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01

담당부서

작성자

(통계정책국 / 통계정책과)

(이00/2383/s00korea.kr)

정 책 명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12년 개정된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5년마다  ｢국가통계발전(’13～‘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정과제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

○ 추진기간 : 2013.4.01 ~ 2013.10.31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국가통계 개발․개선

o 범정부차원의 통계수요에 부응하여 103종의 통계를 개발․개선 (13년~17년, 개발 48건, 개선 55건)

* 예시 :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개발 등

o 고용․물가․소득 등 통계지표에 대하여 지표와 체감간 괴리 축소

②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o 비밀이 아닌 통계자료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통계법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o 모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DB를 통합․공유하여 표준화된 자료 제공체계 구축 및 서비스 실시

③ 통계 작성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o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신규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행정통계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o 등록자료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실시

④ 통계 품질진단 체계 개선, 통계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 추진경과

- 2013.4.26.～2013.5.31. : 기본계획(‘13~‘17)수집을 위한 부문별·기관별 계획 작성․수집

- 2013.5.10. : 작성지침 시․도 행정부지사․부지사회 설명

- 2013.5.16 : 작성지침 중앙행정기관 통계책임관 설명

- 2013.6.26 : ‘기본계획 추진방향’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 심의

- 2013.7.16 : ‘기본계획 추진방향’ 국가통계위원회(제8차) 심의․의결

- 2013.9.17. ～ 2013.9.30 :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관계부처 의견 수렴

- 2013.9.26. :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 심의

- 2013.10.8. :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국가통계위원회(제9차) 심의․의결

- 2013.10.24. :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국회 송부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5급 이00

- 최종 결재자 : 3급 최00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국장	최00	3급	‘13.4.1～10.31	기본계획안 확정
과장	안00	4급	‘13.4.1～10.31	기본계획안 검토
담당	이00	5급	‘13.4.1～10.31	기본계획안 작성
담당	신00	6급	‘13.4.1～10.31	관계기관 자료수집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

제 목	일 자	장 소	회의내용	첨부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추진방향｣ 국통위 본회의(8차)	7.16.	서면	기본계획 작성 추진방향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첨부1)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첨부2)국가통계개발개선계획과제별 설명서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최종안)｣ 국통위 본회의(제9차)	10.8	한국수출입은행	최종 기본계획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