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통계기본계획 붙임자료>

2013년 국가통계 개발 ․ 개선계획

과제별 설명서

2013. 10.

년도	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 제 명	유형	페이지
2013	1	통계청	행정통계과	주택소유통계	개발	1
2013	2	통계청	행정통계과	귀촌인통계	개발	3
2013	3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 행정통계 품질고도화	개선	5
2013	4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통계	개발	7
2013	5	통계청	산업동향과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9
2013	6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발	11
2013	7	통계청	지역소득통계과	시군구 GRDP 개발 ․ 개선 지원	개발	13
2013	8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 방법론	개선	15
2013	9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 ․ 가구추계 방법론	개선	17
2013	10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개선	19
2013	11	통계청	복지통계과	소득통계 차이해소 방안	개선	21
2013	12	통계청	고용통계과	실업률 보조지표	개선	23
2013	13	통계청	물가동향과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개선	25
2013	14	통계청	연구기획실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	개발	27
2013	15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유 ․ 초 ․ 중등)	개선	29
2013	16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고등)	개선	31
2013	17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개발	33
2013	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선	35
2013	1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37
2013	2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실태조사	개선	39
2013	2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개선	41
2013	22	법무부	이민정보과	출입국자통계 국제 비교성 제고	개선	43
2013	23	국방부	행정관리과	국방통계지표 정비사업	개발	45
2013	24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자치단체별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	개발	47
2013	25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현황	개발	49
2013	26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보행환경지구 지정 현황	개발	51
2013	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개선	53
2013	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개선	55
2013	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민여행실태조사	개선	57
2013	3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조사	개발	59
2013	3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노인 유병률 및 실태조사	개선	61
2013	3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제대혈통계	개발	63
2013	3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개발	65
2013	34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 현황	개발	67
2013	3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개발	69
2013	36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개발	75
2013	3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자살관련 실태조사	개발	77
2013	38	보건복지부	건강영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	79
2013	39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선	81
2013	4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실태조사	개선	83
2013	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개선	85
2013	42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통계	개발	87
2013	43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개발	89
2013	44	환경부	수도정책과	물산업 통계조사	개발	91
2013	4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개선	93
2013	4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	개발	95
2013	47	환경부	자연자원과	야생동물 질병연구시설 지정 현황	개발	97
2013	48	환경부	자연자원과	지질공원 현황	개발	99
2013	49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선	101
2013	5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개선	103
2013	51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청년패널조사	개선	105
2013	52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개선	107
2013	53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개선	109
2013	5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자이동 실태조사	개발	111
2013	55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실태 종합조사	개발	113
2013	56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개선	115
2013	57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개선	117
2013	58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개발	119
2013	5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실태조사	개선	121
2013	60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개선	123
2013	6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선	125
2013	6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개선	127
2013	6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국제결혼 실태조사	개발	129
2013	64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가치관조사	개선	131
2013	65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개발	133
2013	6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개선	135
2013	67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 실태조사	개선	137
2013	68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	139
2013	69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선	141
2013	70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수요조사	개발	143
2013	7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개발	145
2013	7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	개발	147
2013	73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149
2013	74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도로현황 공표시기 및 공표단위	개선	151
2013	75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지적통계(도서통계 작성 및 관리)	개선	153
2013	76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통계 구축	개발	155
2013	77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수질 실태보고	개선	157
2013	78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관련자 교육이수현황	개선	159
2013	79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현황	개선	161
2013	8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검역연보 수록자료 변경	개선	163
2013	81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 해양관할권 통계	개발	165
2013	8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개발	167
2013	83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개발	169
2013	84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국세통계	개선	171
2013	85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추진	개선	173
2013	86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조사	개선	175
2013	87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개발	177
2013	88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이용 실태조사	개선	179
2013	89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문화지수	개발	181
2013	9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개발	183
2013	91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경제림 통계 생산	개발	185
2013	92	산림청	숲길정책팀	숲길의 조성ㆍ관리	개발	187
2013	93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개발	189
2013	94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산림교육 실태조사	개발	191
2013	95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중소기업실태조사 확대개편에 따른 전산업 통계 생산	개선	193
2013	96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중소기업 전산업 경기지표	개발	195
2013	97	특허청	정보기획과	지식재산통계연보	개선	197
2013	98	조달청	정보기획과	공공조달 통계	개발	199
2013	99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사회조사	개선	201
2013	100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개선	203
2013	101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귀농 ․ 귀촌조사	개선	205
2013	102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사회조사 실시	개선	207
2013	103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경상북도 한옥통계 개발	개발	209

Ⅰ. 2013년 과제별 목록

Ⅱ. 2013년 과제별 설명서

2013-001	주택소유통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중기 행정자료활용전략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행정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최인범 사무관 (042-481-3741)

1. 추진배경

ㅇ 주택소유 현황에 관한 통계는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자료이나, 현재 이에 관한 국가승인통계는 없음

* 국토교통부가 2006년 이후 주택소유통계 작성을 검토한바 있으나, 건축물대장 정비 및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규통계 개발 필요

2. 과제내용

ㅇ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파악

ㅇ (활용가능한 행정자료) 건축물대장(국토부), 주민등록자료, 재산세대장(안행부) 등

* ‘개인별 주택소유현황’은 매년 작성하고, ‘가구별 주택소유현황’은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매 5년 주기로 작성 (2015년 등록센서스 실시이후 매년 작성 가능)

3. 추진일정

ㅇ 2013년말에 개인별․지역별 주택소유통계를 공표

-	통계작성 계획 수립	: 2013년 6월
-	행정자료간 연계 등 시험생산	: 2013년 9월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2013년 9월
-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및 결과공표	: 2013년 12월
	* 매년 연간통계로 결과 공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0	53	55	55	55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작성체계

- 행정자료와 통계청의 인구․가구DB를 연계

ㅇ 표본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주요 항목

- 주택소유율, 다주택소유현황, 개인별 주택소유현황, 주택별 소유현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02	귀촌인통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중기 행정자료활용전략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행정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이명호 사무관 (042-481-3747)

1. 추진배경

○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시작, 전원생활 등 다양한 삶 추구, 국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추진 등에 따라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는 부족

○ 따라서 정부의 귀농귀촌종합대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귀촌인 관련 통계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신규로 작성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촌인통계’를 지자체를 통하여 현장조사하고 있으나, 조사항목이 귀촌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에 한정되어 있음.

2. 과제내용

○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읍․면 등)으로 이주한 귀촌인에 관한 일반현황(성별, 연령, 귀촌전 직업, 전출지역), 가구현황(가구구성형태, 혼인상태) 등에 관한 세부통계 작성

○ (활용 행정자료)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사회보험자료 등

3. 추진일정

○ 2014년말 개발․공표를 목표로 추진

-	귀촌인통계 개발계획 작성	: 2014년 3월
-	결과표 초안 작성 및 전문가(내 ․ 외부) 의견 수렴	: 2014년 7월
-	통계작성 승인 요청 (통계조정심의회)	: 2014년 8월
-	결과표 작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결과표 확정	: 2014년 9월
-	국가통계위원회(경제분과) 보고	: 2014년 10월
-	결과 공표	: 2014년 12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0	53	55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작성체계

- 행정자료를 연계키(보안식별번호, 성명 등)로 연계하여 작성

ㅇ 표본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주요 항목

- 귀촌인에 관한 일반현황(성별, 연령, 귀촌전 직업, 전출지역), 가구현황(가구구성형태, 혼인상태)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농축산부의 ‘귀촌인통계*’는 '14년 이후 통계청에서 행정자료로 신규작성

2013-003	기업생멸 행정통계 품질고도화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78호)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차진숙 사무관 (042-481-2156)

1. 추진배경

ㅇ 2012년 개발된 기업생멸 행정통계는 기초자료수집, 작성방법론 마련, 집계 및 시산 등 개발업무 수행에 주안을 두어 통계이용자들의 폭넓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함

- 산업대분류 수준이었던 산업분류를 세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표를 추가 생산하기 위한 품질고도화 사업 진행으로 통계서비스 향상 필요성 대두

2. 과제내용

ㅇ 품질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통계 품질 제고

- (산업분류검증) 매년 입수되는 생멸모집단 시계열 자료의 산업분류 코딩 오류 DB를 구축하여 모집단 자료의 산업분류 오류 검증 실시

- (주요변수에디팅실시) 선진 에디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매출액, 종사자수 등의 주요변수 이상치를 탐지하고 에디팅을 실시

ㅇ 통계 작성 범위 확대로 통계 서비스 제고

- (산업분류 세분화) 통계품질을 높여 산업분류 세분화하여 공표범위 확대 추진

- (수요자 중심의 통계표 생산) 중기청 등 정책부서의 관련통계 수요 증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항목 및 산업분류의 세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계표 생산 추진

3. 추진일정

ㅇ 기업생멸행정통계 품질고도화 계획수립(’13년)

ㅇ 생멸 DB 오류점검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13년~)

ㅇ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확대(’15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00	3,500	3,500	3,500	3,500

※ ’14년 예산안 지출한도 초과 요구서 제출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1단계】기업모집단 구축

사업자등록자료, 폐업자료, 부가가치세 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인세 자료,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병합하여 기업모집단(Population) 구축

【2단계】활동영리기업 모집단 구축

【3단계】생멸통계 유형분류

신생(Birth)기업

․ 당해 연도와 과거 1년의 활동영리기업모집단 비교를 통해 신생(Birth)기업 추출

․ 추출된 신생기업 중 과거 1년의 활동영리기업모집단과 비교하여 동일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소멸(Death)기업

․ 당해 연도와 다음연도 활동영리기업모집단 비교를 통해 소멸(Death)기업 추출

․ 추출된 소멸기업 중 다음 1년의 활동영리기업모집단과 비교하여 동일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ㅇ 조사항목

- 활동기업수, 신생기업수, 소멸기업수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04	프랜차이즈통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산업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강호승 서기관 (042-481-2184)

1. 추진배경

ㅇ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통계 인프라 미흡

※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국정과제(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회복)관련 통계 작성 요구

ㅇ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종별 현황 및 경영실태에 대한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함

2. 과제내용

ㅇ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현황 및 경영실태에 대한 맞춤형 통계 신규 개발 계획 수립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자문, 모집단 구축계획 및 표본설계

- 조사표 구성 및 조사 실시 기간, 집계 및 공표 계획 등

ㅇ 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통계 생산 제반 절차 추진

-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등

* 외부 전문가(대학교수)

- 프랜차이즈 통계 작성을 위한 모집단 작성, 표본추출 및 조사 실시 후 통계적 유의성 점검과정을 거친 후 최종 공표 실시

* 조사기간 : 2013. 6. 13. ~ 7. 17.

3. 추진일정

ㅇ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13. 3. 20. ～ 3. 28. (기 실시)

ㅇ 모집단 확정 및 표본설계 : ’13. 4월 (기 실시)

ㅇ 조사실시 : ‘13. 6. 13. ～ 7. 17.

ㅇ 자료처리 : ‘13. 7월 ～ 11월

ㅇ 공표 : '13. 12월 말

	전문가 및 관련기관 자문회의		․중소기업청 등 정책 부서 ․관련협회, 학계 전문가(교수)
	↓
	모집단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외식업중앙회 가맹점 자료 ․국세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활용
	↓
	표본 설계		․모집단의 변동성과 예산 고려 ․표본과와 협조
	↓
	조사 실시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6.13～7.17)에서 서비스업부문 조사표로 실시
	↓
	자료 처리		․과거 시계열 등을 감안한 내용검토 ․조사시스템관리과와 협조
	↓
	공 표 (‘13년 12월말)		․분석과정을 거친 후 최종 공표수준 결정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32	239	246	253	261

※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14년 예산안 지출한도 초과 요구서 제출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통계청 ↔ 지방청/사무소 ↔ 사업체(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조사)

ㅇ 표본규모 : 14,916개 사업체

ㅇ 조사항목 :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사업실적 등

2013-005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산업동향과)	담당자 (연락처)	김희종 사무관 (042-481-2172)

1. 추진배경

ㅇ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FTA로 인한 수입증대예상 등에 따라, 수입분까지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단기동향분석 필요성 대두

- 현행통계로는 생산통계와 무역통계간 분류체계가 달라 연계분석이 어렵고, 수입까지 포함한 전체(내수+수입) 공급동향의 파악이 곤란

2. 과제내용

ㅇ 제조업생산지수와 정합성을 가진 수입지수를 개발하고, 전체공급(내수+수입)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업무 추진

- 대규모 비용과 응답자부담을 수반하는 추가적 통계조사를 실시함이 없이, 기존의 통계들을 가공하여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를 작성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내수출하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관세청 무역통계의 수입 자료를 품목별로 합산하여 산출

3. 추진일정

ㅇ 지수 작성방법 검토, 품목코드 연계, 통계 작성(안) 마련(’13년)

ㅇ 매월 지수시산 및 문제점 보완(’14년)

ㅇ 지수 안정화, 통계개발완료, 공표 시기․방법 결정(’15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300	302	304	306

※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14년 예산안 지출한도 초과 요구서 제출

5. (조사/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보고)체계 : 해당사항 없음

【참고】「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작성 개요

◦ 조사통계인「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내수출하 자료와 보고통계「무역통계」의 수입액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가공통계’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작성체계〉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가공통계)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내수출하 (조사통계)						관세청 「무역통계」 수입액 (보고통계)

2013-006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담당자 (연락처)	송영선 서기관 (042-481-2150)

1. 추진배경

ㅇ GRDP 추계 기초자료 제공 등 지역통계수요에 대응

ㅇ 시도별 경기동향 파악 및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통계이용자 수요에 부응

2. 과제내용

ㅇ 16개 시도별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3개 대분류 지수 작성

ㅇ 표본은 시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GRDP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 조사통계 관련 사항

□ 조사체계

ㅇ 직접조사(현행 서비스업동향조사와 병행조사)

□ 표본규모

ㅇ 14,300여개(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사업체 6,900여개 포함)

□ 주요 조사항목

ㅇ 월간 영업일수, 종사자수, 영업실적(매출액 등) 등

□ 조사예산 : 13억원

ㅇ 표본 14,300여개 중 추가로 추출되는 7,400개 사업체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원(66명 내외) 인건비

․기존 서비스업동향조사 6,900여개 표본 조사비용은 제외

□ 기존 통계와의 유사중복 점검 여부

ㅇ 유사중복 없음

3. 추진일정

ㅇ ‘10년 :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을 위한 계획수립

ㅇ ‘11년 ~ ‘12년 : 대표업종 선정, 표본개편 및 조사실시

ㅇ ‘13년 : 가중치 조정, 지수 시험작성 및 분석

ㅇ ‘14년 : 최종 지수 공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435	1,507	1,582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직접조사(현행 서비스업동향조사와 병행조사)

ㅇ 표본규모

- 14,300여개(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사업체 6,900여개 포함)

ㅇ 조사항목

- 월간 영업일수, 종사자수, 영업실적(매출액 등)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3-007	시군구 GRDP 개발 ․ 개선 지원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지역소득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심상욱 사무관 (042-481-3765)

1. 추진배경

ㅇ 지자체의 정책 및 지역기반의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GRDP 통계에 대한 관심 증가

ㅇ 늘어나는 지역통계의 수요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통계작성 역량을 강화할 필요

2. 과제내용

ㅇ 지자체의 시군구 GRDP 추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워크숍, 집합교육, 맞춤형(방문) 교육 등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미공표 지자체(서울시)의 공표를 위한 지원사업 지속

- 시군구 GRDP 자료의 통합 DB 수록 지자체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현재 서울 및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자료 수록)

3. 추진일정

ㅇ 2013년

- 연초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지원사업 추진 예정

※ 집합교육 2회, 방문교육 3회, 워크숍 1회 실시 예정

ㅇ 2014년～2015년

- 행안부와의 공조를 통하여 미공표 시․도 지원사업 지속

- 기 공표 지역에 대한 추계기법 및 DB관리 교육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조사/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보고)체계

- 공기업 결산서, 국세청 자료 등의 행정자료 및 광제조업조사, 가계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수집․가공하여 통계 생산

ㅇ 표본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2013-008	생활시간조사 방법론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52호)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우영제 서기관 (042-481-2237

1. 추진배경

◦ 생활시간조사는 5년주기 조사로, ‘99년 도입 1차 조사한 이래 ’04년 2차, ‘09년 3차에 걸쳐 조사되어 옴

- 1차와 2차조사에서는 9월중 연 1회 조사, ‘09년 3차조사에서는 3월과 9월로 나누어 연 2회 조사함

◦ 그러나 기존 조사방법은 계절별 시간활용 실태가 다른 점이 조사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사회변화를 반영한 행동분류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내·외의 지적이 있었음

2. 과제내용

◦ 조사횟수 및 조사시점 등의 조사설계,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개선, 행동분류체계 개선, 가구특성, 부가정보 등의 조사항목개선에 대한 연구

- 조사 회수(연 2회 또는 4회 등) 및 조사기간 검토

- 가구표본추출 방법을 기존 사회조사 표본에서 생활시간 단독 표본추출로 개선

- 가구표본추출방법에 적절한 가중치 및 분산추정식 산출

3. 추진일정

◦ 전문가회의 개최 및 시험조사 실시    : ‘13년 상반기

◦ 본조사 실시                         : ‘14년 하반기

◦ 결과분석 및 공표                    : ‘15년 하반기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4	2,300	2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작성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ㅇ 주요항목

<가구관련사항>

- 농가·비농가여부, 주택종류, 주택점유형태, 주거전용면적

<개인관련사항>

- 인구학적 특성: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정도

- 미취학 아동 유무 및 미취학 아동 수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09	장래인구 ․ 가구추계 방법론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33, 10162호)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담당자 (연락처)	이지연 서기관 (042-482-2261)

1. 추진배경

ㅇ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대 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적 인구 및 가구 추세에 적합한 추계 모형 개선

ㅇ 2015년에 인구주택총조사가 등록센서스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센서스에 적합한 추계 방법론 개발

ㅇ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시군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소지역(시군구) 단위의 추계 수요 증가

2. 과제내용

ㅇ 소지역 추계 방법론 개발 및 보급

ㅇ 등록센서스 기반 추계방법론 개발

ㅇ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별 추정모형 개선

※ 인구변동요인별 추정모형을 연차적으로 개선

3. 추진일정

ㅇ 인구추계방법론 세미나 개최(’13년)

ㅇ 소지역추계 방법론 개발 및 보급(’13 ~ ‘14년 상반기)

ㅇ 출산력 모형 연구 및 개선(’14년)

ㅇ 등록센서스 대비 가구추계 모형 개선(’14년)

ㅇ 사망력 모형 및 인구이동 모형 연구 및 개선 (’15년)

ㅇ 등록센서스 기반 추계방법론 개발 및 전국장래인구추계 작성(’16년)

ㅇ 장래가구추계 실시 및 시도별장래인구추계 실시(’17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50	100	100	50

※ ’14년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15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은 미확보, 향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

5. (조사/보고)통계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3-010	가계동향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6호)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복지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박소현 사무관 (042-481-2278)

1. 추진배경

ㅇ 표본체계 및 조사방법상 조사․응답부담 과중 및 그에 따른 통계품질 저하 가능

- 8,700 전체 표본가구가 기입부담이 큰 가계부조사 방법으로 3년간 응답

- 응답률 하락, 고소득층 불응 문제, 조사관의 설득부담 과중, 가구대상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개선 증가로 사회부문 조사업무 포화상태

- 구입빈도가 적고 고가인 지출항목은 표본오차가 과대하고 그 반대인 항목은 과소

ㅇ 답례품 예산 감축요구

- 답례품 예산 연 28억원 소요

- 이에 따라 예산당국의 지속적인 사례비 지급예산 감축요구

- 그러나 가계부 기입부담을 감안할 때, 보완책 없는 일방적 감액지급은 통계품질 저하 야기 불가피

2. 과제내용

ㅇ 연간 표본가구를 균분하여 가구별 일정기간 가계부조사 및 구입이 빈번하지 않은 항목은 조사대상 기간을 과거 12, 3, 1개월 등으로 구분하여 가구별 1회 면접조사

ㅇ 가구원별 가계부 작성방법 도입

- 사례비도 가구원별로 구분지급(약 18억원 정도 소요예상)

3. 추진일정

ㅇ 조사방법 검토 : 2013년

ㅇ 시험조사 준비 : 2014년

ㅇ 시험조사 실시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ㅇ 조사결과 분석 및 조사방법 확정 : 2015년 하반기

ㅇ 예비조사 실시 및 문제점 검토․보완 : 2016년 1월 ~ 12월

ㅇ 병행조사 실시 : 2017년 1월 ~ 12월

ㅇ 본조사 실시 : 2018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01)	-	1,2502)	1,2502)	3,3002)

※ 현재 예산 미확보

1) 13년 절감재원 활용 신청 중

2) ‘15년부터의 예산은 ’13년 조사방법 검토 결과를 기초로 ‘13년말 ’15년 중장기재정에 신청, 확보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면접조사 및 전자조사

ㅇ 표본규모 : 현재 8,700가구

ㅇ 조사항목 : 가구원 상황, 주거현황, 소득, 품목별 지출액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11	소득통계 차이 해소방안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93001호)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복지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정구현 사무관 (042-481-2213)

1. 추진배경

◦ 통계청은 2008년부터 OECD 기준에 맞게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1990년부터 소급 작성하여 제공

◦ 그러나 현재 공표하고 있는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가 국민체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2. 과제내용

◦ 신뢰성 및 대표성 있는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소득 통계 작성 방법을 개선

- 표본구조 분석, 표본추출 방법, 원천별 소득범위 등에 대한 정확성 평가

- 초고소득층 표본추출 비율을 높여 대표성 강화하고 ‘사업소득’ 개념을 재검토

*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사업소득을 순수익과 가구 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소득 정의 변경 전/후의 효과를 분석

◦ 국세청 소득자료를 입수하여 소득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

* 국세청 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입수를 추진하여 고소득층 소득자료를 보완하고,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국세청 소득자료 등 3가지 통계를 비교 검토 후 정확한 소득통계 작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3. 추진일정

◦ 관련 전문가 회의실시                : ‘13년 하반기

◦ 사회분과위원회 개최                 : ‘13년 하반기

◦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 세분화        : ‘14년 상반기

◦ 작성방법 개선 및 행정자료 활용 추진 : 계속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378	2,449	2,498

* 답례품이 포함된 금액임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작성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ㅇ 주요항목

<자산․부채사항>

- 실물자산(부동산) 및 금융자산(저축, 보험, 주식) 등

<소득․지출>

- 원천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 비소비지출(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패널조사로 결과분석을 위해 일부 항목 중복

2013-012	실업률보조지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4호)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고용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빈현준 서기관 (042-481-2265)

1. 추진배경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고용통계를 매월 작성함

◦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실업률이 낮게 나와 이를 보완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

◦ ‘13.10월 ILO 국제노동통계인 총회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이 새롭게 채택될 예정임

2. 과제내용

◦ ILO 총회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

- 실업자 외에 취업 욕구가 있는 불완전취업자와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ur force)으로 구성

․ 실업률 보조지표 = 불완전취업자 + 실업자 + 잠재노동력*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욕구가 있는 자

(i)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가능성이 없는 자

(ii)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자

(iii)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가능성도 없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자

3. 추진일정

◦ 제19차 ILO 국제노동통계인 총회 참석 : ‘13년 10월

◦ 실업률 보조지표 개발방안 확정        : ‘13년 12월

◦ 실업률 보조지표 공표                 : ‘14년 11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38	1,479	327	275	275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작성체계

- 정규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고용통계과)

ㅇ 주요항목

- 인적사항, 주된 활동상태, 일하였음, 구직활동, 취업희망여부, 비구직사유, 취업시간, 취업 유형 등 32개 문항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13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7호)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물가동향과)	담당자 (연락처)	방태경 사무관 (042-481-2531

1. 추진배경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주기 단축을 통해 현실 설명력 제고 필요성 제기

- 소비자물가지수 5년간 가중치를 고정하므로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의 제고를 위해 가중치 조정주기 단축 발표*

* 2011년 국감, 2012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 과제내용

◦ 5년 주기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함으로써 최근의 가구지출비중을 반영('10년 가중치 → ‘12년도 가중치)하여 물가지수의 현실설명력 제고

3. 추진일정

◦ 가중치 37개시도별 가중치작업          : ‘13년 11월

◦ 가중치 개편 추진방안 발표             : ‘13년 12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	-	-	-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작성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37개사무소)→통계청

ㅇ 주요항목 : 품목(상품 및 서비스) 가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14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연구기획실)	담당자 (연락처)	정규승 사무관 (042-366-7111)

1. 추진배경

◦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국민계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제･환경 측면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경제계정이 국제적으로 개발･발전되어 옴

2. 개발내용

◦ 환경경제계정 세부계정별로 국제기구에서 권유하는 작성기준 검토, 작성방법 연구, 기초자료 타당성 검토, 시험작성, 전문가 자문회의, 작성결과 확정 등 단계별로 개발을 진행

-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 대기배출계정은 시험작성 단계

- 폐기물계정, 수계배출계정은 기초자료 타당성 검토 단계

- 에너지계정, 물계정은 작성방법에 대한 연구 단계

- 환경자산계정, 생태계계정은 국제기구 작성기준 검토 단계

3. 추진일정

◦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 대기배출계정 공표	: ‘14년 하반기

◦ 폐기물계정 공표	: ‘17년 하반기

◦ 수계배출계정 공표	: ‘20년 하반기

◦ SEEA-Energy, SEEA-Water 공표             : ‘23년 하반기

◦ 그 외 기타계정 공표	: ‘23년 이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200	200	200	200

5. 조사/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각 기관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환경 관련 통계를 우선 가공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통계를 개발할 수 있음

ㅇ 주요 이용 통계자료

-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업소별, 오염물질 소분류별 배출량

- 온실가스종합센터의 온실가스 항목별, 배출원별 배출량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세부자료

- 한국환경공단의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

- 환경부 및 관련기관의 채수량 및 방류량 세부자료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 골재채취현황, 광물채취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의 농업 및 임업통계연보 등의 자료

- 기타 기관의 세부적인 기초자료 수집

2013-015	교육기본통계(유 ․ 초 ․ 중등)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3401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조홍선 사무관 (02-2100-6330)

1. 추진배경

ㅇ 교육통계 생산․관리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정부 3.0기반 구축

ㅇ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반한 현장중심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강화

2. 과제내용

ㅇ 교육통계 생산․관리 개선

- (조사항목) 교육통계 조사항목 조정 및 유사･중복 조사 개편

- (입력시스템) 통계 입력 효율성 제고를 통한 현장 업무부담 경감

- (품질관리) 통계자료 검증기능 및 통계담당자 전문성 강화

- (학교교육통계) 교육청의 학교교육통계 관리･활용 활성화

ㅇ 교육통계 서비스 강화

- (대국민 서비스) 사용자 친화형 교육통계 조회 서비스 및 영문 홈페이지 개발, 모바일 서비스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 강화

- (행정통계 지원) 9월 前 잠정통계 제공, ｢교육통계행정시스템｣ 및 EDS(EduData System)를 통한 정책 기초통계 지원 강화

- (맞춤형 통계조사)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표집 조사 시스템 구축

3. 추진일정

ㅇ 조사항목 정비 및 기준 일원화(~ ’15년)

ㅇ 조사 입력 시스템 개선(~ ’14년)

ㅇ 학교교육통계 관리․활용 체제 구축(~ ’14년)

ㅇ 수요자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확대(~ ’14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183	8,341	2,345	2,345	2,345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 체계

ㅇ 조사 항목

- 초․중․고등학교 현황 ,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학교시설 현황, 교육운영현황 15개 영역, 125개 장표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16	교육기본통계(고등)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3401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최기혁 사무관 (02-2100-6320)

1. 추진배경

ㅇ 정확한 교육현황 진단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정보의 정확성 요구

2. 과제내용

ㅇ 교육통계 생산․관리 개선

- (조사항목) 학과․학교코드 표준화 및 변경사항 이력관리 강화

- (입력시스템) 고등교육통계 학생DB 통합시스템 구축

- (품질관리) 담당자 직무 연수 강화, 콜센터 강화 및 원격지원시스템 도입

ㅇ 교육통계 서비스 강화

- (맞춤형 통계조사) 학생 DB 시스템 구축시, 표집 시스템 설계․구현

- (대국민 서비스) 교육통계 및 대학알리미 시스템간 데이터 연계 프로그램 개발

3. 추진일정

ㅇ 고등교육통계 학생DB 구축( ~ ’15년)

ㅇ 코드 표준화 및 이력관리 강화( ~ ’15년)

ㅇ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 연계 확대( ~ ’14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397	1,385	1,500	1,500	1,5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ㅇ 조사항목

- 대학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학교시설 현황, 교육운영현황, 연구 및 산학협력, 재적생 변동 상황조사 등 8개 영역 86개 장표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17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유삼목 교육연구사 (02-2100-6248)

1. 추진배경

ㅇ 지식기반경제 시대 성공적 삶을 위하여 요구되는 성인 능력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국민의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및 성인능력의 국제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 도출

2. 과제내용

ㅇ 수행기간 : 계속 사업

- 1차 조사(2008 ~ 2013년)

- 심층분석보고서 발간(2014 ~ 2015년)

- 청년/고령자에 대한 중간조사(2015 ~ 2018년)

- 2차 조사(2019 ~ 2023년)

ㅇ 조사대상 : 16~64세 성인 5,000명(OECD 최소요구 표본 수)

ㅇ 조사방법 : 가구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CAI: Computer Assisted Interviewing) 조사 실시

ㅇ 조사영역 : 성인역량의 측정, 평생학습 참여, 개인성과 측정, 직업 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능력 활용에 대한 측정

3. 추진일정

ㅇ JRA 예비조사 실시, PIAAC 조사 설계(‘08년)

ㅇ 문항개발 및 번역, 조사시스템 구축(‘09년)

ㅇ PIAAC 예비조사 실시(‘10년)

ㅇ PIAAC 본조사 실시(‘11년 ~ 12년)

ㅇ 국제 보고서 작성 및 공표(‘13년)

ㅇ 주제별 심층분석 국제보고서(총3권) 발간(‘14년)

ㅇ 주제별 심층분석 보고서(총3권) 발간 및 중간조사(청년/고령자대상) 문항개발(‘15년)

ㅇ 중간조사(청년/고령자 대상)를 위한 예비조사(‘16년)

ㅇ 중간조사(청년/고령자 대상)를 위한 본조사(‘17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25	200	300	500	700

* 교과부와 고용노동부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위 예산은 교과부 반영분만 제시함 위에 제시된 내역의 두 배에 해당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OECD 컨소시엄에서 문항 개발 및 컴퓨터 평가 시스템 구축

- 국내에서의 문항 개발, 번역 및 시스템 구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행

-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대행

ㅇ 표본규모

- 예비조사 : 1,600명(2010년/2016년)

- 본 조 사 : 5,000명(2011~2012년/2017년)

ㅇ 조사항목

- 직접평가 : 언어능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기초문해력

- 배경설문 : 평생학습 참여,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 건강, 일상 생활에서의 역량 활용, 인구통계학적 변인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18	평생교육통계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3406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유삼목 교육연구사 (02-2100-6248)

1. 추진배경

ㅇ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과학적이고 타당한 평생교육통계 DB 구축과 관리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 수립 및 근거 제시

ㅇ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접근도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정보 및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안내

2. 과제내용

ㅇ 평생교육기관의 기관, 프로그램, 교강사, 사무직원 등의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 수행

ㅇ 평생교육통계 전산자원(H/W, S/W) 유지관리

ㅇ 관련 자료집 발간 및 보급

3. 추진일정

ㅇ 2006년 : 평생교육통계 시범조사 실시

ㅇ 2007~2012년 : 평생교육통계 정기조사 6회차 실시

ㅇ 2013년 : 평생교육통계 정기조사 7회차 실시

ㅇ 2013년 상반기 : 평생교육통계 조사도구 정비 및 조사시행,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실시

ㅇ 2013년 하반기 : 평생교육통계 조사결과 공표 및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발간

ㅇ 2013~2017년 : 평생교육통계 조사 및 시스템 유지보수의 지속 추진, 조사대상의 점진적 확대, 지자체와의 평생교육통계 연계협력 강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65	388	388	388	388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교육청체계 : 평생교육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평생학습관체계 : 평생학습관 → 시․도대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한국교육개발원

- 대학(원)부설체계 :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 대학본부 → 한국교육개발원

ㅇ 보고항목

- 기관개황

-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 교육강사 현황

- 사무직원 현황

- 대학부설추가조사

-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현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19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3409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유삼목 교육연구사 (02-2100-6248)

1.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실태 및 현황, 참여 프로그램`과 학습비 지원 등 평생학습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

ㅇ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수요자가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인 및 조사결과 정책 반영

ㅇ 평생교육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황 진단 및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수준 파악

2. 과제내용

ㅇ OECD 교육지표를 통해 평생교육 영역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문도구 설계 및 조사

ㅇ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각 영역별 참여실태 및 학습환경 분석

3. 추진일정

ㅇ 2006년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예비조사 실시

ㅇ 2007~2013년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실시

※ ‘07, ’08년 : 4,000명, ‘09, '10년 : 4,500명, ’11년 : 5,000명, ‘12년 : 4,000명, ’13년 : 12,800명 대상 표본조사 실시

ㅇ 2013년 상반기 : 조사문항 개발, 용역업체 선정

ㅇ 2013년 하반기 : 조사 수행, 보도자료 공표 및 자료집 발간

ㅇ 2013년~2017년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지속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400	341	296	244	13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세부계획 수립(한국교육개발원) → 위탁조사(위탁기관은 5월중 선정) → 조사결과 검증 및 분석(한국교육개발원) → 조사결과 보고 및 발표

ㅇ 표본규모

- 표본추출방법 및 표본추출 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표본조사(‘13년 12,800명)

ㅇ 조사항목

- 평생학습 참여실태, 학습환경, 학습역량, 학습의 사회적 성과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20	특수교육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214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담당자 (연락처)	이정현 교육연구사 (041-537-1443)

1. 추진배경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 1항에 근거하여 3년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2. 과제내용

ㅇ 2014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13년도는 조사도구의 부문별 수정, 조사절차, 조사방법을 개선 및 예비조사 실시

- 2014 특수교육 실태 및 종단연구 예비조사

- 특수교육 교원수급 방안 연구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보완 도구 개발

ㅇ 2014년도는 특수교육 실태조사 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만 3세~17세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및 특수교육기관 관리자, 교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등

- 조사영역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외 7개 영역

※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2013년도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비조사를 실시함

3. 추진일정

ㅇ ‘13년 상반기 :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진 선정, 모집단 수합 절차 개선 및 관련 규정 개정, 표본 설계, 조사 절차 점검, 조사도구 수정, 조사표 개발

ㅇ '13년 하반기 : 예비조사 실시,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ㅇ '14년 : 2014 특수교육실태조사 실시

ㅇ '15년 : 특수교육실태조사 결과 심층 분석 및 개선 연구 수행

ㅇ '16년 : 조사도구 수정 및 예비조사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68	1,200	185	204	1,400

※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 확보 예정

※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본 조사는 2014년, 2017년이며, 2013년과 2015년, 2016년은 조사 개선 연구를 수행함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영역에 따라 ① 국립특수교육원⇌통계청⇌통계청 지방사무소⇌조사,

② 국립특수교육원⇌교육청⇌학교⇌조사로 2원 조사체계임

조사체계 ① 조사영역	조사체계 ② 조사영역
- 미취학 학령기 장애아동 실태* -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실태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실태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현황 - 특수교육 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등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조사의 한 부문)

ㅇ 표본규모(본조사 기준)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 약 10,000명

- 특수학교(급) 교사 : 약 2,200명

- 학령기 미취학 장애아동 보호자 : 약 800명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 약 1,200기관

- (교육성과 조사용) 특수교육대상학생 : 약 3,000명 등

ㅇ 조사항목

- 특수교육대상학생수 및 교육형태, 요구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종류 및 인원수, 요구

-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실태 등

2013-021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202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조명연 사무관 (02-2100-6547)

1. 추진배경

ㅇ 학생 신체발달상황, 질병이환 등 학생건강 실태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건강지표 생성

2. 과제내용

ㅇ 학교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추이(매3년 단위 표본 재설계)를 고려한 표본설계 개선 및 조사결과 분석(외부 수탁)

ㅇ 학교 단위 기초자료(raw data) 작성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매3년마다)

3. 추진일정

ㅇ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 분석(매년 7월 ~ 12월) 및 공포(다음해 1월)

ㅇ '14. 12월. 학교건강검사 표본변경 및 매뉴얼 개정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0	-	-	-	-

※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으로 ‘14년 이후 예산 확보 예정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검진기관 → 학교 → 교육청 → 교과부

ㅇ 보고항목 : 신체발달상황(키, 몸무게, 비만도), 학생건강검진(병리검사 및 의사검진 18항목), 건강조사(식생활습관, 건강문제 등 건강행태 관련 내용 15개 항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22	출입국자통계 국제 비교성 제고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101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정보과)	담당자 (연락처)	김대석 책임관 (02-500-9132)

1. 추진배경

ㅇ 통계청에서 발주한 2008년「출입국자 통계」정기 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출입국자 통계」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이를 국제기준에 맞게 산출할 것을 권고 받음

2. 과제내용

ㅇ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출입국자 통계 생산

3. 추진일정

ㅇ 통계청에 OECD 출입국자 통계 분류방식 조사 컨설팅 신청(’13.)

ㅇ OECD기준에 맞는 출입국자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체류자격 분류 방식 개편(’14. ~ ’18.)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추후 검토 예정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작성체계

- 각 출입국사무소→법무부

ㅇ 주요항목

-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신고서를 집계(내·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상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23	국방통계지표 정비사업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방부 (행정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소령 이정만 (02-748-6535)

※ 국방부는 현재 작성하는 승인통계가 없으며 향후 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체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1. 추진배경

ㅇ 정부 3.0 추진에 따라 국가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국방 통계자료의 개방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

ㅇ 국방통계 고도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용자 위주의 통계자료

서비스 제공 필요

2. 과제내용

ㅇ 역사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방정책 수립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필요한 국방통계지표 선정

ㅇ 선정된 지표에 대한 자료수집 및 체계적인 자체 품질진단 수행

ㅇ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국방통계의 승인 추진

3. 추진일정

ㅇ 대국민 공개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생산을 위한 국방통계 지표선정 : ’13. 9월

ㅇ 통계자료 수집 및 통계 생산 : ’13. 10월 ~ ’14. 6월

* 자체 품질진단 병행 실시

ㅇ 국방통계의 국가 승인통계 추진 : ‘14년 이후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2013-024	자치단체별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명삼수 주무관 (02-2100-4116)

1. 추진배경

ㅇ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의 신설로, ‘13년도 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2013회계연도부터 자치단체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의무화

2. 과제내용

ㅇ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결산 현황

3. 추진일정

ㅇ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12. 2월)

ㅇ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수립‧통보 및 교육(‘12. 7월)   ㅇ 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안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12. 11월)

ㅇ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 작성*(‘13. 4월)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포함

ㅇ 자치단체별 성인지 결산서 작성기준 수립 및 통보(‘14. 3월)

ㅇ 자치단체별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지방의회 승인(‘14. 7월)

ㅇ 자치단체별 성인지 결산 현황 작성(‘14. 10월)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 체계

- 시‧군‧구 → 시‧도 → 안전행정부

ㅇ 보고 항목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에 대한 회계별, 사업별, 기능별 총괄 현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25	보행자 전용길 지정현황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박춘기 주무관 (02-2100-3187)

1. 추진배경

ㅇ 지난 40~50년간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39.1%로 높은 수준

ㅇ 이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12. 8월)

2. 과제내용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하여 차량통행 제한,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보행자 안전 및 권리 강화

3. 추진일정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 ´12. 8. 23

ㅇ 보행자 전용길 지정(특별시장 등) : 연중(’13년 ~ )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안전행정부

ㅇ 보고항목

- 보행자 전용길 지정현황(지역‧지정시기‧유형별 분류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26	보행환경지구 지정 현황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박춘기 주무관 (02-2100-3187)

1. 추진배경

ㅇ 지난 40~50년간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39.1%로 높은 수준

ㅇ 이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12. 8월)

2. 과제내용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교통약자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여 보행자길 신설

ㅇ 보행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을 통한 보행자 안전 및 권리 강화

3. 추진일정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 ´12. 8. 23

ㅇ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특별시장 등) : 연중(’13년 ~ )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안전행정부

ㅇ 보고항목

-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현황(지역‧지정기간‧유형별 분류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27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1402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최장헌 사무관 (02-3704-9712)

1. 추진배경

ㅇ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관광객의 특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체 운영자 및 예비투자자,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이 관광산업 정책 수립, 관광사업체 경영, 관련 연구 등에 제공 중

ㅇ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 및 국가의 다양성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한 통계작성 필요성에 따라 표본확대 요구 증가

2. 과제내용

ㅇ 조사 대상 국가 및 사례 수 확대

-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을 조사 대상 국가로 추가

3개국은 2012년 연간 누적입국자 규모가 상위 20위 이내이고, 2011년, 2012년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설립되어 최근 입국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기타 국가를 대륙별로 구분
조사 대상 이외의 국가들은 기타 국가로 통합 분류되어 조사 되고 있으나 이를 대륙별로 구분하여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ㅇ 예산 현실화

- 표본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조사 환경 악화 및 혜택 단절로 인해 조사 인건비, 교통비 및 식비 등 직접비가 10% 이상 인상되었고, 직접비는 매년 상승하나 지난 10년간 예산 동결에 따라 실제적 감액 상태 극복 필요

3. 추진일정

ㅇ 2013년 : 계획 수립 및 예산 등 통계작성 기반 확충

ㅇ 2014년 : 조사 대상 국가 및 사례수 확대를 위한 표본설계 연구

ㅇ 2015년 : 확대표본 시범 조사 및 신뢰성 검토

ㅇ 2016년 :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ㅇ 2017년 : 개선안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공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50	500	500	600	600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용역기관 조사 및 자료집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ㅇ 표본규모 : 월 1,000명, 년 12,000명

ㅇ 조사항목

- 방한 횟수 및 시기, 주요 방한 목적, 한국 결정 과정, 한국 선택시 고려 요인, 한국 여행정보 입수경로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2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317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최장헌 사무관 (02-3704-9712)

1. 추진배경

ㅇ 관광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의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관광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통계임

ㅇ 관광기본법(제2조)과 관광진흥법(제47조 2항)에 근거하여 2007년 최초 실시되어 1년 주기로 생산됨

ㅇ 본 조사의 경우 모집단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조사예산의 감액으로 인한 표본 수 감소로 통계의 신뢰성 문제(표준오차 증가)가 제기됨

※ 모집단/표본수/조사예산 변동추이: (07년)11,716개/2,697개/1.9억→(08년)11,977개/3,058개/3.2억→(09년)12,755개/3,061개/2.5억→(10년)14,281개/3,300개/2.4억→(11년)16,144개/3,060개/1.9억→(12년)19,000개/3,000개/2.15억

ㅇ 또한 광역단위 지역통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표본 수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과제내용

ㅇ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표본설계 개선방안 연구

ㅇ 표본 수 확대

ㅇ 표본 수 확대에 따른 광역단위 지역통계 생산

ㅇ 지역통계 신뢰성 검토

3. 추진일정

ㅇ 2013년 : 계획 수립 및 예산 등 통계작성 기반 확충

ㅇ 2014년 : 수요요구에 대응한 표본설계 연구

ㅇ 2015년 : 확대표본 시범 조사 및 신뢰성 검토

ㅇ 2016년 :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ㅇ 2017년 : 개선안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공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800	880	968	1,065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년 1회 관광사업체 대상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

- 자료 에디팅 및 검증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발간

ㅇ 적정 표본규모

- 본조사 : 약 7,000개

※ 조사항목 중 매출액의 지역단위 목표상대표준오차를 약 15%로 설정 후 산출한 것임

※ 12년기준 조사 : 약 3,000개

ㅇ 조사항목

- 일반현황, 사업체현황, 고용현황, 재무현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29	국민여행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1401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최장헌 사무관 (02-3704-9712)

1. 추진배경

ㅇ 국민여행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관광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통계임

ㅇ 관광기본법(제2조)과 관광진흥법(제47조 2항)에 근거하여 1976년 최초 실시되어 1년 주기로 생산됨

ㅇ ‘08년까지 국민여행실태조사와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 및 신뢰성문제로 인해 ’09년에 통합되어 패널조사로 조사설계 변경

ㅇ 그러나 통합된 국민여행실태조사도 광역단위 지역통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여행통계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표본 수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과제내용

ㅇ 지역통계 생산 및 해외여행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본설계 개선방안 연구

ㅇ 표본 수 확대에 따른 광역단위 지역통계 및 해외여행통계 생산

ㅇ 지역통계 및 해외여행통계의 신뢰성 검토

3. 추진일정

ㅇ 2013년 : 계획 수립 및 예산 등 통계작성 기반 확충

ㅇ 2014년 : 수요요구에 대응한 표본설계 연구

ㅇ 2015년 : 확대표본 시범 조사 및 신뢰성 검토

ㅇ 2016년 :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ㅇ 2017년 : 개선안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공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1,600	1,600	1,600	1,600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년 2회 (상반기/하반기) 패널가구에 여행기록부 유치 및 수거(만 15세이상 동거가구원 전수 조사)

- 패널가구의 가구원은 여행관련 조사항목을 수시 기록

- 자료 에디팅 및 검증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발간

- 부가조사 : 심층조사(연 1회), 하계휴가실태조사(연 2회)

ㅇ 적정 표본규모

- 본조사 : 약 5,000가구(약 12,500명)

※ 조사항목 중 추정치의 신뢰성이 낮은 ‘비관광목적 여행비용’을 기준으로 지역단위 목표상대표준오차를 약 7%로 설정하고, 해외여행 경험자를 연령대별 1,000명 확보를 전제로 산출한 것임

※ 현재: 약 2,800가구(약 6,800명) (※ 통계청 사회조사 : 약 17,000가구(약 42,800명))

ㅇ 심층면접조사 : 상동, 하계휴가실태조사 : 1,000명/1회

ㅇ 조사항목 : 일반사항, 여행목적지, 여행지출액, 여행소감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30	저작권산업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관련 매뉴얼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장호광 사무관 (02-3704-9477)

1. 추진배경

ㅇ 창조경제하에서 국내 저작권산업의 동향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조사 가이드’ 및 2011년 지정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를 따른 저작권산업의 현황에 관한 통계개발 필요

*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중국, 브라질 등 세계 30여개국이 WIPO 가이드에 따라 저작권산업의 경제규모를 조사하고 있음

2. 과제내용

ㅇ 저작권산업의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 실질 산출액·부가가치·종사자수에 대한 통계 작성

* 저작권요소 :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지출․고용에 저작권이 연관되어 차지하는 비중

- 저작권산업은 핵심 저작권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부분 저작권 산업, 저작권 지원산업으로 분류됨(대분류)

- 핵심 저작권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부분 저작권 산업, 저작권 지원산업별 저작권요소(상관 가중치) 산출

- 저작권요소, 물가지수, 생산지수를 고려한 세부산업별 실질 산출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산출

3. 추진일정

ㅇ 2013년 : 계획 수립 및 예산 등 통계작성 기반 확충

ㅇ 2014년 : 저작권산업 경제규모 산출 및 표본설계 방안 기초연구

ㅇ 2015년 : 시범 조사 및 신뢰성 검토, WIPO 협업 추진

ㅇ 2016년 : 통계작성승인 신청

ㅇ 2017년 : 통계 작성 및 공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00	100	100	100	300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통계, 가공통계 병행

- 저작권요소 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산업 GDP 규모 추계

․ 통계청 경제총조사 및 산업별 경상조사 등 기초자료 가공

․ 통계청·한국은행 산출 지수를 적용 경제규모 최종산출

ㅇ 표본규모 : 저작권산업별 전체 사업체 중 약 600여 업체

ㅇ 주요 조사항목

- 저작권요소 조사 : 사업체별 저작권 관련 매출액, 지출액, 종사자수, 저작권 중요도, 저작권 인식도 등

- 저작권산업 통계 : 세부 산업별 매출액, 부가가치액, 종사자수, 물가지수 및 생산지수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31	치매노인 유병률 및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박소연 사무관(02-2023-8539) 김여진 주무관(02-2023-8533)

1. 추진배경

ㅇ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과 국가 전체의 비용이 급증함

-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로 환자수는 541천명이며,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10년 건강보험 의료비 중 8,102억 원을 치매로 인해 사용하였으며, 국가 전체적 비용은 8조 7천억원으로 추산

ㅇ 따라서 정확한 치매 유병률 및 환자 수 추계, 간병에 따르는 실태 파악은 국가치매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핵심적임

2. 과제내용

ㅇ 치매노인 실태조사와 유병률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

- 치매환자의 간병실태, 간병부담 및 비용을 유병률 추계와 함께 분석

ㅇ 재가 치매환자와 시설 입소 치매환자에 대해 보다 정교한 조사‧통계 생산

ㅇ 주요 내용

- 치매의 유형별, 연령별, 성별 유병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 국가별 치매 유병률(미국/캐나다/영국/이탈리아)

- 치매 위험인자 및 치매 인식도

- 치매간병실태 및 간병부담, 간병비용

- 지역 및 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치매환자의 중증도별, 유형별 삶의 질

3. 추진일정

ㅇ ’16년 : 치매노인 유병률 및 실태 조사

- 4년 주기로 실시(’08년 / ’12년 기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700

※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 예정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위탁조사

ㅇ 표본규모

- 65세 이상 노인 20,000명(지역/시설)

- 상기 대상 노인 중 임상검사 1,000명 실시

ㅇ 조사항목

- 치매 유병률(연령별, 성별, 지역별, 중증도별)

- 치매환자 부양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조호부담

- 치매원인 및 중증도별 부양부담

- 서비스 이용 및 요구도(의료기관, 장기요양보험 등)

- 직․간접적 치매케어 비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 없음

2013-032	제대혈통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진숙 사무관 (02-2023-7614)

1. 추진배경

ㅇ「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시행(’11.7월~)에 따라 제대혈 및 제대혈은행 관련 통계 관리가 필요하며, 통계에 기반한 정책관리를 위해 실질평가결과, 제대혈기증 및 위탁 현황 등 10개 통계지표 개발‧관리 필요성 제시됨

2. 과제내용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 현황

ㅇ 제대혈 기증 및 위탁 현황, 제대혈 관리비용 추이, 기증제대혈 적격 여부 검사 결과, 부적격 제대혈 전환 현황, 가족제대혈의 폐기 및 기증제대혈제제 전환 현황, 기증․가족제대혈은행 허가․폐업․휴업 등 현황,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지정취소현황, 제대혈은행 업무 심사‧평가 결과, 제대혈이식현황, 부적격제대혈 사용현황 (총 10개 지표)

3. 추진일정

ㅇ ’13~’17년 간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통계 조사(6월 말일 기준, 12월 말일 기준)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제대혈정보센터(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운영)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생명윤리정책과)에게 보고

* 제대혈법 제30조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제대혈정보센터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 보고항목

- 제대혈 기증 및 위탁 현황 등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 현황에 관하여 제대혈정보센터가 생산‧관리하는 모든 통계를 보고함

ㅇ 유사중복 여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제대혈 관련 국가통계가 처음으로 생산․관리되는 것으로서 기존 통계와 유사․중복되는 사항 없음

2013-03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연락처)	정용수 사무관 (02-2023-8237)

1. 추진배경

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 이를 위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정(‘11)시 통계기반정책평가시 제시된 지표임

2. 과제내용

ㅇ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약10%)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인건비 및 근무환경을 조사

- 사회복지시설 : 보수기준, 보수체계, 직무사항, 근로조건 등

- 시설종사자 : 보수지급, 근무환경, 처우인식 등

3. 추진일정

ㅇ 전체 조사기간 : 총 8개월

- 계획 및 준비 : ‘14. 2월 ~ 3월

- 자료수집 : ‘14. 3월 ~ 6월

- 분석 : ‘14. 4월 ~ 6월

- 정리 : ‘14. 7월 ~ 9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조사

ㅇ 표본규모 :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10%, 약 1,500개

*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ㅇ 조사항목

- (시설 대상) 보수기준, 보수체계, 일반사항, 종사자사항, 인적사항, 직무사항, 근로조건

- (종사자 대상) 보수지급, 근무환경, 처우인식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2013-034	약국외 판매 의약품 현황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혜인 사무관 (02-2023-7352)

1. 추진배경

ㅇ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12. 11. 15)에 따른 제반 통계 산출을 통해 정책 자료로 활용

※ 약사법일부개정안(‘11) 통계기반정책관리 심의시 담당부서와 합의된 지표임

2. 과제내용

ㅇ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공급내역 등 현황 파악

3. 추진일정

ㅇ ‘12. 11. 15 :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시행

ㅇ ‘13. 6 : 관련 기관별 자료 수집

ㅇ ‘13. 7 : 통계 산출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	-	-	-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판매자, 판매장소) 시·군·구 → 시·도 → 의약품관리종합센터

- (의약품 품목수) 보건복지부 고시(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 (의약품 공급내역) 의약품관리종합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ㅇ 주요 보고항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수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내역

ㅇ 기존 통계와의 유사중복 점검 여부 : 신규로 중복 없음

ㅇ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3-03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양진혁 사무관 (02-2023-8717)

1. 추진배경

ㅇ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2. 2. 5)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제공기관 수

ㅇ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 수

ㅇ 사회서비스 이용자 현황

- 전자바우처 사업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수

3. 추진일정

ㅇ ‘13년 : 통계개발완료 및 전년도 통계 생산 공개

- ‘14 ~ ’17년 : 매년 1분기 중 전년도 통계 관련 자료 취합 및 작성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수행기간(당해연도 2월 ～ 다음해 1월)을 고려하여 1분기 중 전년도 자료 취합 예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2. 2. 5)에 따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해당 통계 개발 완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해당 통계 공개 중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	-	-	-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보건복지부

ㅇ 보고항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 현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ㅇ 기타 사항

- 사회서비스 정책 집행을 위한 실무통계로 현재 통계개발이 완료되어 공개 중

2013-036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제약산업팀)	담당자 (연락처)	한영규 사무관 (02-2023-7635)

1. 추진배경

ㅇ「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12.3.31) 및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12.1.6.)’ 추진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산업육성 추진

ㅇ 제약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관점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수 통계로 관리할 필요

*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재평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개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산업역량 관련 현황 파악 및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통계 생산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수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제품수 및 신약 매출액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의약품 총 매출액 대비 비중 등

3. 추진일정

ㅇ ’13년

-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연차보고 요청 및 자료 집계

- ’13년 신규인증기업 신청자료 결과 분석을 포함한 실태보고서 작성 및 DB 구축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	-	-	-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 체계

- 혁신형 제약기업 →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 혁신형 제약기업(`12년 기준 인증 기업 43개사)

ㅇ 보고항목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수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제품수 및 신약 매출액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의약품 총 매출액 대비 비중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기 통계 중 ‘보건산업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복지부) 통계가 있으나,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기위한 의약품 총 매출액 및 의약품 총 연구개발비와는 범위가 상이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연장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 한계

- 또한, 그 통계는 ‘11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향후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로 중복 문제 없음

2013-037	자살관련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문상준 사무관(02-2023-7569) 김효진 주무관(02-2023-7574)

1. 추진배경

ㅇ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33.5명*(10만명당)

＊OECD 평균 자살사망률은 12.9명으로 우리나라는 2배 이상의 수준임

-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04년, ’08년)하여 추진 중이나 자살률은 증가 추세＊

＊자살사망률 추이(10만명당) :24.8(‘07)→26.0(‘08)→31(`09)→31.2(`10) →31.7(‘11)

ㅇ 이에 정부는 `11.3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살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법 제11조)

2. 과제내용

ㅇ 의료 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 조사

ㅇ 자살사망자 통계자료를 통한 자살 위험요인 실태 조사

ㅇ 자살사망자의 심리적 부검을 통한 자살 원인 조사

ㅇ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3. 추진일정

ㅇ 2013년 추진일정

- 본조사 계획 수립 및 공고(G2B) : `13. 3. 19

- 사업자선정 및 계약 체결 : ‘13. 4. 24

- 실질연구기간(예정) : ‘13. 4. 30 ~ 12. 6

- 조사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13. 12

ㅇ 2014년 추진일정

-  조사결과 발표 : `14. 1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417	-	-	-	-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위탁조사

ㅇ 표본규모

-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실태조사 : 17개 의료기관 2,000명

- 자살사망자의 심리적 부검을 통한 자살 원인 조사 : 60 case

-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만 15~75세 1,500케이스

ㅇ 조사항목

- 자살시도 특징, 자살관련 외부요인

-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에 관한 사항

- 사망 전 자살자가 경험한 주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의학적 기왕력(과거 앓았던 질병이나 상해의 종류)

- 사망 전 자살자가 남긴 유서, 일기, 편지 등을 통한 자살예고적인 언어학적 특성 분석

- 대국민 자살관련 인식도 조사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 없음

2013-038	국민건강영양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02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최선혜 연구사 (043-719-7463)

1. 추진배경

ㅇ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과제 이행

2. 과제내용

ㅇ 무응답 현황분석

ㅇ 영양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식품DB의 확충

ㅇ 영양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Biological marker 도입

3. 추진일정

ㅇ 무응답 현황분석

- ’13년

▪사회경제적위치지표별(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등) 주요지표 항목무응답 분석결과 제시

▪무응답대체(imputation) 문헌검토 및 무응답대체 실시

※ 무응답 개선 관련 ’2011년 국가통계 개선지원 및 통계컨설팅‘ 수행(통계청, 2011. 06. 27～10. 30)

- ’14~’16년: 사회경제적 위치지표별 주요지표 항목무응답 분석결과 제시, 무응답 대체 지속 수행 및 항목응답률 향상 방안 마련

ㅇ 영양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식품DB의 확충

- ’11~’16년: 음식레시피 DB 표준화(’11년 102건, ’12년 100건 완료, 매년 100여건 검토)를 통한 음식레시피 DB 보완

- ’12년: 식품성분표 제8개정판(2011,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기반하여 식품DB 개선, ’13년 조사부터 적용

- ’13년: 식품성분표 제7(2006년), 제8개정판(2011년) 간 비교

- ’14~’16년: 식품성분표 제8개정판에 기반한 국민건강통계 산출

ㅇ 영양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Biological marker 도입

- ’13~’16년: 임상검사비 해당 예산 증액 시 순차적으로 도입

※ 혈중 엽산 및 호모시스테인,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등

※ ’13년 현재, 예산 동결 및 ’13년 지출 한도 삭감으로 미반영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843	5,843	5,843	5,843	5,843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기획 및 결과공표: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 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자체조사)

ㅇ 표본규모 : 매년 전국 192개 조사구(약3,840가구, 11,520명)

ㅇ 주요 조사항목

- 건강설문조사 : 이환, 손상, 의료이용,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활동제한 및 삶의질,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안전의식, 비만 및 체중조절, 여성건강, 가구조사, 교육 및 경제활동

- 검진조사 : 신체계측, 혈압 및 맥박,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안검사, 이비인후검사,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 골관절염검사

- 영양조사 : 음식 및 식품섭취내용, 식생활행태, 영양지식, 식이보충제, 식품안정성, 수유현황, 이유보충식, 음식항목별 섭취빈도 및 섭취량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39	지역사회건강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75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임도상 주무관 (043-719-7385)

1. 추진배경

ㅇ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과제 이행

2. 과제내용 : 개선

ㅇ 대체 표본 축소를 위해 실제 거주자 리스트 작성: 진행중

ㅇ 가구원 전체 조사에서 가구당 1명 조사로 변경: 완료

ㅇ 보건소 담당자의 조사관리 업무 강화 및 지침 제시: 완료

3. 추진일정

ㅇ 대체 표본 축소를 위해 실제 거주자 리스트 작성

- 실제 거주자 리스트 작성을 위해서는 보건소당 약 10,000천원이 소요, 추가 재원 마련 예정(2015. 12.)

- 대체 표본 축소를 위하여 표본 대체시 조사원별 대체사유 보고 및 대체현황 일일모니터링 체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2012. 6.)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완료내역
ㅇ 가구원 전체 조사에서 가구당 1명 조사로 변경에 대한 학술적 검토 완료(2011.12.) - 학술적 검토 결과 가구원 전체 조사 체제 유지 ※ 학술연구과제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 이계오)를 통하여 가구당 적정 조사인원수 타당성 검증, 현행조사방법(가구원 전체 조사 체제)의 정당성 입증 ㅇ 보건소 담당자의 조사관리 업무 강화 및 지침 제시 완료(2011.7.) - 조사참여기관 업무내용 수정 및 보완하여 지침서 배포 ※ 보건소의 역할중 실제조사수행과 관련된 기능 축소, 보건소는 조사 홍보 및 조사결과를 활용한 지역보건정책 수립 등의 역할 강화 ※ 조사수행과 관련하여 축소된 보건소의 기능은 관할 책임대학교에서 수행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2,100	12,464	12,838	13,224	13,620

※ 국고 50%, 지자체 50%, 중기사업계획 예산(2013.1.)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운영위원회) 질병관리본부, 17개 시․도, 17개 권역대표대학교, 전문기술위원으로 구성, 사업계획 확정 및 관련 주요사항 모니터링

- (관리사무국) 질병관리본부에 설치, 사업계획 수립, 조사수행 및 관리 지침 개발, 표본설계, 전산시스템 개발, 원시자료공개, 자료 분석 지원 등 수행

- (보건소) 지역대학교와 위탁계약 체결, 주민홍보, 조사수행 지원, 결과활용

- (책임대학교)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훈련, 자료수집, 분석, 통계집 작성

ㅇ 표본규모

- 시·군·구 보건소 별 평균 900명, 총 227,700명 조사

※ 목표오차 ±3%로 보건소별 표본크기 산출

ㅇ 조사항목

- 건강행태, 이환, 의료이용, 손상 및 사고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이용 등 17개 영역으로 구성

※ 붙임1.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항목 참고

ㅇ 유사중복 여부

- 유사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구‧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국가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설계방식과 추진체계가 상이

※ 붙임2.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간 비교표 참고

-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 검진조사 - 영양조사를 연계분석하여 통합적인 결과를 산출하므로, 3가지 조사체계 중 어느 하나를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자료의 활용성 저하

- 지역 단위 보건통계를 지역보건정책 수립과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 또는 국가 수준의 통계와 비교가 필요하며, 따라서 조사항목의 중복은 불가피

※ 미국에서도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국민건강영조사(NHANES)와 지역통계를 생산하는 건강위험요인조사(BRFSS)의 설문문항은 상당부분 동일

[붙임1]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항목

영역		문항수	조사항목(253개)
가구조사		5	세대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주택유형, 가구 연간소득, 치매환자 동거가구
건강행태	건강수준	1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17	평생흡연(100개비 이상)여부, 최초흡연연령, 현재흡연여부, (매일･가끔 피우는 흡연자의) 하루 흡연량/흡연 일 수, 과거 흡연자의 흡연기간/하루 흡연량, 금연시도여부, 금연방법, 금연계획여부, 금연시도이유, 금연캠페인 경험여부, 금연교육 수혜여부
	음주	15	평생음주여부, 최초음주연령, 최근 1년 음주여부 및 빈도/양, 고위험 음주여부, 음주 후 문제행동 경험, 일상생활 지장 경험, 해장술 섭취경험, 음주 후 후회경험, 기억력문제 경험, 손상경험, 금주권고 경험, 음주 상담 서비스 경험여부
	안전의식	11	자동차 운전여부,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여부, 자동차 음주운전 여부 및 횟수, 보조석탑승 및 안전벨트 착용여부, 음주자 운전 탑승, 오토바이 운전여부, 오토바이 음주운전여부 및 횟수
	운동 및 신체활동	8	고강도/중강도/걷기 신체활동 일수 및 시간, 지자체 운동시설 접근도, 지자체 운동프로그램 참여여부
	영양	8	아침식사 일 수, 평상시 소금섭취 수준,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 확인여부, 영양 교육 및 상담 수혜여부, 식품 안정성 확보,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인지여부
	비만 및 체중조절	12	본인인지체형, 몸무게 조절 시도여부, 몸무게 조절방법, 키, 몸무게
	구강건강	9	주관적 구강건강수준, 저작불편호소여부, 발음불편호소여부, 틀니사용여부,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여부, 치과진료 미치료 경험 및 이유, 구강검진 경험여부, 스케일링(치석제거) 경험여부
	정신건강	5	평균수면시간,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및 상담여부, 우울감 경험여부 및 상담여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15	인플루엔자 접종여부, 건강검진 수진여부, 건강검진 후 상담여부, 건강검진 미수진 이유, 암 검진 수진여부, 남·녀 암 검진 수진 종류, 암 검진 후 상담 여부, 암 검진 미수진 이유
이환		99	만성･급성질환 및 사고중독 여부/일수, 평생의사진단여부, 현재치료여부, 연간 평균 혈압/혈당 측정 침 측정횟수, 해당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치료방법 및 약물 복용여부/횟수, 해당질환(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증상관리방법 교육장소, 해당질환(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횟수, 당화혈색소 인지 및 검사여부, 뇌졸중 후유증 및 증상별분포, 골다공증 골절부위, 천식(평상시/운동성) 천식여부 및 악화여부, 과민성방광증상, 대사증후군 및 에이즈 인지여부,
의료이용		2	필요의료서비스 미수진 여부 및 사유
사고 및 중독		2	최근 1년간 손상 발생 여부 및 건수
활동제한 및 삶의 질		10	와병여부/일수, 결근결석여부/일수, EQ-5D, EQ-VAS
보건기관 이용		20	이용한 보건기관 및 서비스의 종류, 보건기관을 이용한 이유/이용하지 않는 이유, 보건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아토피･천식, 치매에 대한 보건기관 홍보 경험 여부
심정지		4	심폐소생술 인지여부, 심폐소생술 교육경험, 마네킹 실습경험, 심폐소생술 시행능력
교육 및 경제활동		10	경제활동여부, 현재 하는 일의 종류, 직업분류, 종사상 지위, 최종 학력, 졸업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결혼여부, 현재 혼인상태, 현재 광역 시･도 거주기간, 현재 시･군･구 거주기간

[붙임2]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간 비교

구 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비 고
연 혁	․’98년 이후 3년 주기 단기실시 ․’07년 이후 연중 상시조사체계로 매년 실시	․’07년 20개 보건소에서 시범 사업 실시 ․’08년 전국 확대 실시	-
목 적	․국가 및 시도단위 보건통계산출	․지역(시군구)단위 건강통계산출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지역보건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
조사주기	․3년 주기 표본설계 ․매년 국가 통계산출 ․2~3년 주기 시도통계산출	․매년 시군구 통계산출	-
조사시기	․매년 1~12월(48주간 4개 조사구) ※검진 및 영양조사 결과는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절적 편향성 극복을 위해 4계절 배분하여 실시	․‘10년부터 8월부터 시작(3개월) ※‘08. 9.1-11.30, ’09. 9.1-11.30, ’10. 8.16-10.31, ‘11. 8.16-10.31, ’12. 8.16-10.31	-
기획 및 예산 확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
수행주체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	․시군구 보건소 (지역 대학에 위탁)	-
조사규모	․전국 192개 지역 ․약 4,000가구, 1만명	․253개 보건소(보건소별 평균 900명) ․연간 227,700명(113,850가구) * 가구당 19세 이상 평균 2명 조사	연 단위
예산규모	․4,980백만원 ※복지부 재배정, 전산개발비 별도 ․민간 협력학회 지원 약 2,000백만원	․총 사업비 12,100백만원(국고 50% 지원 6,050백만원)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중앙사업비) : 1,062백만원	’12년 기준
대 상	․만1세이상 ※가구단위 표본추출, 가구원 전체 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표본추출, 가구원 중 만 19세 이 상 성인 대상	-
구성영역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건강면접조사	-
조사방법	․건강설문조사 : 이동검진센터 방문, 면접 및 자기기입 ․검진조사 : 이동검진센터 방문, 직접 계측 및 검체 분석 ․영양조사 : 가구방문, 면접	․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 1 면접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노트북 등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료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스템(’09년 시범사업 실시 후 ’10년 전국확대)	-
조사항목	․총 525개 항목 ․건강설문조사 : 310개 항목 ․검진조사 : 95개 항목 ․영양조사 : 120개 항목	․건강설문조사 총 253개 항목	’12년 기준
조사팀 운영	․전문조사수행팀(총 38명) 운영 ※질병관리본부 전문연구원 ․신규 교육 및 경력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	․보건소별 6명 선발 ※전군 1,500여명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책임)대학교 중앙집체교육 ․위탁(책임)대학교에서 각 보건소 담당자 및 조사원 교육 담당	-
외부 협력기관	․관련 학술단체와 MOU 체결 및 인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전문분야 교육 및 조사 질 관리, 조사장비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사업 운영	․운영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운영지원 및 자문 ․각 보건소에서 위탁사업으로 형태로 위탁(책임)대학교 지원 ․표본설계, 지표 설계 및 질 관리, 전산개발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사업 운영 ※기술자문분과 : 교육 및 홍보분과, 지표표준화분과, 표본설계분과, 질관리 및 평가분과, 자료활용분과	-
미국의 유사 조사체계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미국) *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캐나다)	-

2013-040	장애인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32호)	출 처	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민영신 서기관 (02-2023-8185)

1. 추진배경

ㅇ 통계품질진단 결과

- 장애인 관련 각 기관의 통계의 통합적 관리 필요

-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 조정

ㅇ 통계기반정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지표 개발, 자립생활 지원정책 전략 수립

2. 과제내용

ㅇ 장애인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각 기관의 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장애인관련 통계 통합관리 추진

ㅇ 조사시기 3월 이전으로 개선

ㅇ 장애인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현황 자료 포함

- 사회참여 실태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 수혜 현황 파악

-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 분석 등

3. 추진일정

ㅇ ’13년 조사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장애인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자료 추가 검토(’13.하반기)

ㅇ ’14년 조사실시시 3-6월 조사가 진행되도록 조사기관과 협의(’14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2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위탁조사 : 조사연구 수행기관은 ‘14년 선정 예정

ㅇ 표본규모

- 재가 장애인 7,000명

ㅇ 조사항목

- 장애인 일반특성, 장애특성, 경제상태, 복지욕구, 복지지원상황, 사회참여상황, 장애인의 인식,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2013-04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78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이선주 사무관(02-2023-8424) 최기정 주무관(02-2023-8416)

1. 추진배경

ㅇ 저출산‧고령화, 가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두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공급 기관 증가

ㅇ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미비로 수요 예측을 통한 서비스 확충, 산업적 분석을 통한 공급기관 지원 등에 한계

2. 과제내용

ㅇ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조사범위 확대

- 기존에는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에 한해 실태조사 실시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2.1.26 개정, ’13.1.27 시행)에 따라 사회서비스 개념이 전부처 사업으로 확대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상담, 재활,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에 따라 전부처 서비스 유형별 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욕구 및 수요, 전부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ㅇ 실태조사 관련 부처간 협조 강화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대상이 전부처로 확대됨에 따라 각 부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 기본정보 사전 공유 필요

*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 등

․ (공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본정보(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제공서비스, 지역 등)

․ (수요)사회서비스 이용자 기본정보(성명, 성별, 연령, 이용서비스, 연락처, 지역 등)

3. 추진일정

ㅇ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시행 중 (’13.4.~11월)

ㅇ ’15년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ㅇ ’17년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410	-	800	-	8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위탁조사 : 연구용역기관 → 보건복지부

ㅇ 표본규모

- 수요조사 : 가구단위 표본조사로 3,500가구 대상 수행

․기 제도화된 서비스 이용경험자 표본 30% 포함

- 공급조사 : 사회서비스 공급실태 조사의 표본규모 3,500개소

․ ‘전국사업체조사’ 표본을 통해 구성된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체 1,200개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근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체 2,300개소

ㅇ 조사항목

- (수요조사) 가구특성별 유형화를 위한 판별조사(연령,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 장애유무, 건강상태 등) 사회서비스 욕구 및 수요파악,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인식 조사

- (공급조사) 국내산업통계 공통조사항목 (일반사항, 고용, 총수입, 총지출, 자본자산 등) 및 추가조사 항목(사업운영관련, 서비스 유형관련, 고용관련 )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42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통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 국립환경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담당자 (연락처)	정상필 주무관(044-201-6887) 이재범 연구사(032-560-7312)

1.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각 부문별 영향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통계 개발

-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토지피복도, 식생도, 대기질 변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개발을 통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과제내용

ㅇ 기후 및 대기질 통합 모델을 통한 미래 토지피복, 식생 및 대기질 통계 개발

- 기반구축을 위한 기상-지표-식생모델 구축

- 구축된 모델을 이용하여 과거 50년간의 후측 모델링을 통한 검증

- 향후 100년 (2100년)까지의 토지피복변화 예측값 도출 및 격자화

3. 추진일정

ㅇ 2013년도

-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피복변화 예측값 도출

․안정화 시나리오(RCP) 모델링 수행을 통한 토지피복변화 예측값 도출

ㅇ 2014년도

-  동아시아에 최적화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적응통계개발

․동아시아 최적화 시나리오 개발

ㅇ 2015년도

-  동아시아에 최적화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적응통계개발

․동아시아 최적화 시나리오에 따른 동아시아/한반도 모델링

ㅇ 2016년도

-  동아시아에 최적화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적응통계개발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적응 통계 구축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900	900	900	9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기후 및 대기질 통합모델 구축 및 결과 검증

- 모델을 통한 미래 토지피복, 식생 및 대기질 통계 생산(~2100년까지)

ㅇ 표본규모 :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54km 및 18km 해상도 격자자료)

ㅇ 주요 조사항목

-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동아시아 최적화 시나리오별 미래 기후, 대기질, 토지피복 및 식생자료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43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담당자 (연락처)	홍가람 주무관 (044-201-7044)

1. 추진배경

ㅇ 하천 등 공공수역의 생물, 서식 및 수변환경, 식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4대강 수계 주요 지점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계량적 지표를 개발

- 전국 하천의 생물서식 현황과 서식 여건을 종합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기초수환경, 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 생물서식처 등 조사

3. 추진일정

ㅇ 12년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Ⅵ)’ 연구용역 완료

- 하천 960개 지점에 대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완료

※ (수계별 지점수) 한강 360개, 낙동강 250개, 금강 170개, 영산강 92개, 섬진강 81개, 제주 7개

ㅇ 13년 이후 :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지속적 추진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중 타당성이 검증된 지점에 대하여 우선 생물측정망으로 전환·운영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725	3,280	3,700	3,7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환경부 : 조사 및 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조사 총괄

-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용역 발주 및 관리

- 연구수행기관 : 현장조사를 통한, 연구보고서 DB 작성

ㅇ 표본규모

- 현재 4대강 본류 및 전국 주요하천의 960개 지점을 조사

- 평가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지점 확대 예정

ㅇ 주요 조사항목 : 부착조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

ㅇ 유사중복 여부

- 하천 내 생물,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계량적 지표에 의해 건강성을 평가하는 통계는 유일함

2013-044	물산업 통계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기반 정책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수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진명호 사무관 (044-201-7117)

1. 추진배경

ㅇ 정부의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물산업 육성 정책의 통계기반 정책관리 체제 마련

ㅇ 물산업 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각 참여주체별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각 사업주체의 물산업 통계 수요에 적극 대응

2. 과제내용

ㅇ 물산업 통계 자료조사 및 현황 분석

- 물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의 범주 조사를 통해 분류체계 마련, 적정 통계작성 범위 결정

ㅇ 물산업 통계 분류체계 마련

- 물산업 분류체계를 작성, 수도사업 구조개편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물산업육성 추진 성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ㅇ 물산업 통계 지표작성 및 활용방안 제시

- 물관련 산업체현황, 업종별 매출액 및 상하수도사업 통합, 구조개편 등 사업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지표 개발

3. 추진일정

ㅇ 2013년 : 물산업 통계조사(3∼5월) 및 국가통계 반영

ㅇ 2014년 ~ : 물산업 통계조사 지속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위탁조사(조사통계)

ㅇ 표본규모 : 국내 물 산업 규모 및 상하수도시장 현황

ㅇ 주요 조사항목

- 물산업의 내수 시장 규모 파악

- 용수 공급, 하폐수처리, 먹는샘물, 해수담수화 등 시장 규모

-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 규모 분석

ㅇ 유사중복 여부

-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환경산업통계와의 유사․중복 검토 결과「국가통계 발전전략」지속 과제로 결정 (통계청, ’10.3.31)

2013-045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627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담당자 (연락처)	박경희 연구관 (032-560-7129)

1.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 내 유해오염물질의 분포와 영향요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환경보건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호에 기여

2. 과제내용

ㅇ 혈액 및 요 중 중금속 3종, 요 중 대사체 등 유해오염물질 총 21종에 대하여 농도 분석 및 환경노출관련 임상검사 19종

ㅇ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거주환경, 생활환경 등의 특성에 대한 설문(총 142 문항)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환경노출요인 및 노출경로 파악

ㅇ 조사방법 통일 및 질문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문전문요원으로 현지조사팀 구성․상시 운영, 통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1 개별 면접형태로 설문조사 실시, 산출자료의 통계품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프로세스에 맞도록 시스템 개선

ㅇ 생체시료 중 유해오염물질 분석은 물질별로 신뢰할 수 있는 분석 방법 확보 및 물질별 최적의 조건으로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운영하여 분석결과의 질 관리 향상, 정확성 및 신뢰성, 국제적 동등성 확보

3. 추진일정

ㅇ 2012년～2014년

- 제2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실시 및 지수시산(표본 수 6,000명/년 2,000명, 조사항목 21종)

ㅇ 2015년∼2017년이후(3년단위 실시, 보고)

- 제3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실시 및 지수시산

ㅇ 2018년∼이후(3년 단위 실시, 보고)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실시 및 지수시산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406	1,416	2,900	3,0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전 국민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추출(총 400개 조사구/년 133개 조사구)

- 대상자 섭외, 설문조사, 시료채취 및 분취, 임상검사 및 유해오염물질 노출농도 분석

※ 오염원의 지역적 분포 및 오염경로 등 지리적 요인, 소득수준, 교육 등 사회․경제적 요인, 성, 연령 등 인구학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

ㅇ 표본규모 : 전국 만 19세 이상 남, 여 6,000명(년 2,000명)

ㅇ 주요 조사항목

- 혈 중 중금속 2종(납, 수은), 요 중 중금속 2종(수은, 카드뮴)

- 요 중 대사체 15종(PAHs, VOCs, Phthalates, 농약류), 요 중 환경성 페놀류 2종, 요 중 환경성담배연기 1종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46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현성호 사무관(044-201-6760) 김금임 주무관(044-201-6758)

1. 추진배경

ㅇ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그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지표 개발 및 통계지표가 필요

2. 과제내용

ㅇ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등 관련 지표 개발

- 지역별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현황

- 시설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등

ㅇ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 개발

-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현황

- 판매중지․회수 권고건수, 권고사실 공표건수 등

3. 추진일정

ㅇ 2013년

-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추진(35종)

․ 가소제류 2종, 모노머류 3종, 착색제 5종, 방부제 및 살충제 22종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현황, 시설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마련('13.12)

-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13.6)

ㅇ 2014~2017년

-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14～'15, 51종)

· 절연체 1종, 난연제 3종, 유기화합물 21종, 중금속 5종,  산․염기 4종, 석면류 1종, 기타물질 16종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큰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어린이용도 판매중지, 회수 권고 실시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현황, 시설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14～'17)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50	700	700	700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어린이활동공간 : 시․도(교육청) → 환경부(필요시)

- 어린이용품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ㅇ 주요 보고항목

- 어린이활동공간 :	지역별 관리대상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시설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등

-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 현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47	야생동물 질병연구시설 지정 현황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기반 정책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자연자원과)	담당자 (연락처)	정수명 사무관(044-201-7255) 정순화 주무관(044-201-7250)

1. 추진배경

ㅇ「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추진에 따른 통계기반 정책관리평가 결과에 따른 개발․개선

2. 과제내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야생동물 질병연구시설 지정 현황 및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ㅇ 운영성과 보고시 질병감염 확인 야생동물(멸종위기종 등)의 구조 및 포획현황, 치료 실적, 전염성질병 확인 현황, 질병연구 추진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통계로 관리

3. 추진일정

ㅇ '13. 6 ~ : 야생동물 질병진단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하고, 진단방법 및 보고체계‧주기에 대한 방안 마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 중

ㅇ ‘14 ~  : 질병연구시설 지정현황 및 운영성과 통계 작성

4. 연도별 소요예산

ㅇ 별도 예산 없음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연구기관 지정현황 및 운영성과를 연 1회 보고

※ 환경부장관의 질병연구시설 지정 권한은 소속기관에 위임할 예정임

ㅇ 주요 보고항목

- 질병연구기관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문인력, 운영성과

․ 운영성과에 대한 세부 보고 항목으로는 질병감염 우려 야생동물(멸종위기종 구분) 구조 및 포획현황, 치료 실적, 전염성질병 확인 현황(멸종위기종 구분), 질병연구 추진현황 등 포함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48	지질공원 현황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기반 정책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자연자원과)	담당자 (연락처)	정석철 사무관(044-201-7241) 고준귀 주무관(044-201-7247)

1. 추진배경

ㅇ ‘지질공원제도 도입’ 제도에 따른 통계기반 정책관리평가 결과에 따른 개발․개선

2. 과제내용

ㅇ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

3. 추진일정

ㅇ (2013년)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지질공원 인증 신청서 검토, 울릉도·독도 및 제주도 지질공원 현장평가,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지질유산 DB구축, 지질공원 홍보 및 국제협력, 국가지질공원 BI제작 등

ㅇ (2014년) 지질유산 분포현황 조사 및 목록작성,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지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지질공원 인증 신청서 검토,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등

ㅇ (2015년 이후) 지질유산 분포현황 조사 및 목록작성,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지질공원 인증 등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800	1,270	1,271	1,273	1,196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국립공원관리공단(정보생산·취합) → 환경부

ㅇ 표본규모 : 전수조사

ㅇ 주요 조사항목

- 명칭, 지정목적, 위치, 면적, 지정기간, 세계지질공원인증여부

- 주요 지질명소 현황 : 명칭, 위치, 지정사유

-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현황 : 명칭, 위치

- 탐방객수 현황 : 공원별 탐방객수

-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 현황 :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횟수

- 지질공원해설사 현황 : 지질공원해설사 인원, 공원별 활동인원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49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808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담당자 (연락처)	신동희 사무관 (02-2110-7087)

1. 추진배경

ㅇ 2011년 정기품질진단 시, ①조사항목의 의미 불명확, ②조사항목과 기업체 회계장부 간에 불일치하여 작성자의 응답 부담 가중, ③통일되지 않은 용어로 혼란 초래, ④국제적인 비교 불가능 등의 문제점 제기

2. 과제내용

ㅇ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조사항목 타당성 분석 및 응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사표 설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 유사한 해외 사례 연구

3. 추진일정

ㅇ ’13년 5월 ~ 9월

- 조사항목 타당성 분석 및 조사표 설계 개선방안 마련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해외 사례 연구

ㅇ ’14년 1월 ~ 4월

-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응답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사표 설계

- 조사응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본설계(표본교체)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40	147	154	162	170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기업체응답 → 지방관서 → 본부

ㅇ 표본규모: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약 3,300개 표본

※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회사법인

ㅇ 조사항목

영 역	조 사 항 목
기업체에 관한 사항	1. 기업체명 2. 기업체 소재지 3. 회계결산기간 4. 전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표 작성 여부	5. 상용근로자 월급여 지급연인원 6. 대표자명 7. 노조유무 8. 주요 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 9. 상용근로자수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	1. 임금 2. 퇴직급여 등의 비용 3. 법정복리비용	4. 법정 외 복리비용 5. 현물지급 / 채용관련 / 교육훈련 / 기타 노동비용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없음

2013-05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3602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담당자 (연락처)	김재훈 사무관 (02-2110-7084)

1. 추진배경

ㅇ 1차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약 665만명* 이상이나, 고령화연구패널에는 ‘62년, ’63년생(‘06년 패널 초기 구축당시 당시 만 45세가 아님)이 누락

ㅇ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욱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붐 세대(‘74~‘68년생, 약 8백만 예상)의 동태를 분석할 수 있는 준비 미흡

- 시대적 환경과 위‧아래 세대간 의존과 갈등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패널 구축을 통한 분석 필요

* 50∼54세는 약 6,565천명,  35∼44세는 약 8,131천명(‘10 인구센서스)

2. 과제내용

ㅇ (표본추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되지 않은 퇴직과 은퇴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위해 ‘62∼’63년생 표본 1천명 추가

* 집단거주시설 거주인구는 조사목적(고용/노동)과 조사현실(모집단 부재, 노환에 따른 대리응답 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불가

ㅇ (중장기 검토사항)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새로운 패널로 구축하는 것은 연령대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4∼5년 후 검토

3. 추진일정

ㅇ ’14년 : 패널 1천명 구축 및 조사

ㅇ ’15년~ : 패널유지 및 조사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450	996	996	996	996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실사업체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노동부

ㅇ 표본규모: '06년 기준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 10,254명

ㅇ 조사항목:

영역	주요 설문 내용(3,123 항목)
인구	- 생년월일, 성별, 학력, 종교, 혼인상태, 사회적 관계 및 활동 - 배우자 정보
가족	- 자녀(비동거 자녀 포함), 손자녀 - 부모(비동거 부모 포함), 형제자매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 만성질환, 교통사고, 노후징후 - 신체계측, 건강관련습관, 우울증 측정 - 일상생활 수행 능력 - 건강보험 이용, 의료시설 이용
고용	- 일자리 이력 - 임금근로자 정보 - 자영업자 정보 - 무급가족종사자 정보 - 구직활동 - 은퇴자 정보
소득과 소비	- 근로소득 종류 및 금액 정보 - 월평균 생활비 정보
자산	- 현재 거주 주택의 자산 관련 정보 -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자산 - 금융자산, 기타 비금융자산
주관적 기대감	- 연금 가입 상황, 기초노령임금 수혜 -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 연령별 기대수명, 생활수준의 변화와 정부에 대한 기대감 -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용돈, 여가 활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사항 없음

2013-051	청년패널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2705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담당자 (연락처)	김재훈 사무관 (02-2110-7084)

1. 추진배경

ㅇ 표본수 부족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도출이 어려우며, 연구자들의 활발한 자료이용이 저조

2. 과제내용

ㅇ (표본수 확대) 현재 패널을 유지하면서 신규 패널(3,000명)을 추가하여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할 수 있게 유지

- 과거 YP2001을 이용하여 국제비교를 하였으며(OECD, Jobs for youth 2007), 향후 YP2007 자료가 축적 되면 국제비교 가능

ㅇ (활용성 증대) 현 조사문항에 직업력, 교육력, 여성 경력단절, 취업눈높이 문제, 비임금근로자 설문 등 문항 개발

- 조사 초기(‘07년) 조사특성상 학생이 많았으나,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져, 향후 청년층의 노동시장진입 및 활동 상태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할 전망

3. 추진일정

ㅇ ’14년 : 패널 3천명 추가 및 조사

ㅇ ’15년 : 패널 유지‧관리 및 조사‧연구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844	844	844	844	844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실사업체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노동부

ㅇ 표본규모: 만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약 10,000명

ㅇ (조사/보고)항목:

영역	주요 설문 내용
중·고등학생	- 현재 학교 생활, 아르바이트 경험 - 사교육 경험, 진로, 진로발달
대학생 이상	- 현재 학교 생활, 아르바이트 경험 - 휴학 경험, 진로발달(심리척도)
취업자	- 현직장(산업, 직업, 근무시작시기, 종사상 지위, 직무만족도, 근무시간, 임금 등) - 동시일자리(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임금 등) - 현재 학교 생활(입학경로, 현재학년, 학교성적, 학비부담, 학교명, 학교 소재지, 계열, 희망 최종 학위)
미취업자	- 경제 활동 상황 - 구직활동(구직기간,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획득경로, 희망연봉 등) -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정보 - 구직동기(심리척도)
공통	- 개인공통(현거주지, 부모학력, 부모 직업, 군복무 경험, 혼인상태, 가족관계, 가구소득) - 일자리 경험 - 취업준비 - 시험준비 - 진로 결정 - 진로지도(상담) 경험 - 직업교육훈련 경험 - 자격증 보유 여부 - 직장프로그램 경험
기타	- 부모와의 문화적 교류 - 건강과 스트레스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없음

2013-052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2704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담당자 (연락처)	김재훈 사무관 (02-2110-7084)

1. 추진배경

ㅇ 인력수급전망 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1차 조사 결과 중 전공계열별 취업률 등이 직업별(230개 세분류) 취업자 전망, 신규인력수급차 전망에 활용

- 2차 추적조사는 인력수급전망에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1차 조사 중 계열별 취업률 등은 교육부 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

2. 과제내용

ㅇ (횡단면 조사로 변경) 대졸자 조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이동만 조사하는 것으로 특화하여 횡단면조사로 변경

* 조사시점까지의 일자리이동 상황은 조사하여 결과를 활용토록 할 예정

-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후 장기 일자리 이동은 청년패널로 분석할 수 있도록 청년패널을 확대·보완

3. 추진일정

ㅇ ’13년 : 예산 조정 및 조사 축소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386	1,122	1,122	1,122	1,122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실사업체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노동부

ㅇ 표본규모: 기준년도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 18,000명

ㅇ 조사항목:

영역	주요 설문 내용
현직장일자리	- 일자리 성격, 산업 및 직업 -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 비정규 고용 -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 만족도 및 직무수준 - 주사용 외국어 및 활용빈도 - 사회보험 등 부가급여 - 노동조합 - 동시일자리
첫직장일자리	- 일자리 성격, 산업 및 직업 -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 만족도 및 직무수준 - 주사용 외국어 및 활용빈도 - 사회보험 등 부가급여 - 노동조합 - 신입사원 교육 - 일자리 진입 및 적응, 그만둔 이유 - 실업급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 근로시간 - 산업 및 직업, 사업체 형태 -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 그만둔 이유
학교생활	- 출신 고등학교 - 출신 대학교 - 이전 학교 -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재학중 경험한 일자리	- 경험여부 및 일자리 개수 - 근무기간 - 일자리 내용
취업준비	- 졸업 전 취업 목표 - 졸업 전후 취업 준비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 어학연수 - 취업 사교육 - 직업관련 교육·훈련 - 취득 자격증 - 시험준비
향후진로	- 현재 구직활동 - 향후 진로계획
인적사항	- 인적사항, 가족학력 및 직업, 소득 등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없음

2013-053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842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담당자 (연락처)	신동희 사무관 (02-2110-7087)

1. 추진배경

ㅇ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업체 조치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개선할 필요

- 현 기간제법 적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업체 조치현황을 더 넓게 조사

- 조사문항은 기간제 증감사유 등 변동 사유 해석이 가능하도록 심화된 문항을 추가할 필요

ㅇ 기간제근로자의 매월 조치결과가 3개월 단위의 규칙성이 나타나고

- 조사내용의 높은 난이도와 월별조사로 인한 사업체의 응답부담이 과중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사 주기 변경 필요

2. 과제내용

ㅇ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산출구조로부터 파악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개선하여 기간제법 적용자의 계약기간 분포, 조치현황 등 파악 가능

- 기간제근로자 중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기간제법 적용자 전체 규모, 정규직전환 규모 등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음

ㅇ 또한 조사주기를 월별 조사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 조사의 안정성, 정확성 유지 및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등 활용도 증대 기대

3. 추진일정

ㅇ ’13년 9월 ~ 12월

- 조사항목 개편 설계 및 조사주기 변경에 따른 타당성 분석

ㅇ ’14년 상반기 ~

- 개선된 조사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582	1,497	1,422	1,351	1,283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사업체응답 → 지방관서 → 본부

ㅇ 표본규모: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약 10,000개 표본

ㅇ 조사항목

영역	항목
□ 사업체 현황	• 기본현황: 사업체 명칭, 사업내용 또는 생산품목, 소재지, 응답자 •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수
□ 기간제근로자 현황	• 전월 기간제근로자 수 • 당월 입․이직 기간제근로자 수 - 계약기간 만료 전 이직자 수(정규직 전환자 수) • 당월 기간제근로자 수 - 근속기간별: 1년 6개월 미만, 1년6개월～2년 미만, 2년 이상 • 기간제근로자 수 증감사유
□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 기간제법 적용 제외자, 적용자 수 • 기간제법 적용 제외자 및 적용자 중 계약기간 만료자 • 기간제법 적용자 중 당월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조치사항 - 근속기간별: 1년 6개월 미만, 1년 6개월~2년 미만, 2년 이상 - 조치사항별: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사항 없음

2013-054	근로자이동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담당자 (연락처)	김재훈 사무관 (02-2110-7084)

1. 추진배경

ㅇ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가 ‘12년 9차 조사로 완료됨에 따라 정규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조사 필요

- 그동안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근로자의 이동 상황의 분석이 필요

2. 과제내용

ㅇ 임금근로자의 근로실태와 고용형태 전환, 노동이동 등에 관한 자료 구축 및 비정규직 관련정책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시범조사 실시

- 고용형태별 동태 파악 등을 위한 가구 및 임금근로(정규직‧비정규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범조사 실시

- ’13년~‘14년,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15년 본조사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추진일정

ㅇ ‘13년~’14년 시범조사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51	496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위탁사업체(한고원)을 통한 조사 및 분석

ㅇ 표본규모: 8,000가구

ㅇ 조사항목: 근로자 판별, 고용형태 판별, 노동이동 등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2013-055	근로실태 종합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담당자 (연락처)	김재훈 사무관 (02-2110-7084)

1. 추진배경

ㅇ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도와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필요

2. 과제내용

ㅇ 유연근무 제도,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실시 현황, 임금체계 및 제도 운영현황 등 조사

3. 추진일정

ㅇ ’13년 9월 ~ 12월

- 조사항목 타당성 분석 및 조사표 설계 개선방안 마련

ㅇ ’14년 1월 ~ 6월

- 표본설계 및 시범조사 실시

ㅇ ’14년 6월 ~

- 본조사 실시(예정)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	2,500	2,652	2,756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기업체응답 → 지방관서 → 본부

ㅇ 표본규모: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약 20,000개 표본

※ 농림어업, 가구내고용,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ㅇ 조사항목

- 유연근무 제도,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실시 현황, 임금체계 및 제도 운영현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없음

2013-056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5414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담당자 (연락처)	김성곤 사무관 (02-2075-8684)

1. 추진배경

ㅇ 청소년이 이용하는 매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건전한 매체이용 정책 수립 및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매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

ㅇ 연구예산 확대【(’11년)50,000천원→(’13년)118,000천원】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13년)

- 고등학교 조사 범위에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추가하여 조사 예정

3. 추진일정

ㅇ ‘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실시(‘13.3월~11월 )

ㅇ 격년으로 조사 실시(전국 초․중․고 전학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18	-	118		130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원 → 연구용역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ㅇ 표본규모 : 10,000명(초 4~6학년, 중․고등학교 재학생)

ㅇ 조사항목 : 여가시간 및 디지털 매체 이용시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인터넷 (온라인 채팅, 유해사이트, 커뮤니티, 게임), TV, 음악, 정보통신윤리분야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57	성인지 통계 개선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이정애 사무관 (02-2075-4655)

1. 추진배경

ㅇ 성인지 통계는 정부 주요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한 정책도구이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성불평등 개선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적극적 생산·활용 필요

2. 과제내용

ㅇ 각 기관의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점검·개선 추진

ㅇ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체 지속 운영

ㅇ 성인지 통계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3. 추진일정

ㅇ 각 기관의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점검·개선 추진(매년)

- 주요 정책부문별 성인지 통계 개선·개발 연구 추진(‘13.6월∼12월)

-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점검(상하반기)

ㅇ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체(통계청) 지속 운영(‘05년∼계속)

ㅇ 성인지 통계 관련 교육 실시(매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47	47	50	70	100

5. (조사/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013-058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조윤예 사무관(02-2075-4677) 전대규 주무관(02-2075-4674)

1. 추진배경

ㅇ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된 여성 등의 실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재취업 지원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및 정책자료 구축 필요

2. 과제내용

ㅇ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ㅇ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 실태

ㅇ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실태

ㅇ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3년주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3. 추진일정

①「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08. 6월)

- 동법 시행령에서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②「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시험조사)」실시(‘12년)

- 통계 조사 : 통계청, 조사항목 설계 및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예산 75백만원/1,200가구/60조사구

③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1회 조사 시행

-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 대행 요청(‘13. 1월)

․ 조사규모(표본수), 조사항목 구성, 조사표 설계, 표본가구 선정, 조사결과 분석 등

-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13. 2~12월)

․ 통계 조사 : 통계청, 조사항목 설계 및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가승인통계(‘13년 4.30, 승인번호 제01301호, 1회 한)

④ 2회 조사시행(‘16년) : 국가승인통계 승인(재승인)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75				1,350

※ 2013년~2017년 중기재정계획 반영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2013년도 통계청 통계대행사업으로 추진

ㅇ 표본규모 : 8,000가구/400조사구

ㅇ 주요 조사항목

-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

-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 현재 일자리, 취업의사

-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59	가족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5401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박찬주 사무관(02-2075-8702) 박우열 주무관(02-2075-8705)

1. 추진배경

ㅇ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사회 서비스 욕구와 수요 파악을 통한 가족정책 기초자료 마련

ㅇ 사회전반의 일·가정 양립 수준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 생산 필요

2. 과제내용

ㅇ 가족실태조사의 통계 활용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표 설계, 조사지침서 보완, 표본관리 지침서 이행 등을 철저히 하고, 적정 표본규모 산출

3. 추진일정

ㅇ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통계자료의 유용도 등을 검토하여 제3차 조사설계시 관련 설문항목 개선 검토(2014년)

ㅇ 제3차 가족실태조사 실시(2015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0	1,000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원 방문 설문조사 → 전문조사기관 및 용역기관 → 여성가족부

ㅇ 표본규모(조사통계만 해당)

- 15,000가구 이상(전국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ㅇ (조사/보고)항목

-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일반특성

-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

- 가정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

-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가족행태

-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생활양식

- 가족갈등․가족해체 등 가족문제

-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

- 사회전반의 일·가정 양립 수준 파악을 위한 사항

ㅇ 유사중복 여부

- 여성가족패널조사 및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등 비교를 통해 중복항목 조정 예정

2013-060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82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박정식 사무관(02-2075-8720) 김지연 주무관(02-2075-8707)

1. 추진배경

ㅇ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수준 측정․분석을 통해 가족친화정책 및 프로그램 활성화, 국민인식 개선 등에 활용

※ 가족친화지수는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

2. 과제내용

ㅇ 조사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ㅇ 조사항목 :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교육지원제도 등 8개 항목

ㅇ 조사대상 : 국가행정기관, 상장법인,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등 3,000여개소

3. 추진일정

ㅇ 조사 설계 (5 ~ 6월)

ㅇ 조사 시행 (7 ~ 9월)

ㅇ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0 ~ 11월)

ㅇ 보고서 발간 및 조사결과 공표 (12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76	80	90	90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의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

ㅇ 표본규모

- (모집단) 2,894개소 (※ ‘12년 기준)

- (표본) 1,510개소 (※ '12년 조사 표본 기준)

ㅇ 조사항목

조사 부문	주요 조사내용
일반 현황	∙기관(기업) 산업 분류 ∙인원규모 및 구성 ∙경영성과(매출액, 매출이익)
탄력적 근무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활용정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활용정도 ∙탄력적 근무지원제도 도입 ∙휴가제도 도입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산전․후휴가제도 도입 및 활용정도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활용정도 ∙출산지원제도 도입 ∙미취학자녀 양육지원제도 도입 ∙취학자녀 양육지원제도 도입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및 활용정도 ∙가족간호 지원제도 도입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직장․가족 문제 관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 지원제도 도입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친화적 경영체계 ∙가족친화 문화조성 지원제도 도입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용관련 실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이유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의 장애요인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 전후 비교 ∙최근 1년 내 직장문화 개선 정도
가족친화 인증제	∙가족친화 인증제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가족친화 인증제 신청여부 및 신청의향 ∙가족친화 인증제 인센티브 요구사항 ∙가족친화 인증제 실시로 인한 예상 기대효과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6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5416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임형호 사무관 (02-2075-8719)

1. 추진배경

ㅇ 한부모가족의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수립 기반 자료 활용

ㅇ ‘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파악

2. 과제내용

ㅇ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통계 활용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보완, 적정 표본규모 산출과 질문지 개선 검토

ㅇ 관련 개선 검토사항의 ‘15년 제2차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반영 추진

3. 추진일정

ㅇ 제1차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활용도 점검 및 개선 과제 분석(‘14년)

ㅇ 제2차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실시(‘15년)

*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매3년마다 실시(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73	-	1,000	-	-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연구용역 위탁

* 가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ㅇ 표본규모

- (모집단) 107,313가구 (※ ‘10년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 (표본) 최소 10,000가구 이상(※ 제1차 조사 표본은 2,522가구)

ㅇ 조사항목

- (일반 특성) 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등

- (형성 경로) 이혼‧별거 등의 발생시점, 자녀수 등

- (가족 관계)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 (생활 양식)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 (경제 상태) 주거상황, 취업 및 수입 등

- (서비스수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6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79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이조영 주무관 (02-2075-8724)

1. 추진배경

ㅇ 전국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제1항에 의거, 매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2. 과제내용

ㅇ ’09년 1차「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통계 품질 제고 및 신뢰성 확보

- 수시통계품질진단(통계청, ‘10년) 결과 등을 반영, 조사방법 전환(전수조사→ ’표본조사‘), 조사표 개발 등  ’12년 통계 개선

3. 추진일정

ㅇ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추진 (‘12년)

- 2012년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ㅇ 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13~’14년)

ㅇ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범조사 실시 (‘14년)

ㅇ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추진 (’15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350	3,100	-	-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여성가족부·통계청·전문연구기관 공동

※ 통계청 수의계약(지정), 연구기관 일반계약(경쟁)

	여성가족부 (총괄·관리)
									실태조사 T/F*
전문연구기관						통계청
조사항목개발 개별/집단면접조사 심층분석						표본설계 사전조사 본조사 자료처리 기초분석

※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태조사 T/F 별도 운영

ㅇ 표본규모

- 20,000가구 (사전조사 별도)

ㅇ 주요 조사항목

- 경제상황, 가족관계, 생활양식, 가족문제, 서비스 수요 등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

※ 조사항목 개발 연구 포함

ㅇ 조사예산

- 3,100백만원 (통계청 30억, 연구기관 1억)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63	국제결혼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윤영선 사무관 (02-2075-8739)

1. 추진배경

ㅇ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3.7.2. 통과예정)과 관련하여 “국제결혼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3년) 및 결과 공포 의무화 규정 신설

* 부칙에 의거 2014년 최초 실시

ㅇ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 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국제결혼중개업 현황(실태) 분석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관리대장, 재산목록, 중개실적, 행정처분 자료 등 시·군·구 행정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 등

ㅇ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사례 등 분석

- 한국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접수되어 처리된 행정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 등

3. 추진일정

ㅇ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3년 하반기)

ㅇ 국제결혼 실태조사 실시(‘14.1월~12월)

ㅇ 매 3년 마다 조사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300	-	-	300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원 → 연구용역기관 → 여성가족부

ㅇ 조사대상 : 관련기관 행정자료

ㅇ 조사항목 :  결혼중개업 등록 관련 제반 사항, 연간 중개 실적, 행정 처분 사항,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64	청소년가치관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6706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조선하 전문위원 (02-2075-8621)

1. 추진배경

ㅇ 통계청 통계품질진단 결과 ‘청소년가치관조사’의 연령확대, 문항조정, 스포츠 등 추가영역 개발이 제안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과제내용

ㅇ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의 조사를 `12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였고, `15년까지 비학생 포함 조사 실시

ㅇ 예술‧스포츠 등 개발제안 영역의 문항을 `12년에 추가, `15년까지 불성실한 응답이 가능한 문항에 대한 조정

3. 추진일정

ㅇ `15년 : 비학생을 포함하여 조사대상 확대, 불성실한 응답이 가능한 문항 조정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	180	-	-

※ 조사대상을 비학생으로 확대함에 따라 향후 ｢개발․개선 통계사업｣으로 예산 확보 예정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원 →연구용역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ㅇ 표본규모 : 5,000명(국내조사, 중국 및 일본 각 2,000명 별도)

ㅇ 조사항목 : 청소년의 일상생활, 결혼관 및 가족관, 진로‧직업관, 학교‧친구관, 사회 및 국가관, 역사관, 다문화 및 통일에 대한 인식 등 청소년들의 가치관 관련 내용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65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15413호)	출 처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조선하 전문위원 (02-2075-8621)

1. 추진배경

ㅇ 2011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11.8.16, 3년주기), 2,200가구 5,692명 주양육자 및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건강, 정서, 참여․인권, 활동․시설 경험, 가정‧학교․방과후 생활 진로․아르바이트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 청소년관련 대표적인 지표 생산

- '11년 신규조사에서 주양육자의 셧다운제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조사 실시, ‘14년 2차 조사실시 따른 현안반영 문항 개발 필요

2. 과제내용

ㅇ ‘14년 조사시 현 정책현안을 담은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국가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 ~ 2017)’의 주요 지표전망에 포함된 지표에 대한 시계열 분석 실시

3. 추진일정

ㅇ `14년 : 정책현안을 담은 문항 개발․조사실시, ‘11년과 시계열 비교․분석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150	-	-	200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원→연구용역기관(통계청 통계대행과)→여성가족부

ㅇ 표본규모 : 5,500여명(2,200가구내 주양육자 및 가구내 9~24세 전원)

ㅇ 조사항목 : 가정생활 및 양육정보, 생활환경, 학교생활, 건강‧신체, 인권․참여, 활동․여가, 진로‧아르바이트 등 종합실태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66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6701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담당자 (연락처)	홍성철 주무관 (02-2075-8657)

1. 추진배경

ㅇ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 추세에 따라 유해매체와 유해업소의 종류와 유형이 다양화

ㅇ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격년제 조사실시로 인한 통계 개선사항 없음(‘13년)

ㅇ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검토 및 반영

-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 컨설팅 결과 수정변경 하도록 권고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반영(‘14년)

3. 추진일정

ㅇ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검토 및 반영(‘14년)

ㅇ 조사통계표 구성 형태 개선(‘14년)

- 전년통계와 비교가 쉽도록 통계표 개선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118	-	118	-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연구용역 위탁 조사(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문조사기관 및 용역기관 선정 → 조사원 조사

→ 전문조사기관 및 용역기관 조사결과 분석 → 여성가족부

※ 2012년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ㅇ 표본규모

- 일반청소년(중․고등학교 재학생) 15,000명

-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생) 1,500명

- 위기청소년(쉼터, 보호관찰, 소년원, 비행예방센터) 1,500명

ㅇ 조사항목

- 유해환경 분야 : 청소년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 문제행동 분야 : 청소년 폭력, 가출, 성

- 일반배경 사항 : 가정과 학교생활

ㅇ 유사중복 여부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건복지부)와 일부항목 유사․중복

․ 중복지표(13개)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활용

․ 유사지표(7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 통계청 조정협의(2011.2.18) 결과

ㅇ 기타사항

- 조사예산 : 118백만원(연구개발비, 2012년 조사 기준)

2013-067	성폭력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5412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박노경 서기관(02-2075-8767) 김민성 주무관(02-2075-8768)

1. 추진배경

ㅇ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요인 등 성폭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조사하여

- 성폭력 관련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성폭력 방지 정책의 방향 설정, 사회환경 및 제도개선의 기본적 근거를 마련

ㅇ 본 개선 과제는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과제내용

ㅇ 표본 수 확대, 성폭력 행위의 원인이나 결과 요인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응답의 신뢰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 항목 제외 등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 제고

ㅇ 성폭력 발생 장소 등의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

ㅇ 조사원의 엄정한 선정 및 교육으로 조사의 품질 향상

3. 추진일정

ㅇ 성폭력 실태조사 방법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 통계청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13. 4 ~ 6)

ㅇ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13. 6 ~ ’14. 2)

ㅇ 성폭력 실태조사의 품질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15년)

ㅇ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16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50	-	-	-	-

* 동 조사는 법령에 의해 3년마다 실시

* 현재 중기재정계획상 지출한도로 인해 ‘16년 예산은 미확보 상황이나, 향후 확보 노력 (약 350백만원)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여성가족부	지도·감독 결과보고	성폭력 실태조사 수행기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예산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조사·연구 및 행정업무 ∙성폭력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결과보고 및 정책 방안 제시
의견조회↓ ↑자문		의견조회↓ ↑자문
통계청		성폭력 실태조사 자문위원회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문 * 여성가족부-통계청 간 TF구성		∙전문가, 시설협의회, 공무원 등

ㅇ 표본규모 : 3,500가구

ㅇ 조사항목 :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피해자 특성, 폭력 유형 등 전반적 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사항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68	성매매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비승인통계)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채명숙 사무관 (02-2075-8763)

1. 추진배경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성매매 알선 여부 등 응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 모색, 신뢰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조사 항목 제외 등, 2010년 조사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사의 정확성 및 유용성 제고

ㅇ 조사원의 엄정한 선정 및 교육으로 조사의 품질 향상

3. 추진일정

ㅇ ’13. 6 ~ ’14. 1 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ㅇ ’15.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실시

ㅇ ’16. 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00	-	30	500	-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여성가족부	지도·감독 결과보고	성매매 실태조사 수행기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예산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조사·연구 및 행정업무 ∙조사 및 결과분석 ∙결과보고 및 정책 방안 제시
의견조회↓ ↑자문		의견조회↓ ↑자문
통계청		성매매실태조사 자문위원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전문가, 시설협의회, 공무원 등

ㅇ 표본규모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전수조사 및 성매매 알선가능업소 표본조사

※ 구체적 표본규모는 조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조사항목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수 및 위치, 업종별 성매매 알선 여부, 주된 성매매 형태, 성매매 알선유형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69	가정폭력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5411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조준홍 주무관 (02-2075-8798)

1. 추진배경

ㅇ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폭력 관련 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제공하는 데 목적을 둠

ㅇ 본 개선 과제는 이전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과제내용

ㅇ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 TF 회의(‘13.4.25)에서 통계청은 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표본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조사 항목은 축소·삭제하여 설문 분량 조절

ㅇ 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원 선정․교육 방법 및 가구 내 대상자 선정 방법 등 검토

3. 추진일정

ㅇ 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등 개선의 관한 연구 (‘12. 12.)

ㅇ 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 통계청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13. 4 ~ 6)

ㅇ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13. 6 ~ ’14. 2)

ㅇ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품질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15년)

ㅇ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16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50	-	-	-	-

* 동 조사는 법령에 의해 3년마다 실시

* 현재 중기재정계획상 지출한도로 인해 ‘16년 예산은 미확보 상황이나, 향후 확보 노력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여성가족부	지도·감독 결과보고	가정폭력 실태조사 수행기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예산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조사·연구 및 행정업무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결과보고 및 정책 방안 제시
의견조회↓ ↑자문		의견조회↓ ↑자문
통계청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문위원회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문 * 여성가족부-통계청 간 TF구성		∙전문가, 시설협의회, 공무원 등

ㅇ 표본규모 : 5,000가구

ㅇ (조사/보고)항목 : 부부폭력 실태, 부모․자녀 폭력 실태, 노인학대 실태, 기타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과 서비스 욕구 등 가정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사항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70	여성정책 수요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15415호)	출 처	여성정책 수요조사
담당부처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황별이 사무관(02-2075-4632) 최 훈 주무관(02-2075-4638)

1. 추진배경

ㅇ 여성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젠더문제를 둘러싼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별 등으로 파악하여, 여성 관련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국민들의 구체적인 여성정책 수요를 확인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에 반영

※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

3. 추진일정

ㅇ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국가통계 승인(’12. 5)

ㅇ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실시(’12. 5 ~ 6)

ㅇ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결과 발표(’12. 10)

ㅇ 「2015년 여성정책 수요조사」추진( ~ ’15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	50	-	-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개인 → XX리서치(용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탁) → 여성가족부

ㅇ 표본규모 : 전국 2,000가구에 거주하는 20~65세 미만 성인남녀 3,500명

ㅇ 주요 조사항목 :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남녀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분야별 정책 인지도 및 평가와 수요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71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박광규 사무관 (044-201-3426)

1. 추진배경

ㅇ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보 인프라가 부족하여 상업용부동산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ㅇ 상업용빌딩 임대지수를 개발함으로써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동향 파악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여 부동산 정책활동 지원

2. 과제내용

ㅇ 기존 임대사례 조사사업에서 조사하고 있는 공실률, 임대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임대지수 개발

3. 추진일정

ㅇ 표본재설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2. 7 ～ 12)

ㅇ 전국단위 상업용빌딩 임대사례조사 실시(‘13. 1분기～)

ㅇ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시범생산(‘13. 1분기～)

ㅇ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통계승인(‘13. 하반기)

ㅇ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발표(‘14. 1분기～)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0	30	30

* 연도별 분석 및 통계정보 유지 비용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한국감정원에 위탁 시행(수의계약)

작성기관	국토교통부
조사기획	한국감정원
현장조사	한국감정원
자료처리	한국감정원
결과분석 및 공표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ㅇ 표본규모 : 상업용부동산(오피스, 매장용 일반건물) 3,155동

ㅇ 주요 조사항목

- (빌딩기본특성) 빌딩층수, 준공일자, 건축연면적

- (임대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현재임대계약면적 등

- (임대료) 시장임대료, 계약임대료, 전환율 등

ㅇ 조사예산

- 현행 임대사례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비용 최소화

- 통계정보 유지․관리비용과 분석비용으로 약 3,000만원의 추가비용 소요 예상비용 소요 예상

ㅇ 기존 통계와의 유사중복 점검 여부

-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통계는 없음

2013-072	국가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담당자 (연락처)	박기범 사무관 (044-201-3769)

1. 추진배경

ㅇ 기존 건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절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건물별로 실제적인 에너지 소비정보 파악이 시급

ㅇ 따라서, 건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특성을 DB화하고 국가 전체의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 그간의 추진경과 >

ㅇ '09. 7  :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주요과제*로 채택

ㅇ '10. 2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ㅇ '11. 6  : 서울시를 대상으로 1차 사업 착수(67만동, 312만 세대)

ㅇ '11. 7  :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마련(건축법 개정안 국회 제출)

ㅇ '12.12  :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건물에너지 소비량 DB 구축 완료

2. 과제내용

ㅇ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취약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정보의 관리 강화

- 건물정보와 에너지 공급기관(전기, 가스, 난방 등)의 에너지 사용정보를 통합하여 각 건물별로 실제적인 에너지 소비정보 파악

건축물정보(680만동)	+	에너지 사용정보	⇨	건물 에너지 통합 DB
건축물대장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 전기(한전) - 도시가스(가스공사 등) - 난방(지역난방공사 등)

3. 추진일정

ㅇ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14년 완성)

《 연차별 추진계획 》

연 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사업지역	시범사업 (마포구)	서울	경기, 인천	5대 광역시	전국

ㅇ 국민들에게 에너지 소비정보를 공개(에너지소비 증명제)

- ‘13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약 67만동 312만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14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16년 전국 확대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6,200	13,0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에너지 공급기관의 에너지 사용정보 ⇒ 국토교통부

ㅇ 주요 조사항목 :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

ㅇ 조사예산 : ‘14년까지 328억원

2013-073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연락처)	김종호 사무관 (044-201-3792)

1. 추진배경

ㅇ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 필요

- 녹색교통 수준 측정, 특별대책지역 선정,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제한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

2. 과제내용

ㅇ 환경적 지표군(5개) : 인구 1인 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면적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GRDP 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 1인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종전 : 4개 지표 → 5개 지표

ㅇ 사회적 지표군(3개) :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 종전 : 2개 지표 → 3개 지표

ㅇ 경제적 지표군(3개) :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그린교통 수송분담율, 인구 도로교통혼잡비용

* 종전과 같음

ㅇ 녹색교통정책 지표군(3개) : 주차수요관리대책 시행 여부, 공공자전거제도 도입 여부, 승용차 자율 부제 도입 여부

* 신설(‘13. 2. 15)

3. 추진일정

ㅇ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 : ‘13. 1. 22 ～ 1. 31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방안 마련(‘1. 12)

ㅇ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 고시 : ‘13. 2. 15

ㅇ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조사․평가 실시 : 매년 3 ~ 12월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필요 시 개선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00	100	100	100	100

*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연구원에 위탁 조사․평가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및 고시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조사․평가 및 DB구축 → 고시

ㅇ 표본규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규정된 지자체

ㅇ 주요 조사항목 : 14개 항목(환경적 지표 5, 사회적 지표 2, 경제적 지표 3)

ㅇ 조사예산 : 교통연구원에 위탁사업비로 매년 1억원 지원 예정

ㅇ 기존 통계와의 유사중복 점검 여부 : 해당없음

2013-074	도로현황 공표시기 및 공표단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606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이용우 사무관 (044-201-3911)

1. 추진배경

ㅇ 통계수요조사 결과 매년말 기준으로 집계되는 도로현황의 공표시기 및 공표단위에 대하여 개선요구

2. 과제내용

ㅇ 도로현황 공표를 매년 4월까지 실시하고 공표단위를 시ㆍ군ㆍ구 기초단체까지 확대

3. 추진일정

ㅇ 도로현황조사시스템 구축(전산화) 사업 추진(‘11 ~ ’13. 1)

ㅇ 도로현황을 4월까지 공표하고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공표(‘14. 상)

* 시군구 단위의 도로현황을 도로현황조서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각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본부)로 보고

ㅇ 주요 보고 항목

- 도로등급별 도로연장, 포장률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75	지적통계 (도서통계 작성 및 관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005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안종태 사무관 (044-201-3482)

1. 추진배경

ㅇ 도서의 숫자 및 면적에 관한 공식통계 부재

도서현황은 2005년까지는 행정자치통계연보에 수록되었으나, 업무이관 이후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어 섬 숫자 및 면적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섬의 숫자와 면적은 국토 면적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므로 국토면적을 발표하는 지적통계에 대한 수시통계품질진단 결정

(2010년 통계청 지적통계 수시품질진단 결과)

- 2005년까지는 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를 통해 도서현황 정보 제공

- 행정자치통계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연보의 도서 수 및 면적 상이

* 시군구 도서현황도 일관된 기준 없이 지자체별 상이한 방법과 정확도로 작성

ㅇ 정책목적에 따라 각기 다양한 기준으로 섬이 정의됨

- 섬의 정의 및 지적공부 등록기준 도서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1㎡이상의 대한민국 영해내의 모든 섬”으로 정의 필요

* ① 도서개발촉진법(안전행정부) : 도서-만조 때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② 미등록도서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국토교통부) : 도서-최대 만수 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면적이 1㎡이상인 섬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 무인도-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

ㅇ 다양한 기관에서 각자의 목적과 기준으로 도서 현황 파악

- 안전행정부(도서종합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고 싶은 섬 사업),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개발과(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등

2. 과제내용

ㅇ 통계작성 방안

- 지적시스템 개선을 통한 도서통계 자동 생산

* 현행 지적전산처리규정 상 코드의 19자리와 고유번호 이외의 코드로 구성

ㅇ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스템 개발시 유․무인도서 관리 및 도서고유번호 관리기능을 추가하여 도서 수 및 면적 집계

ㅇ 통계작성 항목 및 주기

- 도서와 관련한 인문, 사회, 개발, 관광,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는 종합 정보 제공 필요

* 기존의 도서 수, 면적, 가구수, 인구수 등만 제공하는 단순 통계 탈피

3. 추진일정

ㅇ 2010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실험 사업 완료

ㅇ 2011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 사업 완료

ㅇ 2011년 지적통계연보 대한민국 극단 토지등록 현황 등록

* 대한민국 극단인 독도, 백령도, 마라도의 위치․필지․면적 등록

ㅇ 2012년 지적통계연보 우리나라 섬면적 상위 100위 등록

ㅇ 2012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스템 개발 및 전국확산

ㅇ 2013년 지적소관청별 도서등록 및 초기자료 구축

* 코드부여 체계 변경을 위한 지적사무 전산처리규정 개정 병행 추진

ㅇ 2014년 도서 기본 통계 작성, 복합목적 통계 개발 및 생성

* 도서와 관련된 인문, 사회, 개발, 관광 등 다양한 항목의 종합정보 제공

4. 연도별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예산과목으로 추진

2013-076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통계 구축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연락처)	김종호 사무관 (044-201-3792)

1. 추진배경

ㅇ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제공 및 지속가능 정책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ㅇ 차종별, 차량 연식별, 배기량별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조사

3. 추진일정

ㅇ ‘13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조사 실시 : ‘13. 3 ～ 12월

ㅇ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고시 : ‘13. 10월

*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14년이후에도 지속적 개발․고시 추진

ㅇ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조사 실시 : 매년 3 ～ 12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00	500	500	500	500

*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조사

- 조사(보고)체계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 권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고시

ㅇ 표본규모 : 전국 기초자치단체 기준

ㅇ 주요 조사항목 : 4개분야(도로, 철도, 해운, 항공)

ㅇ 조사예산 :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사업비로 매년 5억원 지원 예정

ㅇ 기존 통계와의 유사중복 점검 여부 : 해당없음

2013-077	해수수질 실태보고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2319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조영우 사무관 (044-200-5288)

1. 추진배경

ㅇ 해양환경 관련 과학 조사자료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종합적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대책 수립

- 전국 연안 417개 정점을 연 1～10회, 약 40여개 항목 정기 관측 조사

2. 과제내용

ㅇ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 매년 1～10회 항만, 연․근해, 환경관리해역, 하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조사 관측

-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2012) 작성 및 ‘13년 해양환경측정망 운영계획 마련(’13. 4)

ㅇ 해양환경자동측정소 유지․보수 : 전국 13개 수질자동측정소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을 위하여 측정 장비 유지․보수 및 시약 교체 등

3. 추진일정

ㅇ 매년 항만․환경관리해역․연근해․하구역 환경측정망 운영

- 항만은 2, 8월, 환경관리해역과 연안은 2, 5, 8, 11월, 근해는 8월, 하구역은 3, 7월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단,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은 연 10회 모니터링

ㅇ 수질자동측정소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점검 내용에 따라 정기 점검 및 시약 교체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1	31	38	40	43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용역 발주

* 공단은 조사결과를 우리부로 보고(당해연도 12월)

ㅇ 표본규모 : 전국 417개 정점, 40~45개 항목

ㅇ 조사항목

- 수온, 염분, pH, DO, COD, TN, TP, DIN, DIP, SiO2-Si, 유분, SS, 투명도, 미량금속 등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조사 실시

ㅇ 유사중복 여부

- “해수수질실태보고”는 해양환경 관리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조사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가 없음

2013-078	해양사고관련자 교육이수현황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2320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자 (연락처)	양진영 사무관 (044-200-6122)

1. 추진배경

ㅇ 해기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기사의 면허에 대한 징계처분 대신 교육이수를 명하는 재결을 하여 민원편익을 보호하고 사고예방효과 증진 도모

ㅇ 동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지표 추가 신설 필요

2. 과제내용

ㅇ 해양사고관련자 교육이수현황을 ｢해양사고현황(12320)｣에 신규 항목으로 추가 작성

3. 추진일정

ㅇ `11.6.15.『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발효 : ‘11. 12. 16.)

ㅇ ‘12.9.11 : 징계집행유예 교육과정 신설․운영

ㅇ ‘12.11.23 : 교육이수실적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완료

ㅇ ‘13년 연중 : 교육 이수 실적 자료수집 및 분석

ㅇ ‘13년 말 : 통계지표 개발 및 『해양사고현황』변경 승인

ㅇ ‘14년 초 : 「해양사고현황(12320)」항목에 추가 신설․공표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해양안전심판원 자체 시행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지방해심(1심) 및 중앙해심(2심) 심판관실에서 재결한 사항을 각 해심 조사관실에서 집행함과 동시에 통계 집계․관리 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중앙해심 조사관실에서 취합하여 통계 집계

ㅇ 주요 보고항목

- 해양사고관련자 성명, 사건명, 직무교육 종류, 직무교육 시간 등

ㅇ 기존 통계와의 유사중복 여부

- 교육이수제도는 신설된 것이므로 중복 없음

2013-079	해양사고 현황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2320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자 (연락처)	양진영 사무관 (044-200-6122)

1. 추진배경

ㅇ 새 정부의 안전강화 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을 추진 중

ㅇ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고발생 근본원인 분석이 가능한 통계 지원이 필수

⇒ 현재 해양사고 통계는 1차 물리적 사고원인 및 사고개황 분석만 가능한 수준

2. 과제내용

ㅇ 국가 해양사고 통계 체계 개편

- (현재) 62종의 해양사고 통계 생산 ⇒ (개편) 기존 62종 + 해양안전 정책통계 및 사고 발생 근본요인 분석 통계 추가 개발*

* ‘해양사고 통계 체계 개편 설계(안)’은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조사ㆍ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2013.5∼12)’을 통해 마련

ㅇ 해양사고 발생 근본요인 분석통계 생산을 위한 DB 구축

- (기존) 약 200개의 사고조사 DB 입력 ⇒ (추가) 인적과실* 요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조사 DB를 추가입력(과거 발생 사고에 대한 DB 조사․입력 단계적 추진포함)

* 해양사고의 90% 이상은 인적과실에 기인

ㅇ 해양사고 조사‧심판 사건철 DB화

- (기존) 서류 형태의 종이문서로 보관 ⇒ (개편) DB화하여 국가 기록물로 보존하고, 해양안전대책 마련 자료 배포‧분석에 기여

3. 추진일정

ㅇ 해양사고 조사‧통계 선진화 연구용역 : `13.5~12

- 국가 해양사고 통계체계 개편(안) 마련

- 국가 해양사고 통계 개선 TF운영

* (목적) 해양사고 통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해양안전 정책통계 및 지표 개발, 인적과실 요인 분석 DB구축 방안 등)

* (구성) 통계청(통계전문가, 통계정책과), 해양수산부(해양안전 관련부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련 해운 업‧단체 등

ㅇ 해양사고 통계 시스템 개편 : `13년 말

ㅇ 통계 체계 개선 및 개선통계 생산을 위한 DB구축 : `15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	336	336	336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사고접수 ⇒ 통계산출 기초자료를 내부시스템에 입력

* 사고건당 DB 200개 X 연 720건 = 약 144,000개 입력

ㅇ 보고항목 : 해양사고 조사 DB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80	수산물검사검역연보 수록자료 변경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2332호)	출 처	수산물수입검사민원신청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 (연락처)	백용 사무관 (031-929-4641)

1. 추진배경

ㅇ ‘13. 3.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산물 수입검사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ㅇ 수산물검사검역연보(승인번호 제12332호)의 수록자료 변경이 필요

2. 과제내용

ㅇ 수산물검사검역연보 중 수입검사실적(국가별, 품종별, 사무소별) 삭제

ㅇ 수산물수출검사실적에 ‘국가별 품종별 검사실적’ 부문 추가

3. 추진일정

ㅇ 식약처 발간 통계연보에 수입검사실적 수록 요청 : ‘13. 10.

ㅇ ‘13. 수산물검사검역연보 과제 개선사항 반영 : ‘14. 6.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수출입 검사․검역 민원신청 → 신청처리 → 월별통계집계 → 월별통계마감 → 자료제공

ㅇ 주요보고항목

- 수산물수출입검사실적(국가별, 품종별, 용도별)

- 수산물수출입검역실적(국가별, 용도별, 품종별)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81	국가 해양관할권 면적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 (연락처)	임관창, 박종연 (051-400-4280～4281)

1. 추진배경

ㅇ UN해양법협약(‘94년 발표) 발효 이후 관할해역(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관리의 중요도 증가

ㅇ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비해 국가 차원의 대비는 아직 초보적 단계

ㅇ 국가 해양정책에 이용되는 각종 해양영토 관련 통계자료(영해 및 EEZ 등) 생산,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양영토 정책수립에 활용

2. 과제내용

ㅇ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경계 획선과 그에 따른 면적 계산

3. 추진일정

ㅇ 직선기점, 통상기선 기준 정립(‘13. 12)

ㅇ 직선기점 정밀 수로측량 및 최외곽 간조노출지 확인(‘14. 10)

ㅇ 내수,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획선 및 면적 산출(‘14. 12)

ㅇ 관련 전문가 설명회 개최 및 자문(‘14. 12～’15. 1)

ㅇ 해양관할권 면적 최종 성과 산출(‘15. 1)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자체 집계

ㅇ 표본규모

- 우리나라와 해양경계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인접국인 중국․일본을 고려하지 않은 해양관할권 면적

ㅇ 보고항목

-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82	국가 해양관측 통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담당자 (연락처)	윤석현 연구사 (051-720-2233)

1.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과학적이며, 지속적인 종합해양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해양수산 관리 기본통계를 확보하여 기후변화 및 다양한 교란 요인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동 양상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우리나라 EEZ 해역 25개 정선, 209개 정점을 대상으로 연 4~6회 정기 관측 실시

3. 추진일정

ㅇ 정선해양관측 수행(1921~계속)

- 현재의 정선해양 관측체계는 1965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

- 동·서·남해 해양조사 실시(2, 4, 6, 8, 10, 12월)

- 동중국해 북부해역 해양조사 실시(2, 5, 8, 10월)

- 자료 관리: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KODC)에서 수행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400	450	500	500	5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로 수행

-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역 수산연구소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KODC)로 보고(익년 2월)

ㅇ 표본규모

- 25개 정선, 209개 정점, 15~20개 항목

ㅇ 조사항목

- 수심, 기온, 기상, 투명도, 파고, 기압, 풍향, 풍속, 수층별 수온, 수층별 염분, 수층별 용존산소, 수층별 영양염류(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수층별 부유물질, 수층별 엽록소-a,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동물플랑크톤 주요 분류군 개체수 등 물리, 화학, 생물학적 해양 특성 조사 수행

※ 수층별 자료는 서해, 남해 동중국해의 경우 수심 0, 10, 20, 30, 50, 75, 100, 125m(저층)에서 측정하고, 동해에서는 수심 0, 10, 20, 30, 50, 75, 100, 125, 150, 200, 250, 300, 400, 500m에서 측정

ㅇ 유사중복 여부

- 우리부에서 해양환경측정망을 통해 해수수질 실태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나, 해양환경측정망은 주로 우리나라 연안, 내만, 항만, 하구역 등을 대상으로 화학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반면, 본 조사 자료는 우리나라 근해 및 외양역을 대상으로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 해역이 다르고, 조사항목에도 일부 차이가 있음

2013-083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문희석 사무관 (02-2110-1834)

1. 추진배경

ㅇ 창조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구조 분석을 위한 기초 정보 미흡

-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통계자료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여전히 부족

-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생산․수출, 기업구조, 수익구조, 인력구조, R&D현황 등)정책 정보 강화를 위해 기초현황 파악․분석 필요

ㅇ 소프트웨어의 개발․활용은 산업 전방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소프트웨어관련 산업 범위 재설정에 따른 현황조사 필요

2. 과제내용

ㅇ 정보통신산업과 별도 분리한 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 방안 마련

-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 별도 분리 및 중복성 제거 방안 마련

- 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방안 및 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 조직 체계 구성

ㅇ 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 조사 대상 및 표본선정, 조사항목 선정․조사표 개발, 추진일정 등 실태조사 제반 사항 구성 및 조사 계획 수립

3. 추진일정

ㅇ ‘13년 하반기 : 정보통신산업과 별도 분리방안 마련 및 예산확보

-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와 유관한 기관간 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 방안 협의 및 조사 수행 기관 선정

ㅇ ‘13년 하반기 : 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초안 구성

ㅇ ‘14년 상반기 : 현장검토 및 사전조사 실시, 자료처리,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도구 개발

ㅇ ‘14년 하반기 : 사전조사 실시 및 개선사항 발굴․반영

ㅇ ‘15년 : 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연구 수행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1,500	1,500	1,500	1,500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조사설계 (미래부)	⇒	실사 (조사기관)	⇒	조사결과 분석 (미래부 산하 기관)	⇒	결과 공표 (미래창조과학부)

ㅇ 표본규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기업 및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등 12,000여 개 예상

ㅇ 조사항목

- 기업일반현황, 품목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상시근로자 및 소프트웨어분야 전문인력(학력․기술수준별 현황 등) 연구개발 투자현황, 특허․인증 현황, 그룹․관계사 현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정보통신산업과 별도 분리예정으로 해당없음

2013-084	국세통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3301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조영탁 사무관 (02-397-1886)

1. 추진배경

ㅇ 국세행정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통계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별 통계 공개

2. 과제내용

ㅇ 통계제공 방식의 다양화․체계화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 납세실상 공개

3. 추진일정

ㅇ 연도 중 공개 가능한 통계 조기 공개(’13. 7월)

ㅇ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등 통계 공개(’13년 하반기)

ㅇ 2013년 국세통계연보 발간(’13. 12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0	20	22	22	23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작성체계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

ㅇ 주요항목

- 세목별 과세인원, 표준 결정세액 등(총괄, 직접국세, 간접국세, 세목별 예산 및 징수실적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85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3601호 및 제13606호)	출 처	정기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김철중 사무관 (042-481-4167)

1. 추진배경

ㅇ 행정조사 및 전수조사로 이행되고 있는 산림기본통계와 임산물생산통계의 신뢰도 하락

- 2012년「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보고자료 누락 사례 지적, 산림기본통계 조사체계 강화 지시

- 2011년「산림기본통계」정기 품질진단 결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수행 인력부족,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 필요 언급

- 2012년「임산물생산조사」정기 품질진단 결과 통계의 전문성확보, 통계를 재개선 할 수 있는 방법,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발 지시

ㅇ 최근, 기후변화 등과 연관하여 산림행정업무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산림부서 인력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행정업무가 크게 과중되어 행정업무 경감 필요

- 특히 통계는 기타업무로 분류되어 신규자로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업무의 정확성, 전문성을 기하는 경우가 경미한 실정

ㅇ 행정조사로 추진되는 산림통계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

2. 과제내용

ㅇ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조사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방청 임시 조사원 배치

ㅇ 조사원 교육 추진 등 전문성 확보 노력

3. 추진일정

ㅇ 2013년 지방자치단체 임시조사원 배치를 위한 도급비 요청

ㅇ 2014년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원 교육(5회/ 5일)

ㅇ 2014년부터 계속 조사원을 활용한 행정통계 추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765	765	765	765	765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임산물생산조사 :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원 채용 → 조사원 면접조사 → 지방자치단체 보고 → 산림청 보고

- 산림기본통계 :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원 채용 → 행정자료 취합 → 지방자치단체 보고 → 산림청 보고

ㅇ 표본규모

- 임산물생산조사 조사통계 : 19종 145개 품목

※ 현재는 19종 150개 품목 조사되고 있으나, 5개 품목에 대하여 표본조사 추진 시 145개 품목에 대하여 조사

ㅇ 주요 조사항목

- 임산물생산조사 : 품목별 생산자, 생산지, 생산량, 생산액 등

- 산림기본통계 : 조림, 숲가꾸기, 벌채, 전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86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3606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김철중 사무관 (042-481-4166)

1. 추진배경

ㅇ 임산물생산조사는 전수조사 체계로 19종 150개 품목에 대하여 소속기관과 시군구에서 생산량과 단가를 조사 집계하고 있으나,

- 임산물의 경우 모집단 구성원이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 전수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 공무원이 직접 행정조사 추진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업무과중 등으로 정확한 자료수집이 어려운 실정

ㅇ 전수조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FTA대비 주요품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산출 및 효율적 통계자료 수집을 위하여 표본조사가 반드시 필요

2. 과제내용

ㅇ 표본조사 가능한 주요임산물에 대한 모집단 확보를 위하여 임산물재배실태조사 실시(주요임산물 재배면적 전수조사)

ㅇ 재배실태조사 완료된 임산물에 대하여 표본조사 실시

□ 조사방법 전면 개편

o (표본조사) 전수조사에서 재배면적 조사를 통한 전문기관의 표본조사로 전환

- 한·중 FTA 대비 민감 품목을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o (행정조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생산량 보고(도급조사)

o (조사방법 및 계획)

구 분	표본조사(10종)			행정조사(140종)
대상품목	밤, 떫은감, 대추, 호두, 표고		고사리, 산양삼, 오미자, 더덕, 취나물	표본, 행정자료, 농림부조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조사 시기	2014년 (‘13년 모집단조사)		2015년 (‘14년 모집단조사)	계속
조사방법 및 예산	방법	재배면적(모집단)조사 : 전수조사 표본조사 : 방문 면접 조사		방법	행정(전수)조사
	예산	‘13년 634/ ’14년 1,101		예산	-

3. 추진일정

ㅇ 2010년 임산물생산통계 체제개편 등에 관한 연구 추진(국민대 신만용)

- 표본조사 가능 품목 선정(밤 외 14종)

ㆍ밤, 호두, 대추, 잣, 떫은 감, 산수유, 오미자, 오갈피, 산양삼, 생표고, 건표고, 더덕, 취나물, 고사리

ㅇ 2012년 임산물생산조사 정기품질진단 실시(충북대 신원섭)

- 행정보고 통계작성 체계에서 표본조사 통계작성 체계로 전환토록 중ㆍ장기 과제 부여

ㅇ 2012년 임산물생산조사 조사방법 개편 방안 계획 수립

- 1차 표본조사 전환 품목 선정 : 밤, 호두, 대추, 표고, 떫은 감

ㅇ 2012년 1차 표본조사 전환품목에 대하여 모집단 조사 시범조사 추진

- 부여, 보은지역 5개 품목 재배실태조사(모집단 조사) 추진

ㅇ 2013년 1차 표본조사 전환품목에 대하여 모집단조사 전국조사 추진 중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653	1,101	1,101	1,101	1,101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표본조사 : 방문 면접조사(위탁업체가 방문조사)

- 행정조사 :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 소속기관 → 산림청

ㅇ 주요 조사항목

- 임산물ㆍ지역별 생산량 및 생산액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87	임산물 소득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김철중 사무관 (042-481-4166)

1. 추진배경

ㅇ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임가 단위의 경영성과를 비교 진단하여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ㅇ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내시장이 대외 개방으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임산물의 피해보전 및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선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표준자료가 필요

2. 과제내용

ㅇ FTA 대비 주요 5개 임산물에 대한 소득조사 실시

- 복분자, 오미자, 산양삼, 고사리, 취나물

3. 추진일정

ㅇ 2013년 임산물 소득조사 추진을 위한 2014년 예산 요구

ㅇ 2014년 임산물 소득조사 표본설계 및 시범조사 추진

- 승인통계 작성 요청

ㅇ 2015년 임산물 소득조사 본격 추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303	1,200	1,200	1,2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방문 면접조사(위탁업체가 방문조사)

ㅇ 주요 조사항목

-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88	목재이용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3634호)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목재생산과)	담당자 (연락처)	이준산 사무관 (042-481-4204)

1. 추진배경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13. 5. 24)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통계작성 사업

ㅇ 목재산업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산업체의 원목 소비, 제품 생산, 유통 가격 등 유통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목재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가격 조사를 통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대책 강구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목재가 원목상태에서부터 목재제품이 되어 유통되기까지의 단계별 목재산업의 구조파악

ㅇ 목재이용통계 조사항목의 다양화

- 목재제품(원목 포함)의 유통·소비에 대한 조사 강화

- (2014년부터) 목재제품(원목 포함)의 가격동향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3. 추진일정

ㅇ 2008년 : 2개 업종 실태조사(646개 업체) 시작

ㅇ 2012년 : 7개 업종 실태조사(938개 업체) 실시

ㅇ 2013년 : 목재이용실태조사 실시 예정(2개 업종 추가)

- 상반기 : 조사도구 개발, 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실시

- 하반기 :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ㅇ 2014년 : 원목 및 목제품 가격 조사(분기별) 추가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23	323	450	500	5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위탁조사하여 산림청에 보고

- 위탁업체는 면접방문 조사 실시

ㅇ 표본규모

- 목재 이용 산업 6,000여개 업체

- 일반제재업, 합판․보드업, 칩 제조업, 방부처리업, 목탄 및 목초액 제조업, 톱밥 및 목분 제조업, 표고버섯 제조업(향후 업종 늘려갈 예정)

ㅇ 주요 조사항목

- (추가조사항목) 목재제품의 판매처당 판매량

- (추가조사항목) 목재제품의 가격(200백만원)조사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89	목재문화지수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목재생산과)	담당자 (연락처)	이준산 사무관 (042-481-4204)

1. 추진배경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3. 5. 24)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통계작성 사업

ㅇ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 필요

-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 파악 및 정책반영을 위한 세부통계 작성 필요

ㅇ 목재문화 진흥을 통하여 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2. 과제내용

ㅇ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지역별 목재문화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측정하여 공표

ㅇ 목재생산업 등록현황, 목재 체험시설 현황 등 행정자료와 지역민의 목재문화 인식도 등 조사를 통하여 목재문화지수 개발

3. 추진일정

ㅇ 목재문화지수 개발 연구용역 기관선정 및 과업 착수(`13. 6월)

ㅇ 목재문화지수 시범조사(`13년 하반기)

ㅇ 목재문화지수 조사(매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30	150	170	200	2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산림청장은 시·도별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

-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

ㅇ 표본규모

- 목재이용 인프라 전반에 관한 조사로 연구용역을 통하여 확정

ㅇ 조사항목

- 목재생산업 등록 현황 및 실태

- 목구조물 및 목조 건축물의 축조·이용현황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 목재체험시설의 보유현황

- 목재 관련 인적자원 보유 현황

- 지역 간벌재 수급 실적

- 목재제품의 재활용 현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90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김철중 사무관 (042-481-4166)

1. 추진배경

ㅇ 이산화탄소 감축의무국가로의 지정에 대비하여 교토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제출통계의 측정․보고․검증(MRV) 가능한 작성 인프라 구축필요

※ 통계오차가 9%를 초과할 경우 산림탄소 배출권 확보 실패

ㅇ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산림분야 국가온실가스 통계 작성 의무

2. 과제내용

ㅇ 국가 및 지자체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ㅇ 교토의정서하에서 요구하는 통계제출을 위해 통계산출 기반구축

※ 교토의정서 하에서 요구하는 통계

① 탄소 흡수원 규모 증가 / 감소활동 자료(신규조림, 재 조림, 전용)

② 탄소축적 증대를 위한 활동자료(산림경영, 식생복구 등)

☞ 신규조림(50년), 재조림(‘90.12.31이전)을 검증․확인 위치정보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과거 항공사진 DB구축

☞ 탄소축적을 증대시키는 산림경영활동 관련 통계를 제출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림 산림경영정보 DB구축

3. 추진일정

ㅇ 시군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11 ~ ’15)

-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컨설팅,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 개발( ‘11 )

- 충북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전용, 산불의 ‘03~’10년 경영이력 79,932건 DB 구축(‘11)

- 경기, 대전, 충남, 경남 지역 사유림경영정보 DB 확산 구축(‘12)

· 자료 갱신을 위한 업무체계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 정비

· 자료관리 표준대장에 대한 관리체계 전국 도입

· 경계구역기반 사유림경영정보 관리 체계 시범 도입

- 강원, 전북, 대구/서울, 인천, 전남, 제주 지역 사유림 경영정보 DB 확산 구축(‘13~’14)

·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구축

· 경계구역기반 사유림경영정보 관리 체계 확산 유도

- 국가산림정보 통합 DB구축(‘15)

· 사유림 경영정보 DB 확산구축 실시(경북, 울산, 부산, 광주)

· 산림경영정보시스템 구축(국유림 및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 통합)

ㅇ ‘90년 전후 산림에 대한 정사항공사진 DB구축(’11~‘14)

- 577도엽 항공사진 DB구축(‘11년)

- 115도엽 항공사진 DB구축(‘12년 상반기)

- ‘72~’80년 동안 촬영한 항공사진 2만매를 디지털 사진으로 제작(‘12년 ~ ’14년)

※ 전국 232개 시․군․구중 특․광역시 105개 군․구(일반시군 DB의 1/4 보유)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909	1,671	858	444	444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사유림경영정보 : 시군구 → 산림청

ㅇ 주요 조사항목

-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전용, 산불 등 사유림 경영정보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91	경제림 통계 생산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정보통계담당관실) 국립산림과학원(기후변화연구센터)	담당자 (연락처)	김철중 사무관(042-481-4166) 김철민 연구관(02-961-2876)

1. 추진배경

ㅇ 집약적 산림경영과 국산목재 공급확대 정책을 위해서는 집중 육성․관리해야 할 경제림단지에 대한 통계가 필요

ㅇ 경제림단지는 450개(292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45.8%에 해당

2. 과제내용

ㅇ 경제림의 수종별, 임상별, 영급별 면적ㆍ축적 통계 및 육성단지 등급 구분

3. 추진일정

ㅇ 2011년도 산림청 현안과제로 채택(‘11.2)

- 연구과제명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대책 및 통계 구축

※ 산림청 산림정책과-479호(2011.02.08.)

- 수행기관명 : 국립산림과학원

ㅇ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및 임상도 분석(‘11.5~12)

- 수치파일의 무결성 검증

ㅇ 경제림 통계자료 산출(‘11.6~12)

- 수종별, 임상별, 영급별 면적, 축적 통계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등 주요 수종 위주

ㅇ 경제림 육성단지 등급 구분(‘11. 6 ~ ’13년 완료 예정)

등 급		특 성
중점관리지역	1차 중점관리지역	임지생산력이 높고 임업경영 여건이 유리하여 우선적으로 목재생산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지역
	2차 중점관리지역	집약적인 관리를 통해 우량목재 생산 및 공급기지로서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
	중점보전지역	임지생산력과 지형조건 등이 양호하여 우량목재 생산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일부 시업의 제한을 받는 지역. 보전을 위주로 하되 목재생산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지역
일반관리지역		경제림육성단지의 기타 지역

4. 연도별 소요예산

ㅇ 자체 연구인력(국립산림과학원) 활용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경제림단지 면적․축적 현황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청

ㅇ 표본규모(전수조사)

- 450개 경제림단지, 292만ha

ㅇ 주요 조사항목

- 450개 경제림단지(292만 ha)를 대상으로 임상별, 영급별, 수종별 면적․축적 조사 및 육성단지 등급 구분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92	숲길의 조성 ․ 관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숲길정책팀)	담당자 (연락처)	정병걸 사무관 (02-481-8876)

1. 추진배경

ㅇ 국내․외 다양한 계층의 산행수요에 능동적을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생성 필요

ㅇ『산림휴양․문화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에 따라「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및「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기초통계 자료 필요

ㅇ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걷는 길’과의 연계 및 중복 조성 예방

2. 과제내용

ㅇ 숲길의 종류별 조성 실적 통계

ㅇ 숲길의 종류별 관리(정비 포함) 실적 통계

* 숲길의 종류 :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3. 추진일정

ㅇ「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11. 12. 30)

ㅇ 2013년「숲길의 연차별계획」수립 및 숲길정책사업 시책회의(’13. 2월)

ㅇ 상‧하반기 숲길정책사업 현장 지도점검(’13. 6월, 11월)

ㅇ 2013년 숲길정책사업 추진결과 보고(’13. 12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4,500	36,100	36,100	36,100	36,100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예산배정

실적보고

산림청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지도감독

정산보고

시‧도

지방청

ㅇ 표본규모 : 해당없음

ㅇ 보고항목

- 숲길별(등산로, 트레킹길 등) 정비‧조성 실적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93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담당자 (연락처)	박영환 사무관 (042-481-4033)

1. 추진배경

ㅇ 산사태로부터 취약한 전국의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도모

2. 과제내용

ㅇ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실태조사(5년마다)

3. 추진일정

ㅇ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이 실태조사(’13년)

ㅇ 실태조사 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고시(’13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000	2,000	2,000	2,000	2,000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산림청의 직접조사 또는 전문기관 위탁조사

ㅇ 표본규모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 지역

ㅇ 조사항목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94	산림교육 실태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담당자 (연락처)	전덕하 사무관 (042-481-8869)

1. 추진배경

ㅇ `산림교육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현황’, ‘유아숲체험원 현황’, ‘산림교육센터 현황’, ‘숲사랑소년단 현황’ 등의 산림교육 실태 조사 필요

ㅇ『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현황, 유아숲체험원 현황, 산림교육센터 현황, 숲사랑소년단 현황 등의 실적 통계

3. 추진일정

ㅇ『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13. 2. 18)

ㅇ『산림교육법』시행에 따른 신규 적용 시책 설명회(‘13. 3. 7)

ㅇ 2013년도 산림교육 종합추진 사항 보고(‘13. 12월)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보고체계

- 산림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지역산림교육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산림교육 현황 및 양성기관, 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숲사랑소년단의 장은 운영실적을 제출

- 산림교육 현황 및 양성기관, 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국민에게 제공

ㅇ 표본규모 : 해당 없음

ㅇ 보고항목

- 산림교육전문가 운영현황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현황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배치현황

- 유아숲체험원 시설․인력 등 운영현황

- 산림교육센터 운영현황

- 숲사랑소년단의 시설․사업 및 운영현황

- 산림교육정보 및 자료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95	「중소기업실태조사」 확대개편에 따른 전산업 통계 생산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4201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신종화 주무관 (042-481-4556)

1. 추진배경

ㅇ 최근 중소기업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업전반의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으나,

ㅇ 현행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어 중소기업 全산업 실태파악이 미흡

2. 과제내용

ㅇ 중소기업의 全산업 현황파악을 위해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대상을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전업종*(11개업종)으로 확대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업 등 9개 대분류 업종 ), 지식기반서비스업

3. 추진일정

ㅇ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전산업 실태조사 실시 : ‘13년

* 조사대상(개) : (‘12) 1만개 → (‘13) 1.7만개

ㅇ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 수 확대 : ‘14년 ~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818	843	870	896	924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청
▪ 실태조사계획 수립 ▪ 용역계약 추진		▪ 세부 조사계획 수립 - 조사항목, 표본설계 ▪ 민간 조사기관 선정 ▪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ㅇ 표본규모

업 종	2013년 조사
	모집단	표본
제 조	109,779	7,000
건 설	38,920	1,200
서비스	214,438	7,800
지식기반서비스업	19,120	1,000

ㅇ 조사항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현황	․경영조직형태(개인/법인) ․대표자 연령 ․소재지	․주생산품 ․설립년도 ․기업성장단계 등
일반실태	․공장(소재지/면적)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총액	․판매액(대금 수취비율) ․수․위탁거래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제외
인력실태	․직종별 인력현황 ․직종별 부족인력 확보 애로 ․이직의 주요 원인	․기술인력 유출 정도 ․신규인력 채용시 중요 요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유 등
사업전환실태	․사업전환 수행여부 ․사업전환 경영성과 ․성공적인 사업전환 요인	․사업전환 추진동기 ․사업전환자금 조달방법 ․사업전환시 애로요인 등
재무제표	․유동자산 ․자본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 ․영업손익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제외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96	중소기업 전산업 경기지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신종화 주무관 (042-481-4556)

1. 추진배경

ㅇ 최근 중소기업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업전반의 경기동향에 대한 필요성 제기

ㅇ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월별 중소기업 경기동향을 발표하고 있으나,

- 조사대상이 ‘제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업황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전산업 대비 제조업 비중 : 10.5% (전체사업체 : 323만개, 제조업 : 34만개)

** 소상공인 경기조사 대상업종 비중 : 57.5% (소매업 : 62.8만개, 숙박업 : 4.8만개, 음식업 : 60.7만개, 교육서비스업 : 14.6만개 등 185.8만개)

- 특히 중소기업 서비스업, 건설업에 대한 경기지표는 생산되고 있지 않아 동 분야의 중소기업 경기를 파악‧예측하기 어려움

2. 과제내용

ㅇ 중소제조업 경기지표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을 추가하여 전산업 경기지수 생산

* 중기중앙회 ‘월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추진

3. 추진일정

ㅇ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 ‘13년

ㅇ 통계청 승인신청 및 결과 공포 : ‘14년 ~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300	309	319	329	339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청
▪ 조사계획 수립 ▪ 용역계약 추진		▪ 세부 조사계획 수립 - 조사항목, 표본설계 ▪ 민간 조사기관 선정 ▪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중소기업 전산업 경기동향 발표

ㅇ 표본규모 : 제조업 1,500개, 비제조업 1,500개

ㅇ 조사항목

경기전망조사 항목		비고
업체개요	일반개요, 기업유형, 대기업납품여부
2. 경기동향 실적및전망	경기전반, 생산,판매, 경상이익, 자금사정, 원자재조달사정
3. 생산설비	생산설비, 제품제고	건설,서비스업 제외
	종사자수준
4. 가동률	생산설비가동률	건설,서비스업 제외
5.판매대금 결제상황	현금성+어음	서비스업 제외
	판매대금 결재기일	서비스업 제외
6. 기업경영 애로요인	애로사항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97	지식재산통계연보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3801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특허청 (정보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이진규 사무관 (042-481-5163)

1. 추진배경

ㅇ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과 기술경쟁력 향상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식재산통계연보를 발간

2. 과제내용

ㅇ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에 대한 기초통계와 출원인/권리자별, 지역별, 국가별, 기술․산업분류별 통계 수록

ㅇ 현재 수록된 기본통계를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기준에 의거 세분화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신규 통계지표 발굴 및 비정형통계의 정형 지표화 추진

ㅇ 변화하는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별 분류표 개정 정례화

3. 추진일정

ㅇ (신규지표개발) 지식재산통계수요조사 등 연차별 추진(‘13~’14)

ㅇ (기반조성 및 서비스 확장) 비정형통계의 정형지표화 추진(‘14)

다양한 유관DB와의 연계를 통한 통계지표 확장(‘15)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	155	155	155	155

※ ‘13년 수요조사 실시 후 ’14년부터 지재권 및 통계 전문가(2명)를 통한 신규지표 발굴 및 확장을 연속사업으로 추진

※ 현재 예산은 인쇄비와 발송비만 확보되어 있고, 신규지표개발 및 산업분류표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은 지식재산통계시스템운영예산에 2인을 추가하여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에 요구 중임

5. 보고통계 관련 사항

ㅇ 작성체계

- 민원인→(특허청 서울사무소)→특허청

ㅇ 주요항목

- 출원 : 권리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내외국․시도․국가․분야별 현황 등

- 심사청구 : 권리별 내외국·국가·분야별 현황

- 심사 : 권리별 심사처리, 공고 및 이의, 심사청구 및 미처리 연도별 내역, 심사종결․1차 심사 처리내역, 기술평가내역 등

- 등록 : 권리별 내외국․시도․국가․분야별 현황 등

- 심판 : 권리별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내외국․국가별 심판청구내역, 심판처리내역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13-098	공공조달 통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조달청 (정보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황외석 사무관 (070-4056-7124)

1. 추진배경

ㅇ「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전체 공공기관의 조달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공공기관 조달통계 작성 추진

2. 과제내용

ㅇ 조달사업법시행령에 규정한 공공기관의 조달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로 작성 공표

3. 추진일정

ㅇ ’13년 : 공공조달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사업 진행

ㅇ ’14년 : 공공조달 통계 작성

* 공공조달 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공조달통계시스템 구축

ㅇ ’15년 : 통계의 정확성 향상 등 품질 확보 시 국가승인 통계 추진

4. 연도별 소요예산 : 시스템 구축 비용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210	1,502

5. 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보고체계

ㅇ 보고항목 : 조달통계 작성에 필요한 입찰 및 계약정보

2013-099	충청북도 사회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21206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정춘영 주무관 (043-220-2333)

1. 추진배경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지표 개발과 시군별 특성항목 추가한 시군단위로 확대조사 실시로 시군 자체 사회조사 개발에 필요한 소용예산 절감 효과 및 조사항목 중복조사 문제 해결 가능

2. 과제내용

ㅇ 조사체계 개편 :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지표 개발

ㅇ 표본설계 변경 : 현지실정에 맞는 표본설계 방법연구

ㅇ 조사대상 확대 : 기존 가구에 시군별 표본추가 조사

ㅇ 시군단위 조사 : 시군특성항목 추가조사

3. 추진일정

ㅇ 시군단위 확대실시 희망여부 의견수렴 : ‘13. 6월

ㅇ 개편에 대한 전문가 자문 협조        : ‘13. 7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186	372	390	410	431

※‘14년은 도비시군부담비율(5:5), ’15년 이후는 5%증가로 계산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도 >

• 본 조사 예산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기관 간 총괄 조정

• 시군 담당자 및 조사요원교육

• 중요성 홍보 확산

• 조사결과 분석 및 검증

• 정책분야 활용자료제공

<시 ․ 군 >

• 도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 조사관리자, 조사원채용 및

관리

• 조사원 업무분장

• 홍보 관련 업무추진

• 현장상황 협조

<충청지방청>

• 조사표 및 조사 관련

지원(자문회의 개최 등)

• 조사관련 홍보협조

<통계청>

• 조사 표본 추출

• 통계작성(변경) 승인

•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정보공유

행정적, 기술적 지원

조사협조 요청

조사지원

정보공유

총괄 ․ 조정

애로 ․ 건의

정보공유

ㅇ 표본규모

- 현지실정에 맞는 표본설계를 하여 시군별 차등 표본 설정.

(시군별 가중치를 차등배정 하여 표본 선정)

- 시군단위로 확대실시에 따른 표본 수 확대

ㅇ 조사항목

- 도, 시군 항목을 달리하여 충북 사회지표에 관한 항목과 시군별  지표를 각각 구분하여 발표

ㅇ 유사중복 여부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회조사에서 공표되는 항목을 시도별 공표를 자제하고 전체결과만 발표하면 각시도에서 발표하는 공표자료로 대체가 가능

2013-100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21205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정춘영 주무관 (043-220-2333)

1. 추진배경

ㅇ 생산소득에 대한 소비투자구조와 물류의 흐름 파악을 위한 지출계정과 지역민의 분배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배계정을 시군구단위로 확대 생산하여 지역소득통계 구축과 지역소득 통계의 활성화 제고하기 위함

2. 과제내용

ㅇ 지출 및 분배계정에 대한 이론 습득

ㅇ 작성기법 : 시군구 확대추계에 따른 기법 연구

ㅇ 조사대상 : 시군구 확대 추계에 따른 추가 조사

3. 추진일정

ㅇ 지출 및 분배계정 이론 습득 : ‘13. 6 ~ 11

ㅇ 시군구 분배․지출계정 시산방안 협의(통계청)  : ‘14. 1 ~ 7

ㅇ 집합교육,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내용검토(통계청)  : ‘14. 8 ~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 가공통계 관련 사항

ㅇ 가공통계 체계

: 통계청 지원교육과 병행

중점지원 교육

- 추계 이론 및 기법교육

- 문제점 및 미비점 보완

- 추계결과 공동분석 등

통계청

- 중점지원 준비 및

진행

- 추계 P/G,매뉴얼

제공

중점지원 시도

(2～4개 시도)

- 자체추계계획 수립

- 추계이론 습득․추계

- 결과분석 및 보완

ㅇ 가공통계 조사

- 물자유통조사를 광역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 조사

- 기초단위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 분배계정 기초자료에 대한 시군단위 조사 확대

2013-101	단양군 귀농 ․ 귀촌조사
유 형 (승인번호)	개 선 (제68102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단 양 군 (기획감사실)	담당자 (연락처)	이충휘 주무관 (043-420-2093)

1. 추진배경

ㅇ 단양군 최대 현안인 인구유입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부재로 효과적인 인구 유입정책 수립이 어려움

2. 과제내용 : 개선

ㅇ 귀농․귀촌조사의 가구 내 19세 이상 가구원을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변경

ㅇ 조사원 업무 배정량 변경

- 귀농·귀촌인의 특성 상 외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읍지역과 면지역의 배정량을 다르게 두어 업무의 균형을 맞춤

3. 추진일정

ㅇ ‘13년~’14년 : 조사문항 검토 및 대상가구원 변경, 조사 실시

ㅇ ‘15년 이후 : ’14년 조사 결과 검토 후 개선과제 선정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50	-	50	-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청 통계협력과
- 조사기획 - 조사원 채용 - 조사원 교육 - 본조사 및 실사지도 - 자료처리 및 결과분석 - 보고서 작성		- 통계작성 승인 - 공표협의 - 간행물 발간승인
통계청 조사기획과, 사회통계기획과		단양군
- 조사전반 일정협의 등 - 조사표 검토 - 보고서 검토		- 조사홍보 - 조사원 DB 제공 - 조사원 관리 등

ㅇ 표본규모 : 전수조사

ㅇ 조사항목

조사부문 (항목수)	조 사 항 목
가구관련(3)	①거처의 종류 ②점유형태 ③세대 및 가구구분
개인관련(5)	①성별 ②혼인상태 ③생년월일 ④가구주와의 관계 ⑤교육정도
귀농․귀촌 등 전입(14)	①전입시기 ②전입지역 ③은퇴 여부 ④전입 전 직업 ⑤귀농･귀촌 준비기간 ⑥방문 경험 ⑦귀농･귀촌 결정이유 ⑧단양군 선택 이유 ⑨정보 습득 방법 ⑩전입과정 어려움 ⑪귀농･귀촌 평가 ⑫성공적 귀농･귀촌 결정 요인 ⑬귀농 형태 ⑭모임이나 교류
주거 및 교통(10)	①거주지역 만족도 ②이주 계획 ③이주 시기 ④이주하려는 이유 ⑤주택 형태 ⑥주택 만족도 ⑦아파트 신축 관심도 ⑧체감 주거 가격 ⑨교통문제 ⑩안전상태
환경 및 교육(7)	①환경 만족도 ②환경 보전 ③자녀교육 ④타지역 학교 진학 ⑤진학지역 ⑥진학이유 ⑦교육환경
문화․여가(5)	①지역문화예술 행사 만족도 ②참여한 지역문화예술행사 ③지역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④희망 지역문화예술행사 ⑤문화관광 명소
사회적관계(4)	①주민과의 갈등 ②갈등 해결 주체 ③주변사람과의 교제 ④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행 정(7)	①민원서비스 만족도 ②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③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④생활여건의 변화 ⑤귀농인을 위한 정책 ⑥귀촌인을 위한 정책 ⑦살기 좋은 단양 만들기
관리부문(4)	①가구소득 ②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③산업 ④직업

2013-102	단양군 사회조사 실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68103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단 양 군 (기획감사실)	담당자 (연락처)	이충휘 주무관 (043-420-2093)

1. 추진배경

ㅇ 단양군민의 사회적 관심사항 및 삶의 질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재

2. 과제내용 : 개발

ㅇ 각 부서 및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조사 의견 수렴

ㅇ 단양군 가구 중 960가구 표본 추출

ㅇ 단양군 사회조사 전문가 네트워크협의회 개최

ㅇ 단양군 사회조사 시험조사 및 본조사 실시

3. 추진일정

ㅇ ‘13년 : 조사승인 및 본조사 실시

ㅇ ‘14년 이후 : ’14년 시도 사회조사와 통합 논의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50	-	-	-	-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충청지방통계청		단양군
- 조사기획, 표본설계 - 시험조사 - 조사원 채용, 교육 - 본조사 및 실사지도 - 자료처리 및 결과분석 - 보고서 작성		- 예산 지원 - 조사 홍보 - 조사원 DB 제공(추천) - 임시조사원 관리 등 - 내검(전화) 및 입력장소(장비) 지원
통계청 통계협력과		통계청 조사기획과, 사회통계기획과
- 통계작성 승인 - 공표협의 - 간행물 발간승인		- 조사표 및 지침서 검토 - 보고서 검토

ㅇ 표본규모 : 전수조사

ㅇ 조사항목

분 야 (67개항목)	조사 항목(가구주 기준)
개인관련사항 (6개)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단양군 거주기간
주거/환경/교통 (16개)	거처의 종류, 점유 형태, 거처만족도 및 불만족사유, 선호주택형태, 신축아파트 분양관심도, 이주계획, 이주시기, 이주하려는 이유, 거주지 주변 체감환경 만족도, 단양군 내 우선 개선해야 할 환경분야,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에 대한 견해, 사용하는 식수,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이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는 이유, 교통환경 개선
교육/문화/관광 (13개)	평생학습 참여경험,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이용경험,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자녀교육, 개선이 필요한 교육환경,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미참여이유, 참여희망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역내 동호회 활동 추천하고 싶은 문화관광명소, 다누리센터 방문경험 및 선호시설
지역사회 (12개)	군정정보 습득방법, 행정기관 신뢰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새주소 인지 및 활용도, 자원봉사 참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이용경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귀농귀촌인에 대한 견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융화방안
보건/복지 (11개)	평상시의 행복점수, 건강상태, 건강관리 방법, 필요한 복지 서비스, 출산장려정책, 보건소 이용경험, 다문화가족과의 접촉빈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견해, 다문화가족 지원, 살기좋은 단양 만들기, 경력단절여성 실태
경제활동 (9개)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가구소득, 가구 지출 장소, 주요 지출 지역, 가구 지출 분야, 가구부채,

2013-103	경상북도 한옥통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정경하 (053-950-2790)

1. 추진배경

ㅇ 최근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증대와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한옥과 고택에 대한 체계적 통계조사는 부재

2. 과제내용

ㅇ 한옥의 시간적․공간적․구조적 범위 등에 대한 개념정의

ㅇ 한옥의 구조, 특징, 소유, 문화재 지정 등 특징별 통계항목 개발과 조사방법 검토

ㅇ 고택관련 역사, 민담 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컨텐츠의 관리

3. 추진일정

ㅇ 한옥통계조사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개발방안 연구(‘13. 7월~12월)

ㅇ 한옥통계조사 실시계획수립 및 예산확보(‘14년)

ㅇ 한옥통계조사 실시(‘15년중)

4. 연도별 소요예산 : 미확보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한옥통계조사 개발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5. 조사통계 관련 사항

ㅇ 조사체계 : 도 ↔ 시군 ↔ 조사원

ㅇ 조사규모 : 전수조사 실시

ㅇ 조사항목 : 건축년도, 구조, 소유, 문화재 지정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