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담당부서

작성자

조사관리국/행정통계과

김태준사무관/042-481-3744/tjkim@korea.kr)

정 책 명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국가통계의 작성 환경변화(현장조사 중심→행정자료 활용)에 대응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의 작성과 보급관련 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함

․ 고품질의 수요자 맞춤형 통계의 생산․제공을 통한 고용․복지 등 정부정책 지원 및 효과성 제고 필요

․ 불응과 조사비용 증가 등 조사환경 악화 및 예산․인력 제약에 따라 행정자료 이용 확대로 통계생산 방식의 선진화 필요

○ 추진기간(예정) : 2011. 11월 ~ 2015. 11월*

* 제정법 특성상 국회심의일정 등에 따라 입법진행 절차는 유동적임

○ 총사업비 : 145백만원

○ 주요내용

①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의 작성 활성화

- 예산과 인력, 표본조사의 제약으로 작성이 곤란한 정책 맞춤형 세부통계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조사통계 등의 항목대체 및 오류의 검증․수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②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실시

-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른 ‘총조사’를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실시하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 확보조치 권고 및 수정․보완 요청 근거를 규정

③ 행정자료의 제공 및 정보보호 강화

-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통계의 작성, 등록센  서스의 실시 등 통계목적으로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행정자료 이용의 안전성과 투명성, 지속성 제고를 위해 고유식별번호의 암호화, 목적외 사용금지, 공공기관의 장의 정보보호조치 확인 및 시정요구 등의 근거 마련

④ 행정자료의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 행정자료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통계등록부를 생성․이용하며,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

⑤ 행정통계자료 제공 및 공개

- 통계작성기관 및 일반이용자가 행정통계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공유를 기조로 하는 정부 3.0 달성에 기여

○ 추진경과

-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행정자료 활용 근거법령 마련을 심의․의결：’11.11.23

-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연구용역 실시：’13. 3~11월

- 법률(안)의 초안 작성 및 관련 제도 연구․검토：’14. 1~ 12월

- 행정자료 이용제도 및 표준화방안 연구용역 실시：‘14. 8~12월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행정통계과 5급 김**

- 최종 결재자：통계청장 박**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과장	송**	4급	‘14.1.1~	행정통계 업무총괄
사무관	김**	5급	‘14.1.1~	법률제정 추진
담당	손**	6급	‘14.1.1~	법률제정 추진
담당	전**	6급	‘14.4.3~	법률제정 추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정민철 사무관

○ 2013년 법률제정 필요성 정책연구용역：법령정보관리원

○ 2014년 행정자료 이용제도 정책연구용역：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추진실적

○ 행정자료 이용 법률(안) 초안 작성：‘14. 4.30

○ 법률(안)에 대한 청내 설명회 및 의견수렴 실시：‘14. 5~6월(3회)

○ 행정자료 이용 법률(안) 입법 추진계획 작성：‘14. 5.2

○ 행정자료 이용제도 및 표준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14. 8~12월

○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의：‘14. 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