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 서운주(042-481-2051) 사무관 : 김락현(042-481-2401)
③ 정책사업명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④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⑤ 사업기간		2017. 1. ~ 2017.12.
⑥주요내용	□ 목적 및 추진배경 ○ 통계법 일부개정 - 통계작성방법의 다변화와 통계활용의 국제화에 따라 통계활동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국제기구제공 등 통계사용측면에서의 품질관리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함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제14467호, 2016.12.27 공포)에 따른 위임사항과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 주요추진현황 ○ 통계법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① 국제기구 제공 통계(통계자료)에 대한 품질강화 ②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③ 과태료 기준 및 부과대상 정비 등 - (진행경과) 통계법 전부개정 관련 쟁점별 토론회(‘16.8.~9.), 통계법 전부개정안 검토 결과 보고(’16.11.), 통계법 개정 전략회의(‘16.11.), ’17년 정부입법계획 제출 시 일부개정으로 변경(‘16.11.) - (향후일정) 통계법 일부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17.6.~12.)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① 인구동태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근거 ② 통계작성지정기관 직권 지정 ③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등 - (진행경과)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안(‘17.1), 관계부처 의견조회(’17.2.), 입법예고(’17.2.~3.), 규제영향평가 등 완료(‘17.2.), 법제처 심사 의뢰(’17.3.) - (향후일정) 법제처 심사 완료(’17.4.),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17.5.), 공포(’17.5.) ⃞ 예산(‘17년) : 별도 예산편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