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사업부서	통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안형준(2051) 박진우(2524), 박진혜(2401)
정책사업명	통계법 제·개정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사업기간		수시
주요내용	□ 목적 및 추진배경 -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통계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추진현황 (2014년) o 통계법 일부개정 (류성걸 의원발의안, 법률 제12571호) - (주요내용) ① 통계작성을 위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요청 근거 마련 ②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마련 - (진행경과) 제안(’12.9.20), 국회 기재위 가결(’13.4.22), 법사위 가결(’14.4.28), 본회의 가결(’14.4.29), 공포(’14.5.14) o 통계법 일부개정안 (정부입법안1, 국회제출) - (주요내용) ① 통계의 작성 및 공표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금지, ② 공표 전 제공 등의 제한적 허용, ③ 작성된 통계의 공표 전 제공에 따른 사후관리 - (진행경과) 부처협의(’13.10.10~13.21), 입법예고(’14.1.15~2.24),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등(’14.1월), 법제처 심사완료(’14.3.19) o 통계법 일부개정안(정부입법안2, 법령안 작성 중) - (주요내용) ①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② 통계자료 제공 확대 등 - (진행경과) 정부입법계획 제출(’13.11.)

*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 기재

*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와 함께 기재

* 정책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시점 기재(월단위로 기재)

*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추진현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