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인지방통계청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인지방통계청훈령  제 43호

경인지방통계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인지방통계청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5퍼센트”를 “9퍼센트”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인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4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40”을 “342”로 하며,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14”를 “115”로 하고,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8”을 “29”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47”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47”을 “349”로 하며,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04”를 “105”로 하고,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8”을 “39”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조직 및 정원) ① (생 략)	제17조(조직 및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 9퍼센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인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1]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40	<삭 제>	-340
일반직 계	340	342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14	115	+1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8	29	+1
ㆍ	ㆍ	ㆍ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삭 제>	-2.0
일반직 계	2.0	<삭 제>	-2.0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0	<삭 제>	-1.0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0	<삭 제>	-1.0

[별표 1의2]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47	<삭 제>	-347
일반직 계	347	349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04	105	+1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8	39	+1
ㆍ	ㆍ	ㆍ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삭 제>	-2.0
일반직 계	2.0	<삭 제>	-2.0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0	<삭 제>	-1.0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0	<삭 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