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8호 2008.11. 4.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12호 2011. 9. 9.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23호 2014.12.16.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40호 2018. 4.16.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48호 2020. 8.10.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53호 2022. 3. 7.

전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61호 2023. 7. 7.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65호 2024. 6.26.

일부개정 국가통계연구원 훈령 제3호 2025. 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통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개정 2025. 2. 25.>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 4. 16.><개정 2022. 3. 7., 2023. 7. 7.>

1. “부서장”이란 각 실․팀의 실․팀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부서장”의 소속직원 중 무보직 4급 및 5급을 말한다.

3.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4.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5.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4. 16., 2022. 3. 7.>

제4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7.>

②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7. 7.>

③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4. 16., 2023. 7. 7., 2024. 6. 26.>

제4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제2항 단서, 제3항, 제4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6., 2023. 7. 7., 2024. 6. 26.>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가통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2. 25.>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9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출장·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7. 7., 2024. 6. 26.>

제10조 삭제 <2023.7.7.>

부칙〈2008.11. 4.>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9.>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6.>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6.>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3.7.>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7.>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6.>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2.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통계연구원 전결 사항 <개정 2020. 8. 10., 2022. 3. 7.,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담당	부서장	원장
1	업무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업무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중요업무계획 수립 및 개선			○
				일반업무계획 수립 및 개선		○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			○
				부서별 연간업무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
				월간업무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
2	신규업무 추진		신규업무	신규업무 추진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3	국회업무		질의 및 요구자료 작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4	감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수감	중요사항(주요 이슈 등)			○
				일반사항(질의답변서, 확인서 등)			○
				경미사항(단순 자료제출 등)		○
5	조직 및 정원관리		원내소속 공무원의 정원조정	원내 소속 부서간 무보직 4급이하 정원조정			○
6	인사관련		원내 소속 공무원의 인사	원내 소속 부서간 무보직 4급이하 전보			○
			포 상	포상자 추천		○
			근무성적평정	5급이하(상당계급 포함) 근무성적 평가			○
7	예산관련		편성․전용․집행․결산 자료제출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계획			○
				예산전용․이용․이체 및 이월요구			○
				자체전용 및 자체이용 요구			○
				결산자료 제출(국회요구, 예상질의 답변)			○
				일반사항		○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관리	중기 재정계획 수립			○
				세출예산의 재배정 요구		○
				세출예산의 세목간 조정		○
				예산집행계획 및 예산절감계획 수립			○
				세입․세출 결산			○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 업무		○
				물품출납		○
				물품운용․관리(국유재산포함)		○
8	복무관련		연가․병가․공가 및 조퇴․외출 등	과장급(3․4급)			○
				무보직 4급이하		○
				공무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국내출장 (통계청 본청)	과장급		○
				무보직 4급 및 5급		○
				6급 이하	○
			국내출장 (통계청 본청 외)	과장급			○
				무보직 4급 이하		○
			해외출장	계획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무보직 4급 이하)			○
			출장여비 정산	출장여비 정산		○
9	보안관련		보안	정기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보안장비 및 음어자재 관리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출입증 관리	○
			비상대비	을지연습 실시			○
				방호․재난 업무추진		○
			당직관리	당직명령		○
				근무일지 및 당직변경신청서 처리	○
10	성과평가		책임운영기관	연도별 사업계획서 수립			○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
			성과 계약체결	원장과 부서장간의 계약체결			○
			성과 실적관리	원장 추진실적 관리․제출			○
				과장급 이하 추진실적 관리․제출		○
11	행정규칙제․개정 및 폐기		행정규칙 (훈령․고시공고․예규 등)	훈령, 예규 등 제․개정 및 폐기			○
				훈령, 예규 등의 해석 및 질의․응답		○
12	혁신		행정 및 조직문화 혁신	자체혁신 계획 수립			○
				혁신과제 선정․추진		○
				혁신실적 제출		○
13	업무대행		업무대행	부서 내 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		○
14	책자 발간		통계 간행물 및 정기, 부정기 책자 발간	발간계획 및 원고 작성결과		○
				인쇄 및 배부처 관리		○
15	보도		계획 및 자료작성	보도 계획 수립			○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		○
16	서무관련		민원사무처리	정책수립 관련사항			○
				다수인관련민원 및 일반민원 등 중요사항			○
				민원행정, 의견수렴 등 단순반복 일반적인 사항		○
				발표된 통계자료 등 단순 민원	○
			사무 및 기록물관리	관인관리		○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보고		○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운영		○
				정보공개 배부 및 실적관리		○
			차량관리	차량 정수 이체			○
				차량 교체‧교환 승인		○
				배차 및 관리	○
17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채용, 징계, 면직		○
				근무평정, 보수지급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채용, 징계, 면직		○
				사후평가, 보수지급	○
18	연구관련		연구기획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
				연간 연구계획 수립			○
				연구성과 관리		○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변경			○
				연구과제 평가회 개최 및 평가			○
				연구결과보고서 발간			○
				보고서 인쇄 및 배부처 관리		○
				연구협의체 운영		○
				연구관련 자문회의 등		○
			연구용역 계획 및 결과	용역계획수립 및 과제 선정			○
				용역 진행사항 검토 및 보완요청	○
				중간 및 최종용역결과 확정			○
				전반적 과제 관리		○
19	업무협정		업무협정 약정체결	협정대상기관선정 및 추진계획			○
				협력사업추진(T/F회의)계획 및 결과		○
			업무협정 사후관리	업무협정 종료 및 연장			○
20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			○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대책 수립			○
				안전보건 관계자 선임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협의체, 간담회 등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