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 Q & A

2014. 12.

	조사관리국 행정자료관리과

[문1]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개발 추진배경 및 특징

□ 추진배경은 최근 기업활동 변화가 가속화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을 지원할 기업체통계 수요가 증가함

○ 또한 행정자료 기반으로 표준화된 산업분류와 통계단위 등을 적용하여 기업체의 응답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통계생산 요구에 부응

□ 영리법인 기업체통계의 특징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종합․연계하여 작성한 새로운 방식의 통계로써 기업체 단위의 모집단을 제공하는 통계임

*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자료, 법인세자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기업규모별 통계를 작성하고, 기업집단, 사업장형태, 활동유형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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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영리법인기업체 통계의 포괄범위

□ 영리법인 기업체 통계는 법인세를 납부한 전체법인 중 비영리 성격의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영리․비영리 법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중간 2자리)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체계를 이용

[문3] 중소기업과 대기업 분류기준

□ 영리법인 기업체 통계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하였음

* 업종별로 매출액․자본금․상시 근로자수의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기업체중 상시근로자(1천명이상), 자산총액(5천억원이상), 자기자본(1천억원이상), 직전 3개 사업년도의 평균 매출액(1천5백억원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추가하여 재분류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근로자/자본금/매출액 규모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분류기호	해당 업종	규모 기준
C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B	광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F	건설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K	금융 및 보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P	교육 서비스업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문4] 기업체의 산업 분류기준

□ 기업체 산업분류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작성하였음

○ 기업활동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의 산업분류를 우선 적용

○ 조사와 연계되지 않은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산업을 생성

[문5] 산업분류 세분화

□ 2013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통계는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와 기존 조사자료의 연계율이 높은 산업 중분류(활동유형은 세세분류) 수준에서 생산함

○ 다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분류 이하 하위단계까지 세분화 가능성을 향후에 검토할 예정

[문6] 활동유형 통계란 무엇인가

□ 기업체가 2개 이상의 산업(세세분류 기준)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분류별 활동유형 통계를 생산

○ 겸업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몇 개의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문7] 기업경영분석과의 차이점

□ 포괄범위에 따른 차이가 발생

○ 기업경영분석은 법인세 신고업체 중 ① 임업(농림어업), 수도사업(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②비영리법인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 ③결산일이 1.1~5.31인 기업을 제외하고 작성하나,

-  영리법인 기업체 통계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만 제외

□ 기업규모 분류 방법에 따른 차이

○ 영리법인 기업체 통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규모를 분류하나, 기업경영분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신고 자료를 사용

※ 기업경영분석과 포괄범위 및 기업규모 분류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