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

담당부서

작성자

통계데이터허브국/행정통계

김태준/3658/tjkim@korea.kr

정 책 명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자료이용법) 제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불응률과 조사비용 증가 등 조사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고비용․저효율의 현장조사 중심의 통계생산방식에 한계

․공공데이터의 공개․공유 등 정부 3.0 추진,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의 작성․보급의 확대 필요

-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행정자료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법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제도발전을 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통계 작성·보급 활성화 및 행정자료 이용의 투명성 제고 필요

- 개인정보 누출 사고 증가 및 국민이나 기업 등의 자기정보 보호의식 증가에 따라 행정자료의 이용이 제약될 가능성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기업 등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의 강화를 통해 행정자료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필요

○ 추진기간 : 2016

※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행정통계 작성 및 대행작성,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실시,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분류 등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공할 행정자료의 명확화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등 정보보호조치 강화, 통계등록부 구축 등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 행정통계자료의 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행정자료 활용 기반 마련

○ 추진경과

▪관련부처와 법률제정 필요성 업무협의 완료(～‘15. 9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근거법령 마련 필요성을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상정하여 심의․의결(‘15. 10. 29)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행정통계과 4급 김**

- 최종 결재자 : 통계청장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과장	안**	4급	2015.10.~	총괄
서기관	김**	4급	2012.3~	행정자료이용법
주무관	이**	6급	2015.10~	행정자료이용법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추진실적

○법률안 초안 작성 및 청내 의견수렴 실시(3회, ‘14.5~6, ‘15.6)

○정부입법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14.8월)

* ‘청’단위의 법령 제․개정은 상위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주관

○법률 제정 관련 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18회, ‘14.7~’15.9)

○법률 제정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국세청 등 10개 기관,  ‘15.4~5)

○국무조정실(규제심사), 법제처(법안심사) 등 입법절차 일정 협의(2회, ‘15.5~6)

○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 상정(‘15.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