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이유서

(’24. 6. 5., 연구기획실)

1. 명칭 변경(제1조, 제9조)

○ 개정 이유: 행정규칙 규정 시 명확성 원칙에 따라 정확한 상위 법령의 명칭으로 변경

○ 개정 내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 용어 정비(제4조)

○ 법령정비기준 권고안에 따라, ‘대하여’ → ‘대해서’로 수정

3. 전결사항 내용 정비(별표1)

단위과제명	신설	하향	용어변경	삭제	비고
복무관련 - 연가·병가 ·공가 및 조퇴·외출 등 (공무직 근로자)		부서장 → 담당			지방청 위임전결 규정과 동일하게 운영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채용, 징계, 면직)		원장 → 부서장			심의기구 내 심의위원장과 채용계획 수립 전결권자와의 통일성을 기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근무평정, 복무관리, 보수지급)			√		복무관리 중복으로 삭제 (근무평정, 복무관리, 보수지급 → 근무평정, 보수지급)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근무평정, 복무관리, 보수지급)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 (5급이하 근무성적 평가)				중복	단위업무 삭제
업무대행 - 업무대행 (부서 내 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	부서장				단위업무 신설
업무협정 - 업무협정 사후관리 (업무협정 종료 및 연장)	원장				단위업무 신설

3.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