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3-04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23. 11. 27. (제19차 국가통계위원회)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계획(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23. 11. 27.

						목 차

(요약)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계획안	1

Ⅰ. 추진 배경 및 그 간의 추진 경과	2

1. 추진배경	2

2. 그 간의 추진 경과	2

Ⅱ. 해외 사례 검토	3

1. 저출산 정책	3

2. 해외 지표체계	4

Ⅲ.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성	5

1. 프레임워크	5

2.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지표 후보군	6

3. 주요지표(안)	8

Ⅳ. 향후 추진계획	9

1. 지표자문위원회 구성	9

2. 개선ㆍ개발을 통한 세부지표 확충	10

3. 지표체계 지속 확대 운영	10

4. 향후 추진 일정	10

<붙임>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지표 후보군 목록	11

<별첨>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결과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계획안 (요약)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실질적 자료 제공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추진

□ (추진경과) 청내 TF 운영, 정책지표체계연구(‘23.4~9월)를 통해 프레임워크 및 지표 후보 작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정책기획단에서 논의

2		해외 사례

□ (저출산 정책) 저출산 개선을 경험한 4개국(프랑스, 독일, 스웨덴, 헝가리) 정책 검토를 통해 정책지표로서의 활용 모색

□ (해외 지표체계) UN인구기금, Eurostat, OECD 등의 출산 관련 지표체계 분석, 다양한 출산율 지표와 정책지표 사례 분석

3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안)

□ (프레임워크) ①출산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②결정요인과 양쪽 영역에 개입하는 ③가족정책의 3대 영역, 하위 11개 부문 구성

□ (지표체계 구성 방향) ① 종합적 출산지표 포함, ② 다양한 가치관 지표 고려, ③ 청년층 경제 상황 반영

ㅇ 총 77개 지표 후보군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 주요 지표 선정

* 주요 지표는 우선 공개(’23.12월)하고, 세부 지표는 작성 가능성 검토, 자문을 거친 후 최종 공개(’24.12월)

□ (향후 개선 방안)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 지표 개선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24년~)

4		추진 일정(안)

◦ 제19차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회 상정	: ’23. 11~12월
◦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 지표 공개	: ’23. 12월
◦ 저출산 통계지표 생산방안 계획(안) 수립	: ~’24. 4월
◦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자문위원회 개최	: 수시
◦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회 상정	: ’24. 11월
◦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최종 공개	: ’24. 12월

Ⅰ. 추진 배경 및 그 간의 추진 경과

1		추진 배경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실질적 자료 제공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추진

□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25년 고령자 비중 20%대 진입 예상** 등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경제․사회적 충격 전망

* 합계출산율(명): (‘83) 2.06(인구대체율 하회), (’18) 0.98(1 하회), (‘20) 0.84, (‘22) 0.78

** 고령자비중(65세, %) : (‘00)7.2 → (’18)14.3 → (‘23)18.4 → (’25e)20.6

□ 통계지표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부처에게는 실질적 자료제공으로 정책 지원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00~2022) 추이 >

2		그 간의 추진 경과

□ (내부협업) 통계지표 지표체계 구축을 위해 통계청 내 관련 부서로 TF* 구축 및 운영(‘22.10월~’23.1월)       * 사회통계국, 통계개발원

ㅇ 저출산 관련 45종 승인통계 검토 및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기본계획 수립(’22.11월)

□ (연구용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및 세부지표 발굴’ 연구용역을 통해 프레임워크 및 지표 선정 검토(’23.4~9월)

□ (부처협력) 지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체결(‘23.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정책기획단에서 논의(’23.11월)

Ⅱ. 해외 사례 검토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의 정책지표로서의 활용을 위해,

해외 저출산 개선 정책 및 출산력 관련 지표체계 사례 검토

1		저출산 정책

□ 저출산 개선을 경험한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스웨덴, 헝가리)의 출산 및 육아 정책 검토

ㅇ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보편적 수당 지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비혼의 제도권화, 육아와 교육의 국가책임, 여성 경력보장 등을 공통적으로 추진

< 저출산 개선 국가의 가족정책 요약>
국가	합계출산율*				주요 정책	육아휴직	가족예산**
프랑스	1970	1995	2010	2020	ㅇ 가족수당: 보편성, 그물망 지원 ㅇ 영유아교육·보육 국가관리 - 초중고 무상교육과 연계 ㅇ 개방적 가족규범: 동성, 동거, 미혼가정 포함 ㅇ 모성보호법 제정(출산휴가 의무화, 여성 경력단절 보호)	부모 합산 최대 3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6~12개월)	3.44
	2.48	1.71	2.02	1.79
독일	1970	1995	2015	2020	ㅇ 수당: 부모수당, 아동 수당 등 양육수당 위주 지원, 저소득층 보너스 수당 지원 ㅇ 육아 및 보육 국가 책임체계 확립 ㅇ 사실혼, 입양부모 양육권자 동일지원	부모 합산 최대 14개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8주)	3.24
	2.04	1.25	1.50	1.53
스웨덴	1990	2000	2010	2020	ㅇ 보편적 아동수당, 현물급여 중심, 성평등 및 돌봄(Vabba) 문화 정착 ㅇ 비혼동거 포함 ㅇ 여성차별금지법(성인지 예산 및 일가정 양립 보장)	부모 합산 480일(약69주), 남성 90일 의무 사용	3.42
	2.14	1.55	1.96	1.66
헝가리	1980	2000	2010	2020	ㅇ 전통적 개념의 결혼과 가족주의 중시, 이민자 유입이 아닌 자국민 우선 정책 ㅇ 출산계획시 미래아기대출, 실제 출산 후 자녀 수에 따라 이자 및 원금 면제 ㅇ 주택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모 약1,120일(160주)	3.09
	1.92	1.32	1.25	1.57
* OECD 평균 1.58 (2021년 기준) ** OECD Family database, 2019년 GDP대비 비율(%), 한국은 1.56%

[참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법적 혼인에 준하는 다양한 가족형성제도 정책 사례

◦ (프랑스) 1999년에 시민연대협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을 도입하여, 2020년 기준 혼인외의 자 출생 비율이 62.2%에 이름

* ’99년도입 혼인 29만 3천 건, Pacs 3천 건 →  ’22년 혼인 24만 4천 건, Pacs 19만 2천 건

◦ (독일) 2001년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등록, 2019년 기준 혼인외의 자 출생 비율 33.1%

2		해외 지표체계

□ UN인구기금의 세계인구전망, Eurostat DB, Human Fertility DB, OECD Family DB 검토

ㅇ (UN인구기금 ’22년 세계인구전망) 전 세계 각 국의 장래인구추계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개, 국가ㆍ지역ㆍ집단 간 인구변동 비교 용이

* (출산 관련 지표) 총출생아수, 여성 연령별 출생아수, 조출생률, 여성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평균 출산연령, 출생성비 등

ㅇ (Eurostat DB) EU 소속 국가의 다양한 영역 통계를 온라인으로 제공

* (출산 관련 지표)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평균초산연령, 총출생아수, 조출생률, 혼외출산 비중 등

ㅇ (Human Fertility DB) 유럽 및 주요 선진국(일부 개도국 포함) 위주의 다양한 출산력 자료 제공, 신뢰성 및 국가 간 비교성 높음

* (출산 관련 지표) 합계출산율, 조정 합계출산율, 연령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의 출산표, 코호트 출산율, 완결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산진도비, 코호트 평균출산연령

ㅇ (OECD Family DB)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EU 소속 국가 중심 인구통계와 가족정책 정보 제공

* 가족구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ㆍ아동정책, 아동복지 4개 영역으로 출산력은 물론 혼인 및 가족형성, 노동시장, 가족ㆍ아동정책 등 광범위한 출산정책 비교 가능

Ⅲ.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성

1		프레임워크

□ (의미) 지표체계의 목적, 방향, 가치 등 전반적인 특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표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론적 틀

□ (형태) 저출산 원인, 과정,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과 원인을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혼합형 프레임워크* 구축

* 부문별로 지표를 나열하는 주제별 모형과 원인과 결과별로 지표를 구성하는 인과관계 모형을 혼합한 프레임워크

<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프레임워크 >

2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지표 후보군

(방향) ① 합계출산율 등 기존 출산 지표 외에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이 가능한 종합적 출산 지표 포함, ② 다양한 가치관 및 인식 관련 지표 고려, ③ 가족형성 조건에 청년층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포함

□ (3대 영역) 저출산 현황을 볼 수 있는 ①출산현황 영역, 저출산의 주원인 지표들을 모은 ②결정요인 영역, 출산현황 및 결정요인에 개입하는 ③가족정책 영역으로 구성

ㅇ (출산현황) 저출산 상황을 의향, 혼인력, 출산력ㆍ모자보건 부문에 대해 인과관계 모형으로 구성

ㅇ (결정요인) 출산현황 영역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지표들로 구성되며, 가족형성 조건, 양육 및 돌봄, 가치관 및 인식 부문에 대해 주제별 모형으로 구성

ㅇ (가족정책) 출산현황에 직접 또는 결정요인을 매개하여 개입하며, 지출 규모, 결혼및출산 지원, 양육 지원, 시간 지원 부문에 대해 주제별 모형으로 구성

□ (지표 후보군 선정) 3대 영역과 11개 부문을 총 77개 지표(안)으로 구성하고, 각 지표에 대해 지표 타당도, 중요도, 정책 관련도 및 효과성 평가

* 학계 및 정책부처 등 6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23.9월)

ㅇ 지표 후보군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지표와 세부 지표로 구분하여 공개 시기 차별화

ㅇ 세부지표 생산 가능성 및 적합성을 담당 기관(부서) 검토와 지표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지표 체계 확정

< 프레임워크와 지표간 관계에 따른 영향 예시 >

(예시1) 가족정책이 결정요인을 매개하여 출산현황에 간접 영향	설명
	가족정책 중 시간지원의 대표정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결정요인의 양육비용, 부부 역할분담, 성평등주의 등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출산율에 영향

(예시2) 가족정책이 출산현황에 직접 및 조절 영향	설명
	가족정책 중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침 (단, 그 효과는 사회계층 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주요 지표(안)

□ 시의성 있는 저출산 정책 지원을 위해 주요 지표를 우선 공개

ㅇ 청내외 전문가, 학계 의견 등을 종합하고 영역별 균형, 작성 및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지표 선정(’23.10~11월)

ㅇ 3대 영역 10개 부문 중 23개 지표를 주요 지표로 선정하고,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를 통해 공개 예정(’23.12월)

<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지표(안) >

영역(3)	부문(10)	지표(23)
출산 현황	ㅇ 출산력	총출생아수, 모의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ㅇ 혼인력	혼인건수, 연령별 유배우율, 평균초혼연령
	ㅇ 의향	결혼에 대한 견해, 자녀에 대한 견해
결정 요인	ㅇ 가족형성조건	청년층 가구소득, 청년 고용률,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ㅇ 양육 및 돌봄	성별 가사노동시간, 성별 육아시간
	ㅇ 가치관 및 인식	결혼하지 않는 이유
가족 정책	ㅇ 지출규모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 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
	ㅇ 결혼 및 출산 지원	임대주택 공급현황, 난임검사 지원건수, 영아 및 아동수당 규모
	ㅇ 양육지원	보육시설 이용률,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ㅇ 시간지원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출산 전ㆍ후 모의 취업비중

<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 >

* 통계청에서 관리ㆍ운영하는 5종(e-나라지표, 국가발전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질 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체계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누리집

Ⅳ. 향후 추진계획

필요 지표 확충을 위한 부처 간 소통ㆍ협업 창구를 마련하고,

정책 활용성 강화를 위해 지표 간 분석 강화ㆍ지표 세분화 등 지속 추진

1		지표자문위원회 구성

□ 전문가 및 각 부처 담당자로 지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 구성및 정책지표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및 소통 창구로 활용(’24~)

ㅇ 최종 지표체계 공개 전까지 지표체계 목록 확정 및 지표 확충을 위한 민간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로 자문위 구성(’24.2월)

- 최종 지표체계 공개 이후(’25~)에는 지표 개선 자문기구 역할

< 저출산 통계지표 자문위원회 구성(안) >

* 각 분과는 부문별 민간위원 1인과 분과에 포함된 지표 담당 부처, 작성기관으로 구성

2		개선ㆍ개발을 통한 세부지표 확충

□ (통계지표 확충) 기존 승인통계지표 개선 또는 신규 지표 개발 등 세부 지표 유형별 생산계획 수립(’24.4월)

◦ (기존통계활용) 지표 추가 생산, 기존지표 세분화 등이 필요하면 담당 부처(부서)와 협업하여 작성 추진

◦ (신규지표작성) 담당 부처와 가용 데이터 검토 후, 필요 시 승인절차(또는 실험적 통계)를 거쳐 개발 추진

→ 후보군에 포함된 지표 담당 부처(부서)는 지표 개선개발 추진, 데이터 제공, 자문위원회 참석 등에 관심과 협업 필요

3		지표체계 지속 확대 운영

□ 지표 간 영향 분석 정교화, 지표 세분화 및 확대를 통해 저출산 정책지표로서의 활용성 강화(’25~)

◦ 프레임워크에 따른 지표 간 영향 계량 분석 추진, 지표체계 포괄성 확보를 위한 세분화 및 확대* 연구

* 고령화 관련 지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분석 지표,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이민자ㆍ외국인 지표 확충, 기존 지표 지역별 세분화 등

4		향후 추진 일정

◦ 제19차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회 상정	: ’23. 11~12월
◦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 ’23. 12월
◦ 저출산 통계지표 자문위원회 구성	: ’24. 2월
◦ 저출산 통계지표 생산방안 계획(안) 수립	: ~’24. 4월
◦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자문위원회 개최	: 수시
◦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 상정	: ’24. 11월
◦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회 상정	: ’24. 11월
◦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최종공개	: ’24. 12월

붙임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지표 후보군 목록

◦ 총 77개 지표 후보군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표 또는 개발 필요성 구분

- 공표통계지표 : 승인통계 44개, 미승인통계 5개

- 개발필요지표 : 28개

< 출산현황 영역 지표목록(안) >

부문	지표명	의미	생산여부	통계명	담당	주기
□ 출산력	출생아수	한 해 동안 태어난 전체 출생아수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혼외출산비중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산의 백분율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연령별 출산율	출생아를 모의 연령별로 세분하고 이를 연령별 여성인구로 나눈 값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연령별 출산순위별 출산율	출산순위별 출생아를 연령별 여성인구로 나눈 값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평균 출산연령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합계출산율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조정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에 템포효과를 보정한 값	개발필요		통계청
	코호트 완결출산율	가임기간 종료 여성 코호트의 평균 출생아수	개발필요		통계청
	코호트 평균출산연령	가임기간 종료 여성 코호트의 평균출산연령	개발필요		통계청
	코호트 무자녀 비율	가임기간 종료 여성 코호트의 무자녀 여성 비율	개발필요		통계청
	유배우 합계출산율	초혼 후 기간별 출산율의 합	개발필요		통계청
□ 모자보건	영아사망률	신생아 1,000명 당 1세 미만 사망자 수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저체중아 출생 비율	신생아 중 출생 당시 체중 2,500g 이하 비율(극소저체중, 저체중)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조산아 비율	신생아 중 임신기간 32주 미만 비율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다태아 비중	신생아 중 다태아 비중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산전수진율 (임신 8주 이내)	산모 중 임신 8주 이내 수진 비율	승인통계	가족과 출산조사	보사연	3년
	산후수진율	산모 중 산후 수진 비율	승인통계	산후조리 실태조사	복지부	3년
□ 혼인력	혼인건수	한 해 동안 신고된 전체 혼인건수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초혼건수	한 해 동안 신고된 초혼건수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연령별 유배우율	연령별 유배우 인구를 연령별 인구로 나눈 값	개발필요		통계청
	연령별 초혼율	연령별 초혼건수를 연령별 인구로 나눈 값	개발필요		통계청
	평균 초혼연령	초혼인 남편과 아내의 평균 연령	승인통계	인구 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합계초혼율	15~74세 연령별 초혼율의 합	개발필요		통계청
□ 의향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의향)	미혼 성인남녀의 결혼 의향 비중	승인통계	사회조사	통계청	2년
	이상자녀수	성인의 평균 이상자녀 수	승인통계	가족과 출산조사	보사연	3년
	희망자녀수	성인의 평균 희망자녀 수	승인통계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5년
	자녀에 대한 견해 (출산의향)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비중	승인통계	사회조사	통계청	2년
	기대자녀수	자녀수에 추가 출산계획 자녀를 합한 기대자녀수	개발필요		통계청

< 결정요인 영역 목록(안) >

부문	지표명	의미	생산여부	통계명	담당	주기
□ 가족형성 조건	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주택임대료의 월소득 대비 비율	승인통계	주거 실태조사	국토부	매년
	자가 또는 전세비율	전체 가구 중 자기 소유 또는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승인통계	인구총조사	통계청	5년
	청년층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의 총합	승인통계	가계금융 복지조사	통계청	매년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 지표	승인통계	가계금융 복지조사	통계청	매년
	청년고용률	청년인구 중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	승인통계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매년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전체 청년 임금 근로자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승인통계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매년
	부부 교육수준	최종 학력으로 측정한 부부의 교육수준	승인통계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	매년
□ 양육돌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자녀 1명당 월평균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등	개발필요
	교육비 부담도	가구주 중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	승인통계	사회조사	통계청	2년
	성별 가사 노동시간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돌보기) 평균시간	승인통계	생활시간 조사	통계청	5년
	성별 육아시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구원돌보기 평균시간	승인통계	생활시간 조사	통계청	5년
□ 가치관 및 인식	결혼하지 않는 이유	결혼하지 않으려는 구체적 이유에 대한 성인 남녀의 응답비중	승인통계	사회조사	통계청	2년
	자녀 필요성 인식	청소년 및 성인 인구의 결혼 후 자녀 출산 당위성에 대한 인식	승인통계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5년
	가족 내 성역할 인식	청소년 및 성인 인구의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승인통계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5년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승인통계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5년
	세대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계층적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승인통계	사회조사	통계청	2년
	자기실현주의 인식	가족과 집단보다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	승인통계	사회통합 실태조사	행정연	매년
	물질주의 척도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망과 함께 물질을 삶의 중심에 두는 가치관의 전반적인 수준	승인통계	사회통합 실태조사	행정연	매년
	상대적 박탈감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박탈감의 정도	개발필요

< 가족정책 영역 목록(안) >

부문	지표명	의미	생산여부	통계명	담당	주기
□ 지출규모	공적 가족급여 지출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현금, 서비스, 세금 감면 총액 비율	승인통계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복지부	매년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 지출	GDP 대비 보육시설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	미승인	보육통계(부록)	복지부	매년
	공교육비 지출	GDP 대비 학교급별 공적 교육비 지출 총액 비율	미승인	행정자료	교육부	매년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액	승인통계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매년
	아동수당지출	연령대별 아동수당 비율	미승인	보육통계(부록)	복지부	매년
	세금공제	소득 대비 자녀1명당 세금공제 액수 비율	승인통계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복지부	매년
□ 결혼 및 출산 지원	임대주택 공급현황	공공 및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파악(건설실적 사업승인 기준)	승인통계	임대주택 통계	국토부	매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비용 대출규모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액수	승인통계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	매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지출	청년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가구 금융지원 총액	개발필요
	청년 고용 및 창업 지원 지출	청년층 추가고용, 구직활동, 창업 지원금 총액	개발필요
	출산장려금 지급 액수	출산장려금 지급 총액	개발필요
	난임검사 지원건수	난임시술을 받은 환자수	미승인	불임및난임시술진료 현황분석	심평원	매년
	영아 및 아동 수당규모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총액	미승인	보육통계(부록)	복지부	매년
□ 양육지원	보육시설 이용률	연령대별 보육시설 이용률	개발필요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연령대별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개발필요
	비공식 돌봄서비스 이용률	연령대별 비공식 돌봄서비스 이용률	개발필요
	보육시설 이용 비용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보육시설 순이용 금액 비율	개발필요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수	보육시설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발필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보육교사 최소 자격 기준	개발필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률	개발필요
□ 시간지원	출산휴가 사용률	출생아수 대비 유급 출산휴가 사용 비율	개발필요
	출산휴가 사용기간	유급 출산휴가 기간	개발필요
	출산휴가 소득대체율	유급 출산휴가 소득대체율	개발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	출생아수 대비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비율	개발필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개발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소득대체율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소득대체율	개발필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유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개발필요
	출생아 부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생아 부의 육아휴직대상자 중 육아휴직자 비중	승인통계	육아휴직통계	통계청	매년
	출생아 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생아 모의 육아휴직대상자 중 육아휴직자 비중	승인통계	육아휴직통계	통계청	매년
	출산 전후 모의 취업비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90~360일 출산후, 180~720일의 출산한 모의 취업 비중	승인통계	육아휴직통계	통계청	매년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연 락 처	(042) 481 - 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