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용어정비(제2조의2)

가. 제･개정 이유

ㅇ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용어정비

나. 제･개정 내용

ㅇ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을 지정함으로 위임전결 기준을 정립 등

다. 그 밖의 참고자료

ㅇ 없음

2. 전결사항 내용 정비 및 현행화(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가. 제･개정 이유

ㅇ 전결사항 내용보완, 특례조항 등을 신설로 전결사항 정비

나. 제･개정 내용

ㅇ 현행화

- 목적 현행화(제1조)

ㅇ 정비

- 전결권자의 구분에서 위임사항과 전결사항 분리 신설(제3조, 제4조)

- 유사사항 전결권 규정 및 추가(제5조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

- 전결사항 특례조항 신설(제5조의2)

-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 정비(제8조)

- 부재시 처리규정 정비(제9조)

- 중복항목 삭제(제10조)

- 부서별·업무별 전결권 정비(별표1)

다. 그 밖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