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안형준(042-481-2051) 사무관: 오세안(042-481-2524)
③ 정책사업명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④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⑤ 사업기간		2015. 1. ~ 2015.12.
⑥ 주요내용	□ 목적 및 추진배경 ○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하여 2013년 수립된 “국가통계발전전략”의 주요 사항을 입법화 하고 그동안 법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추진현황 (2014년～2015년)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입법안, 법제처 심사 완료) - (주요내용) ①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② 통계자료 제공 확대 등 - (진행경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14. 8.), 규제영향평가 등 실시(’14.10.), 법제처 제출(’14.11.), 법제처 심사 완료(’15. 4.) - (향후 일정) 국회 제출(’15. 4.), 하위법령안 마련(‘15년 하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