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조사관리국 행정통계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송성헌(042-481-3740) 사무관: 김태준(042-481-3744)
③ 정책사업명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④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⑤ 사업기간		2015. 1. ~ 2015.12.
⑥ 주요내용	□ 목적 ○ 국가통계의 작성 환경 변화(현장조사 중심 → 행정자료 활용)에 대응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의 작성과 보급 관련 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함 □ 추진배경 ○ 불응과 조사비용 증가 조사환경의 악화에 따라 행정자료를 이용한 저비용․고효율의 국가통계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계작성 비용절감 및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요구 ○ 행정자료를 이용한 고품질의 수요자 맞춤형 국가통계 작성을 통해 정부3.0 정책을 지원 □ 주요 추진현황 (2014년) ○ 법률(안) 초안 마련 및 입법추진계획 작성：‘14. 4~5월 ○ 법률(안)에 대한 청내 설명회 및 의견수렴：‘14. 5~6월(3회) ○ 행정자료 이용제도 및 표준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14. 8~12월 ○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의：‘14. 7~12월(9회) * 청 단위의 법률안 제․개정은 정부조직법 상의 상위부서에서 관할 □ 추진일정*(예정) ○ 초안 수정 · 보완 및 의견수렴 : ~ ‘15. 6. ○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 : ~ ’15. 하반기 * 제정 법률(안)의 특성 상 입법진행 절차는 유동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