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3-04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3. 10. 8.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제1차 국가통계발전('13~’17년) 기본계획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3. 10. 8.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국가통계 현황 및 시사점	2

1. 국가통계 현황	2

2. 최근 5년간(‘08~‘12년) 성과와 시사점	4

Ⅲ. 추진방향	6

1. 국가통계 개발․개선	7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9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11

4. 통계 인프라 확충	13

Ⅳ. 향후 조치계획	15

<붙임> 5개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16

Ⅰ. 수립배경

□ (국정과제 지원) 국정과제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통계 기본계획(‘13~’17년) 수립 필요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시의성 있는 통계 개발․개선계획 수립

○ 통계작성 기관간 협업을 통한 통계자료 개방․공유 확대, 행정자료 활용 강화 등 통계제도 개선 병행

□ (법적근거) ‘12년 개정된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5년마다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

○ 관계부처 합동으로 ‘13~’17년간 추진하기 위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국가통계 기본계획 수립 경과 >
ㅇ 기관별 작성지침 통보 (‘13.4월) ① 통계제도 개선 : 승인 제도, 활용도 제고 방안 등 제도 개선사항 ② 통계개발․개선 : 5개년간(‘13~’17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③ 기관간 협조사항 : 통계자료 공유, 타기관 작성 통계의 개선 수요 등 통계작성을 위하여 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ㅇ 기관별 작성지침 설명 - 시․도 행정부지사․부지사회 (‘13.5.10) - 제4차 중앙행정기관 통계책임관 회의 (‘13.5.16) ㅇ ‘기본계획 추진방향’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 심의(‘13.6.26) ㅇ ‘기본계획 추진방향’ 국가통계위원회(제9차) 심의․의결(‘13.7.16)

Ⅱ. 국가통계 현황 및 시사점

1	국가통계 현황

가. 국가통계 작성현황

□ (기관별) 387개의 통계작성기관이 915종의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관당 평균 작성통계는 중앙행정기관 8.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2013. 9. 1.)
기 관				작 성 기관수	작성통계수 ( )는 평균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387	915(2.4)	94	821	401	443	71
◦ 정 부 기 관				302	752(2.5)	75	677	301	399	52
	---	- 중앙행정기관		41	343(8.4)	58	285	177	140	26
	·	(통 계 청)		1	58(58)	41	17	43	2	13
	·	(이외기관)		40	285(7.1)	17	264	134	138	13
	-	- 지방자치단체		261	409(1.6)	17	392	124	259	26
◦ 지 정 기 관				85	163(1.9)	19	144	100	44	19

□ (분야별) 사회통계가 31.3%(조사통계 65.5%), 경제통계는  40.9%(조사통계 56.6%)

	(2013. 9. 1. 현재, 종, %)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형태별
		통계수	구성비	지 정	일 반	조 사	보 고	가 공
	합 계	915	100	94	821	401	443	71
사회분야	인구	28	3.1	3	25	4	21	3
	보건·사회·복지	185	20.2	7	178	138	44	3
	교육·문화·과학	48	5.2	3	45	35	12	1
	환경	26	2.8	1	25	11	14	1
경제분야	고용·임금	37	4.0	7	30	30	6	1
	물가·가계소비	18	2.0	10	8	16	2	-
	농림·수산	53	5.8	9	44	33	17	3
	광공업·에너지	32	3.5	3	29	21	8	3
	건설·주택·토지	38	4.2	1	37	14	19	5
	교통·정보통신	48	5.2	4	44	23	22	3
	도소매·서비스	17	1.9	8	9	15	2	-
	경기·기업경영	82	9.0	27	55	56	4	22
	국민계정·지역계정	21	2.3	5	16	-	-	21
	재정·금융	17	1.9	1	16	2	15	-
	무역·외환·국제수지	10	1.1	3	7	1	4	5
	기타	255	27.9	2	253	2	253	-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별 기본통계

나. 인력 및 예산

* 출처:「‘12년도 통계 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보고서」

□ (인력) 전체 통계인력은 4,737명*이며, 그 가운데 중앙행정기관통계인력은 3,867명(81.6%)으로 ‘10년 대비 6.6% 증가하였음

* 통계인력 4,737명 중 상용직 3,854명(81.4%), 임시직 883명(18.6%)

○ 중앙행정기관 통계인력 중 통계청(3,260명)과 고용노동부(522명) 2개 기관 인력이 전체의 79.8%

○ 지방자치단체 통계인력은 410명(8.7%)으로 기관당 1.6명이며, 민간지정기관 통계인력은 460명이고 이중 한국은행 통계인력이 202명

□ (예산) 인건비를 제외한 통계예산*은 2,722억원으로 국가전체예산의 0.08% 수준

* ‘통계예산’은 통계업무수행 과정에 직접 사용된 사업비와 기타경비를 의미(통계업무담당자의 경상 급여 및 수당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이 1,888억원(69.4%), 민간지정기관 586억원(21.5%), 지방자치단체 248억원(9.1%)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예산액(억원)	773	931	2,086	2,056	4,294	2,722
증감률(%)	0.7	20.4	124.1	-1.4	108.9	-36.6

* ‘10년 통계예산은 5년 주기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1,808억원), 농림어업총조사(196억원)가 포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지정기관
	예 산	구 성 비	예 산	구 성 비	예 산	구 성 비
통계예산(억원,%)	1,888	69.4	248	9.1	586	21.5

2	최근 5년간(‘08~’12년) 성과와 시사점

가. 통계개발․개선

□ (성과) ‘08~’12년간 지역별 고용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총 245건의 통계를 개발․개선하여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

< 연도별 통계 개발․개선 건수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개발․개선건수	58	45	56	55	31

□ (한계) 통계의 양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계 수요가 미반영되거나 장기간 소요되어 이용자는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다고 인식

☞ 우선적으로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5개년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분야별로 필요 통계를 지속 확충

나. 통계 활용 편의성

□ (성과) 국가통계포털(KOSIS) 구축*, 마이크로데이터의 온라인 서비스(Remote Data Access) 실시 등 통계 이용의 편의성** 증대

< 연도별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현황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방문자수 (천명)	4,531	4,889	5,211	5,255	5,589
페이지뷰 (천건)	128,327	153,607	182,444	195,590	205,487

* ‘08년 297종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12년 530종으로 대폭 확대

** 원격접근서비스 개시(’10.10) 및 SAS 외에 SPSS, STATA 등 추가 서비스 (‘11.4)

□ (한계) 관리 소홀* 및 대외 미공개 등으로 통계자료 가치가 사장되고, 국가발전상황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체계 부재

* 조사대상 796종 중 68.1%(542종)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중이며, 이중 영구보존은 13.4%(107종)에 불과, 단기 및 대행기관 보존 54.7%(435종)

☞ 정부 3.0시대에 부합하는 통계자료의 공유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서비스

다. 효율적 통계생산

□ (성과)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행정자료 DB구축** 등을 통해 통계생산 비용절감 및 응답부담 경감

* 국가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기획․ 자료처리․ 집계 등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235개 기관 314종 통계에서 활용

** 현재 128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74종 자료는 DB로 구축

□ (한계) 조사불응률 증가* 등 조사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반면, 조사증가로 응답자 부담은 가중

* 가계동향조사 불응률(%) : ('07) 17.22  → ('09) 19.08 → ('11) 19.57 →  ('12) 20.16

* 경활조사 항목 수(개): ('00)  43  → ('03)  59 → ('06) 78 → ('09) 91→ ('11) 92

☞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로 현장조사를 줄여 나가면서 선진 조사방식도입 등 통계 작성 효율화 추진

라. 통계인프라

□ (성과) 법령 제․개정시 관련 통계 구비여부를 평가하는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와 ｢통계품질진단｣ 제도 도입․운영

< 연도별 통계기반 정책평가 성과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개발․개선 발굴건수(평가법령수)	67 (1,116)	44 (813)	30 (679)	43 (937)	36 (825)

< 연도별 통계품질진단 대상 통계수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기진단건수 (자체진단건수)	170 (707)	58 (732)	70 (419)	21 (473)	24 (487)

□ (한계) 통계품질관리 등 그간 시행해온 국가통계조정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인력 등 인프라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미흡*

* 통계인력/공무원수(만명당) : 한국(5.88), 캐나다(14.88), 호주(12.85), 스웨덴(9.78), 미국(6.63)

☞ 품질관리․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국가통계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예산 등 기본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Ⅲ. 추진방향

	목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 정부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통계 개발․개선 ▪ 부처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통계분야의 정부 3.0 구현 ▪ 국가통계 주요제도 개선 등 통계인프라 강화

			문 제 점
통계개발		통계수요에 대한 적시 충족 미흡
활용편의성		통계자료 활용 미흡 및 종합적지표체계 부재
생산효율성		응답부담 경감 및 현장조사 환경 악화
통계인프라		통계 조정 기반 미흡 및 자원 부족

중점 추진방향

□ 국가통계 개발․개선

◈ 필요 통계의 개발․개선을 최우선 추진

◈ 지역통계 개발 및 통계와 체감간 괴리축소 병행

□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유 확대

◈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 선진조사 기법 도입 등 생산 효율화

□ 통계인프라 확충

◈ 국가통계 주요제도 개선

◈ 통계인력, 예산 등 확충

1	국가통계 개발․개선

◈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을 최우선 추진

◈ 주요 통계에 대하여 공식통계와 체감간 괴리축소 방안 병행 추진

가. 5개년('13～'17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 (5개년 계획) 범정부차원의 통계수요에 부응하여 103종 개발·개선 과제를 (개발과제 48건, 개선 55건) 차질없이 추진

○ 프랜차이즈통계 개발, 중소기업실태조사 대상 확대  등 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 개발․개선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및 여성정책수요조사 개발, 장애인실태조사 개선 등 정책대상별 통계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관련통계 개발

< 분야별 주요통계 개발․개선 과제 >

인구․주택	귀촌인, 주택소유,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 장래인구/가구추계 등 4종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자살관련실태조사, 약국외 판매 의약품 현황 등 11종
경제분야	소프트웨어산업, 중소기업전산업생산지수, 제조업제품공급동향지수 등 13종	여성․가족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조사, 국제결혼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5종
문화․체육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저작권산업조사, 생활시간조사 등 5종	국토․해양	지적통계,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해양관측통계 등 9종
교육․고용	교육기본통계, 평생교육통계조사, 근로실태종합조사, 실업률 보조지표 등 15종	환경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통계, 물산업통계조사, 환경경제계정 등 19종
행정․법무․국방	출입국자통계, 국방통계지표, 국세통계개선, 공공조달통계 등 7종	지역	지역별 사회조사, 지역내총생산, 한옥통계 개발 등 5종

☞ 붙임  : 5개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 (연도별 계획)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실효성 강화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반영된 과제에 대해 통계예산 우선순위 부여

*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통계 생산여부 지속적으로 점검(상․하반기)

○ 특히,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삶의 질 등 분야별로 통계 개발․개선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통계를 지속적으로 확충

나. 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역통계 강화

□ (지역통계 컨설팅) 지방자치단체의 통계환경을 진단하여 지역통계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는 통계컨설팅 확대 실시

< 연도별 지역통계 컨설팅 내역>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광역) 충남	광역) 제주․부산․강원	(광역) 서울
	기초) 단양군	(기초) 가평군․인제군․상주시․통영시․남해군․충주시․담양군

※ 컨설팅 내용: 지역통계 수요파악, 개발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개발개선을 위한 제안

□ (역량강화지원)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간 인력교류* 및 통계 교육** 등 지자체 통계역량 강화 추진

* 인력교류 :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및 상주와 인력교류 중

** 교육과정 : 통계교육원을 통해 지역통계 활용 등 46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

○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통계역량 관련지표를 포함하여 지자체의 통계인프라 강화 유도

* ① GRDP 공표여부 및 지역특화통계 개발 공표 실적  ② 통계교육 이수 및 전문요원 확보 ③ 통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우수사례(정성평가)를 활용한 정책효과성 제고 우수사례

□ (통계 세분화) 전국 단위 통계에 대해 지역단위 세분화 유도(‘13~’17)

○ 세분화에 따른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소지역 추정기법” 연구 추진

다. 체감통계 개선

□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에 맞게 통계지표 개선 (‘13~’17)

○ 물가․고용․소득 등 주요 통계의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통계자료의 공개․공유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

◈ 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해 통계서비스 및 교육 강화

가. 통계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법적 근거 마련) 비밀이 아닌 통계자료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통계법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 (‘14년)

○ 우선, 사업체 기본정보*에 대하여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 사업체 정보(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는 개인정보와 달리 비밀이 아닌 항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 제공 규정에 따라 그간 활용이 제한

□ (응답자 서비스) 조사응답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계자료는 적극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4년)

* 사례 : 석면 사망자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하고자 석면사망자에 대한 통계자료(사망원인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나. 통계자료의 통합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 (통합제공) 모든 통계작성기관 통계자료를 통합․공유함으로써 표준화된 자료 제공 체계를 구축․서비스 실시 (‘14년~)

○ 이용자가 한곳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포털* 구축

*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통합DB에 접근하여 소관 데이터를 직접 관리 가능

- 조사통계 중 마이크로데이터가 존재하는 224종에 대한 단계적 DB구축

□ (맞춤형 서비스) 통계조사 원자료를 가공․분석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 (‘14년~)

* (종전) 이용자가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통계지표 작성

(개선) 수요자 맞춤형 통계자료 구축 관리 제공 방식 추진

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한 지식창조산업 지원

□ (정보융합 기반제공) 센서스 정보* 기반에서 공공지도** 및 민간지도 정보를 포함한 공공ㆍ민간정보를 공유ㆍ융합하여 제공 (‘13년~)

* 가구원, 가구, 주택, 사업체명, 업종, 규모, 매출액 등

** 통계청의 센서스지도, 국토부의 지형도․지적도, 안행부의 도로명주소지도 등

○ 융합된 정보를 오픈플랫폼 기반위에 구축하여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활용함으로써 지식창조산업 활성화 지원

라.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 국가발전단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주요지표체계*를 구축․서비스 (‘13년~’14년)

* 국가주요지표체계(National Key Indicator System) : 국가현황과 발전단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된 핵심지표체계 (경제․환경․사회․성평등 등)

□ (KOSIS 강화) 각 기관의 통계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통합포털(KOSIS) 고도화 및 통계자료 확충

* 현재는 전체 승인통계의 56.6%가 KOSIS에 수록, ‘17년까지 90% 달성 목표

마. 통계 교육을 통한 활용성 강화

□ 정책담당자 및 이용자들이 통계를 올바르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교육 지속 확대 (‘14년~)

○ 공무원, 민간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등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 확대

* 성인지통계 이해 교육과정 신설․운영(기관주문형) 등

○ 통계교육을 생애주기에 맞추어 설계함*으로써 대국민 통계인식을 제고시키고 특히, 학생교육 지원을 강화**

* 초등학생부터 일반 이용자까지 단계별 국가통계이용 교육을 확대하고, 교재를 보급함으로써 국가통계 활용을 극대화

** 중/고등 교사 통계연수과정 신설 운영, 초등학생 통계교실 확대 운영 등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행정자료 활용, 선진조사방식 도입 등 저비용․고효율 통계생산 추진

- 전자조사, 원격탐사기술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가.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 (통계작성) 그간 구축한 행정자료 DB를 토대로 시급한 정책맞춤형 신규 통계*를 '16년까지 순차적으로 생산․제공 (‘13년~)

* 7종 : 귀농인통계, 임금근로 일자리통계, 기업생멸통계 등 7종

□ (법적근거 마련) 행정자료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통계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14년~)

나.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 (등록센서스) ‘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등록 자료에 의한 센서스로 전환

○ 전수조사 :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기본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

○ 표본조사 : 통근통학, 아동보육 등 심층항목은 표본(인구의 10%→20%확대)으로 종전과 같이 현장조사 실시

□ (경제총조사) ‘16년 경제총조사부터 총 50개 항목 중 사업종류, 사업실적 등 13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 ('16년)

다.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 나라통계시스템*의 적용대상 기관 확대 및 서비스 이용 확대 (‘13년~)

○ 현재 314종 통계(235개기관)에 적용중이며 매년 40종씩 확대

* 국가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기획․ 자료처리․ 집계 등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지정기관에서 공동 활용

라.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 (전자조사) 조사응답자의 편리 증대를 위해 전자조사 방식 확대

○ 통계청이 작성하는 24종 통계에 대해 전자조사 방식 적용 (‘13년)

* 전자조사율 확대 : 19.8%('11년) → 21.7%('12년) → 24.3%('13년 목표)

○ 표본규모 및 응답부담이 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우선적으로 모바일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조사 실시 (‘14년)

○ 장기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자조사센터 설치 추진 (‘16년~)

□ (원격탐사) 원격탐사기술*을 경지면적조사, 벼 재배면적조사(남한 전국, 북한 1개도) 등에 시범사업으로 적용 (‘13년~)

* 현장 방문 목측(目測)조사 → 위성영상 판독 원격조사

○ 원격탐사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경지총조사(‘14년～’15년) 실시방안 마련, 원격탐사업무 종합 매뉴얼 개발 등 추진

마.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통계생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방안 검토 추진

○ 우선 도․소매 업체들의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보완여부를 검토 (‘13년~)

□ (자료서비스) 데이터 정제, 품질 점검 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민간의 활용을 지원

바. 특수분류 제․개정의 적극적 추진

□ 신성장동력 등 새로운 산업분야의 통계작성으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분류* 제․개정 (‘13년~)

* 사회서비스산업, 소방․방재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4	통계인프라 확충

◈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등 주요제도 정비

◈ 국가통계 작성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예산 등 인프라 확충

가.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개선

□ (진단체계 개선) 품질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평가 방식을 심층진단체계로 개선 운영 (‘14년~)

○ 정기진단 대상을 확대(기존 연 25종 → 100종*)하고 각 기관의 자체진단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가 평가하는 실질 평가제도 도입

* 조사․가공통계 500여종에 대해 5년주기로 매년 100종씩 진행

* 실질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품질보고서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 (진단결과 활용 강화) 진단결과가 품질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계의 품질등급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역량을 평가․공개 (‘14년~)

나. 통계조정 기능 강화

□ (통계기반 정책평가 범위 확대) 기존의 법률 및 시행령 이외에 시행규칙 및 지자체 자치법규까지 확대하여 필요통계 발굴

○ 시행규칙은 ‘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는 ‘15년 이후 시행

○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

*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통계지표 활용 권고(실질평가의 87.6%)에 대하여도 정책 활용실태 점검

□ (유사․중복통계 조정)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통계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유사·중복 통계 정비 지속 추진 (‘13년~)

○ 국가통계의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등을 종합 검토

다. 통계모집단 관리강화

□ (모집단 구축) 신뢰할 수 있는 표본설계가 가능하도록 국내 모든 기업․가구에 관한 통계모집단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 (‘15년~)

○ 기존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국세자료, 4대 보험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상시적인 모집단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

○ 기업규모별․신성장 산업 등 분야별 부차 모집단 정보를 수집․관리

라. 통계분석 기능강화

□ (연구 및 분석강화) 각 부처 소관 통계의 개발․개선 방법론을 제시하고 기존 통계자료의 심층분석을 통한 정책자료 서비스 확대 (‘14년~)

□ (국제협력강화)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인구통계 자료의 국내이관 및 연구 추진 (‘14년)

*  세계 각국의 인구자료를 기초로 인구동향 비교분석을 통해 고령화 사회 등 인구문제 연구 추진

○ 국제평가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WEF․UN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국제평가지수의 원통계지표 분석

마. 통계역량 강화

□ (전담기구) 통계모집단, 표본설계, 통계 컨설팅 등 국가통계의 생산․유통․활용 지원을 전담하는 통계진흥원(가칭) 설치 타당성 검토 (‘15년~)

□ (조직 및 인력) 통계작성 기관의 통계역량을 평가하고 취약한 기관에 대한 통계조직․인력 등 보강 추진 (‘14년∼)

□ (예산) 통계예산 사전심사시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에 반영된 통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통계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여부 검토 (‘14년∼)

Ⅳ. 향후 조치계획

추진 과제		일정	관계 기관
□ 국가통계 개발․개선
	① 5개년(‘13～’17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13～	각부처
	② 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역통계 강화	‘13～	통계청, 지자체
	③ 체감통계 개선	‘13～	통계청
□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① 통계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통계법 개정사항	‘14	통계청
	② 통계자료의 통합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14～	통계청, 각부처
	③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한 지식창조산업 지원	‘14～	통계청, 각부처
	④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13～’14	통계청
	⑤ 통계 교육을 통한 활용성 강화	‘14～	통계청
□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①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13～’15	통계청, 각부처
	②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15	통계청
	③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13～’17	통계청, 각부처
	④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13～	통계청
	⑤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13～	통계청
	⑥ 특수분류 제․개정의 적극적 추진	‘14～	통계청, 각부처
□ 통계인프라 확충
	①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개선 * 통계법 개정사항	’14～	통계청
	② 통계조정 기능 강화	‘14～	통계청
	③ 통계모집단 관리강화	‘14～	통계청
	④ 통계분석 기능강화	‘14～	통계청, 여성가족부
	⑤ 통계역량 강화	‘14～	통계청,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붙임		5개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년도	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 제 명	유형	페이지
2013	1	통계청	행정통계과	주택소유통계	개발	1
2013	2	통계청	행정통계과	귀촌인통계	개발	3
2013	3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 행정통계 품질고도화	개선	5
2013	4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통계	개발	7
2013	5	통계청	산업동향과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9
2013	6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발	11
2013	7	통계청	지역소득통계과	시군구 GRDP 개발 ․ 개선 지원	개발	13
2013	8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 방법론	개선	15
2013	9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 ․ 가구추계 방법론	개선	17
2013	10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개선	19
2013	11	통계청	복지통계과	소득통계 차이해소 방안	개선	21
2013	12	통계청	고용통계과	실업률 보조지표	개선	23
2013	13	통계청	물가동향과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개선	25
2013	14	통계청	연구기획실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	개발	27
2013	15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유 ․ 초 ․ 중등)	개선	29
2013	16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고등)	개선	31
2013	17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개발	33
2013	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선	35
2013	1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37
2013	2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실태조사	개선	39
2013	2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개선	41
2013	22	법무부	이민정보과	출입국자통계 국제 비교성 제고	개선	43
2013	23	국방부	행정관리과	국방통계지표 정비사업	개발	45
2013	24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자치단체별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	개발	47
2013	25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현황	개발	49
2013	26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보행환경지구 지정 현황	개발	51
2013	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개선	53
2013	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개선	55
2013	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민여행실태조사	개선	57
2013	3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조사	개발	59
2013	3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노인 유병률 및 실태조사	개선	61
2013	3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제대혈통계	개발	63
2013	3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개발	65
2013	34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 현황	개발	67
2013	3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개발	69
2013	36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개발	75
2013	3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자살관련 실태조사	개발	77
2013	38	보건복지부	건강영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	79
2013	39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선	81
2013	4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실태조사	개선	83
2013	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개선	85
2013	42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통계	개발	87
2013	43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개발	89
2013	44	환경부	수도정책과	물산업 통계조사	개발	91
2013	4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개선	93
2013	4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	개발	95
2013	47	환경부	자연자원과	야생동물 질병연구시설 지정 현황	개발	97
2013	48	환경부	자연자원과	지질공원 현황	개발	99
2013	49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선	101
2013	5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개선	103
2013	51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청년패널조사	개선	105
2013	52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개선	107
2013	53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개선	109
2013	5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자이동 실태조사	개발	111
2013	55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실태 종합조사	개발	113
2013	56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개선	115
2013	57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개선	117
2013	58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개발	119
2013	5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실태조사	개선	121
2013	60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개선	123
2013	6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선	125
2013	6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개선	127
2013	6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국제결혼 실태조사	개발	129
2013	64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가치관조사	개선	131
2013	65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개발	133
2013	6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개선	135
2013	67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 실태조사	개선	137
2013	68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	139
2013	69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선	141
2013	70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수요조사	개발	143
2013	7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개발	145
2013	7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	개발	147
2013	73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149
2013	74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도로현황 공표시기 및 공표단위	개선	151
2013	75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지적통계(도서통계 작성 및 관리)	개선	153
2013	76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통계 구축	개발	155
2013	77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수질 실태보고	개선	157
2013	78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관련자 교육이수현황	개선	159
2013	79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현황	개선	161
2013	8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검역연보 수록자료 변경	개선	163
2013	81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 해양관할권 통계	개발	165
2013	8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개발	167
2013	83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개발	169
2013	84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국세통계	개선	171
2013	85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추진	개선	173
2013	86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조사	개선	175
2013	87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개발	177
2013	88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이용 실태조사	개선	179
2013	89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문화지수	개발	181
2013	9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개발	183
2013	91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경제림 통계 생산	개발	185
2013	92	산림청	숲길정책팀	숲길의 조성ㆍ관리	개발	187
2013	93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개발	189
2013	94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산림교육 실태조사	개발	191
2013	95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중소기업실태조사 확대개편에 따른 전산업 통계 생산	개선	193
2013	96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중소기업 전산업 경기지표	개발	195
2013	97	특허청	정보기획과	지식재산통계연보	개선	197
2013	98	조달청	정보기획과	공공조달 통계	개발	199
2013	99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사회조사	개선	201
2013	100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개선	203
2013	101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귀농 ․ 귀촌조사	개선	205
2013	102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사회조사 실시	개선	207
2013	103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경상북도 한옥통계 개발	개발	209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