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3-01호		의결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23. 11. 27. (제19차 국가통계위원회)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제 출 자	관계부처 합동
제출년월일	2023. 11. 27.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23년 추진성과	3

Ⅲ. 2024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10

1. 국가통계 적극 개발 ‧ 개선	10

2.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13

3.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15

4.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17

5. 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및 기준년 개편을 통한 시의성 제고	19

6. 통계 역량  ‧  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21

<붙임> 2024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23

<참고> 과제 중단 및 지연 사유	27

Ⅰ	수립배경

□ (목적)『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의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23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24년 시행계획 수립

□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4 및 제5조의5

○ 정부는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법 제5조의4)

○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법 제5조의5)

○ 통계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시행령 제2조의4)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ㅇ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22.12.) ㅇ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24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23.4.) ㅇ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심의(`23.9월) ㅇ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23.11~12월) ㅇ 2024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통보(`23.12월 예정)

<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요 >

목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통계 시스템 확충

기본

방향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 정부 국정과제 지원

▪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높은 통계 생산

▪ 통계 정책 관리 및 서비스 개선 등 통계 인프라 강화

주요

추진

과제

국가통계 적극 개발·개선		2.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5개년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사회·경제·환경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 개발 및 개선 계획		국가통계 승인 및 관리제도 개선 통계기반 정책지원 사업 추진 국가통계분류체계 정비 및 품질 강화 통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법령 개정
3.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4.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등록부 확충 최신 정보보안 기술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데이터 스튜디오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생활밀착형 통계서비스 확대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선
5.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6. 통계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미래형 총조사 실시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경제동향통계의 시의성 제고		통계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통계리더십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지역통계 활용성 강화

Ⅱ	‘23년 추진성과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중 ’23년 28건 완료(예정), 신규과제 11건 발굴

(단위 : 건)
‘22～’23년 과제수			‘23년 추진실적				‘24년 과제 (A-B-C)
‘22년말	‘23년 신규 등*	계 (A)	완료 (B)	중단 (C)	정상 추진	지연
126	12	138	28	3	92	4	107
* ‘23년 신규 등: ’23년에 신규로 발굴되어 ‘24년(또는 이후까지)에 추진할 과제(11건), `23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추진과제(126개)에서 누락되어 보완된 과제(1건, 통계분류)

1. 국가통계 적극 개발·개선 과제

사회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 (저출산·고령화 대응) 고령자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생애계층별 사회통계 개발(통계청)

-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체계 구축*

* 저출산 통계 지표체계 프레임워크(안)를 1)저출산 결정요인, 2)저출산 현황, 3)가족정책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은 가족형성 조건, 혼인력, 결혼 및 출산 등 10개 부문과 부문별 세부 지표로 구성

○ (인구ㆍ가구)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22년 기준 전국장래인구추계 결과 공표(12월), 장래인구추계 내‧외국인 추계방법 개선연구(통계청)

○ (국민복지 증진)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한 3년 주기 국민생활실태조사 실시(복지부)

○ (안전·범죄)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방안 검토 등 자살실태조사(복지부)·가정폭력 실태조사·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개선(여가부)

○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여가 산업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해 예술산업현황조사·스포츠위성계정·게임산업조사·태권도산업조사 개발 추진(문체부)

□ 경제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ㅇ (국민시간이전계정) GDP에 포함되지 않은 무급 가사노동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 분포인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통계청)

<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결과 요약 >

• (작성내용) 성/연령별 생산, 소비, 생애주기적자 및 민간이전 규모 (총액, 1인당)

• (대상기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 (활용자료) 가계생산 위성계정, 생활시간조사, 장래인구추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ㅇ (일자리·고용)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통계 공표일정 사전 예고 및 MDIS를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고용부)

*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

ㅇ (설비투자계획조사) 설비투자계획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 사업체 단위 표본설계를 본사 기준 기업체 단위로 표본설계 개선*(산업은행)

* 사업체 단위 표본설계로 본·지사 등이 중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

□ 환경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ㅇ (축산환경) 탄소중립,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처리현황 등을 조사하는 축산환경조사 개발(농림부)

○ (온실가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제출의무(’24.12 첫 제출)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GIRS*)」고도화를 통해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 등 관련 기술적 기반 구축(환경부)

*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ing System

* 국제지침 제․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GIRS 시스템 구축 및 배출량 보고양식 변경 사항 등 반영 추진 중

ㅇ (수자원) 합리적인 물이용 및 배분 등 관리를 위해 강수량·수위 관측소 확대 및 제공 항목 추가* 등 한국수문통계 개선(환경부)

* 추가항목: ①유량(하천의 횡단면을 단위시간 동안 통과하는 물의 부피)
②증발산량(일정한 시간 동안 지연 또는 수면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수증기량과 식물잎에서 대기로 증산되는 수증기량의 합)

2.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 통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법령 개정

ㅇ 통계등록부 구축·운영,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통계법 개정 완료(7월, `24.1.19.시행예정) 및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주요 개정 사항 >

ㅇ 통계의 작성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ㆍ법인 등 분야별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조, 제5조의3, 제24조, 제26조 등)

ㅇ 데이터 연계·분석 지원 등 통계데이터 활용성 강화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제31조의2) 등

ㅇ 통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대응·연구목적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근거 마련(9월)

□ 실험적 통계 활성화

ㅇ 서울생활물류(서울시) 등 신규 실험적통계 7종*을 추가하고(총 17종),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한 통합서비스 개시(5월)

* 배달외식매출 속보성지표(통계청), 차량GPS기반 도로유형별 주행거리(한국교통연구원) 등

□ 통계기반 정책지원 사업 추진

ㅇ (국정과제 지원) 국정과제(120개) 중 60개 과제에 대한 필요통계를 발굴하고, 필요통계 개발‧개선 방안 제안(12월예정) 추진

□ 국가통계 분류체계 정비

ㅇ (표준분류 개정 추진) 표준산업분류11차개정 최종안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회 보고(11월), `24년 1월 고시(`24.7월시행) 예정

3.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 (데이터 융복합 관리시스템 구축) 다양한 원천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계활용 지원을 위해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데이터의 입수, 연계, 활용 전 과정에서의 통합관리 및 표준화･품질관리

○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 분석으로 생활인구 산출 및 증감 특성 분석(12월 예정), 근로자 이동행태 실험적통계 작성(12월 예정)

□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등록부 확충

○ (기업통계등록부)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 기업통계등록부 항목 확대(4월), 사업체의 개·폐업을 반영한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신규 구축(7월)

○ (인구통계등록부) 이용자 중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서비스’* 실시(12월예정)

* 별도의 연계 없이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별 제공되는 인구･가구･주택통계등록부를 통합하고 취업활동, 주택소유 등 항목 추가

□ 최신 정보보안 기술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 (데이터보호 기술 개발) 동형암호 기반 국가통계 분석시스템 개발사업*완료(`21~`23년),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사업(‘22~’24년) 추진

* 동형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 알고리즘 27개 개발(일변량15개, 이변량7개, 다변량 5개) 개발 완료

○ (데이터정보보호 연구) 일자리 행정통계 재현자료 생성 및 기업통계등록부 재현자료의 유용성·노출위험 평가 분석, 분석결과 비식별화 프로그램 시범 개발 연구 완료(12월예정)

□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 (데이터 플랫폼 일원화) 지역 거점별 데이터센터 통합*

* SDC 제주센터(3월), SDC 전북센터(5월), SDC 국립암센터(6월)

4.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BPR/ISP 사업* 추진(3월~10월), `24년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심의 요청(9월)

* 통계 생산·분석·서비스 전 단계를 아우르는 미래 모델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 생활 밀착형 통계서비스 확대

○ (국가통계포털 개선) 「통계놀이터」의 서비스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교과과정으로 확대, 노후화된 통계시각화콘텐츠를 개편(12월예정)

○ (국가통계포털 온나라 연계) 온나라 시스템에 KOSIS 서비스를 연계하여 정책 업무에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全행정기관* 서비스(5월)

* 온나라1.0 127개 기관, 온나라2.0 176개 기관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통계작성기관 승인통계 20종 신규 구축 및 20종 서비스 확대*(12월예정)

* [구축]: (‘22년) 486종 → (’23년) 506종, [서비스]: (‘22년) 349종 → (’23년) 369종

□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

○ (통계활용성 제고) 기업통계등록부(SBR) 자료를 지도상에 시각화한「기업생태 분석지도」서비스(3월), 시군구 중심의 통계정보를 한눈에 살펴보는 「지역변화 분석지도」서비스(10월)

○ (소지역자료 제공 확대) 행정구역별 인구‧사업체 부문 통계 신규 개방 및 전국사업체조사 산업분류 중분류로 확대 제공(6월)

○ (자연재해 SGIS) 태풍 등 자연재해 영향범위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하여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자연재해SGIS」시스템 개발(~‘24.2월)

5. 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웹버전 NARA-PC 서비스 개발(12월예정) 등 종이조사, PC입력 기반의 기존 시스템을 디지털조사 기반으로 구축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확산)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 구축된 79종을 차세대세스템으로 전환 및 신규통계 9종을 차세대시스템에 구축(12월예정)

□ 미래형 총조사(Census) 실시

○ (2026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율 제고를 위한 행정자료 활용 및 대체 확대방안, 스마트조사 방식 확대 등 개선연구(~12월)

○ (2025 농립어업총조사) 농립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도입(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조사단위 전환(가구→경영체/개인) 등 조사방법론 연구(~11월)

□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 (스마트조사) 스마트조사 기능·역할을 강화한 스마트조사센터 설립(2월), 포스트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제2기 스마트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6월)

□ 경제통계의 기준년 개편을 통한 시의성 제고

○ (산업통계 기준년 개편)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20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개편 완료(3월)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12월예정)

6.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통계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인력 양성) 찾아가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설명회 개최 및 AI 적용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운영(5월~11월)

○ (실용통계 교육 강화) 통계교육 확산을 위한 통계선도학교10개 운영,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교사 통계연수 과정 운영(1월, 7~8월) 등

□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국가 주요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인지실험* 및 통계작성기관 수요에 대응한 조사표 개선 컨설팅 40여 건 실시

* ‘24 생활시간조사 시험조사표 검토, ’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검토 및 모바일조사표 사용성평가

○ (조사설계‧추정 연구) 양곡소비량조사 외식 쌀 소비량 추정방안 연구, 가계동향조사 사후가중치 보정,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기간 개선 연구 등

□ 글로벌 통계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 (글로벌 통계협력) 2027 ISI 세계통계대회(WSC) 유치(7월), UN통계위원회(3월) 및 의장단회의(3월, 5월), OECD통계정책위원회(6월) 참석 등

○ (ODA 사업)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4개국* ODA사업 추진 및 AfDB와 ODA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9월) 등

* 콜롬비아,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탄자니아

□ 지역통계 활용성 강화

○ (지역통계 협력) 지역통계 생산‧관리‧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대외 협력체계 구축, 홍보 채널 확대 및 지역통계 서비스 활성화*

* 통계청 홈페이지 內 지역통계 메뉴 신설, e-지방지표에 강원특별자치도 등 통계표 현실화

○ (기본통계 표준화 개선) 모든 지자체가 생산하는 기본통계 표준화 개선*을 통하여 통계 품질 향상 및 지자체 간 비교 가능성 제고

* 17개 부문 221개 서식 中 1개 부문명 및 66개 서식 수정

Ⅲ	2024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1. 국가통계 적극 개발·개선

◈ 저출산 및 고령화, 新산업 발전, 탄소중립 이행 등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통계 개발·개선

□				사회변화를 반영한 사회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 (저출산·고령화 대응)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가구 추계, 노인 관련 통계 개선·개발

ㅇ 장래인구·가구추계 주기를 단축하여 공표*하고 인구·가구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방법 개선, 저출산 통계지표체계 대국민 서비스(통계청)

* `22년 기준 내·외국인 인구전망(4월), 시도 장래인구추계(5월), 전국 및 시도 장래가구추계(9월전국, 12월시도)

ㅇ 치매관리정책 및 서비스 계획에 필요한 치매유병률, 치매 서비스 이용 현황, 돌봄부담 등 치매실태조사 통계 개발(복지부)

□ (교육)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개발 추진(`24년 신규)

ㅇ (영)유아 대상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교육부)

□ (국민복지 증진) 소득분위 이동확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사각지대, 도·농 격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복지 통계 개발·개선

ㅇ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하여 성·연령별, 시도별 소득분위 이동확률을 산출하는 소득이동통계 개발(통계청, `24년 신규)

ㅇ「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5년 주기) 실시(복지부)

ㅇ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위해 교육, 문화·여가 등 9개 부문 도시-농촌 비교 등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개선(농진청)

□ (건강·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기증 및 이식 통계 개발,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세분화 등 추진

ㅇ 장기 등 기증 활성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장기기증자 및 이식자의 생존여부 등을 포함한 장기 기증 및 이식 통계 공표(복지부)

ㅇ 지역별 의료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공표범위를 17개 시·도단위로 세분화 추진(복지부)

ㅇ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시의성 개선을 위한 조사시기 조정, 비대면조사 도입, 지역특화지표 개발 등 조사체계 개선 추진(질병청)

□ (주거·문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빈집 정보 플랫폼 구축, 예술·체육·관광 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게임산업조사, 태권도산업실태조사 등 개발

ㅇ 조사된 빈집 현황의 효율적인 관리와 빈집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대국민 빈집 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 구축(국토부)

* 전국 빈집 현황, 시·도별, 시·군별, 마을(행정리)별 빈집 현황 정보 등 정보 제공

ㅇ 문화·관광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부문별 실태조사를 개발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문체부, 해수부)

< 문화·관광산업 부문별 실태조사 개발 추진 >

◈ (태권도산업실태조사) 태권도 시장 규모, 종사자 수 및 처우, 도장 실태 등(`24)

◈ (해양치유통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련 사업체 조사(’25)

◈ (크루즈산업 통계) 크루즈 기항 관광객, 승무원 등 통계기준에 대한 협의(’25)

◈ (예술산업현황조사) 예술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규모 산출 등(’26)

ㅇ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 다양성 실태조사 개발 추진(문체부)

□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 (분기 GRDP)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 파악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GRDP)의 작성 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로 단축 추진*(~`25년 6월예정, 24년신규)

* (`24년 추진사항) 분기 GRDP추계를 위한 동향 자료, 정부 집행실적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신규자료 발굴, 분기별 GRDP 시험작성 및 결과분석

< GRDP 공표시기 개선안>

	분기 잠정	연간 속보(4분기 공표시)	연간 잠정	연간 확정
현 재	-	-	익년 12월	익익년 8월
개 선	분기종료후 90일	익년 3월	상동	상동

□ (ESG DB 구축) 기업의 ESG 활동내역, 기업정보를 연계·결합한 ESG DB를 구축하여 ESG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활동 지원(통계청)

ㅇ 향후 구축된 데이터 및 ESG DB 분석 자료 제공 등 단계적 검토

□ (주소정보산업) 드론, 로봇배송 등 고도화된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의 진흥·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정보산업통계 개발(행안부)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환경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 (탄소중립)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경제 전환으로 국가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ㅇ 최근 국제지침(ETF*)을 반영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GIRS)을 고도화하고, UN 제출용** 온실가스 인벤토리 공통보고표 마련(환경부)

* ETF(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투명성체계) : UNFCCC(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통계, 감축, 적응, 기술재원 등 관련 사항을 누구든지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

** 우리나라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자로서 ’24.12월부터 온실가스 통계 제출 의무가 있음

□ (환경교육) 공공·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시설, 활동, 교육인력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교육 실태조사 개발(환경부)

2.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통계환경 변화에 맞게 국정과제 지원, 표준분류 개정, 품질진단 강화, 통계법령 개정 등 추진으로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				국가통계 승인 및 관리제도 개선

□ (관리체계 개편* 추진) `23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등 대내외 의견수렴 실시 후 통계법령 개정 추진

* 승인 중심에서 품질관리 중심으로 국가통계 관리체계 전환

□ (실험적통계 활성화) 실험적통계의 작성 및 서비스를 지속 확대

* 통신모바일 인구이동, 뉴스심리지수 등 17종의 실험적 통계 생산(`23.11월 기준)

□				통계기반 정책지원 사업 추진

□ (국정과제 지원) 국정과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60개*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 필요통계 발굴, 발굴된 통계의 개발·개선 제안

* 120개 국정과제 중 ’23년 사업 대상(60개)이 아닌 국정과제

※ 국가통계개발사업과 연계
▪ (발굴통계 개발·개선 지원) 제안된 개발(개선) 통계는 ‘익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여 선정 시 국가통계로 개발·개선을 위한 예산(1억원 내외) 및 기술 등 지원

□				국가 통계 분류체계 정비

□ (표준분류 개정) 신기술 성장산업 부문 등 급변하는 경제, 사회 정책 지원을 위해 통계분류 개정 수요를 반영한 표준분류 개정

ㅇ 표준직업분류제8차 개정 고시(`24.7월),  표준질병사인분류제9차개정 잠정안 마련, 표준건강분류제1차 개정 고시(`24.7월)

구 분	2022	2023	2024	2025
8차 직업분류개정	사전연구, 기본계획수립(상반기) 개정 초안 마련(하반기)	개정(조정)안 마련	최종안 보고(상반기) 개정 고시(7월)	활용지원
9차 질병사인분류	기본계획수립, 초안1차 마련	개정 초안 및 개정(조정)안 마련	잠정안 마련	최종안 보고(상반기) 개정 고시(7월) 활용지원(하반기)
1차 건강분류	주요 이용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수립(6월)	초안 및 조정안, 잠정안 마련	최종안 보고 (상반기) 개정 고시(7월) 활용지원(‘하반기)	개정 시행(1월) 코딩사례집발간(11월) 등 활용지원

※ 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 도입(ICD-11): 추진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등(‘22-’24), 현장시험, 의견수렴, 고시 등(‘23-’27), 시범운영(‘28-’30), 정식운영 등(’31~)

□ (특수분류* 적극 반영) 신성장산업 등 세분화된 통계 작성 요청시 특수분류 제․개정 등으로 신규 통계 및 분류 수요를 적극 반영

*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표준분류 항목을 재분류하여 만든 분류로서, ’23년 11월 현재, 로봇․환경․신재생에너지 등 24종 운영

□				국가통계 품질진단 강화

□ (품질관리 강화) 통계데이터 수요 증가,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제5기(’25~‘29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ㅇ 정기·자체품질진단 간 진단체계·문항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진단 부담 경감, 품질 개선과제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방안 마련 등

3.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 통계등록부를 확충하고, 최신 정보보안 기술 도입, 통계데이터센터 활용성 제고

□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최신 정보보안기술*,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맞춤형 데이터 연계 · 활용 등 증거기반 정책 수립 지원

* 동형암호, 재현자료, 차등정보보호 기술 등 데이터 유·노출, 오남용 방지 기술

	[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개념도]

□				다양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등록부 확충

□ (인구통계등록부) 공간정보, 행정통계MD 항목을 추가 연계하여 별도의 연계 없이도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통계데이터 활용 강화

ㅇ 통계등록부 활용 문턱을 해소하고, 필요시마다 각 통계등록부를 결합하는 비효율성 제거

□ (기업통계등록부) 기업정책 데이터 지원을 위한 특허, 산업단지, 전력, 수출입 등 관련 정보 지속 추가

□				최신 정보보안 기술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 (데이터보호 신기술 개발) 데이터 연계·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동형암호 등 데이터보호 신기술 개발 추진

ㅇ 개발된 데이터보호 신기술에 대하여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실증 실시

[ 연차별(‘22∼’24년) 데이터 보호 신기술 연구개발 목표 성과]

	‘22년	‘23년	‘24년
동형암호	‣동형암호 전처리/암호화/연산/분석 기술 개발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동형암호 통계분석 알고리즘 최적화 및 실증
재현자료	‣재현자료 노출위험 측도 및 유용성 측도 개발	‣재현자료 생성기법 설계 ‣재현자료의 유용성 검증	‣재현자료 생성기법 개발 ‣노출위험 측도 매뉴얼 작성
차등 정보보호	‣통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등정보보호 개념 도출	‣차등정보보호 보장 통계 분석 및 통계추론기법 설계	‣차등정보보호 통계 분석 및 통계추론기법 개발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통계데이터센터 활용성 제고

□ (One-stop 서비스) 통계데이터센터(SDC)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 추진

ㅇ 데이터센터 통합을 위해 인력·예산체계를 개편하고, 센터 간 자료호환이 가능하도록 통계데이터 자료제공 시스템 일원화 추진

□ (제공 데이터 확대) 통계등록부 확충*, 이종 자료 간 결합을 통한 맞춤형 DB 구축, 민간데이터**를 중심으로 핵심 데이터 서비스 확대

* 통계등록부: 10종('18년) →  14종('20년) →  18종('22년)→ 19종('24년예정)

** 민간데이터 외: 22종('18년) →  33종('20년) →  39종('22년)→ 49종('24년예정)

□ (데이터 연계․활용 지원) 주문형 분석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재현자료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활용지원

* 가명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결합전문기관(`20년 지정), 금융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23년 지정)으로 다양한 데이터 연계 지원 가능

4.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통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확대

◈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이용자의 통계기반 정책결정 지원

□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분산된 대국민 통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하여 원포털로 구축·서비스 추진

* KOSIS, SGIS, MDIS, 지표누리, 통계분류포털, e-나라지표 등

○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BPR/ISP 후속으로 초거대AI를 활용한 통계생산 및 서비스 혁신방안 연구사업 추진

○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생활 밀착형 통계서비스 확대

□ (KOSIS 강화) 국민 누구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다 쉽게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혁신

○ 모바일 환경에서의 통계표 탐색이 어려워 발생하는 이용 불편에 대응하여 모바일 환경에 맞는 통계표 조회 시스템 구축 등

○ 국가통계포털의 노후화된 운영 인프라를 G-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 통계작성기관이 전송한 자료에 대한 단계별 점검, 데이터 오류 점검을 통해 KOSIS 통계자료 품질 확보 및 현행화율 제고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확대) 통계작성기관과 협력하여 통합 DB 10종을 추가(누계 516종) 구축하고, 신규 승인통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DB 구축 계획]

구 분 (단위 : 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구축(누계)	486	506	516	526	536	546
제공(누계)	349	369	379	389	399	409

□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

□ (자연재해 SGIS 개선) 태풍‧홍수(침수)‧산사태 중심으로 재해 영향범위를 구축하고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하여 서비스 개발

○ 대국민용과 재난대응 기관용으로 이원화하며, 재난대응 기관용에 실시간 서비스 및 보다 세부적인 통계정보 제공

□ (SGIS 서비스 강화) 민간・공공 부문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치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확충

○ 청년 특성‧환경변화 등을 중앙정부‧지자체의 청년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청년통계등록부」를 시각화하여 서비스

○ 소지역 청년‧고령인구 자료제공으로 통계자료의 활용성 제고 및 공간통계 분석활용 교육 확대로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5. 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및 기준년 개편을 통한 시의성 제고

◈ 차세대 통계시스템 구축, 스마트 조사방식 확대로 통계작성을 효율화하고, 국민계정 등 경제통계 개편 실시

□				미래형 총조사(Census) 실시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2025년)
						경제총조사 (2026년)

□ (차세대 Census 시스템 구축) 비대면 중심의 전자조사 및 자료처리 등 안정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 3단계 개발*

* 지능형 자료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AI분류, 표준자료처리(확률모형)를 반영

○ 가구주택기초조사 본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운영 지원

□ (경제총조사 등록센서스율 제고) 경제총조사 공통항목을 대상으로 사업체 단위의 행정자료 완전 대체 규모 파악 추진

○ 1기업 1사업체 중심으로 사업체 단위의 행정자료 완전 대체 가능성과 범위를 검토·분석, 활용가능한 신규 행정자료 추가 발굴 등

□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전환)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기법(자료처리) 개발 연구용역 실시

○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불일치 보정, 데이터 누락 보완방안 등

.

□				통계작성기관의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효율적 운영) 차세대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121종 통계와 답례품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 (스마트 조사방식 확대) 엔데믹 상황에서 응답자 맞춤형 조사로 국민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스마트 조사방식 확대

ㅇ ‘스마트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TF’*를 통해 추진과제의 체계적 이행 점검

* 조사관리국장(주재), 과장급 20여명으로 구성하여 1월, 7월 개최

ㅇ 스마트조사 안정화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 스마트조사센터와 동일한 음성망CATI 시스템 지방청 구축(‘24. 상반기)

□ (농업통계 원격탐사 확대) 선진화된 원격탐사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농작물생산조사, 북한 농업통계 등 개선

ㅇ 공간정보 기반 농작물생산조사 전자조사 체계 구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북한 전지역에 대한 논모집단 최신화

경지총조사(모집단 구축)	⇒	농업면적(경지/재배)	⇒	농작물생산조사
원격탐사 및 GIS체계 전환(2016~)		모바일 GIS기반 전자조사체계 전환(2021~)		조사체계 개선 (2023~)
<조사효율화 완성>				<조사효율화 필요>

□				경제통계의 기준년 개편을 통한 시의성 제고

□ (경제지표 개편)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경제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국민계정 개편 추진

ㅇ 변화된 경제현실 반영 및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개편 실시(한국은행)

ㅇ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20년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지수·수출입물가지수 개편 실시(한국은행)

ㅇ 지수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고, 관련 지표 간 비교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년 기준으로 설비투자지수 개편 실시(통계청)

6. 통계 역량 ․ 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 통계교육·연구를 통한 통계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국제통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

□				통계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공무원 통계역량 강화)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혁신과 국가통계 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선도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ㅇ AI 적용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과정 및 정형·비정형 빅데이터 활용 초급·중급·고급 과정 운영

□ (실용 통계교육 강화) 통계 교육․홍보, 찾아가는 통계 아카데미 운영 및 학생용 통계 활용 서비스 등 국민의 통계이해도 제고

ㅇ 취약계층 대상 체험 중심의 통계교육 실시*, `22년 교육과정 개선을 반영한 학생용 공학도구 통그라미 재구성 추진(튜터리얼 추가 등)

* 150개 학교 또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예정

□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 (SDG* 체계적 이행) 한국의 SDG 이행현황 정기 점검 및 관계기관에 결과 제공**으로 정책수립 지원, 지표 데이터 가용성 확대***를 위한 혁신적 기법 적용한 SDG 지표 개발 연구 수행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전세계가 2016∼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정책목표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1개 지표로 구성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발간, ‘SDG데이터혁신포럼’ 및 ‘플랫폼 기반 데이터 서비스’

*** 2030년까지 현재 데이터 가용률을 85%(한국 상황 미부합 지표 제외)로 향상 (’23.8월 기준 79%),

□ (조사설계․추정 연구)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빅데이터, 웹표본 등 비확률표본과 확률표본을 이용한 자료 통합과 통계적 추론 연구

□				국제통계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기여

□ (ODA 강화) 수원국 맞춤형 전사화* 지원사업, 국내‧외 관련기관과 연계‧협업을 통한 ODA 사업 양적‧질적 확대**로 국제사회 선도

* 통계기획, 전략수립, 시스템 개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까지 수원국 환경에 맞는 종합적인 ODA 사업을 제공, 4년 이상 장기사업 추진

** `23년(4개국, 42억원) → `24년(7개국, 63억원 정부안)

□ (다자협력)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협업사업 추진 및 파트너십 강화로 코로나 이후 국제통계사회 리더* 역할 확대

* UN 통계위 위원국(`24-`27, 3선 연임), UN아태통계연수소(SIAP) 집행이사국(`22-`25, 6선연임)

□ (양자협력) 주요국과 MOU 체결을 통해 정기적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공동프로젝트 수행 및 인적교류 등 실시

□				지역 통계 활용성 강화

□ (지역통계 허브기능 강화) 지역통계 생산‧관리‧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대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채널 확대를 위한 허브기능 강화

ㅇ 지역 간 우수사례 전파, 공식적 협력의 장 기능 수행 및 지역통계 현안의 신속한 협업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운영, 지역통계 발전포럼 개최 등 추진

□ (행정자료 활용성 확대) 연도별 기준으로 인구‧가구․주택, 기업, 경제활동 등 분야별 등록부의 핵심 항목을 지역별로 연계․제공

ㅇ 각 지자체에서 동일한 기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표준매뉴얼*을 활용하여 공통적인 방식으로 통계생산 가능

* 「기획-표본설계-자료수집 및 처리-공표」에 이르는 통계작성단계별 표준적인 방법론 및 통계별 기본항목(공통 및 선택)을 제시

붙임		2024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 추진현황 총괄표

(단위 : 건)
‘22～’23년 과제수			‘23년 추진실적				‘24년 과제 (A-B-C)
‘22년말	‘23년 신규 등*	계 (A)	완료 (B)	중단 (C)	정상 추진	지연
126	12	138	28	3	92	4	107
* ‘23년 신규 등: ’23년에 신규로 발굴되어 ‘24년(또는 이후까지)에 추진할 과제(11건), `23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추진과제(126개)에서 누락되어 보완된 과제(1건, 통계분류)

□ 추진과제 목록

* [구분] ① 국가통계 적극 개발‧개선, ②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③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④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⑤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⑥ 통계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구분*	추진현황
2023-00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통계품질 개선	①	완료
202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기후기술 산업통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05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개선	①	완료
2023-006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특수교육실태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0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08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09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10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OECD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11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성인문해능력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12	교육부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13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실태조사 개선	①	완료예정
2023-014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15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석박사 양성 및 활용 실태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16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국가영재교육통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17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18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인권의식실태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19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통계 개발	①	중단
2023-020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미래 국가보훈대상자 추계 개발	①	완료
2023-021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국세통계 개선(국세통계 콘텐츠 제작)	①	완료예정
2023-022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협력과	빈집 현황 통계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2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축산환경실태조사 통계 개발	①	완료예정
2023-024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산물소득조사통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25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통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26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촌관광 실태조사 품질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27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 표본 개편 및 통계 생산	①	정상추진
2023-02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예술산업현황조사 개발	①	지연
2023-029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	스포츠위성계정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30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 개발	①	중단
2023-03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조사 개발	①	완료예정
2023-03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태권도산업실태조사 개발	①	지연
2023-0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통계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3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군 현황 통계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3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생활실태조사 통계 개선	①	완료예정
2023-03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종합실태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37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공표범위 세분화	①	정상추진
2023-038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의약품소비량 및 판매액통계 공표범위 확대	①	정상추진
2023-03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실태조사통계 개선	①	완료예정
2023-040	보건복지부	장기기증지원과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 개발	①	완료예정
2023-04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 개선	①	완료예정
2023-04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4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44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실태조사 통계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4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 실태조사 통계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46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청 119 구급활동 구급 표준 데이터 제정	①	완료
2023-047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위험물 유통실태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48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실태조사 개선	①	완료
2023-049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개선	①	완료
2023-050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5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실태조사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5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조손가족실태조사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53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개발	①	완료예정
2023-054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공공조달 통계 정기 분석을 통한 활용도 제고	①	정상추진
2023-055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체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56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율 제고	①	정상추진
2023-057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반영	①	정상추진
2023-058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농어업동향통계 공표범위 확대	①	정상추진
2023-059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전환 연구	①	정상추진
2023-060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①	정상추진
2023-061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①	완료
2023-062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지역공급사용표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63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64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65	통계청	행정통계과	정책맞춤형 행정통계 개발, 개선 (연금통계, 청년/노년층 통계 등)	①	완료예정
2023-066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해양치유통계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67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크루즈산업 통계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6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국가해안선 통계 개발	①	완료예정
2023-069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수산물가공업통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70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해양수산업통계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71	행정안전부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 자료입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	①	지연
2023-07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보행안전지수 개발 및 산출 · 공표	①	정상추진
2023-073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 개발	①	중단
2023-074	환경부	환경교육팀	환경교육 실태조사 개발	①	정상추진
2023-075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관리과	한국수문통계 개선	①	완료예정
2023-07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77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78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①	정상추진
2023-079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80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	상수도통계 고도화	①	완료예정
2023-081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하수도통계 고도화	①	정상추진
2023-082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과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①	정상추진
2023-083	경상북도	메타버스정책관실	경상북도 노인등록통계 개발	①	완료예정
2023-084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①	지연
2023-085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화금융통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86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87	한국부동산원	토지통계부	전국지가변동률조사 개선	①	정상추진
2023-088	한국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설비투자계획조사 통계품질 향상	①	완료예정
2023-089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②	정상추진
2023-090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중소기업 구분 통계 생산 활성화	②	정상추진
2023-091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②	정상추진
2023-092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사회통계심사조정과	국가통계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	②	정상추진
2023-093	통계청	품질관리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②	정상추진
2023-094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②	정상추진
2023-095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구축	③	정상추진
2023-096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통계등록부 확충 및 서비스	③	정상추진
2023-097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자료 품질제고	③	정상추진
2023-098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분석 다변화	③	정상추진
2023-099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마이크로데이터과	국가통계 데이터정보보호 방안 연구	③	완료예정
2023-100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데이터보안 신기술 개발	③	정상추진
2023-101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③	정상추진
2023-102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원 클릭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④	완료예정
2023-103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통계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일원화	④	정상추진
2023-104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개선 및 확대	④	정상추진
2023-105	통계청	통계정보디지털혁신과	통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원포털 구축	④	정상추진
2023-106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한발 더 나아가는 국민 우선의 국가통계서비스	④	정상추진
2023-107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	④	정상추진
2023-108	통계청	통계정보디지털혁신과	통계업무표준프로세스(KSBPM) 국가표준(KS) 등재 및 확산	④	정상추진
2023-109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 2020 개편	⑤	완료
2023-110	통계청	산업동향과	설비투자지수 2020 개편	⑤	정상추진
2023-111	통계청	산업동향과	2025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개편	⑤
2023-112	통계청	물가동향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⑤	정상추진
2023-113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 등 개편	⑤	정상추진
2023-114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개편	⑤	정상추진
2023-115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국가 통계생산시스템의 차세대 플랫폼 구축 및 보급	⑤	정상추진
2023-116	통계청	스마트조사센터	스마트 조사방식 확대	⑤	정상추진
2023-117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⑥	정상추진
2023-118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⑥	정상추진
2023-119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⑥	정상추진
2023-120	통계청	정책통계연구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계적 이행	⑥	정상추진
2023-121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설계․추정 연구	⑥	정상추진
2023-122	통계청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데이터분석 활용 선도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인력 양성	⑥	정상추진
2023-123	통계청	조사기획과 지역통계기획팀	지역통계 허브기능 강화	⑥	정상추진
2023-124	통계청	조사기획과 지역통계기획팀	지역통계 협력 및 e지방지표 관리 강화	⑥	완료
2023-125	통계청	조사기획과 지역통계기획팀	지역사회조사 및 지자체 기본통계 표준화 개선	⑥	정상추진
2023-126	통계청	교육기획과	초·중·고 실용 통계교육 확산	⑥	완료예정
2023-127	통계청	통계기준과	경제․사회 변화 수요에 맞는 통계분류 제개정	②	정상추진
2024-001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 사교육비 조사 개발	①	신규
2024-002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조사 개발	①	신규
2024-003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2023년 주소정보산업 및 주소정보일반 통계 개발	①	신규
2024-004	한국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설비투자계획조사 표본추출틀 변경 검토	①	신규
2024-005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서비스무역통계 개선	①	신규
2024-006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소비자 구매실태 통계 개발위한 기초 연구	①	신규
2024-007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 조직현황 온라인 시스템 구축	⑤	신규
2024-008	통계청	소득통계과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개발	⑤	신규
2024-009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①	신규
2024-010	통계청	연구기획실	소득이동통계 개발	①	신규
2024-011	통계청	기업통계팀	ESG 활동내역 DB 구축	①	신규

참고		과제 중단 및 지연 사유

과제번호	담당기관	과제명	구분	추진현황	사유
2023-019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통계 개발	개발	중단	국가보훈부에서 자율적으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 판단
2023-02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산업현황조사	개발	지연	예술산업특수분류 신규제정 연구결과 추가 보완 필요로 ‘25년 이후 추진
2023-030	문화체육관광부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 개발	개발	중단	메타버스 산업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고, 정책방향이 메타버스 산업을 넘어 신기술(VR, AR 등) 융합 산업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승인통계인 콘텐츠산업조사를 활용하여 파악
2023-032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산업실태조사 개발	개발	지연	스포츠산업조사의 부가조사로 추진함에 따라 일정 지연
2023-071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 자료입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개선	지연	당초 `23년 시스템 개통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24.2월로 연기
2023-073	환경부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 개발	개발	중단	기존 환경산업 실태조사 개편에 포함하여 추진. 지역 정보는 희망하는 지자체가 소관지역의 현황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함
2023-084	경상북도	경상북도경기종합지수 작성	개선	지연	경기선행지수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중이나 KOSTAT-CIS 프로그램 구동의 불안정 및 선행지수 구성지표 사전 선정과 관련한 검토 및 자문에 따른 시간 지연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