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27.(수) 14:00	배포	2025. 8.27.(수) 11:00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

- 광복 이후 사회 영역별 주요 변화상 분석·발표 및 토론의 장(場) 마련 -

통계청(청장 안형준) 국가통계연구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제, 인구,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 주거·교통, 여가, 환경, 사회통합 등 각 영역별 주요 변화상과 시대별 특징을 통계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복 80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 불과했으나, 2024년 약 3만 6천 달러에 도달했다. 특히 1970~8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과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달성했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극복해 내며 수출 주도의 IT·자동차·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구조를 확립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를 거치며 인구가 급증(1950~60년대)했으나,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2024년 0.75명)과 고령인구 증가(2024년 19.5%)로 초저출산·초고령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편, 197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핵가족 위주의 수도권 집중(2024년 50.8%)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1인 가구(2024년 36.1%) 증가, 결혼·출산 지연 등 인구/가구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광복 직후 문맹률은 78%로 높았지만 높은 교육열로 인해 비문해율은 1970년 7.0%까지 낮아졌고, 초등 취학률은 92%까지 높아졌다. 1970년대 중등교육 보편화, 1990년대 고등교육 대중화로 이어져 2023년 현재 고등교육 이수율 54.5% 등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가 시작되었으며, 경제발전과 의료서비스 확대 등에 힘입어 기대수명(2023년 83.5세)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지출 확대로 정부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어 왔다.

광복 80년,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AI 디지털 전환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와 도전 앞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다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주제로「제5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을 8월 27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특히 ‘광복 80년 한국 사회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 영역별 주요 변화와 시대별 특징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 소득·소비·자산, 인구, 가구·가족, 교육·훈련, 노동 영역에 대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 여가, 주거·교통, 환경 영역에 대해 발표 및 전문가의 토론이 실시된다.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광복 이후 8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뤄온 각 분야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장(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약]「한국의 사회동향 2025」각 영역별 주요동향

[붙임1]「제5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요

[붙임2]「제5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발표집

담당 부서	국가통계연구원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당자	사무관	배준형	(042-366-7314)

요약		｢한국의 사회동향 2025｣ 각 영역별 주요동향

❶ 경제 영역의 주요 동향 [오성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대별 핵심특징

1945년-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2008년		2009년-2020년대
전후복구 경제기반 모색	⇨	고도성장 산업화·수출	⇨	글로벌화 위기극복	⇨	선진국 진입 저성장기

(1945년 ~ 1960년대) 광복과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경제는 미국 원조와 국제사회 지원에 의존하며 생존과 경제기반 구축에 주력하였다. 산업은 농업 중심에 머물렀고, 외화 획득은 주로 무상원조와 농수산물 수출에  의존하였다.

(1970년대 ~ 1980년대)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지향 전략에 힘입어 연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수출 품목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기계·전자제품으로 고도화되며 산업구조가   급격히 전환되었다.

(1990년대 ~ 2008년) 한국은 외환위기(1997)를 거치며 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노출했으나, 구조조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IT·자동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수출과 산업이 재편되었다.

(2009년 ~ 2020년대) 한국은 선진경제권에 진입하였으나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국내총생산은 1953년 477억원에서 2024년 약 2,557조원으로 약 53,000배 성장

ㅇ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수출지향 산업화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이 급격히 성장했으며, 2000년대 이후 IT 산업 발전 등으로 지속적 증가세 유지

ㅇ 1960~80년대는 고도성장의 시기로 성장률이 연 10%를 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0년대 이후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이행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민총소득(GNI), 1953-2024		GDP 실질성장률 및 추세, 1953-2024
주: 1) 2024년 국민계정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한국은행,「국민계정」, 각 연도.		주: 1) 실질성장률은 명목성장률에서 물가변동 영향을 제거한 지표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산업구조상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1,000조원을 넘어서 압도적 비중 차지

ㅇ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2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급상승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증가

ㅇ 2차 산업 비중은 1979년에 30%를 돌파한 이후 1991년에 정점(37.0%)을 찍었 으며, 3차 산업은 1996년에 GDP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산업별 GDP, 1953-2024		산업별 GDP 비중, 1953-2024
주: 1) 2024년 국민계정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한국은행,「국민계정」, 각 연도.		주: 1) 2024년 국민계정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별 GDP의 비중의 총합은 100%가 되지 않음. 출처: 한국은행,「국민계정」, 각 연도.

□ 시대별로 경제성장 및 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수출품목도 변화

ㅇ 1960년대에는 원자재, 1970년대에는 경공업 제품,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및 기계 제품, 2000년대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이 주요 수출품목임

연도별 10대 수출상품, 1961-2024

											(단위: %)
순위	1961		1970		1980		1990		2000		2024
1	철광석	13.0	섬유류	40.8	의 류	16.0	의 류	11.7	반도체	15.1	반도체	18.7
2	중 석	12.6	합 판	11.0	철강판	5.4	반도체	7.0	컴퓨터	8.5	자동차	9.3
3	생 사	6.7	가 발	10.8	신 발	5.2	신 발	6.6	자동차	7.7	석유제품	6.6
4	무연탄	5.8	철광석	5.9	선 박	3.6	영상기기	5.6	석유제품	5.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4
5	오징어	5.6	전자제품	3.5	음향기기	3.4	선 박	4.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9	합성수지	3.1
6	활선어	4.5	과자제품	2.3	인조장섬유직물	3.2	컴퓨터	3.9	무선통신기기	4.6	자동차부품	3.0
7	흑 연	4.2	신 발	2.1	고무제품	2.9	음향기기	3.8	합성수지	2.9	철강판	2.7
8	합 판	3.3	연초 및 동 제품	1.6	목재류	2.8	철강판	3.8	철강판	2.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
9	미 곡	3.3	철강제품	1.5	영상기기	2.6	인조장섬유직물	3.6	의류	2.7	무선통신기기	2.3
10	돈 모	3.0	금속제품	1.5	반도체	2.5	자동차	3.0	영상기기	2.1	정밀화학원료	1.6
합계		62.0		81.0		47.6		53.4		56.6		53.3

주: 1) 1990년 이전 자료는 주요 무역동향 지표, 2000년 이후는 무역통계에서 인용함.

2) 전체수출상품 중 10대 수출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국제무역연구원, 「주요 무역동향지표」, 1961-1990.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60년사 총괄편」, 2010.

관세청, 「무역통계」, 2000, 2024.

□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의 지속적 증가로 정부재정 역할 강화

ㅇ 1970년 정부 총지출은 5,393억원으로 GDP 대비 약 19%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는 21~24%, 2000년대는 25% 이상,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35%로 상승

ㅇ 기능별 지출로 살펴보면, 국방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6~7%대이며, 사회보호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26% 수준

정부 총지출과 GDP 대비 비중, 1970-2023		주요 부문의 일반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1970-2023
출처: 한국은행,「국민계정」, 각 연도.		출처: 한국은행,「국민계정」, 각 연도.

❷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대별 핵심특징

1945년-1960년대 초		1960년대 초-1980년대 초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2000년대 초-2020년대
베이비붐 인구폭발	⇨	가족계획-출산율 급감 이촌향도-인구집중	⇨	저출산 인구 고령화	⇨	초저출산 인구 초고령화-인구 감소

(1945년 ~ 1960년대 초)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다. 출생률 증가와 사망률 감소에 따라 1950년대 중반부터 베이비붐 현상이 발생하여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60년대 초 ~ 1980년대 초)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되고 국가 주도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인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60년경까지 대략 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초에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졌다(1983년 TFR = 2.06).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인 1.7~1.4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기대수명이 선진국 수준인 70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고출산-고사망 상태에서 저출산-저사망 상태로 인구변천이 마무리되고 인구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 ~ 2020년대)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와 세계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난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한편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국면에 진입하였다.

□ 총인구가 1949년 2,019만명에서 2024년 5,181만명으로 약 2.5배 증가, 향후 감소 전망

ㅇ 연령 구조는 1960년 이전에는 고출산과 고사망의 특징을 가진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출산율 감소·기대수명 증가로 종형을 거쳐 항아리형으로 전환

연령 구조의 변화, 1955, 2024
주: 1)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출산율 감소가 인구의 규모와 구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ㅇ 1980년대 초반 이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00년 초반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지속

ㅇ 기대수명은 1950년대 후반 약 50년 정도였으나, 1970년 62.3년, 1987년 70년을 넘어섰으며, 2023년 기대수명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 비중이 1955년 18.3%에서 2024년 50.8%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세를 보여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970-2024

지역별 인구분포, 1949-2024

구분	인구분포 백분비(%)
	1949	1955	1966	1975	1985	1995	2005	2015	2024
서울	7.2	7.3	13.0	19.9	23.8	22.9	20.8	19.4	18.0
권역
수도권	20.7	18.3	23.6	31.5	39.1	45.3	48.2	49.5	50.8
중부권	21.4	22.8	21.5	18.2	15.1	13.2	13.2	13.6	14.0
호남권	26.5	25.8	23.7	19.7	15.9	12.8	11.7	11.2	10.9
영남권	31.4	33.1	31.1	30.5	29.8	28.7	26.9	25.6	24.3

주: 1) 합계출산율은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이 생애 동안 적용될 때 가임    여자(15~49세) 1명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임.

2) 2024년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❸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대별 핵심특징

1945년-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		2010넌대-2020년대
농촌기반 대가족 사회	⇨	도시 핵가족화	⇨	결혼과 이혼의 급격한 변화	⇨	결혼감소와 1인가구 급증

(1945년 ~ 1960년대) 한국 가족은 농촌에 분포한 친족가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높고 가구 규모도 평균 5명을 상회하는 대규모 가족이었다.

(1970년대 ~ 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활발해졌으며, 도시의 새로운 가구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었다. 자녀수도 감소하면서, 가구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1990년대 ~ 2000년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혼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과 달리,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혼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내에서 결혼상대를 찾지못한 남성들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도 크게 늘어났다.

(2010년대 ~ 2020년대) 1인가구가 더 늘어났으며, 결혼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초혼연령도 크게 상승했다.

결혼과 출산의 감소와 더불어, 태도 측면에서도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태도가 늘어났다.

□ 산업화의 결과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 이후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짐

ㅇ 1970년대 이전에는 2세대/3세대 가구가 일반적이었으나, 1995년에는 3세대 가구는 10%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하고 1인 가구가 급증

ㅇ 1995년에는 고령자 약 40%가 자녀·손자녀와 동거하였으나 2023년에는 7.5%로 감소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70-2023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형태, 1995-2023

연도	평균 가구원수(명)	세대별 구성비율(%)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1970	5.2	-	6.8	70.0	23.2	-
1975	5.0	4.2	6.7	68.9	20.2	-
1980	4.5	4.8	8.3	68.5	17.0	1.5
1985	4.1	6.9	9.6	67.0	14.9	1.7
1990	3.7	9.0	10.7	66.3	12.5	1.5
1995	3.3	12.7	12.7	63.3	10.0	1.4
2000	3.1	15.5	14.2	60.8	8.4	1.1
2005	2.9	20.0	16.2	55.4	7.0	1.4
2010	2.7	23.9	17.5	51.3	6.2	1.2
2015	2.5	27.2	17.4	48.8	5.4	1.1
2020	2.3	31.7	18.6	44.0	3.7	2.0
2023	2.2	35.5	19.0	40.1	2.9	2.5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1970-2020.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2023.

주: 1) 가구가 아닌 가구원(개인)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평균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1970년 이후 조혼인율은 크게 감소

ㅇ 1990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 27.8세, 여 24.8세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33.9세, 31.6세

ㅇ 조이혼율은 1990년대 초 점차 증가하여 외환위기때 급증하였으며 이후 완만하게 감소

조혼인율과 평균 초혼연령, 1970-2024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1970-2024
주: 1) 조혼인율=(혼인건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주: 1) 조이혼율=(이혼건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❹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대별 핵심특징

1945년-1970년대		1980년대-1990년대		2000년대-2020년대
보건의료 과도기	⇨	보편적 의료보장 질병구조의 변화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강화 신종감염병 위험 증가

(1945년 ~ 1970년대)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전국에 486개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는 등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질병발생은 후진국형 감염병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 1990년대) 의료보험이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로 발전했고,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 양극화와 함께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되었다. 급성감염성질환에서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질병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 2020년대) 금연구역 지정 확대, 국가건강검진체계 개선 등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강화되었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경상의료비가 급증했다.

□ 경제발전, 생활수준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으로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

ㅇ 2023년 기대수명은 83.5세(남자 80.6세, 여자 86.4세)로 1970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수명은 평균 21.2년(남자 21.9년, 여자 20.6년) 증가

ㅇ 사회경제적 수준과 보건의료 향상에 힘입어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지속적 하락

성별 기대수명 추이, 1970-2023		성별 사망률 추이, 1996-2023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주: 1) 총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총 사망자 수이며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인구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의 비중은 점차 증가

ㅇ 비만 유병률은 1998년 26.0%에서 2023년 37.2%로 증가하였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05년 6.6%에서 2023년 20.9%로 증가

ㅇ 암은 사망원인 1위로서, 1999년 101,856명에서 2022년 282,047명으로 크게 증가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연령표준화), 1998-2023		성별 암 발생자수, 1999-2022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출처: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각 연도.

□ 시대별로 질병양상 및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사망원인도 변화

ㅇ 1990년에는 운수사고(4위)와 호흡기 결핵(8위), 2010년에는 자살(4위)와 폐렴(6위), 2023년에는 폐렴(3위), 자살(5위)와 알츠하이머병(6위)이 비교적 높은 순위

10대 사망원인 변화, 1990-2023

순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3년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1	악성신생물(암)	91.5	악성신생물(암)	122.4	악성신생물(암)	144.4	악성신생물(암)	160.1	악성신생물(암)	166.7
2	뇌혈관 질환	63.1	뇌혈관 질환	73.6	뇌혈관 질환	53.2	심장 질환	63.0	심장 질환	64.8
3	심장 질환	39.6	심장 질환	38.7	심장 질환	46.9	폐렴	43.3	폐렴	57.5
4	운수사고	33.2	운수사고	25.5	고의적 자해(자살)	31.2	뇌혈관 질환	42.6	뇌혈관 질환	47.3
5	고혈압성 질환	29.7	간 질환	23.0	당뇨병	20.7	고의적 자해(자살)	25.7	고의적 자해(자살)	27.3
6	간 질환	28.1	당뇨병	22.7	폐렴	14.9	당뇨병	16.5	알츠하이머병	21.7
7	당뇨병	9.9	만성 하기도 질환	16.8	만성 하기도 질환	14.2	알츠하이머병	14.7	당뇨병	21.6
8	호흡기결핵	9.3	고의적 자해(자살)	13.7	간 질환	13.8	간 질환	13.6	고혈압성 질환	15.6
9	만성 하기도 질환	8.9	고혈압성 질환	8.9	운수사고	13.7	패혈증	11.9	패혈증	15.3
10	고의적 자해(자살)	7.6	폐렴	8.2	고혈압성 질환	9.6	고혈압성 질환	11.9	코로나19	14.6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경제위기와 양극화, 각종 사회적 문제 등으로 1983년 이후 자살사망이 급증

ㅇ 1983년 자살사망률이 8.7명(인구 10만명당)에서 2011년 31.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23년 현재 27.3명 수준

ㅇ 70대와 80대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2023년 기준 70대 39.0명, 80대 이상 59.4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음

성별 자살사망률, 1983-2023

연령별 자살사망률, 1995-2023

	1995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전체	10.8	13.7	31.2	26.5	25.7	27.3
10-19세	4.5	3.8	5.2	4.2	6.5	7.9
20-29세	12.6	11.2	24.4	16.4	21.7	22.2
30-39세	12.8	15.2	29.6	25.1	27.1	26.4
40-49세	14.8	19.1	34.1	29.9	29.2	31.6
50-59세	16.7	22.3	40.1	34.3	30.5	32.5
60-69세	18.1	26.1	52.7	36.9	30.1	30.7
70-79세	25.6	39.5	83.5	62.5	38.8	39.0
80세 이상	28.5	51.8	123.3	83.7	62.6	59.4

주: 1)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주: 1)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❺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시대별 핵심특징

1945년-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		2010년대-2020년대
문맹 퇴치 초등의무교육	⇨	교육기회 확대 중등교육 보편화	⇨	교육 여건 개선 고등교육 대중화	⇨	학령인구 감소 교육의 디지털 전환

(1945년 ~ 1960년대) 전쟁 후 교육재건을 위해 문맹 퇴치와 초등교육 의무화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1970년 비문해율은 7.0%까지 감소하고 초등학교 취학률은 92.0%까지 상승하였다.

(1970년대 ~ 1980년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1969년)와 고등학교 평준화(1974년) 정책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도 취학률은 초등학교 100.5%, 중학교 91.6%, 고등학교 79.4%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 ~ 2000년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정책 등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힘썼으며, 동시에 고등교육 진입이 가속화되며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에 달했다.

(2010년대 ~ 2020년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으며, 동시에 고등교육 보편화로 인해 국민 교육 수준이 높아져 2023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 문해력 4수준 이상 비율은 8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초·중등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대수는 2021년 247만대, 2022년 295만대, 2023년에는 424만대로 2년 사이 보급 규모가 약 1.7배 확대되었다.

□ 모든 학교급별 취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등교육에서 두드러짐

ㅇ 중학교는 1965년 30.6%였으나, 1980년 73.3%, 2000년대에는 95% 이상 유지

ㅇ 학교급별 진학률 역시 모든 학교급에서 현저한 상승세를 보였음

학교급별 취학률, 1965-2024		학교급별 진학률, 1965-2024
주: 1) 분모가 되는 취학연령인구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함. 2) 초등학교의 경우 1984-1986년 연령별 학생 수가 집계되지 않음.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1) 진학률은 해당 학교급의 졸업자 중 상급교육기관으로 진학학 자의 비율 을 의미함. 예를 들어, 고등학교 진학률은 해당 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한 자의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의 뚜렷한 증가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ㅇ 고등교육 이수율은 1998년 22.5%에서 2023년 54.5%로 증가(32.0%p)하여, OECD 평균 증가폭 20.9%p(20.1%→41.0%)을 상회

ㅇ 한편,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보면, 높은 문해력을 가진 인구 비율이 증가

한국과 OECD의 고등교육 이수율, 1998, 2023		문해 능력 수준별 성인 비율, 2014-2023
주: 1)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주: 1) 성인문해능력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각 연도.

❻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시대별 핵심특징

1945년-1960년대		1970년대-외환위기 전		외환위기 이후-2000년대		2010년대-2020년대
비공식 고용 저임금/장시간 노동	⇨	정규직 중심 고용 노사갈등 확대	⇨	비정규직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	⇨	취업형태 다변화 사회보장제도 포괄성 확대

(1945년 ~ 1960년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하였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정형, 비공식적인 고용 형태였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체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수준이었다.

(1970년대 ~ 외환위기 전)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수출 중심 제조업 고용이 증가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공형 임금체계, 정규직 중심 고용 관행이 정착되었으며, 노동운동이 확산된 이후에는 노사갈등이 심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 2000년대) 한국 노동시장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과 불안정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면서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저임금, 단기 일자리가 확대되었다.

(2010년대 ~ 2020년대) 노동시장은 기술변화와 인구고령화 속에서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 근로 등 취업형태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확대 및 고용안전망 재설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 지난 60년간 고용률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로 여성의 고용률 상승에 기인

ㅇ 고용률은 1963년 52.0%에서 2024년 62.7%로 증가했으며, 남성 고용률은 대체로 70% 초반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여성은 같은 기간 34.3%에서 54.7%로 지속 상승

ㅇ 실업률은 경제여건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왔으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임

고용률, 1963-2024		실업률, 1963-2024
주: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주: 1)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의미함. 2) 1999년까지는 ‘지난 1주간 구직’한 적이 있는 자를 실업자로 정의하였고, 2000년부터는 ‘지난 4주간 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실업자를 정의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종사상 지위 중 임금근로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동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큼

ㅇ 임금금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31.5%(238만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77.1%(2204만명)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 상용직 근로자 확대에 기인

ㅇ 비임금근로자는 1963년 518만명에서 증가하여 2002년 803만명에 이르렀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하위구성에서는 최근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가 지속

임금근로자 규모 및 구성, 1963-2024		비임금근로자 규모, 1963-2024
주: 1) 1963~1988년 조사에서는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차 근접해가고 있음

ㅇ 1970년 월평균 근로시간(225.3시간)은  OECD 평균(153.4시간)의 1.5배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164.1시간으로 OECD 평균(142.3시간)보다는 다소 높지만 분명한 감소추이

□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1960년대 급증 후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이후 급감

ㅇ 사망자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국가군

월평균 근로시간, 1970-2024		산업재해자 및 사망자 수, 1964-2023
주: 1) 국내 통계치는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로 대상을 제한하였음. 2) 통계치는 해당 연도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을 의미함. 3) OECD 평균은 국가별로 조사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OECD, OECD data explorer. 2025. 07.		주: 1)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 10만 명 중 산업재해자 수 또는 산재 사망자 수 규모를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❼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대별 핵심특징

1945년-1960년대		1970년대-외환위기 전		외환위기 전후-2000년대		2010년대-2020년대
절대적 빈곤기 (전후 피폐와 원조경제 의존)	⇨	소득․지출 급등기 (낙수효과)	⇨	분배 악화기 (빈곤․불평등 증가)	⇨	재분배 확대기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간 분기)

(1945년 ~ 1960년대) 한국전쟁 후 피폐한 산업과 경제 상황 하에서 다수 서민의 삶은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 명목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53년 67달러, 1960년에도 80달러에 불과했다.

(1970년대 ~ 외환위기 전) 1970~90년대 중반까지 국가주도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급등했다. 특히 80년대 들어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크게 좋아져 소비주의 문화가 꽃을 피웠다.

(외환위기 전후  2000년대) 1997년 외환위기의 발발로 빈곤과 불평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위기 극복 이후 2010년 전후까지도 분배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복지지출도 급성장하면서 가구소득에서 공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2010년대 ~ 2020년대) 국가 복지의 성장으로 2010년 이후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재분배효과가 증가하면서  시장소득 분배 악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소비자물가는 1980년대 이전에는 상승률이 높고 등락률이 컸으나, 1980년대 이후 안정화

ㅇ 1980년대 중반 이후 교육비와 식료품비 물가상승은 두드러졌으며, 반면 휴대용 전화기 등 통신비 물가지수는 낮아졌음

소비자물가 등락률, 1966-2024		주요 비목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1985-2024 (1985년=100.0)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 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2024년 실질 총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1970년에 비해 각각 10.4배, 8.7배 증가하였으며, 실질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은 각각 8.3배, 6.3배 증가

ㅇ 소득 성장배율과 지출 성장배율 모두 1980년대 중반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의 시기에 가장 가파른 기울기였으며, 그 이후에는 증가율이 둔화된 모습

가구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성장 배율, 1970-2024 (1970년=1.0)		가구 실질지출의 성장 배율, 1970-2024 ((1970년=1.0)
주: 1) 2017년부터 2024년 연간 소득은 당해 연도 4개 분기 소득의 산술 평균값임. 2) 실질소득 = (명목소득 /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각 연도.		주: 2017-2018년은 조사방식 변경 등으로 2인이상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출액을 제공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각 연도.

□ 2011년 이후 시장소득 빈곤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데 반해,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조세와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로 보임

ㅇ 불평등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도 빈곤율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줌

빈곤율, 1990-2023		불평등도(지니계수), 1990-2023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됨. 2) 빈곤율의 기초자료는 1990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으나 2017년부터 행정자료가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주: 1)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산출 3) 소득 5분위 배율의 기초자료는 1990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으나 2017년부터 행정자료가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❽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시대별 핵심특징

1945년-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		2010년대-2020년대
사치재로서의 여가	⇨	여가 공간과 시간 확장	⇨	여가자원의 증가로 인한 여가의 대중화	⇨	개인맞춤형, ‘디지털’ 여가

(1945년 ~ 1960년대) 한국 고유의 전통 놀이문화가 실종되고, 여가는 일부 부유층이나 특권층이 독점하는 사치재로 인식되는 시기였다. 정부차원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재 보호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게 된다.

(1970년대 ~ 1980년대) 국내 관광 휴양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어 여행과 관광 중심의 여가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야간통행금지 해제와 심야 영업시간 규제 폐지 등으로 야간에도 여가활동을 즐기기 시작한다.

(1990년대 ~ 2000년대) 국민소득 증가, 여가시간 확보, 도구의 발달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중여가 시대를 열게 된다. 국민소득 2만 달러(2006년)에 도달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2004년)되며, 본격적인 1가구 1TV시대(1995년)와 1가구 1차시대(2008년)가 되면서 주말동안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즐기기 시작한다.

(2010년대 ~ 2020년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개인의 삶과 행복, 온라인 중심 생활 등의 변화로 여가생활에서 개별적 경험이 중시되어, ‘자신’만의 개성있고 다양한 방식의 여가생활을 즐기기 시작한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 여가시간 4.3시간 수준

ㅇ 2010년대 들어 대체휴일제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여가 확대

ㅇ 평균 연차휴가일수(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2017년 8.5일에서 2023년 13.1일로 증가했으며, 연차휴가 소진률도 2017년 58.2%에서 2023년 78.0%로 증가

여가시간, 2006-2024		연차휴가 소진율, 2017-2023
주: 1) 요일평균 여가시간 = {(평일 여가시간 × 5일) + (휴일 여가시간 × 2일)} ÷ 7일. 2) 2008년까지는 10세 이상, 2010년부터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각 연도.		주: 1)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내 상용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연차휴가 소진율=(사용한 연차휴가/부여받은 연차휴가)*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휴가조사｣, 각 연도.

□ 최종소비지출 대비 오락, 스포츠 및 문화소비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동 비율이 1970년에는 2.5%에 불과하였으나,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2003년에 6.0%로 크게 확대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8.1% 수준

ㅇ 한편, 소득 상위계층의 오락·문화비는 매년 증가폭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소비지출 비율, 1970-2024		가구당 월평균 월소득 10분위별 오락·문화비, 2006-2024
주: 1) 가계최종소비지출에서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계정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주: 1)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대상임. 2) 2016년까지 자료는 구분류체계, 2017년부터 신분류체계인 COICOP-K(‘19)를 따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❾ 주거·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이재춘, 국토연구원]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시대별 핵심특징(주거 영역)

1945년-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		2010년대-2020년대
주택절대부족 및 전후복구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부족	⇨	아파트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	수요자 중심 및 주거복지의 시작

(1945년 ~ 1960년대)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주택 부족 상황이 지속되었다. 정부는 멸실주택의 복구를 위해 임시주택 공급에 집중했으나 실질적 공급량은 부족했다.

(1970년대 ~ 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대도시, 특히 수도권의 주택난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 2000년대)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중심의 주택 대량 공급이 이루어졌다.

(2010년대 ~ 2020년대) 주택정책의 목표가 양적 공급에서 질적 주거복지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주거권 보장, 주거기본법 제정(2015) 등 주거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는 수요자 중심 및 주거복지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시대별 핵심특징(교통영역)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		2000년-2010년대		202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등록대수 및 통행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	교통시설 특별회계 마련을 통한 본격적인 교통SOC의 공급	⇨	차량기술 발달 및 교통정책 추진에 따른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 감소	⇨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차량 이용 증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1970년대 ~ 1980년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와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990년대) 교통세가 법제화되고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교통 SOC 공급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 2010년대) 고속도로, KTX·도시철도, 지방공항 등 교통 SOC의 건설이 확대되었으며, 차량기술 발달과 교통안전정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0년 전후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교통 SOC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2020년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교통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량이 증가하는 한편, 고령화·인구감소 및 교통 SOC의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주택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0년 1,774만호에서 2023년 2,262만호로 약 442만호 증가

ㅇ 같은 기간 주택보급률은 100.5%에서 2019년 정점(104.8%)을 찍고 102.5%로 증가

ㅇ 거주주택 유형은 2006년 단독주택(44.5%)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8년에 아파트가 가장 주된 유형(43.9%)으로 자리잡은 후 아파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전국 (신)주택보급률, 2010-2023

가구의 거주주택유형별 비율, 2006-2023

연도	가구수 (1,000가구)	주택수 (1,000호)	보급률 (%)
2010	17,656	17,739	100.5
2011	17,928	18,082	100.9
2012	18,209	18,414	101.1
2013	18,500	18,742	101.3
2014	18,800	19,161	101.9
2015	19,111	19,559	102.3
2016	19,368	19,877	102.6
2017	19,674	20,313	103.3
2018	19,979	20,818	104.2
2019	20,343	21,310	104.8
2020	20,927	21,674	103.6
2021	21,449	21,917	102.2
2022	21,774	22,237	102.1
2023	22,073	22,624	102.5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2006	44.5	41.7	3.3	7.4	1.8	1.4
2008	42.9	43.9	3.3	7.2	1.1	1.6
2010	40.4	47.1	4.5	5.6	1.0	1.3
2012	39.6	46.8	2.9	7.2	1.7	1.8
2014	37.5	49.6	3.4	6.2	1.0	2.2
2016	35.3	48.1	2.2	8.9	1.7	3.7
2017	34.3	48.6	2.2	9.2	1.6	4.0
2018	33.3	49.2	2.2	9.3	1.7	4.4
2019	32.1	50.1	2.2	9.4	1.6	4.6
2020	31.0	51.1	2.1	9.4	1.6	4.8
2021	30.4	51.5	2.1	9.3	1.5	5.2
2022	29.6	51.9	2.1	9.3	1.5	5.6
2023	29.0	52.4	2.1	9.3	1.4	5.8

주: 1) 주택 수는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값임.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각 연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 자동차등록대수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계속 증가하여 2024년 기준 2630만대 수준

ㅇ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 전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

자동차등록대수, 1966-2024

교통사고 발생건수, 1970-2024

(건,명,%)
연도	사고		사망		부상
	건수	증가율	명	증가율	명	증가율
1970	37,243		3,069		42,830
1975	58,323	56.6	3,800	23.8	61,092	42.6
1980	120,182	106.1	5,608	47.6	111,641	82.7
1985	146,836	22.2	7,522	34.1	184,420	65.2
1990	255,303	73.9	12,325	63.9	324,229	75.8
1995	248,865	-2.5	10,323	-16.2	331,747	2.3
2000	290,481	16.7	10,236	-0.8	426,984	28.7
2005	214,171	-26.3	6,376	-37.7	342,233	-19.8
2010	226,878	5.9	5,505	-13.7	352,458	3.0
2015	232,035	2.3	4,621	-16.1	350,400	-0.6
2020	209,654	-9.6	3,081	-33.3	306,194	-12.6
2024	196,349	-6.3	2,521	-18.2	278,482	-9.1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인구총조사」, 각 연도.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각 연도.

❿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시대별 핵심특징

1945년-1970년대		1980년대-1990년대		2000년대-2010년대		2020년대
환경의식의 부재	⇨	환경보전 정책의 도입	⇨	환경이슈의 확장	⇨	글로벌 환경문제의 심화

(1945년 ~ 1970년대)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80년대 ~ 1990년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독립적인 환경행정조직이 설립되고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규제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 2010년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이슈에 더해서 초미세먼지, 소음, 화학물질, 빛공해 등 새로운 환경이슈들이 부각되었고, 이에 맞추어 환경행정조직 및 관리 영역·대상의 확대, 환경관리 제도의 강화·다원화 등이 진행되었다.

(2020년대) 국내 환경이슈의 다양화에 더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같은 글로벌 환경이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와 압력도 커지고 있다.

□ 물관리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로 상·하수도 보급률은 90%를 넘어 선진국 수준

ㅇ 1950년대 10% 수준이었던 상수도 보급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90%를 넘음

ㅇ 1980년대까지 하수도 보급률이 10% 미만이었으나 2010년에 90%를 넘음

상수도 보급률, 1947-2023		하수도 보급률, 1981-2023
주: 1) 상수도 보급률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제외한 보급률임.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각 연도.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 대기질이 점진적 개선되어 아황산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가 양호한 수준 달성

ㅇ 대도시의 아황산가스(SO2) 연평균 농도가 1990년대 말에 현행 환경기준을 충족하였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현재는 1990년의 1/10 미만 수준

ㅇ 1995년에는 대도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현행 환경기준을 초과했지만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충족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SO2) 연평균 농도, 1990-2023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1995-2023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⓫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시대별 핵심특징

1945년-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		2010년대-2020년대
전쟁 후유증 이념갈등	⇨	산업화 민주화 노사갈등	⇨	양극화 계층갈등	⇨	웰빙 관심 갈등 다변화

(1945년 ~ 196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에 주력했다. 1950년대에는 광범한 인구이동, 이념적 갈등 후유증으로 사회적 혼란이 심각했다. 4.19 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후 다시 5.16 군사정변으로 군부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와 사회적 근대화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1970년대 ~ 198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의 진행 과정에서 늘어난 노동자층의 불만과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지식인, 학생의 불만은 1980년과 1987년 두 차례의 민주화 운동으로 분출되었다.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매일 100여 건이 넘는 시위가 있었다. 또한 어려운 생활 조건과 취약한 권리보장에 대한 노동자 불만의 표출이 1987년 3,749건, 1988년 1,873건의 파업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 2000년대) 민주화로 자유를 누렸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대로 불평등이 높아져 1995년 시장소득 기준 0.255까지 낮아졌던 지니계수가 2006년 0.3을 넘고 2009년 0.32까지 높아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투자성향이 높아지고 경쟁이 강조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이 심해졌다.

(2010년대 ~ 2020년대) 2018년 1인당 GDP 3만불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하며 생활수준이 높아져 삶의 질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심화로 청년층 취업 문제를 비롯한 세대갈등이 부각되었고, 청년층 내 젠더갈등도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이 과거의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에 추가적으로 젠더 갈등, 세대갈등, 환경갈등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2003년 20.4%에서 2022년에 43.3%로 증가했으며, 2024년 40.1% 수준

ㅇ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지만, 불만족(12.7%)과 보통(47.2%)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만족 비율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음

ㅇ 행복감(긍정 정서)은 2024년 6.8점으로 2013년 6.3점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걱정과 우울감(부정 정서)은 2013년 각각 4.5점, 3.4점에서 2024년 4.1점, 3.5점 수준

삶에 만족하는 비율, 2003-2024		부정, 긍정 정서 경험, 2013-2024
주: 1) 전체 응답자 중 주관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물은 것에 대해 ‘매우 만족’ 혹은 ‘약간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주: 1) 행복감, 걱정, 우울감을 0-10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치. 출처: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 국민들 70% 이상이 노력을 통한 사회이동 가능성에 부정적 인식

ㅇ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세대간, 세내대)이 떨어졌으며, 이후 세대간 이동은 큰 변화가 없고, 세대내 이동은 2015년 21.8%에서 2024년 27.2%까지 상승

ㅇ 한편, 빈곤층의 상승 가능성 인식의 국제 비교(2020년)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55.9%)보다 약간 높은 56.9% 수준

계층 상승 가능성 인식, 1999-2021		빈곤층의 상승 가능성 인식의 국제 비교, 2020
주: 1) 전체 응답자 중 노력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2) 1999년과 2003년은 5점 척도, 이후는 4점 척도로 물었음. 3) 연령 기준은 2009: 15세 이상, 2011~2015:13세 이상, 2017~: 19세이상으로 바뀌었음.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연도.		주: 1) 전체 응답자 중 “소득 하위 10%의 빈곤층 출신 어린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빈곤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OECD, 「Does Inequality Matter? How People Perceive Economic Disparities and Social Mobility」, 2021.

⓬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시대별 핵심특징

1950년대-1970년대		1980년대-1990년대		2000년대-2020년대
화재발생 증가 태풍과 호우	⇨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범죄 및 외인사망 급증 화재발생 지속 증가	⇨	범죄 및 주요 안전사고의 전반적 감소 사망자 감소

(1950년대 ~ 1970년대) 자연재해는 주로 대규모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1959년 태풍 사라, 1969년 대홍수, 1972년 베티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화재발생건수는 해방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48년부터 30년여 년 간 약 3배 증가하였다.

(1980년대 ~ 1990년대)　교통사고건수가 1978-1999년 사이 약 2.9배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 특별법범죄가 증가하여 범죄발생건수가 1976-1999년 약 2.3배 늘어났다. 이 시기 외인사망률의 주요 외인 역시 운수사고로, 1983년 이후 약 30% 증가하여 1995년 최고점을 기록했다. 화재발생건수는 1987년 1만 건을 돌파 후 증가 추이를 이어갔으나, 사망자 수는 1997년 이후 감소했다.

(2000년대 ~ 2020년대) 교통사고 등 특별법범죄가 줄어 2009년부터 전체 범죄발생건수가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나 2002년 이후 형법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외인사망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 시기 주요 외인은 자살이었다. 자연재해 대비 강화로 2000년대 이후 태풍 등 인명피해 규모가 10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재산피해액도 감소했다. 2007년 국가화재분류체계 개편으로 화재발생건수가 늘었으나, 2020년부터 3만 건대로 감소하였고, 부상자 수는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

□ 1976년에 비해 2023년 전체 범죄 발생비는 94.0%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특별법범죄는 46.6% 증가, 형법범죄는 142.9% 증가하였음

ㅇ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폭력범죄와 교통 범죄는 일정기간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섬

형법 및 특별법 범죄발생비, 1976-2023

주: 1) 발생비=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

ㅇ 재산피해 규모와 인명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비례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재산피해액이 증가했음에도 인명피해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ㅇ 한편, 지난 76년간 화재발생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액도 지속 증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1958-2023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1948-2023
주: 1) 재산피해액은 2023년 환산가격 기준임. 출처: 행정안전부, ｢2023 재해연보｣,		주: 1) 2007년부터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됨.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각 연도.

붙임1		｢제5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요

❍ 주제: 광복 80년 한국 사회의 성과와 전망

❍ 주최: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 일시: 2025. 8. 27.(수) 13:00~17:30

❍ 장소: 대전 통계센터 (※ 온라인 실시간 중계 병행)

❍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