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

담당부서

작성자

통계정책국/통계정책과

오세안/2524/saoh89@korea.kr

정 책 명

통계법 제․개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통계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추진기간 : 수시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안1(1910037), 상임위 의결)

: ①통계의 작성 및 공표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금지, ②공표전 제공 등의 제한적 허용, ③작성된 통계의 공표전 제공에 따른 사후관리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안2(1915152), 상임위 의결)

: ①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반영, ②정부 3.0 관련 관계부처 요청사항 반영, ③기타 미비점 보완

- 통계법 일부개정(안민석(1905946), 김재연(1906014), 김현미(1906121), 박남춘(1906458), 정청래(1907129) 의원발의안, 상임위 의결)

: 통계결과 공표 투명성 관련 사항 근거 마련

- 통계법 일부개정(김관영(1915125) 의원발의안, 상임위 의결)

: 국제기구 통계제공 모니터링 강화

- 통계법 일부개정(신계륜(1915698) 의원발의안, 상임위 의결)

: 통계수요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통계를 보다 능동적‧적극적 생산 근거 마련

- 통계법 일부개정(김용남(1915992) 의원발의안, 상임위 의결)

: 국회사무처 기준에 따라 징역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 상향

- 통계법 일부개정(박맹우(1917589) 의원발의안, 상임위 의결)

: 가계부채통계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대통령령 제26531호, 2015.9.22.)

: ①시의성 있는 통계작성을 위한 총조사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② 통계승인사항 중 성별구분 의무 완화 등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부령 제497호, 2015.8.19.)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기존 서식 일제 정비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식 디자인 변경

○ 추진경과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안1(1910037), 상임위 의결)

: 관계부처협의(‘13.10.10~10.21), 입법예고(’14.1.15~2.24),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4.1.15), 규제심사(‘14.1.15), 법제처 심사완료(’14.3.19), 국회 제출(‘14.4.3), 상임위 의결(’15.12.7)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안2(1915152), 상임위 의결)

: 관계부처협의(‘14.8.12~8.25), 입법예고(’14.8.18~9.29),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4.10), 규제심사(’14.11), 법제처 심사완료(‘15.4.13), 국회 제출(’15.4.30), 상임위 의결(‘15.12.7)

- 통계법 일부개정(안민석(1905946), 김재연(1906014), 김현미(1906121), 박남춘(1906458), 정청래(1907129) 의원발의안, 상임위 의결)

: 통계법 제안(각각 ‘13.7.11, ’13.7.17, ‘13.7.24, ’13.8.21, ‘13.10.4), 국회 상임위 의결(’15.12.7)

- 통계법 일부개정(김관영(1915125) 의원발의안, 상임위 의결)

: 통계법 제안(‘15.5.12), 국회 상임위 의결(‘15.12.7)

- 통계법 일부개정(신계륜(1915698) 의원발의안, 상임위 의결)

: 통계법 제안(‘15.6.22), 국회 상임위 의결(‘15.12.7)

- 통계법 일부개정(김용남(1915992) 의원발의안, 상임위 의결)

: 통계법 제안(‘15.7.7), 국회 상임위 의결(‘15.12.7)

- 통계법 일부개정(박맹우(1917589) 의원발의안, 상임위 의결)

: 통계법 제안(‘15.11.4), 국회 상임위 의결(‘15.12.7)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대통령령 제26531호, 2015.9.22.)

: 관계부처협의(‘15.7.8~7.20), 입법예고(’15.7.29~8.10),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5.8), 규제심사(‘15.8), 법제처 심사완료(’15.9.4), 차관회의(‘15.9.11), 국무회의(’15.9.15), 공포(‘15.9.22)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부령 제497호, 2015.8.19.)

: 관계부처협의(‘15.6.10~6.19), 입법예고(’15.6.18~7.7),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5.6), 규제심사(‘15.6), 법제처 심사완료(’15.8.10), 공포(‘15.8.19)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통계정책과 5급 오**

- 최종 결재자 : 통계청장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과장	정**	4급	2015.10.~	총괄
사무관	오**	5급	2014.9~	통계법
주무관	전**	6급	2014.4~	통계법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추진실적

○ 추진실적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안1(1910037), 상임위 의결)

: 관계부처협의(‘13.10.10~10.21), 입법예고(’14.1.15~2.24),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4.1.15), 규제심사(‘14.1.15), 법제처 심사완료(’14.3.19), 국회 제출(‘14.4.3), 상임위 의결(’15.12.7)

통계법 정부안1은 상임위 의결

․국회 전체회의 상정(‘14.11.6, ’14.11.12, ‘15.12.7)

․국회 경제재정소위 상정‧심사(‘14.11.14, ’14.11.17, ‘14.11.25, ’15.11.16, ‘15.11.20, ’15.11.27, ‘15.11.30, ’15.12.3, ‘15.12.7)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안2(1915152), 상임위 의결)

: 관계부처협의(‘14.8.12~8.25), 입법예고(’14.8.18~9.29),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4.10), 규제심사(’14.11), 법제처 심사완료(‘15.4.13), 국회 제출(’15.4.30), 상임위 의결(‘15.12.7)

통계법 정부안2는 상임위 의결

․국회 전체회의 상정(‘15.6.15, ‘15.12.7)

․국회 경제재정소위 상정‧심사(’15.11.16, ‘15.11.20, ’15.11.27, ‘15.11.30, ’15.12.3, ‘15.12.7)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대통령령 제26531호, 2015.9.22.)

: 관계부처협의(‘15.7.8~7.20), 입법예고(’15.7.29~8.10),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5.8), 규제심사(‘15.8), 법제처 심사완료(’15.9.4), 차관회의(‘15.9.11), 국무회의(’15.9.15), 공포(‘15.9.22)

통계법 시행령 공포

․총조사 시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작성을 위해 총조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통계승인사항 중 성별구분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통계 작성 및 승인작업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부령 제497호, 2015.8.19.)

: 관계부처협의(‘15.6.10~6.19), 입법예고(’15.6.18~7.7),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5.6), 규제심사(‘15.6), 법제처 심사완료(’15.8.10), 공포(‘15.8.19)

통계법 시행규칙 공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식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