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연구윤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2018.  3.  5.

	통계개발원

1. 개정이유

통계개발원 하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연구」연구윤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함

2. 주요내용

○「통계연구」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연구기획실장, 정책지표연구실장, 통계분석실장으로 정함

○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내용 보완(안 제10조)

-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저자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계개발원 기본운영규정(통계개발원 훈령 제38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연구기획실장, 조사연구실장, 동향분석실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 정책지표연구실장, 통계분석실장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징계절차 및 내용)	제10조(징계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① ------- 저자의 소속기관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