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1-13호
상 정 년 월 일	2021. 11. 10. (통계데이터분과위원회)

｢국가통계자료제공규정｣ 및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개정 보고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20. 11. 10.

						목 차

Ⅰ. 추진배경	1

1. 통계자료 제공 관련 규정 현황	1

2. 제․개정 필요성	1

Ⅱ. 주요 개정 추진 사항	2

1. 통계자료 제공 관련 규정 제․개정 방안	2

2. 제․개정 주요 내용	3

1)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개정(안)	3

2)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정(안)	6

Ⅲ. 추진 일정	8

【참고1】국가통계자료제공 관련규정 청내 의견수렴 결과	9

【참고2】국가통계자료제공 관련규정 청외 의견수렴 결과	10

【붙임1】국가통계자료제공규정 개정(안)	11

【붙임2】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제정(안)	19

Ⅰ		추진 배경

1. 통계자료 제공 관련 규정 현황

◦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및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라 국가 통계 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근거 및 이용절차 등을 규정

-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규정은 총 5종으로 마이크로데이터과(4종), 통계데이터기획과(1종)로 구분

< 국가 통계 자료제공 관련 규정(5종) >
규 정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훈령)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설치‧운영, 자료제공 범위‧방법‧비용 및 제한 등	마이크로 데이터과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예규)	보존용 자료의 이관 및 관리‧소산, 이용, 보안 등
인가된 통계기초자료 이용규정(예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운영,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신청, 승인, 기간, 자료반입, 결과반출, 이용료), 벌칙 등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고시)	원격접근서비스(RAS), RDC, SDC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훈령)	센터 설치‧운영, 보안관리, 이용절차(신청, 승인, 기간, 자료반입, 결과반출, 반출평가위, 이용료), 벌칙 등	통계데이터 기 획 과

2. 제․개정 필요성

◦ (이용자 편의성 저하) 통계자료 유형 및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통계자료 이용자의 혼란 초래

◦ (업무비효율) 자료제공업무 심의 및 실제 제공과 관련된 규정의 소관을 일원화하고 특수한 자료의 경우에만 별도의 이용규정을 마련하여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규정의 체계화 필요

Ⅱ		주요 개정 추진 사항

1. 통계자료 제공 관련 규정 제․개정 방안

◦ (이용자 관점) 통계자료 이용자가 준수할 이용 단계별 준수사항 (이용신청, 승인, 변경, 반출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 관점의 국가통계 자료 제공 관련 일반 규정인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을 개정

◦ (소관부서 변경)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규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소관부서를 통계데이터기획과로 변경

◦ (현실반영도 제고) 결합전문기관 운영, 통계자료프리존 심의 등 새로 발생한 자료제공 심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을 별도 분리 제정 추진

< 자료제공 관련 규정 제․개정 방향 >
규 정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훈령)	(개정)자료제공 원칙‧범위‧방법‧비용 및 제한 등	통계데이터 기 획 과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훈령)	(제정)통계자료제공심의회 설치‧운영 등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훈령)	센터 설치‧운영, 보안관리, 이용절차(신청, 승인, 기간, 자료반입, 결과반출, 반출평가위, 이용료), 벌칙 등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예규)	보존용 자료의 이관 및 관리‧소산, 이용, 보안 등	마이크로 데이터과
인가된 통계기초자료 이용규정(예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운영,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신청, 승인, 기간, 자료반입, 결과반출, 이용료), 벌칙 등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고시)	원격접근서비스(RAS), RDC, SDC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

2. 제․개정 주요 내용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개정(안)

❖ 규정 개정(안) 기본 방향

- 자료제공시스템 정의 추가

- 비밀보호, 목적외 사용 금지 등 자료제공 기본원칙 규정

- 이용자 관점에서 신청, 승인, 기간, 변경 등 자료이용 단계별 규정 추가

< 주요 내용 >

◦ (자료제공시스템 정의) MDIS, RAS, RDC, SDC 등 통계자료이용 방식들을 포괄하는 ‘자료이용시스템’ 정의 신설

◦ (제공 원칙 규정) 비밀보호, 목적외 또는 타인 제공 금지 원칙

◦ (이용자 측면 절차규정 추가) 신청 ⇒ 승인 ⇒ 기간 ⇒ 변경 ⇒ 반입 ⇒ 반출 ⇒ 파기 순으로 절차를 규정

- 이용신청 방법, 이용승인 및 제한 사유, 이용기간, 자료이용의 변경방법, 연계‧반입 규정, 결과 반출 및 파기원칙 명시

조 항	조문명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자료 외부 제공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정의	▪ 공표자료, 공표외 자료, 행정통계자료, 자료제공시스템
제3조	적용범위	▪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름
제4조	제공원칙	▪ 통계작성기관의 제공원칙 : 개인법인․단체의 비밀보호 ▪ 통계자료 이용자의 이용원칙 : 목적외 사용 및 타인제공 금지
제5조	자료 제공 방법	▪ 공표자료 :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 ▪ 공표외 자료 : 자료제공시스템 등

조 항	조문명	주요 내용
제6조	자료 제공 범위	▪ 공표자료 : 제한 없음 ▪ 공표외 자료 : 식별불가 상태로 제공. 단, 통계조사의 표본 목적인 경우 식별상태 가능
제7조	자료 제공 시점	▪ 공표자료 : 공표 즉시 ▪ 공표외 자료 : 보존용 자료 이관 후, 또는 사안별 협의
제8조	자료제공범위 변경에 따른 소급 제공 금지	▪ 자료제공범위 변경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소급적용 불가
제9조	자료 제공주체	▪ 공표자료 : 통계작성기관 각 부서, 통계책임관, 통계청(위탁업무) ▪ 공표외 자료 : 통계청, 통계청(위탁업무), 통계작성기관 각 부서
제10조	이용신청	▪ 이용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 또는 자료제공시스템으로 신청
제11조	이용승인	▪ 이용신청에 대하여 목적, 내용, 범위 타당성 심사 후 승인 ▪ 개인정보 침해, 통계자료작성 부서와 협의 없이 공표범위 이외 결과 공표, 신뢰성 저하 등의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
제12조	이용기간	▪ 자료제공시스템별 정해진 이용기간 또는 이용승인시 결정된 기간동안 자료 이용 가능
제13조	자료이용의 변경	▪ 이용승인 이후 주요사항 변경시 통계작성기관에 고지
제14조	보유자료와 연계 및 반입	▪ 보유자료와 연계 분석할 경우 이용신청시 명시 ▪ 승인이후 보유자료와 연계 분석시 재승인 필요 ▪ 보유자료와 연계를 통해 식별 가능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제15조	결과 반출	▪ 집계표로 반출, 식별정보 포함 또는 재식별 형태 반출 금지 ▪ 이용자는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노력 ▪ 통계작성 표본 이용시 집계표 이외 형태로 반출가능

조 항	조문명	주요 내용
제16조	자료 파기	▪ 자료 이용 종료 후 제공받은 자료 파기 ▪ 자료제공시스템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제1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 통계자료 이용자의 준수사항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 원격접근서비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제18조	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 이용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자료제공 중지, 제한 가능
제19조	자료제공 비용	▪ 공표자료 제공에 필요한 경비, 수수료는 이용자에 부담가능 ▪ 공표외 자료제공 서비스수수료는 별도 고시에 따름
제20조	자료제공비용의 할인 및 면제	▪ 할인․면제 대상 ▪ 자료분석서비스, 용역사업수행자는 할인․면제 대상 제외
제21조	위탁기관의 운영	▪ 통계자료 제공업무는 지정기관에 위탁 가능 ▪ 위탁기관의 자료제공실태, 운영방법에 대해 검사․감독, 시정 ․개선 요구 가능
제22조	재검토 기한	▪ 매 3년 시점 타당성 검토 후 개선 조치 필요

□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정(안)

❖ 제정(안) 기본 방향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대상에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통계자료 제공 등｣ 추가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현실화를 위한 절차 세분화ㆍ구체화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심의의 중립성 강화

< 주요 내용 >

◦ (심의회의 기능 강화)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통계자료의 제공 및 범위, 통계자료의 제공 중지 및 제공 범위 제한 등 심의대상 추가

◦ (심의회 운영 구체화) 심의회 소집(긴급ㆍ서면심의회 포함) ⇒ 안건 제출 ⇒ 출석 ⇒ 의결 등 심의회 운영 절차의 구체화

- 내용이 경미하여 토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서면심의회, 시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심의회를 명문화

- 자료 이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할 경우, 생산부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용부서도 심의회 안건 작성ㆍ제출 가능

소집	⇨	안건 제출	⇨	의결
ㆍ정기(대면, 서면) ㆍ긴급심의회		ㆍ안건 제출 부서 명확화		ㆍ서면 결의서를 활용한 의결

◦ (비밀유지 조항 추가) 심의 과정상 알게 된 내용 공개ㆍ누설 금지, 특정 이익 대변 금지를 통해 심의회의 중립성을 보장

* [참고] 통계청 인사관리 규정(제7조) 인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의 누설을 금함

조 항	조문명	주요 내용 및 관련 서식
제1조	목적	▪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 공표자료, 공표외자료, 행정통계자료 정의
제3조	통계자료 제공심의회의 설치	▪ 통계청에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둠 (이하 ‘심의회’)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 심의회 활용 가능
제4조	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의 심의 사항 1. 공표외 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행정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4.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통계자료의 제공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2/10이상) ▪ 내부 (통계정책과장, 통계데이터기획과장, 행정자료관리과장, 마이크로데이터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경제통계조정심사과장 → 조사기획과장, 표본과장, 통계방법연구실장), 외부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 ▪ 심의회 운영업무 담당 간사 1명
제6조	의장의 직무	▪ 심의회를 대표·통할함 ▪ 의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 중 직무대행자 지정
제7조	위원의 임기	▪ 외부위원 : 2년 임기, 1회에 한해 연임
제8조	위원의 해촉	▪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
제9조	심의회 소집	▪ 월 1회 심의회 소집 ▪ 시급처리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심의회 ▪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	▪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제11조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회 결정 30일 이내 이의 및 재심의 청구 ▪ 재심의기간경과, 재심의 거친 사항은 1년이내 재의결 불가 (단,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요청시 가능)

조 항	조문명	주요 내용 및 관련 서식
제12조	비밀유지 및 중립성	▪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 특정기관,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 금지
제13조	회의록 작성	▪ 간사는 회의록 작성, 서면심의 회의록은 서면결의서로 대신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 가능
제15조	운영세칙	▪ 필요시 의장이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Ⅲ		추진일정

◦ 통계데이터허브국 내 초안 검토	: '21. 8월～9월
◦ 규정 제․개정(안) 작성	: '21. 9월
◦ 행정규칙 청내 의견수렴 (참고1) * 혁신행정담당관실 부패영향평가 등 검토 (9.24.)	: '21. 9월
◦ 행정규칙 외부 의견수렴 (참고2) * 통계작성기관 대상 서면 의견 수렴(10.5.~19.)	: ‘21. 10월
◦ 행정규칙 제․개정	: '21. 11월. (예정)

참고 1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개정(안) 청내 의견 검토

❖ 의견수렴 기간 :  '21. 9. 7. ~ 9. 14.

❖ 대상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개정(안),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제정(안), 통계자료 프리존 가이드라인 초안

❖ 결과 : 3개 부서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관련 의견 제출

□ 마이크로데이터과 제출의견 및 검토 결과

ㅇ (제2조 “기본도 자료” 용어 삭제) 전산지도자료 정의 중 규정 내에 미사용    ⇒ 반영

ㅇ (제2조 “조사구” 정의 존치)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으나 가구부문 조사명부 제공단위로 사용 중

⇒ 미반영 (정의 조항의 타항목공표외 자료, 행정통계자료 등과 달리 제공자료의 일부 항목에 해당,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에서 조사구, 집계구, 기초단위구 등 관련 항목 포함 개정 예정이므로 중복 정의 불필요)

ㅇ (제6조 “기초단위구, 집계구” 용어 삭제) 정의 조항에서 삭제된 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  ⇒ 수정반영 (용어삭제 및 “통계조사를 위한 구역”으로 수정)

ㅇ (제17조 사전 명시 목적외 이용금지 준수 존치) 명부 및 사망원인 연계 서비스는 명시된 목적외 사용 불가하므로 존치 필요

⇒ 미반영 (제17조1항에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

□ 인구동향과 제출의견 및 검토 결과

ㅇ (제18조 통계적 오차로 제공 제한 존치) 사망원인통계 미공표자료(잠정 자살통계) 요청시 자료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 중

⇒ 미반영 (관련 조항은 개정안 제10조2항으로 이동)

□ 통계정책과 제출의견 및 검토 결과

ㅇ (제21조 대행기관을 지정기관으로 변경) 대행과 위탁의 개념이 다르므로 지정기관 등으로 재정의 ⇒ 수정반영 (위탁기관으로 수정)

□ 혁신행정 담당관 제․개정(안) 검토

ㅇ 개정안 전문에 개정 이력을 알 수 있는 연혁 추가 필요 ⇒ 반영

ㅇ 전자공청회 등을 통한 대외 의견수렴 필요  ⇒ 반영

참고 2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개정(안) 외부 의견 검토

❖ 의견수렴 기간 :  '21. 10. 5. ~ 10. 19. (429개 통계작성기관)

❖ 결과 : 2개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의견 제출

□ 제출의견 및 검토 결과

① (제11조 제2항 3호* 삭제) 이용승인 과정 중 통계결과를 산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차 검토 불가능하며 객관적인 오차 수준도 부재

*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등 통계적 오차로 인하여 통계적 신뢰성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료 이용승인 제한

⇒ (일부수용) 자료 이용 전 오차 산출이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통계적 오차” 문구는 삭제하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는 신청에 대하여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 조항은 그대로 유지

② (제15조 제2항* 삭제) 대부분의 이용 목적인 정책 및 내부활용 이용시 적정오차 유지는 과도한 제한, 대외적 혼란에 대하여는 통계청과 협의조항으로 목적 달성 가능

* 이용자는 집계시 올바른 분석기법, 적정수준 오차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수용) 적정오차 유지 노력은 제17조 이용자 준수사항에 명시

③ (제17조* “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으로 수정) 자료제공은 통계청 포함 통계작성기관 모두 해당되므로 협의, 승인, 제출 주체 수정․명확화

* 이용자는 통계청에 결과물 반출 전 승인, 대외 활용시 협의, 출판물 사본 제출

⇒ (수용) 협의, 승인 대상을 통계작성기관으로 변경, 출판물 사본은 통계작성기관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④ (제18조 제1항* 통계법 처벌관련 조항 명확화) 처벌조항은 개인 신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정확한 준거 조항 필요

* 이용자가 제17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에 의거 처벌 가능

⇒ (일부수용) 제17조 이용자 준수사항과 일치하는 통계법상 벌칙조항이 부재하므로 제1항은 제2항과 통합하여 심의회 의결을 통해 통계자료제공 중지․제공제한으로 변경

※ 통계법 제39조(벌칙) 제공받은 자료의 비밀사항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 제3자 제공,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시 처벌

붙임 1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표자료"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 등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를 말한다.

2. "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나. 대규모 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

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

라. 행정구역별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

마. 거처, 건물 등의 지리적인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산화한 공간좌표자료

3.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4 "자료제공시스템"이란 자료를 청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란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나. "원격접근 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란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인가용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원격접근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한다.

다.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란 외부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추고 이용자에게 인가용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특정 장소 및 서비스를 말한다.

라. "통계데이터센터(SDC;Statistical Data Center)"란 통계청이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간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전산망을 차단하고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통계자료 제공에 대하여는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제공원칙) ①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 이용자는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자료 제공 방법

제5조(자료 제공방법) ① 공표자료는 문서, 전자우편, 전산매체 수록, 간행물,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등의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② 공표외 자료는「통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통계기초자료는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정책적 긴급성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미공표 집계자료는 전자우편, 문서, 전산매체 및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3. 명부자료, 전산지도자료, 공간좌표자료는 승인을 득한 자료에 한하여 자료제공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한다.

제6조(자료 제공범위) ① 공표자료는 이를 청구하는 이용자의 이용목적,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한다.

② 공표 외 자료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통계기초자료 및 미공표 집계자료는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개별 자료가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제공

2. 명부자료는 통계작성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가구나 사업체의 정보를 식별된 상태로 제공

가. 「통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조사

나. 「통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거친 후 예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의 권고를 받은 통계조사

3. 전산지도자료는 통계조사를 위한 구역의 경계, 행정구역 경계 등 통계청에서 생산한 지도정보에 한하여 제공

4. 공간좌표자료는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이용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

제7조(자료제공 시점) ① 공표자료는 공표되는 즉시 제공한다.

② 공표 외 자료는 해당 통계의 보존용 자료가 자료제공 기관으로 이관된 이후에 제공한다. 다만, 「통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자료요청을 받은 경우는 확정공표 이전이라도 사안별로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공범위 변경에 따른 소급 제공 금지)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통계의 각 항목별 자료제공 범위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자료의 제공범위는 자료를 이용 중인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료 제공주체) ① 공표자료는 통계작성기관 각 부서의 장 또는 통계책임관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구된 자료 또는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통계청내의 소관부서가 통합하여 제공한다.

② 공표외 자료는 통계작성기관 각 부서의 장 또는 통계책임관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법」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통계청내의 소관부서가 통합하여 제공한다.

제3장 자료 이용 방법

제10조(이용신청)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통계법 시행령」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이용목적, 이용자료,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자료제공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된 통계자료의 이용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통계자료작성 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간물 또는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3. 자료이용 시 통계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통계법」 제37조제3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이용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용기간) ① 이용이 승인된 자료의 이용기간은 자료제공시스템의 정해진 이용기간을 따른다.

② 자료제공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기간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이용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자료이용의 변경) ① 자료이용 승인 이후 이용목적, 이용자, 이용자료, 그 밖의 자료이용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용자는 통계작성기관에 그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제14조(보유자료와 연계 및 반입) ① 이용자가 보유한 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시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 승인 이후 연계 및 분석을 위하여 자료제공시스템 내에 보유자료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1조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③ 제1항의 외부 보유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결과반출) ① 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집계표 이외 형태로 이용승인 된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파기) ① 이용자는 자료 이용이 종료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시스템과 관련한 규정에서 자료이용의 종료 및 파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통계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6.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 원격접근서비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

2. 자료 이용에 있어서 특정의 개인·법인·단체 등을 식별하는 연구는 할 수 없다.

3. 통계작성기관의 승인 없이 중간·최종 결과물을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4.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통계작성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분석 결과를 논문, 학술지 등에 등재하거나 출판할 경우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판물의 사본을 통계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외「인가된 통계기초자료(Licensed Microdata) 이용규정」및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①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제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장 자료제공 비용 및 수수료

제19조(자료제공 비용) ① 공표되는 통계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통계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2. 별도의 DB를 구축하는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별도의 경비와 인력이 필요한 경우

② 공표외 자료 제공비용은 서비스수수료 등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비용은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 서비스수수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20조(자료제공비용의 할인 및 면제)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자료제공 서비스수수료를 할인 및 면제할 수 있다.

1.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무료.(산하단체는 제외한다)

2. 「통계법」제37조제4항에 의거 통계자료제공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인 경우 무료

3. 자료교환기관, MOU 체결기관 등 통계청장이 자료제공 비용을 할인 및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경우 약정서 등에 적시된 자료 또는 서비스로 한정한다.)

4. 「인가된 통계기초자료(Licensed Microdata) 이용규정」및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② 자료분석 서비스의 제공과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6장 위탁기관의 운영

제21조(위탁기관의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각 통계작성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제공업무를 「통계법」제37조,「통계법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기관(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위탁기관에 자료제공업무 처리지침을 작성하게 하고, 그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5조, 제6조, 제9조의 규정은 위탁기관의 통계자료제공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위탁기관은 매 달 15일까지 전 달의 위탁업무 처리실적을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계청장은 소속직원에게 위탁기관의 통계자료 제공실태,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１] <제18조제3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최소	최대	근거규정
통계기초 자료 목적 외 사용	내부분석용으로 제공받은 통계기초자료를 이용, 통계자료를 무단공표	기관: 자료제공제한 1개월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영구 자료제공제한 과태료 100만원	「통계법」 제41조
	통계기초자료를 통계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기관: 자료제공제한 1년 개인: 영구 자료제공제한	영구 자료제공제한 과태료 100만원	「통계법」 제41조
	그 외 통계기초자료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영구 자료제공제한 과태료 100만원	「통계법」 제41조
통계기초자료 무단공유	제공받은 통계기초자료를 타인과 무단공유한 경우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영구 자료제공제한 과태료 100만원	「통계법」 제41조
통계기초자료 유출	통계기초자료 유출 또는 부당하게 열람·제공받은 경우(비밀에 속하는 사항)	기관: 자료제공제한 3년 개인: 영구 자료제공제한	기관: 영구 자료제공제한 개인: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통계법」 제39조
	통계기초자료 유출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관: 자료제공제한 3개월 개인: 영구 자료제공제한	기관: 영구 자료제공제한 개인: 과태료 100만원
RDC, RAS, 통계데이터 센터 규정위반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RDC, RAS 또는 통계데이터센터를 이용한 경우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영구 자료제공제한
	RAS, RDC,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시 중간결과물에 대해 통계청 승인 없이 반출	개인: 자료제공제한 3년	과태료 100만원 영구 자료제공제한	「통계법」 제41조
매크로데이터 공표오류	제공받은 통계기초자료를 활용, 분석 오류· 지나친 표본오차 등 잘못된 통계자료 공표	기관: 자료제공제한 1개월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영구 자료제공제한

붙임 2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정(안)

구분	현행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정안	비고
§1(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2조, 제45조의2부터 제50조까지, 제53조에 따라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자료제공 심의회로 한정
§2(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표자료"란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를 말한다. 2. "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나. 대규모 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 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 라.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표자료"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등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를 말한다. 2. "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나. 대규모 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 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 라.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	*공표자료의 근거법률 조문 추가
	< 신 설 >	마. 거처, 건물 등의 지리적인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산화한 공간좌표자료	*공간좌표자료 추가

구분	현행	제정안	비고
§2(정의)	3. "기초단위구"란 도로, 하천 등 준 항구적인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획정한 구역으로 조사구 설정 또는 근린지역 통계서비스를 위한 최하 단위구역을 말한다. 4. "집계구"란 기초단위구를 결합시켜 만든 구역으로 기초단위구에 통계적 특성인 동질성, 동량성을 부가하여 확정한 근린지역 통계서비스 구역을 말한다. 5. "조사구"란 조사에 있어 대상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할 설정한 조사구역단위를 말한다.	< 삭 제 >	* 제공단위가 아닌 일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삭제
	6.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3.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3(설치)	제4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 ①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통계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각 통계작성기관에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 ① 통계청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설치주체 명시
§4(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
	1. 공표외 자료의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	< 삭 제 >	*심의대상 외 삭제
	2. 공표외 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1. 공표외 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행정통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행정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신 설 >	3. 공표자료 또는 공표외 자료의 국제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국제기구제공, 결합전문기관 추가
	3. 통계자료의 제공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통계자료의 제공 수수료에 관한 사항

구분	현행	제정안	비고
	5. 그 밖에 통계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통계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구성)	제6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의회 의장은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통계정책과장,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통계데이터기획과장, 행정자료관리과장, 마이크로데이터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표본과장, 통계방법연구실장 2. 통계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계데이터기획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의회 의장은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통계정책과장, 통계데이터기획과장, 행정자료관리과장, 마이크로데이터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표본과장, 통계방법연구실장 2. 통계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계데이터기획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경제통계 심사과장 →조사기획과장으로 변경
§6(의장의 직무)	< 신 설 >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직무, 대행 추가
§7(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분	현행	제정안	비고
§8(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9(소집)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부터 제49조까지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삭 제 >	*제4조와 중복된 조문 삭제
	< 신 설 >	제9조(심의회 소집) ① 의장은 월 1회 심의 안건의 처리를 위해 심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 긴급, 서면심의 조건 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은 긴급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 안건 중 내용이 경미하여 토론을 요하지 않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안건 관계자 또는 전문가, 통계작성 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안건 관계자, 전문가 또는 생산부서의 장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분	현행	제정안	비고
§10(제척‧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속한 기관·단체에서 통계자료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3. 위원이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연구 및 사업에서 자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통계자료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3. 위원이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연구 및 사업에서 자문 등 지원을 하고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의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2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11(의결)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②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② 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안건 관계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의발생시 재심의 추가
	③ 심의회의 결정사항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재의결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2/3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결정 후 30일이 경과하여 재심의기한이 지난 사항과 재심의를 거친 심의회 결정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재의결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2/3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심의 결정사항은 1년내 재의결 불가

구분	현행	제정안	비고
§12(비밀유지)	< 신 설 >	제12조(비밀유지 및 중립성) ①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비밀유지 및 중립 유지 조항 신설
§13(회의록작성)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⑤ 의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처리하여 보관하게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의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처리하여 보관하게 한다. 단, 서면심의를 진행할 경우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서면심의시 서면결의서로 회의록 대신
§14(수당)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운영세칙)	< 신 설 >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필요시 세부사항을 정함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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