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4-

담당부서

작성자

통계정책국/통계정책과

오세안/2524/saoh89@korea.kr

정 책 명

통계법 제․개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통계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추진기간 : 수시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통계법 일부개정(류성걸 의원발의안, 법률 제12571호)

: ①통계작성을 위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요청 근거 마련, ②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마련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입법안1, 국회제출)

: ①통계의 작성 및 공표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금지, ②공표전 제공 등의 제한적 허용, ③작성된 통계의 공표전 제공에 따른 사후관리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입법안2, 각종 평가 심사중)

: ①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반영 ②정부 3.0 관련 관계부처 요청사항 반영, ③ 기타 미비점 보완

○ 추진경과

- 통계법 일부개정(류성걸 의원발의안, 법률 제12571호)

: 통계법 제안(‘12.9.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가결(’13.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14.4.28), 국회 본회의 가결(’14.4.29), 공포(‘14.5.14)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입법안1, 국회제출)

: 관계부처협의(‘13.10.10~10.21), 입법예고(’14.1.15~2.24),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4.1.15), 규제심사(‘14.1.15), 법제처 심사완료(’14.3.19), 국회 제출(‘14.4.3)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입법안2, 각종 평가 심사중)

: 관계부처협의(‘14.8.12~8.25), 입법예고(’14.8.18~9.29),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4.10)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결재자	안형준	3급	2013.2~	총괄
입안자/검토자	오세안	5급	2014.9~	통계법
입안자	전택련	6급	2014.4~	통계법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추진실적

○ 추진실적

- 통계법 일부개정(류성걸 의원발의안, 법률 제12571호)

: 통계법 제안(‘12.9.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가결(’13.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14.4.28), 국회 본회의 가결(’14.4.29), 공포(‘14.5.14)

통계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 통계 및 인구동향통계 등의 원활한 작성을 도모하고, 시의성 및 품질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통계 작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입법안1, 국회제출)

: 관계부처협의(‘13.10.10~10.21), 입법예고(’14.1.15~2.24),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4.1.15), 규제심사(‘14.1.15), 법제처 심사완료(’14.3.19), 국회 제출(‘14.4.3)

통계법 일부개정안1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심사 중임.

․국회 전체회의 상정(‘14.11.6, ’14.11.12)

․국회 경제재정소위 상정(‘14.11.14, ’14.11.17, ‘14.11.25)

-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입법안2, 각종 평가 심사중)

: 관계부처협의(‘14.8.12~8.25), 입법예고(’14.8.18~9.29),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영향평가(‘14.10)

통계법 일부개정안2는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진행 중으로, 심사 완료 후 법제처 심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