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4-02호		의결사항
상 정 년 월 일	2024. 5. 20. (제20차 국가통계위원회)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24. 05. 20.

						목 차

Ⅰ. 개정개요	1

1. 한국표준건강분류 운영 현황	1

2. 개정 배경	1

3. 개정 근거 및 개정 방향	2

4. 개정 추진 경과	3

Ⅱ.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내용	4

1. 총괄	4

2. 국제기준 반영	5

3. 용어 정비	7

4. 기타 개정 참고사항	9

Ⅲ. 전체 추진 일정	11

1. 주요 추진 일정	11

2. 향후 추진 일정	12

【붙임1】한국표준건강분류(KCF) 개요	13

【붙임2】한국표준건강분류(KCF) 분류원칙 적용 예시	14

【붙임3】국제분류 반영 관련 코드 신설□삭제 목록	15

【붙임4】한국표준건강분류(KCF)와 국제분류 제□개정 연혁	16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안) (요약)

1. 추진 배경 및 개정 방향

□ (추진 배경)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1항에 따라 한국표준건강분류(KCF)의 개정을 통한 국제분류 및 국내 환경 변화 반영 필요

* 고시: 2024년 7월 1일, 시행: 2025년 1월 1일 예정

ㅇ (국외) 국제비교성과 최신성 확보 위해 제정’16 이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최신 변경 사항 반영 필요

ㅇ (국내)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상태와 관련된 전 영역에 관한 평가를 통해 비교 가능한 통합적 분류에 대한 개정 수요 증가

□ (개정 방향) 국제분류의 기본구조와 개념은 유지하고, 분류 내용에 관한 국내 이용자의 개정 수요를 반영한 일부 개정 방식 채택

2. 주요 내용

□ (국제기준 반영) ICF 업데이트 반영, 최종 25건 코드 정비

ㅇ 한국표준건강분류(KCF) 제정판 기준, KCF-1차 개정 잠정안 작성을 통해 신설 24건, 삭제 1건 등 25건 코드* 정비

* 2단계 분류(중분류) 및 3단계 분류(세분류) 코드 신설 및 삭제

□ (용어 정비) 최신 의학용어 반영 등 최종 2,461건 항목 정비

ㅇ 이용자의 이해도 증진과 코드적용 적정성 제고 위한 용어 정비 시행 결과, KCF 제정판 대비 작성 항목 기준 2,461건 정비

3. 추진 일정

□ 고시안 확정 및 의견 조회                           ’24. 5.

□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최종안 마련            ’24. 6.

□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고시 및 홍보           ’24. 7. 1.

Ⅰ	개 정 개 요

1		한국표준건강분류 운영 현황

□ (제정) 한국표준건강분류(KCF*)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초로 건강과 건강 관련 통계작성을 위해 최초 제정(고시 ‘16년, 시행 ’18년)

* KCF: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구조) 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 등 4대 구성요소별 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 기본 구조>

➊ 신체기능: ‘정신기능’, ‘감각기능과 통증’ 등 8장 구성

➋ 신체구조: ‘신경계통구조’, ‘눈, 귀와 관련 구조’ 등 8장 구성

➌ 활동과 참여: ‘학습과 지식의 적용’, ‘일반적 과제와 요구’ 등 8장 구성

➍ 환경요인: ‘제품과 기술’, ‘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변화’ 등 5장 구성

2		개정 배경

□ (국외 환경) KCF 제정 이후 ICF 업데이트 시행(2017년 이후)

ㅇ (최신 지식 반영)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 지원 등을 위해 KCF 개정으로 ICF의 연간 업데이트* 내용 반영 필요

* 기존 코드의 삭제, 신설 등의 변동과 설명 변경 포함

ㅇ (연계 분류 개정) 최신 국제질병분류(ICD-11) 개정 사항 중 ICF 연계 사용* 대분류장이 신설됨에 따라 활용지원 및 최신화 필요

* ICD-11의 ‘V장. Supplementary section for functioning assessment’

□ (국내 환경) 질병 치료 외 다각적인 건강수준 측정에 관심 증대

ㅇ (정부 정책) 노인인구와 장애인구 증가로 진료비 등 지원* 확대

* ‘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비용(약12.2조원)은 ‘16년(약4.7조원) 대비 약 2.6배 증가

ㅇ (분류 수요) 재활영역의 발달과 세분화*로 치료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건강분류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재활의학,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재활심리 등

3		개정 근거 및 개정 방향

□ (개정근거) 통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

ㅇ 국제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표준분류는 국제분류 변화와 국내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할 필요

	<개정근거>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통계법 시행령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사유 및 내용) ① 통계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 국내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생략).

□ (개정방향) 국제분류 기본구조 유지와 국내 이용자 개정 수요 반영

ㅇ 개정 추진계획,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주요 결정사항들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 제공으로 투명성 제고

ㅇ 다양한 의견수렴,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강화, 개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개정분류의 합의성 향상

⇒ 개정범위는 국제분류(ICF) 업데이트 내용과 용어 정비를 포함한 국내 개정 수요 반영으로 한정 ☞ 부분 개정 방식 추진

□ (개정기준) 사전 ‘분류원칙’과 ‘반영기준’을 설정하여 개정

ㅇ (분류원칙* 준수) KCF 작성 목적인 건강 상태에 관한 통계작성 도구로써의 자료 분석과 비교를 위한 원칙 준수

* 주요 분류원칙: 포괄성, 연관성, 배타성, 독립성, 계속성, 비교성

ㅇ (반영기준* 수립) KCF의 구성요소별 개념에 대해 사용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현과 국내 부합성 등을 검토

* 주요 반영기준: 타당성, 유용성, 시의성, 적정성

4		개정 추진 경과

□ (작성 절차) 개정연구(‘20년~’22년), 전문가 등 의견수렴*, 조정안 대상 현장시험 등을 거친 잠정안 마련으로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 의견수렴: 352개 기관 대상 4차례(‘20년~’23년 10월) 완료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추진 절차

▪2020년~2023년: 5단계 개정안 작성

시안		▶	초안				▶		1차 조정안			▶		2차 조정안						▶	잠정안
‘20.4.~’23.1			1월~4월						5월~6월					7월~9월							10월~12월
⋅개정연구 (1차~3차) ⋅ICF 최신 내용 반영 ⋅의견수렴 등			⋅개정 시안 분석·검토 ⋅쟁점 사안 구분 ⋅초안 마련						⋅초안 대상 ⋅확대의견수렴* (기관, 대국민) ⋅1차조정안 마련					⋅조정안 대상 ⋅현장시험** (대상: 의료, 복지시설) ⋅2차조정안 마련							⋅미결정 건 정리 ⋅심층 협의 ⋅잠정안 마련
		▲					▲					▲							▲
	1차 심의위원회					2차 심의위원회					3차 심의위원회						4차 심의위원회
	’23.4.14.					’23.6.23.					’23.9.22.						’23.11.24.

▪2024년~2025년: 개정 고시 및 후속 조치

▶	최종안	▶	활용지원 등 후속 조치
	’24. 1~’24.7		’24. 8~’25.12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1차 개정 최종안 확정 ⋅고시(’24.7.1.) ⋅활용지원자료 제공 (DB 마스터파일, 대조표 등)		⋅시행(’25.1.1.) ⋅코딩지침서 배포 ⋅이용자 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개정 홍보

* (확대의견수렴) 대국민 포함 KCF 활용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 관련 의견수렴

** (현장시험) KCF 1차 조정안의 국내 보건·복지환경에서의 유용성과 적합성 검증

Ⅱ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내용

1		총 괄

□ (국제기준 반영) ICF 업데이트 반영, 최종 25건 코드 정비

ㅇ 한국표준건강분류(KCF) 제정판 기준, KCF-1차 개정 잠정안 작성을 통해 신설 24건, 삭제 1건 등 25건 코드 정비

- ICF 최신 업데이트 반영(제정 1,541건→잠정안 1,564건, 23건 증가)

< KCF 제정판 및 KCF-1 개정안 코드 수 비교(건) >

전체		1단계 분류 (대분류)		2단계 분류 (중분류)		3단계 분류 (세분류)		4단계 분류 (세세분류)
제정판	개정안	제정판	개정안	제정판	개정안	제정판	개정안	제정판	개정안
1,541	1,564	30	30	370	373	995	1,015	146	146

□ (용어 정비) 최신 의학용어 반영 등 최종 2,461건 항목 정비

ㅇ 용어 정비 관련 KCF 제정판 대비 작성 항목 기준 2,461건 정비

< KCF 제정판 대비 1차 개정안의 항목 구성 현황(건, %) >

		총 계	신체기능(b)	신체구조(s)	활동 및 참여(d)	환경요인(e)
1차 잠정안 항목 수		2,828 (100.0)	1,109 ( 39.2)	333 ( 11.8)	902 ( 31.9)	484 ( 17.1)
제정판 항목 수		2,749 (100.0)	1,096 ( 39.9)	316 ( 11.5)	858 ( 31.2)	479 ( 17.4)
	정비 항목 수	2,461 (100.0)	1,025 ( 41.6)	226 ( 9.2)	795 ( 32.3)	415 ( 16.9)

※ 개정 대상 ‘항목’ 기준(4종): 분류명(코드), 설명, 포함, 제외

구분	코드 예시
➊ 코드 ☞ ➋ 설명 ☞ ➌ 포함 ☞ ➍ 제외 ☞	b765 불수의운동기능 하나의 근육 또는 근육군의 비의도적, 무목적 또는 반의도적인 불수의 수축기능 포함: 근육의 불수의 수축; 떨림, 틱, 매너리즘, 상동증, 운동 보속증, 무도병, 무정위운동, 음성틱, 근긴장이상 운동과 이상운동증 등과 같은 장해 제외: 수의운동의 조절기능(b760); 보행형태기능(b770)

2		국제 기준 반영

□ (개요) KCF 제정(‘16.12.) 이후 국제분류인 ICF 최신 업데이트 반영

ㅇ (절차) WHO의 ICF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번역□감수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내□외부 검토 후, KCF 1차 개정에 반영

ㅇ (주요 내용) 코드 신설 및 삭제, 코드 세분화, 내용 변경(추가, 삭제 등), 분류 항목의 의미 해석에 부적절한 용어 변경 등

< KCF 개정 잠정안 구성요소별 ICF 업데이트 반영 현황(건) >

		합계	코드 삭제		코드 신설	내용 변경
	총계	110	1		24	85
	신체 기능(b)	17	-		1	16
	신체 구조(s)	24	1		7	16
	활동과 참여(d)	57	-		15	42
	환경 요인(e)	12	-		1	11

□ (개정 결과) 코드 삭제(이동) 및 신설, 내용변경 등 조치

ㅇ (코드 삭제 예시) ‘눈썹’ → 삭제 후 ‘얼굴의 털’로 이동(1건)

< ICF 업데이트 반영 예 >

변경 내용	코드 예시
코드 삭제	s230 눈 주위의 구조 제외: 얼굴의 털(s8401) s2300 눈물샘 및 관련 구조 s2301 눈꺼풀 s2302 눈썹 s2303 바깥눈근육 s2308 기타 명시된 눈 주위의 구조 s2309 상세불명의 눈 주위의 구조
	* 제2장 눈, 귀 및 관련 구조 → 제8장 피부 및 관련 구조 s2302 눈썹 → s8401 얼굴의 털 포함: 턱수염, 코털, 속눈썹, 눈썹

변경 내용	코드 예시
코드 신설	활동과 참여 제3장 의사소통 의사소통-수용(d310-d329) 의사소통-표현(d330-d349) d330 말하기 d331 비언어적 음성표현 d332 노래부르기 ...
	d330 말하기 구두언어로 사실을 표현하거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글자 그대로와 함축된 의미를 갖는 구두 메시지에서 단어, 구 및 긴 구절 표현하기
	d3300 의미있는 소리내기 공, 엄마, 빠이빠이와 같이 물건, 사람 또는 행동을 지칭하기 위해 단일 단어 사용하기
	d3301 단순한 구두 메시지 표현하기 필요(예: 나는…원해요) 또는 느낌(예: 나는…좋아요) 표현과 같이 단순한 구두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 또는 몇 개의 단어 사용하기
	d3302 복잡한 구두 메시지 표현하기 설명하거나 방향을 묻는 것과 같이 복잡한 구두 메시지(완성된 문장)를 표현하기 위해 단어 사용하기
	d3308 기타 명시된 말하기
	d3309 상세불명의 말하기
	d331 비언어적 음성 표현 엄마가 가까이 있을 때 소리내기, 옹알이하기, 주고받기 놀이를 하는 동안 옹알이하기와 같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발성하기 및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말소리를 모방하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 발성하기 제외: 노래 부르기(d332)
내용 변경	e110 개인 섭취용 제품 또는 물질 식용으로 수집, 가공 또는 제조된 천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물건 또는 물질 포함: 식품;과 약품; 식수

3		용어 정비

□ (개요) 최신 의학용어 등을 반영하여 KCF 한글 표기 정비

ㅇ (절차) KCF 이용자의 이해도 증진과 코드 적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용어 표기 등 용어 정비 실시

<KCF 제정판 기준 구성요소별 한글 표기 항목 정비 현황(건)>

		총 계	신체기능 (b)	신체구조 (s)	활동 및 참여 (d)	환경요인 (e)
	KCF 제정판	2,749 (100.0)	1,096 ( 39.9)	316 ( 11.5)	858 ( 31.2)	479 ( 17.4)
	변경	2,461 (100.0)	1,025 ( 41.6)	226 ( 9.2)	795 ( 32.2)	415 ( 16.9)
	유지	288 (100.0)	71 ( 24.7)	90 ( 31.3)	63 ( 21.9)	64 ( 22.2)

□ (개정결과) 의학용어와 한글표기를 정비하고 복수표현은 심의위 반영

ㅇ (의학용어 표기) ➊최신 의학용어 6판*, ➋표준국어대사전 기준으로 개정안의 의학용어 한글 표기 반영

※ 신체구조(s)의 323건 코드 및 한글 용어 일부(gland, limb, extremity) 표기 검토

< 신체 구조(s)에 관한 의학용어 표기 방식, 반영 예시>

ICF 영문	KCF 제정판	KCF-1 잠정안
Spinal cord and related structures Structure of spinal cord Cervical spinal cord Thoracic spinal cord Lumbosacral spinal cord ...	s120 척수와 관련 구조 s1200 척수구조 s12000 경수 s12001 흉수 s12002 요천수 ...	s120 척수와 관련 구조 s1200 척수구조 s12000 목척수 s12001 등척수 s12002 허리천수 ...
Structure of endocrine glands Thyroid gland ... Structure of skin glands Sweat gland	s580 내분비선의 구조 s5801 갑상선 ... s820 피부샘의 구조 s8200 땀샘	s580 내분비샘의 구조 s5801 갑상샘 ... s820 피부샘의 구조 s8200 땀샘

ㅇ (한글 정비) KCF 분류 개념을 고려한 한글 표기 정비로 통일성 있는 용어 반영

구분	영문	KCF 제정판	KCF-1 잠정안	관련 내용
명확한 분류표현	Learning	학습	학습하기	‘활동과 참여(d)’에 주로 수록된 동명사 표현은 ‘동작 등에 관한 수행’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 적합
외래어 표기	stress	긴장성	스트레스	(표준국어대사전)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표기 일관성	single	한, 단일 하나의	단일	· Stability of a single joint · Undertaking a single task

ㅇ (심의위 반영) 통계작성 및 KCF 세분류별 개념의 한글 용어 표기에 대해 개정 심의위 결정 반영

영문	KCF 제정판	KCF-1 잠정안	관련 내용
spoken language	구어	음성언어	□ (사유) ‘spoken language’에 대한 제정판 한글 표기의 부적합한 개념표현으로 개정 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논의 및 변경 결정 □ (결과) 의견수렴 및 심의위원회(1~2회) 결과, ‘음성언어’로 한글 표기 개정안 반영 ※ Written language 문자 언어, Sign language 수어
impairment	장해	장해	□ (사유) ‘impairment’의 한글 표기 관련 분야별 달리 적용하고 있어 KCF에서 적합한 한글 표기 심의위 논의 및 결정 □ (결과) 심의위원회(1~4회), 의견수렴, 자문 결과, 분야별 이견(예: 장해, 신체장애, 손상 등) □ 제정판의 ‘장해’로 유지 결정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심의위 및 WHO-FIC CSAC-ICD 연간 업데이트 결정 방식

4		기타 개정 참고사항

□ (의견수렴) 보건 분야 학회 및 협회 등 KCF 개정 의견수렴

ㅇ (개요) 분류 원칙 준수, 합의성 있는 KCF 개정 위해 관계기관과 학회, 협회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다학제적 관점의 의견 수렴

* 4회 실시: 개정연구(’20-’22) □ 초안 □ 1차 조정안 □ 2차 조정안

ㅇ (의견수렴 결과) 2023년 기준 총 352개 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총 28개(7.95%) 기관에서 37건 제출

⇒ 제출의견에 대해 내부검토 및 자료 보완 후, 심의위 상정 및 반영여부 결정

< 개정 의견수렴 유형별 건수(건,%) >

총계
	의견 있음		한글 정비*		내용 추가**		의견 없음
37(100.0)	27( 73.0)		20( 54.1)		7( 18.9)		10( 27.0)

* 한글 표기, 오□탈자, 편집 수정 등/**KCF의 개별 코드 항목별 설명에 대한 ‘내용 추가’ 제안

< 의견수렴 주요 내용 >

구분	제출기관	제출의견 및 근거
한글정비	대한 신장학회	□ (제출의견) 표기방법변경: 저긴장방광 ※ 최신 의학용어 6판(2020) 기준 hypotonic: 1. 저장성-, 2. 저긴장-, 긴장저하
	대한한의학회 등	□ (제출의견) ‘spoken language’의 적합한 표기 의견 제출 : 음성언어, 구어, 말소리 등 □ 분류 원칙(독립성, 배타성) 준수 □ 분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 적용 필요
⇒ 제출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 후, 개정 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진행 후 반영 결정
내용추가	대한영양사 협회	□ (제출의견) KCF 코드 ‘e355 보건전문가’ [설명]에 ‘영양사’ 추가 의견 제출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마목(정의)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가 제안
	한국 석면건축물 안전협회	□ (제출의견) ‘e2600 및 e2601’ [설명]에 ‘(미세)먼지’ 및 ‘호흡기질환 일으킬 수 있음’ 추가 의견 제출 □ 실내□외 공기의 질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며,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발생’ 우려 있으므로 명시 필요
⇒ 제출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 후, 개정 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결과 ‘분류작성의 보편성 및 형평성’에 부적합으로 미반영 결정

□ (심의위 운영) KCF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쟁 사안 심의·의사결정

ㅇ (개요) KCF 개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단계적으로 개최하여 심도 깊고, 합의성 있는 개정안 도출

- 특히, 3차 심의위원회(9.22.)에서 ‘impairment’의 적합한 한글 표기(기존 ‘장해’)에 대한 전문가(국어국문학·언론학) 자문* 제안

* 3차 심의위(9.22) 결과: 분야별 한글 표기 이견으로 국어 및 언어학자의 자문 제안

- 4차 심의위원회(11.24) 시 ‘impairment’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포함한 KCF-1 잠정안 심의

ㅇ (전문가 자문) 전문가 3명* 대상 서면 자문 실시

* 통계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위원 및 문체부 국어정책과 추천 전문가 대상

- 전문가 자문 요청 시 KCF 현황과 개정 취지를 설명하여 KCF 개념에 적합한 ‘impairment’의 적합한 한글 표기 자문 요청

- 자문 결과, 전문가 3명 모두 다른 의견*으로 자문 회신

* ‘impairment’ 한글 표기 의견: ‘장해’, ‘장애’, ‘손상’

< ‘Impairment’ 관련 자문 결과 요약 >

제출자	표기 제안	근거 및 사유(요약)
**린 (연세대)	장해	□ ‘disability’는 ‘장애’로 표기, ‘injury’는 ‘손상’으로 표기함을 근거로 각 개념 분리 필요
**창 (성균관대)	장애	□ 국어의 기준으로 원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장애'가 적합. □ 국어적 관점에서 법률용어와 일상용어가 같을수록 소통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임
*웅 (KBS)	(신체적)손상	□ ‘impairment’는 주로 신체적 손상을 나타냄. □ impairment가 적용된 장애 유형 - visual impairment: 시각장애 – 시각적 손상을 의미 - hearing impairment: 청각장애 – 청각적 손상을 의미

ㅇ (심의위 반영 결과) 언어와 방송 관점의 차이로 용어 통일이 쉽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기존 ‘장해’ 명칭 유지로 심의

⇒ 개정의견 반영여부와 무관하게 전 과정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의 각 사안별 심의 및 의사결정 진행

Ⅲ	전체 추진 일정

1		주요 추진 일정

추진 업무									추진일정
1. KCF-1 개정 기본계획 수립									‘22. 6.
2. 기초 연구(정책연구)									‘20. 4. - ‘22.12.
	∙KCF 주요 이용자 대상 개정의견1차, 2차 수렴
	∙ICF 최신 업데이트 내용 수집 및 KCF-1 내 반영
	∙용어정비
3. 초안 마련									‘23. 1. ∼ ‘23. 3.
	∙기초연구 결과 분석 및 1차 심의자료 작성
	∙심의위원회 심의(1차) 후 초안 마련
4. 조정안 마련									‘23. 4. ∼ ‘23. 9.
	(1단계)
		확대 의견수렴3차*	▶	2차 심의위원회	▶	1차 조정안
	(2단계)
		확대 의견수렴4차*	▶	분석 및 협의	▶	2차 조정안
		현장시험		3차 심의위원회
5. 잠정안 마련									‘23.10. ∼ 23.12.
	∙미결정 안건에 대한 관련 기관과 심층 협의
	∙4차 심의위원회 및 잠정안 마련
6. 최종안 확정 및 고시									‘24. 1. ∼ ‘24. 7.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후 개정안 최종 확정
	∙관련 기관 최종 의견조회
	∙고시 및 활용지원자료(DB 마스터파일, 연계표 등) 제공
7. 교육 및 활용지원									‘24. 8. ∼ ‘25.12.
	∙연계표 작성 및 참고자료 발간
	∙이용자 및 주요 활용기관 대상 교육 실시 등

2		향후 추진 일정

ㅇ 국가통계위원회 정책 분과심의	‘24. 4. 17.
ㅇ 국가통계위원회 본 위원회 심의	‘24. 5.
ㅇ 고시안 확정 및 의견 조회	’24. 6.
ㅇ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최종안 마련	’24. 6.
ㅇ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고시 및 홍보	’24. 7.
- 보도자료 등 개정 홍보 및 고시 자료 배포
ㅇ 활용지원 및 사후 조치	’24. 7. 이후
- 연계표 및 참고자료 제공 - 이용자 및 주요 활용기관 대상 교육 실시 - 개정 결과 보고서 작성	’24. 7. ’24. 7. ~ ’25. 12. ‘24. 12.
ㅇ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시행	’25. 1. 1.

붙임 1		한국표준건강분류(KCF) 개요

□ (분류 구조)

ㅇ (신체기능) 신체의 심리적·생리적 기능의 어려움 및 수준

ㅇ (신체구조) 신체 해부학적 부위의 손상·장해 부위 및 범위

ㅇ (활동과 참여)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가 가능한 능력과 정도

ㅇ (환경요인) 주변 환경이 신체기능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수준

□ (분류 체계)

ㅇ (개요) 구성요소별 최대 4단계(대·중·소·세) 계층구조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하여 총 1,541개 코드로 구성

ㅇ (대·중·소·세분류) 신체기능 범위, 해부학적 구조, 사회참여 또는 역할 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

구분	분류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자리수	1자리	2자리	4자리	5자리	6자리
항목수	4개	30개	370개	996개	145개
코드예시	s	s7	s730	s7302	s73020
	신체구조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상지구조	손의 구조	손뼈

ㅇ (건강수준 평가) 구성요소별 수준과 정도가 가진 의미는 다르나, 공통적으로 5점 척도(평가값) 사용

구성요소	신체기능(b)	신체구조(s)	활동과 참여(d)	환경요인(e)
의미	기능 장애	신체 손상	참여·활동 어려움	촉진·저해
척도	0 : 없음(no) 1 : 경도(mild) 2 : 중등도(moderate) 3 : 고도(severe) 4 : 완전(complete)		8 : 명시되지 않음 (not specified) 9 : 해당없음 (not applicable)

붙임 2		한국표준건강분류 분류원칙 적용 예시

구분

내용 및 적용 예시

배타성, 비교성

(상호배타성)

⋅하나의 건강상태는 하나의 특정코드만을 가지고 나타냄

⋅각 단위의 최하위 코드는 분류체계 내에서 고유한 개념을 나타냄

b160  사고기능

b1600 사고의 속도

b1601 사고의 형식

b1602 사고의 내용

b1603 사고의 통제

b1608 기타 명시된 사고기능

b1609 상세불명의 사고기능

연관성

⋅2단계 분류인 ‘d350’의 하위항목에서 서로 관련된 항목을 별도로 범주화 하여 코드를 구성하고 있음

d350  대화

d3500 대화 시작

d3501 대화 유지

d3502 대화 종료

d3503 일대일 대화

d3504 다자간 대화

d3508 기타 명시된 대화

d3509 상세불명의 대화

보편성

⋅KCF의 분류는 모든 구성요소의 건강 수준 정보를 나타내는 평가값을 적용하여 코드 생성

xxx.0	이상 없음	없는, 부재의, 하찮은	0-4%
xxx.1	경도 문제	약간의, 낮은	5-24%
xxx.2	중등도 문제	중간의, 보통의	25-49%
xxx.3	중증 문제	높은, 심각한	50-95%
xxx.4	완전 문제	전체	96-100%
xxx.8	명시되지 않은
xxx.9	해당 없음

⋅예시: 오른쪽 신체 허약: b7302.8

➞ b7302 신체의 편측 근력

신체의 좌측 또는 우측 편의 근육과 근육군의 수축에 의해 생성된 힘과 관련된 기능

➞ 평가값 적용

독립성

⋅건강상태의 발생빈도, 중요성을 반영하여 별도 코드 생성 가능

⋅예시: 좌측 대뇌 피질 부분 결여➁ 상태, 오른쪽 마비 중증➀

➞ b7302.3 신체의 편측 근력, 중증➀장해

➞ s11008.82_ 기타 명시된 대뇌피질구조, 장해정도 명시되지 않음, 부분 결여➁

붙임 3		국제분류 반영 관련 코드 신설□삭제 목록

<2017-2018년 ICF 업데이트 코드 변경 목록>

변경	코드	한글명	영문명
삭제	s2302	눈썹	Eyebrow
신설	b6703	성 기능과 관련된 감각	Sensations associated with genital functions
	s8400	머리카락	Head hair
	s8401	얼굴의 털	Facial hair
	s8402	겨드랑이의 털	Axillary hair
	s8403	음모	Pubic hair
	s8404	몸의 털	Body hair
	s8408	기타 명시된 털의 구조	Structure of hair, other specified
	s8409	상세불명의 털의 구조	Structure of hair, unspecified
	d131	물건을 사용하는 동작을 통해 학습하기	Learning through actions with objects
	d1310	단일 물건을 사용하는 단순한 동작을 통해 학습하기	Learning through simple actions with a single object
	d1311	물건과 관련된 동작을 통해 학습하기	Learning through actions by relating objects
	d1312	물건의 구체적 특성과 관련된 동작을 통해 학습하기	Learning through actions by relating objects with regard to specific features
	d1313	물건을 상징적으로 연관 짓는 것을 통해 학습하기	Learning by relating symbolically to objects
	d1318	기타 명시된 물건을 사용하는 동작을 통해 학습하기	Learning through actions with objects, other specified
	d1319	상세불명의 물건을 사용하는 동작을 통해 학습하기	Learning through actions with objects, unspecified
	d3300	의미 있는 소리 내기	Producing meaningful sounds
	d3301	단순한 구두 메시지 표현하기	Producing simple spoken messages
	d3302	복잡한 구두 메시지 표현하기	Producing complex spoken messages
	d3308	기타 명시된 말하기	Speaking, other specified
	d3309	상세불명의 말하기	Speaking, unspecified
	d331	비언어적 음성 표현	Non-speech vocal expression
	d451	계단 오르내리기	Going up and down staris
	d6507	보행로 및 자동차 진입로 관리하기	Taking care of walkways and driveways
	e1102	식수	Drinking water

붙임 4		한국표준건강분류와 국제분류 제 □ 개정 연혁

제․개정	국제분류	주요 내용
-	ICIDH (1980년)	• WHO에서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발행
-	ICIDH-2 (1997년)	• 장애(Disability) 개념이 확대된 2차판 발행
KCF 제정 (2016년)	ICF (2001년)	[ICF] • ICIDH의 개정판인 ICF의 국제 사용 승인 [KCF] • 2009년-2015년 기초연구 • 2013년 일반분류 지정 • 2016년 12월 표준분류 제정 • 2018년 1월 시행
1차 개정 (2024년)	ICF (2018년)	• 2020년~ 개정연구 진행 • 2024년 7월 고시예정 • 2025년 1월 시행예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기준과
연 락 처	(042) 481 -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