 특성지표로서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항목으로, ㅇ 가족복지정책 및 교육수준, 직업형태 등이 혼인‧이혼에 미치는 영향분석, 직업별 사망예방정책 및 건강형평성 지표작성, 출산지원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 직업 항목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에서, 학력은 미국 등에서도 신고서에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 또한, 통계청은 민원서식 간소화 조치에 따라 신고서의 조사항목을 대폭 축소*(’18년)하였으며, 향후 행정자료 대체 등을 통해 응답부담 경감 및 서식 간소화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의 조사항목 삭제, 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항목으로 대체, 행정자료 대체(직업) 등 신고서 기입항목 축소 - 신고서 기입항목 수는 출생(10→1개), 사망(7→2개), 혼인(7→4개), 이혼(8→5개) 신고서의 총 20개 항목을 신고서에서 삭제(’18.1월) ㅇ 다만, 학력 항목은 향후 대체 가능한 행정자료가 구축되면 항목 대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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