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22	담당부서 작성자	(통계정책국 / 통계정책과) (이철희/042-481-2426)
정 책 명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검토
사업개요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하여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통계제도의 근거를 마련 ○ 추진기간 : 2018.1월 ~ 2018.12월 ○ 주요내용 - 통계작성 등을 위해 행정·통계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통계이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센터 설치, 통계 등록부 구축의 법적근거 도입을 검토 - 통계청이 행정자료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 작성시 행정자료 활용 제고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8.1.5 : 청내 회의 개최 - 관련자 : 김락현 사무관, 서운주 통계정책과장, 오세안 사무관, 이지영 사무관, 김경해 사무관 ◦ ’18.1.26 : 청내 회의 개최 - 관련자 : 김락현 사무관, 서운주 통계정책과장, 오세안 사무관, 이지영 사무관, 백승황 사무관 ○ ‘18.3.30 : 청내 의견 수렴 - 그간 논의된 통계법 개정 방안에 대해 메모보고를 통해 청내 소관부서에 의견조회 - 관련자 : 이철희 사무관, 김의영 주무관 ◦ ‘18.4.27 : 청내 회의 개최 - 이철희 사무관, 서운주 통계정책과장, 김광섭 통계정책국장, 은순현 데이터허브국장, 강창익 사회통계국장 ◦ ‘18.4.30 : 청내 의견 수렴 - 통계법 개정안에 대해 메모보고를 통해 청내 소관부서에 의견조회 - 관련자 : 이철희 사무관, 김의영 주무관 ◦ ‘18.5.14 : 통계청 통계법 개정안 마련 - 관련자 : 이철희 사무관, 서운주 통계정책과장, 황수경 청장 ◦ ‘18.5.24 : 통계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업무협의 개시 - 관련자 : 이철희 사무관, 기획재정부 박정상 사무관 ◦ ‘18.11.27 : 통계법 개정안 국회 발의 - 주요내용 : 통계등록부 구축, 통계빅데이터센터 설치, 행정자료 표준화, 행정자료 제공사유 명확화 - 관련자 : 이철희 사무관, 서운주 통계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