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24	담당부서 작성자	통계정책국 / 통계정책과 김락현/042-481-2401 /idisid1001@korea.kr
정 책 명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통계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추진기간 : 수시 ○ 총사업비 : 별도 편성 예산 없음 ○ 주요내용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입법) 발의 및 국회 통과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정부입법) 공포 및 시행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6.4월 : 통계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실시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종찬, 과장 정동명, 국장 이상원, 한국입법학회 조정찬 부회장 ○ 16.4월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종찬, 과장 정동명 ○ 16.5월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영향평가 실시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종찬, 과장 정동명 ○ 16.6월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제처 법령심사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종찬, 과장 정동명, 법제처 경제법제국 서기관 김태원, 사무관 양지호 ○ 16.6월 : 통계법 개정안 초안 마련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락현, 과장 최정수, 국장 이상원 ○ 16.7월 : 통계법 시행령 차관/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공포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종찬, 과장 정동명 ○ 16.7월 : 통계법 개정 관련 중앙행정기관 대상 설명회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락현, 과장 최정수, 국장 이상원 국가보훈처 사무관 이윤희,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문광규, 교육부 주무관 김영옥, 국방부 소령 김세용, 행정자치부 사무관 강영석,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조한석,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위성승,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정희, 환경부 사무관 한미옥, 고용노동부 사무관 천경기, 여성가족부 사무관 한동철, 국세청 주무관 이명훈, 조달청 사무관 김동현, 대검찰청 사무관 김윤애, 중소기업청 주무관 송양훈 ○ 16.8.3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 관련자 : 국회의원 박명재 등 국회의원 10인 - 주요내용 : 인구동태통계 작성 관련 자료 수집 근거 마련 ○ 16.8.16 : 통계법 개정안 주요 쟁점 관련 토론회(1차) - 관련자 : 통계정책국장 나석권, 최성욱 국장, 통계정책과장 최정수, 경제통계기획과장 강유경, 사회통계기획과장 윤연옥, 마이크로데이터과 백순미 사무관, 조사기획과 김광열 사무관, 통계정책과 김락현 사무관, 김의영 주무관 ○ 16.8.19 : 통계법 개정안 주요 쟁점 관련 토론회(2차) - 관련자 : 통계정책국장 나석권, 최성욱 국장, 통계정책과장 최정수,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이명호, 인구동향과 김윤성 서기관, 통계조정과 김두만 사무관, 등록센서스과 최복숙 사무관, 통계데이터기획과 안상건 주무관, 통계정책과 김락현 사무관, 김의영 주무관 ○ 16.8.23 : 통계법 개정안 주요 쟁점 관련 토론회(3차) - 관련자 : 통계정책국장 나석권, 최성욱 국장, 통계정책과장 최정수,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이명호, 인구동향과 김윤성 서기관, 통계조정과 김두만 사무관, 등록센서스과 최복숙 사무관, 통계데이터기획과 안상건 주무관, 통계정책과 김락현 사무관, 김의영 주무관 ○ 16.8.25 : 통계법 개정안 주요 쟁점 관련 토론회(4차) - 관련자 : 통계정책국장 나석권, 통계정책과장 최정수, 통계조정과장 서운주, 품질관리과장 송영선, 경제통계기획과장 강유경, 행정통계과장 어은선, 사회통계기획과 김상진 사무관, 통계정책과 김락현 사무관, 김의영 주무관 ○ 16.9.2 : 통계법 개정안 주요 쟁점 관련 토론회(5차) - 관련자 : 통계정책국장 나석권, 통계정책과장 최정수, 통계조정과장 서운주, 행정자료관리과 정명자 사무관, 경제통계기획과 조순기 사무관, 통계데이터기획과 황영자 사무관, 통계조정과 김두만 사무관, 통계정책과 김락현 사무관, 김의영 주무관 ○ 16.9.5 : 통계법 개정안 주요 쟁점 관련 토론회(6차) - 관련자 : 통계정책국장 나석권, 통계정책과장 최정수, 통계조정과장 서운주, 국제협력과 김명옥 사무관, 사회통계기획과 김상진 사무관, 빅데이터통계과 오세안 사무관, 통계데이터기획과 안상건 주무관, 통계정책과 김락현 사무관, 김의영 주무관 ○ 16.9.9 : 통계법 개정안 주요 쟁점 관련 토론회(7차) - 관련자 : 통계정책국장 나석권, 통계정책과장 최정수, 통계조정과장 서운주, 경제통계기획과장 강유경, 통계조정과 김두만 사무관, 경제통계기획과 조순기 사무관, 통계정책과 김락현 사무관, 김의영 주무관 ○ 16.9.12 : 통계법 개정안 주요 쟁점 관련 토론회(8차) - 관련자 : 통계정책국장 나석권, 통계정책과장 최정수, 통계조정과장 서운주, 통계대행과장 이윤신,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이명호, 나라통계팀장 김우열, 통계조정과 김두만 사무관, 공간정보서비스과 양경진 사무관, 통계대행과 김종록 사무관, 통계데이터기획과 안상건 주무관, 통계정책과 김락현 사무관, 김의영 주무관 ○ 16.10.19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 관련자 : 국회의원 김종민 등 10인 - 주요내용 : 통계작성지정기관 직권 지정 관련 ○ 16.11월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재위 심사․의결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락현, 과장 최정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사무관 정현경 ○ 16.12월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심사․의결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락현, 과장 최정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사무관 정현경 ○ 16.12.8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 - 관련자 : 통계정책과 사무관 김락현, 과장 최정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사무관 정현경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