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발간규정 일부개정예규안

2018.  3.  5.

	통계개발원

1. 개정이유

저작권 규정을 개선하여 통계청과 논문저자의 저작재산권의 소유관계를 명확화하고, 심사 및 편집위원 수당 규정을 통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 및 편집위원 활동 수당 보완(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개정)
원고료를 폐지함에 따라 “「통계연구」 원고료 및 심사, 편집위원수당 지급기준(예규 제12호)”을 본 규정과 통폐합

나. 논문투고 절차 개정(안 제7조 개정)
논문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보완

다. 저작권 관련 조문 개정(안 제15조 개정)
제15조의 조 제목을 ‘출판물 저작권’에서 ‘저작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저작재산권 소유관계를 재정비하고, 엠바고 및 자유이용허락조건 규정

라.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논문심사의견서> 개정, <논문투고신청서>, <저작권양도동의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신설

마. 관련 규정 폐지(안 부칙 제2조)
원고료 폐지 및 관련 규정 통폐합에 따른 “「통계연구」원고료 및 심사, 편집위원수당 지급기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통계연구」원고료 및 심사, 편집위원수당 지급기준(예규 제12호) 폐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당) 외부 위원에게는 정해진 심사주관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① ------- 편집위원 활동 및 심사주관 -------.
<신 설>	② 발간호별 편집위원 활동 수당 200,000원을 지급하며, 3편 이상의 논문심사 주관 시 편당 50,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 설>	③ 「통계연구」발간을 위한 정기회의 참석 시 회의수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7조(논문투고)	제7조(논문투고)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논문은 수시로 위원장에게 이메일로 투고할 수 있다.	② -------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논문게재)	제8조(논문게재)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게 정해진 논문 원고료를 지급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제9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①∼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정해진 심사료를 지급한다.	④ -------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1편 당 100,000원의 심사료 -------.
제11조(심사절차)	제11조(심사절차)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접수된 논문의 심사주관을 의뢰하며, 투고논문과 <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에게 송부한다.	② ------- “논문심사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출판물 저작권)	제15조(저작재산권)
① 『통계연구』에 게재되는 모든 저작권은 통계청에 귀속된다. 투고된 논문의 게재 확정을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통계청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부개정>	① 「통계연구」에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논문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저자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통계청에 귀속된다.
② 저자는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한 경우에는 반드시『통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전부개정>	②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할 수 있고,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현 행	개 정 안
	웹사이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위의 이용 및 게재는 통계청에서 학술지를 발행한 후에 가능하다.
<신 설>	③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통해 제3자의 이용허락조건, 제2유형(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에 동의해야 하고, 통계청은 논문에 저작권 귀속 주체와 공공누리 정책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