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24	담당부서 작성자	통계정책국 / 통계정책과 김락현/042-481-2401 /idisid1001@korea.kr
정 책 명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통계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추진기간 : 수시 ○ 총사업비 : 별도 편성 예산 없음 ○ 주요내용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입법) 대응 및 국회 통과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부입법) 공포 및 시행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7.1월～2월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영향평가 실시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00, 과장 최00 ○ ‘17.2월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00, 과장 최00 ○ ‘17.2월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재위 심사․의결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00, 과장 최00,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사무관 정00, 과장 주00 ○ ‘17.4월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제처 법령심사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00, 과장 서00, 법제처 경제법제국 사무관 양00, 심의관 정00 ○ ‘17.6월 : 통계법 시행령 차관/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공포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00, 통계정책과장 서00, 통계정책국장 홍00.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사무관 함00, 과장 주00 ○ ‘17.7월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심사․의결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00, 과장 서00, 국장 홍00,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사무관 함00, 과장 주00 ○ ‘17.8.9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00, 과장 서00, 국장 홍00,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사무관 함00, 과장 주00 ○ ‘17.9월 :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초안 마련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00, 과장 서00, 국장 홍00 ○ ‘17.11월 :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기획재정부 업무협의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00, 과장 서00, 국장 홍00,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사무관 박00, 과장 주00 ○ ‘17.12월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00, 과장 서00, 국장 홍00,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사무관 박00, 과장 주00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