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2)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② 추진배경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통계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③ 사업개요	◦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의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을 확대하고 물리적․기술적 정보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공간인 통계빅데이터센터의 근거 규정 마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 통계법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④ 사업부서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⑤ 담당자	서운주 과장 이철희 사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18.1.~2018.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통계법」개정안 쟁점 검토회의 개최		‘18.1.26	서운주 과장 김락현 사무관 정은정 사무관 오세안 사무관 강영민 사무관 이지영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