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1-14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21. 11. 10. (데이터분과위)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도입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21. 11. 10.

						목 차

Ⅰ. 추진 배경	3

Ⅱ. 추진 경과	5

Ⅲ. 주요 내용	7

1. 기본 방향	7

2. 제도 개선	9

3. 인프라 강화	10

Ⅳ. 시범과제 사전 운영	11

Ⅴ.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	12

(참고1)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개요	13

(참고2) RDC․SDC 운영 관련 규정	14

(참고3) RDC․SDC 센터 현황	15

(참고4)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관련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심의결과	16

(참고5)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가이드라인 (별첨)

Ⅰ		추진 배경

1. 필요성

□ 빅데이터, AI 등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됨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 증가

⇨ 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시스템인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보도('21.2.1.)

□ K-통계시스템의 일환으로 Customer Service(이용자 우선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검토

⇨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통계자료 활용 확대 요구에 대응, 통계자료 이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넓혀주는 제도 도입 추진

2. 자료제공․이용 현황

◦ 온‧오프라인서비스*를 통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공표외 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공

* (온라인서비스) KOSIS, MDIS, RAS / (오프라인서비스) RDC, SDC

** 통계법시행령(제49조),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제2장)에 심의회 설치, 운영 등 명문화

◦ 자료제공 범위는 KOSIS < MDIS < RAS < RDC․SDC 순으로 세밀․확대되고, 자료 민감도에 비례하여 이용상 제약요건*도 가중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심의) MDIS, RAS, RDC, SDC 등을 통해 자료 제공 시 기본 범위를 심의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 신청 또는 기관의 자료 요청, 국제기구 자료 제공 등 건별 예외 사례 심의

< 통계자료 제공 현황 >
서비스유형		KOSIS	MDIS	RAS	RDC	SDC
자료형태		집계표	MD	MD	MD	MD
자료범위		승인받은 통계표	승인받은 통계자료	MDIS < RAS	RAS < RDC	민간자료 통계등록부
이용장소		제한없음	제한없음	허가받은 PC	RDC센터 내	SDC센터 내
제공방법		ㆍ이용자가 KOSIS에서 자유롭게 개별 통계표 다운로드 후 사용	ㆍ이용자가 MDIS에서 자유롭게 개별 MD 다운로드 후 사용	ㆍ이용자가 MDIS에서 이용신청 → 실사과 승인 후 원격접속방식을 통해 사용	ㆍ이용자가 MDIS에서 이용신청 → 실사과 승인 후 RDC센터 내 에서 사용	ㆍ이용자가 SDC에서 이용신청 → 자료제공심의회 의결 후 SDC센터 내에서 사용
				ㆍ분석결과 반출 시 실사과 승인 필요	ㆍ분석결과 반출 시 실사과 승인 필요	ㆍ분석결과 반출 시 반출평가위 승인 필요
동의여부 (이용, 반출)		×	×	〇	〇	〇

3. 한계점

◦ 현행 통계자료 제공 수준이 이용자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제도는 규제로 인식*되는 경향

* ('20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개선 의견) ‘자료제공 범위 확대’가 37.7%로 가장 큰 비중 (2위: 서비스수수료 14.9%, 3위: 이용관련 교육 13.4% 등)

◦ 자료제공 범위 판단, 심의회 안건 상정 등 실사과의 입장이 일정한 기준 없이 반영되는 등 자료제공에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도 내재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RDC, SDC 이원화에 따른 이용자 혼란, 자료결합의 한계 등도 자료이용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데이터 신뢰도·보안을 유지하면서 자료제공 확대를 위하여 제도개선, 인프라 강화 추진

Customer Service 혁신을 위한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도입

Ⅱ		추진 경과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시범운영 계획안 수립	2.25.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도입을 위한 ①제도 개선, ②인프라 강화, ③시범과제 추진 제시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시범운영 계획안 주요 내용 】
□ (제도 개선) 이용자 관점에서 통계별 자료제공 범위, 미제공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제도 개선 검토 □ (인프라 강화) 통계자료 콘텐츠 확충, RCD‧SDC 중심 플랫폼 일원화 추진 □ (시범과제) 제도 조기안착,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일부 과제(3건)에 시범적 적용

□ 통계기초자료(MD) 공개범위 확대 의견수렴(청내)	3. 4.

◦ 의견 수렴 대상 통계기초자료 55종 중 38종(69%)이 MD 제공 중이며, 이 중 12종(22%=12/55)이 전면 공개 가능 의견

※ 전면 공개 불가사유로는 ①사업체․가구․개인 식별, ②미시자료 활용․분석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다수를 차지

	【 의견수렴 개요 】
□ (조사기간) 2021. 2. 23. ~ 3. 2. □ (조사대상) 통계청 MD 생산‧관리 부서 □ (주요내용) 소관MD 현황, 제공 확대 가능 여부 등 조사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심의	4.12.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운영 계획 및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료 한시적 감면에 대해 심의․의결

	【 제4차 통계자료제공심의회('21.4.12.) 심의 주요 내용 】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운영 계획) 자료제공 확대 패러다임 전환 긍정적. 정보유출 위험성 평가‧관리, 이용자 계층에 따라 제공여부‧범위 차별화 고려 필요 □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료 한시적 감면) 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 장기적으로 RDC 등 자료제공 서비스 요금 부과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SDC 이용료 한시 감면 실시	4.15.

◦ 통계데이터센터 모든 이용자에게 보유데이터 및 분석플랫폼을 무료로 제공 추진(보도자료 배포)

	【 통계데이터센터 한시적 무료이용 주요 내용 】
□ (적용기간) 2021. 4. 15. ~ 12. 31. □ (감면방법) 통계데이터센터 모든 이용자에게 예치금 제도 운영 * 분석결과 반출, 기술노트, 연구결과물 등 제출 시 환불

□ RDC/SDC 통합 추진(1단계)	7.1.

◦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

	【 단계별 RDC/SDC 통합서비스 체계 】
□ (1단계) SDC(6개소)에서 RDC 자료 ONE-STOP 서비스('21년) □ (2단계) RDC 주요 지역센터(3개소)* 공동활용으로 SDC 지역센터 확대('22년) * 한국개발연구원, 세종국책연구원, 국회도서관 □ (3단계) RDC 지역센터 공동활용으로 SDC 지역센터 확대('23년)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제도화 방안 심의(국통위 정책분과)	6.18.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도입 관련 국통위 심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 제정 추진

	【 국통위(정책분과) 의견 】
□ 제도명칭(통계자료 프리존)이 물리적 공간이 연상되므로 자료제공 확대라는 취지에 보다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 필요 □ 온라인접근성 제고, 자료의 오납용 관리 필요

□ 제도명칭 공모․변경	10.14.

◦ 외부기관 요청* 및 심의회 권고**에 따라 데이터 개방 취지에 부합한 한글명칭인 ｢통계자료 ‘더’이용제도｣로 변경

*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와의 혼동 우려로 '샌드박스'명칭 변경 요청

** (국통위, 정책분과) 통계자료 이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는 명칭 고려(프리존 등 물리적 공간 개념은 미스매치)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10.31.

◦ 제도 개요, 적용대상 및 판단, 이용절차, 보안관리 등을 수록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운영의 일관성 제고(참고5 참조)

Ⅲ		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정의(定義)

◦ 공표외 자료에 대한 이용신청에 대해 통계청 통계기초자료 제공범위를 넘어 소관부서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결정을 통해 과학적 연구, 정부정책 근거 마련 등 목적에 대해 충분한 자료보안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통계자료에 대한 열림 및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적용 판단 기준

◦ 통계자료제공심의회는 통계자료 이용신청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을 통하여 ①새로운 과학적 연구․방법론 개발을 촉진하거나 ②정부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등 충분한 공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통계자료 이용신청을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적용 대상으로 결정

- 다만, 상당한 공익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통계자료의 제공을 통해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적용 부결 허용

☞ 이와 관련, 신청자가 관련 공익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적용 부결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첨부

※ 동 제도 도입에 대한 최초 논의 시에는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적용기준의 하나로 특정 기관․이용자 여부를 고려하였으나, 제도의 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 유연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5 Safe Framework 】

Safe People			Safe Project			Safe Data			Safe Setting			Safe Output
▪신청자의 신뢰성, 통계자료 이용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중요성 등			▪통계자료 및 항목별로 제공에 따른 예상리스크			▪자료연계 등으로 인한 응답자 식별 가능성			▪반출자료의 형태를 고려한 예상리스크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내 통계자료의 제공 범위

◦ (현황) 통계자료 제공이 거부되는 이용신청은 대부분 ①소지역․세분류, ②심층 교차분석, ③횡단면 표본의 패널화, ④조사자료 간․행정자료와의 연계와 관련된 자료 요청임

◦ (개선)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내에서는 개인․가구․사업체 등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거나 영업 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 가능

- 다만, 통계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 등이 중대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한 가능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오남용에 따른 벌칙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내 통계자료 이용자가 ①이용신청서의 허위 작성, ②연구목적 외 목적으로 자료 사용, ③식별가능한 자료의 연계․반출 등 오남용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부여

※ 동일 신청자에 대하여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적용을 영구 배제 등

2. 제도 개선

❖ 이용자 관점의 자료이용 프로세스(신청, 이용, 분석, 반출),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심의 기능 등 반영 규정 제․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 자료제공․이용 관련 규정 제․개정

◦ 현행 ｢국가통계자료제공 규정｣을 보완하여 ① ｢국가통계자료제공 규정｣ 개정(이용자 관점에서 통계자료이용 재구성), ②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분리․제정(통계자료 ‘더’이용제도 등 심의 기능 강화)

□ 제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운영의 형평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문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 통계자료 프리존 개요(추진배경, 운영근거, 용어), 적용 대상 및 판단, 이용절차, 보안관리 등 수록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프로세스 】

⇨ 자료제공 규정 제․개정,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가이드라인 등 제도화를 위한 기반 강화

3. 인프라 강화

❖ 자료제공 서비스창구 일원화, 콘텐츠 확대, 이용자 편의 서비스 확충 등 데이터이용․결합․분석을 위한 플랫폼 강화

□ 자료제공․이용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 일원화

◦ 통계자료, 행정자료, 통계등록부 등 자료이용, 연계, 분석을 활성화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RDC와 SDC 간 서비스 일원화 추진

* (1단계) 현 SDC(5+1개소)에서 RDC 자료 통합서비스('21.5월) → (2단계) 주요 RDC의 SDC화 통합서비스('22.상반기) → (3단계) RDC, SDC 완전 통합('23년)

□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충

◦ 통계청이 보유한 자료의 개방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

* 통계자료(미제공항목 추가, 항목 세분화 등), 행정통계자료(일자리행정통계, 신혼부부통계 등), 통계용 융합DB(아동가구DB, 지역통계 DB) 등

** (데이터 보안) 자료반출심의회, 반출자료 비식별점검 시스템 등

(이용자 서비스) 온라인 기반 주문형서비스 및 재현DB 접근서비스, 메타자료 접근성 개선, 이용자 맞춤형 교육 등

	【 자료제공 플랫폼 일원화 개요 】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운영을 위한 이용자 접근 인프라 강화

Ⅳ		시범과제 사전 운영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설계와 더불어 시범과제 운영을 통해 요건의 적절성, 절차상 보완점, 이용자 요구사항 등 발굴, 제도운영에 반영

□ 시범과제 개요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도입을 위해 3건의 시범과제 운영

* 청내 공감대 형성, 실질적 판단기준 정립으로 제도 조기 안착에 활용

【 통계자료 프리존 시범과제 개요 】

시범과제	과제 선정 사유
□ 신혼부부-종사자DB 통합자료	행정통계, 등록부 간 연계(2.25.심의) ➜ 통계활용성 제고에 부합(SDC이용)
□ 소상공인실태 세분화MD 제공	설계시 공표단위 이외자료 제공(4.12.심의) ➜ 입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파일제공)
□ 가계동향조사 MD(가구연계키) 제공	연간소득 추정을 위한 연계키 제공(4.29.심의) ➜ 자료이용에 따른 공익 고려(RDC이용)

□ 시범과제 운영절차 및 처리 현황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과제 적합성 등 요건심사 후 자료제공, 분석이용, 분석결과 반출 과정까지 모두 완료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운영 프로세스 및 시범과제 처리 현황('21.10월말) >
프로세스	이용신청	요건심의	자료제공	분석이용	반출평가	결과활용	모니터링
소관부서	•MD과 •자료제공부서	•기획과 (자료제공심의회)	•MD과 •자료제공부서	•MD과/기획과 (RDC/SDC)	•기획과 (반출평가위)	-	•MD과/기획과
처리업무	•프리존 과제 심사 요청	•프리존 과제 적합성 심의	•자료제공 범위, 방법 결정 •결합지원	•분석환경 제공 (RDC/SDC)	•결과표 반출 적성성 평가	-	•이용자 피드백 (기술노트, 보고서 등)
← 이용자 관점 → 시범과제 추진현황

□ 제도운영을 위한 제안 사항(시범과제 운영부서 의견 수렴)

◦ 이용신청․요검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절차 간소화, 자료제공․반출평가 시에 자료제공 부서의 참여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시행에 따르는 제약 파악․해소, 이용자 요구사항 등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

Ⅴ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

1. 기대 효과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와 실증을 위한 시범운영을 병행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정착에 기여

◦ 통계청이 새롭게 도입한 ‘K-통계시스템’ 제도화의 일환으로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

◦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데이터 서비스 혁신을 통해 이용자 체감 만족도 제고

2. 추진 일정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가이드라인 보완 * ① 자료제공 관련규정 제․개정 완료 후 제도근거 등 보완 ②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은 향후 ‘더’이용제도에 대한 심의회 판단을 축적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	: ’21.11월
◦ 제도 홍보 및 시행(11월～12월)	: ’21.11~12월

참고1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개요

□ 심의회 개요

◦ (기능) 통계법시행령,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의거 심의회 기능 수행

< 법령에 규정된 기능 >

통계법시행령(제49조)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제5조)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이용	1. 공표외 자료의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표외 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의 제공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행정통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 범위) MDIS, RAS, RDC, SDC 등을 통해 자료 제공 시 기본 범위를 심의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 신청 또는 기관의 자료 요청, 국제기구 자료 제공 등 건별 예외 사례 심의

❖ 데이터 서비스 통합 관리를 위한 심의회 통합

□ 행정통계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유사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차이 발생 소지, 처리 기간 등 개선 필요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개정('19.9월)을 통해 심의회 일원화

* 승인통계자료제공심의회(마이크로데이터과) ➕ 행정통계자료제공심의회(통계데이터기획과)  ➞ 통계자료제공심의회(통계데이터기획과)로 일원화

□ 위원 현황

◦ (구성) 의장(통계데이터허브국장) 1명,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2이상으로 위촉

* 현재 의장 1명, 내부외원 9명, 외부위원 4명, 총 14명으로 구성‧운영

* 외부위원은 4명(임기 '19.9.3.～'91.9.2., 2년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심평원 공공데이터제공심의위는 11명(내부 6명, 외부 5명), 관세청 통계자료제공심의위는 12명(내부 6명, 외부 6명)

◦ (외부위원 수당) 회당 서면 10만원, 대면 20만원 지급

* '20년 대면2회, 서면 11회 570만원 소요(허브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 '21년 정보시스템관리(2031-306-210-01 자료제공심의회 위원 및 이용자 사례비) 우선 이용

참고2		RDC․SDC 운영 관련 규정

□ 국가통계자료제공 규정 (훈령 제529호, 2019.9.3.)

◦ 통계기초자료 및 미공표자료 제공 방법 명시

제14조(공표외 자료의 제공방법) ① 공표외 자료는「통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통계기초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시스템(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 원격접근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 통계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정책적 긴급성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미공표 집계자료는 전자우편, 문서, 전산매체,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시스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원격접근서비스, 통계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

□ 인가된 통계기초자료 이용규정 (예규, 2019.6.28.)

.

◦ RAS 및 RDC의 자료제공 수준에 대한 규정 불명확

*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차등 제공 중

제2조(기본원칙) ① 이용자는 통계청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통계기초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통계기초자료는 통계적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적용범위) 인가된 통계기초자료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가된 통계기초자료(Licensed Microdata)란 사전 인가 절차를 거친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원격접근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된다.

3. 원격접근서비스란 인가된 통계기초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원격접근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이하“이용센터”)란 외부전산망을 차단하고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특정장소에서 인가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5. 통계빅데이터센터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외부전산망을 차단하고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특정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장소를 말한다.

제9조(이용신청) ① 이용자는 먼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 접속하여 원격접근서비스,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등 서비스별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MDIS 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서 입력 및 보안서약 동의 등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승인) ① 통계기초자료 제공부서는 이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이용기간) ① 원격접근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는 6주의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서 제외한다.

참고3		RDC․SDC 센터 현황

□ MDIS, SDC 개요

구 분	MDIS			SDC
	다운로드 서비스	RAS	RDC
제공대상 자료	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행정통계DB 14종 ▪민간데이터 33종
제공수준	▪민감정보 전혀 없음 ▪공표항목 수준	▪공표수준보다 자세한 정보	▪민감정보 포함 ▪연계분석 가능
이용요건	대국민(회원 가입)
사용자부담	▪무료	▪종량제, 정액제	▪기간제(일/주단위)
운영체계	▪직접운영	▪위탁운영 (한국통계진흥원)		▪직접운영
지역센터	온라인		▪14개소	▪6개소
※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Micro Data Integrated Service)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 원격접근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

□ RDC, SDC 센터 현황

구 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통계데이터센터(SDC)
충청권	￭ 통계센터1)2)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13층(Tel. 042-391-7220)
	￭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 남세종로 263 한국개발연구원 k245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406호
수도권	￭ 국회도서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3층 인문자연과학관 ￭ 서울대학교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도서관(16동) 2층 ￭ 서강대학교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808호 ￭ 한국통계진흥원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2 한일빌딩 6층	￭ 서울(중구)센터1)2)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7층 데이터 안심존 ￭ 서울(상암)센터1)2)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랙스센터 스마티움 15층
강원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22층 빅데이터실
호남권	￭ 광주센터1)2)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4층
	￭ 전북대학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상대3호관 110호
영남권	￭ 대구센터1)2)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60 SW융합비즈센터 2층 ￭ 부산센터1)2) 부산 연제구 거제동 501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1층
제주	￭ 제주대학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1호관 230호
1) SDC 대전 통계센터, 서울중구, 서울상암, 광주․대구․부산센터의 경우 RDC와 SDC 통합 운영 2) SDC에서 RDC 신청 가능 3) 3단계 적용 : 한국개발연구원/세종국책연구단지/국회도서관 + 한국통계진흥원

참고4		통계자료 프리존 관련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심의결과

구 분		□ 신혼부부-종사자DB 통합자료 제공
유 형		승인-행정자료, 통계기초자료 통합제공
신청정보	자료	신혼부부통계, 종사자-기업체 연계 DB
	목적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및 저출산 대책의 시사점 도출
쟁점	제공범위	신혼부부-종사자DB 통합자료
	제공방법	SDC 이용, 집계표 반출
결 과		과반수 찬성
참고의견		- 통계활용성 제고에 부합 - 개인식별되지 않도록 검토 후 제공 필요

구분		□ 소상공인실태조사 산업분류 제한적 확대(중분류→세세분류) 제공
유 형		미공표 통계기초자료 제공
신청정보	자료	’18~’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목적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파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활동 지원 참고
쟁점	범위	산업세세분류 포함 소상공인실태조사 MD 항목
	방법	보안USB를 통해 파일로 제공
결 과		과반수 찬성
참고의견		◦자료 제공의 필요성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필요성에 동감 ◦MDIS 공공용 자료에 산업항목 확대된 자료로 파일제공 가능
		◦산업세세분류 제공의 적절성	◦산업중분류로 설계된 표본조사로 산업세세분류 제공시 분석결과 왜곡 가능성 존재 ◦통계적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사안의 시급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제공 필요
		◦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제공시 자료의 한계,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적시 ◦활용결과에 대해 제공부서에서 사후관리 필요

구분		□ 가계동향조사 연간소득 추정을 위한 연계키 제공 심의
유 형		통계기초자료 제공항목 추가
신청정보	자료	’19-’20년 분기 가계동향조사
	목적	연간소득 추정 등 자료분석
쟁점		(제공 항목) 연간소득 추정을 위한 연계키 제공
결 과		과반수 찬성
참고의견		◦ 이용자 분석시 유의사항	◦이용자가 분석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및 분석지침 필요
		◦ 대외 미공표 확보 방안	◦대외미공표 단서에도 불구, 외부 결과 발표 가능성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 등 사전 대비와 서약서, 위반시 자료 제공 중지 등 패널티 부가 장치 마련
		◦ 연계키 제공의 필요성	◦자료제공시 자료의 한계,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적시 ◦활용결과에 대해 제공부서에서 사후관리 필요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연 락 처	(042) 481 - 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