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사업부서	행정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김태준 사무관 (042-481-3744)
정책사업명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사업기간		2014～2016
주요내용	□ 목적 ○ 국가통계의 작성 환경 변화(현장조사 중심 → 행정자료 활용)에 대응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의 작성과 보급 관련 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함 □ 추진배경 ○ 불응과 조사비용 증가 조사환경의 악화에 따라 행정자료를 이용한 저비용․고효율의 국가통계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계작성 비용절감 및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요구 ○ 행정자료를 이용한 고품질의 수요자 맞춤형 국가통계 작성을 통해 정부 3.0 정책을 지원 □ 주요 추진현황 (2014년) ○ 법률(안) 초안 작성 및 청내 의견수렴 - (주요내용) ① 행정자료 이용 기획․조정 기능 강화, ② 행정자료 기반의 국가통계 작성 및 보급 활성화, ③ 행정자료의 제공 및 정보보호 강화 ④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등 - (진행경과) 법률(안) 초안 작성(‘14.4.30) 및 법률제정 추진계획 수립(’14.6.3), 청내 의견수렴(‘14.6.5~13) □ 추진일정*(예정) ○ 관련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실시 : ~ ‘14. 12. ○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 ~ ’15. 상반기 * 제정 법률(안)의 특성 상 입법진행 절차는 유동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