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부서	통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이두원 사무관 042-481-2383
정책사업명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선정기준	주요법령 제․개정 및 기본계획	사업기간		‘13.4월～’13.10월
주요내용	□ 목적 :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 (국정과제 지원) 국정과제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통계 5개년 기본계획수립 ○ (법적근거) ‘12년 개정된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5년마다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 □ 주요내용 ○ 통계제도 개선 : 국가통계 승인 제도, 통계 기준, 품질진단제도, 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등 통계제도 개선 방안 ○ 통계 개발․개선 :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5개년간(‘13~’17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 부처간 협조 사항 : 행정자료․통계자료 공유 등 통계작성을 위하여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작성 지침 통보(‘13.4월) ⇒ 부처별 계획 취합(’13.6월) ⇒ 기본계획 추진방향 수립(’13.7월) ⇒ 기본계획 작성 (’13.7월) ⇒ 기본계획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13.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