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2-본01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22. 12. 19. (제18차 국가통계위원회)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안)

제 출 자	관계부처 합동
제출년월일	2022. 12. 19.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2022. 12. 1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국가통계 현황	2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와 시사점	4

Ⅳ.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10

1. 국가통계 적극 개발 ‧ 개선	11

2.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16

3.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19

4.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22

5. 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및 기준년 개편을 통한 시의성 제고	24

6.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26

Ⅴ. 향후 추진계획	28

<붙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29

Ⅰ. 수립배경

□ (법적 근거)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5년 주기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추진과제를 설정

*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3-’17)｣ 확정·시행 (2013. 10.)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확정·시행 (2017. 12.)

□ (주요정책 지원) 국정과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추진과제 마련

○ 국가 주요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 개발·개선 계획 수립

○ 민간ㆍ공공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확대하고,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 인프라를 확충

	<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 >
ㅇ 기관별 작성지침 통보 (’22.4월) ① 기관별 통계발전 계획: 5개년간 각 기관의 소관 통계 발전방향 설정 ② 부문별 과제: 5개년간 각 기관 개별 통계 또는 사업별 과제 수립 ㅇ 기본계획 초안 작성 및 공유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실시 (’22.9월) ㅇ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안)」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22.12월) ㅇ 국회 제출 (‘23.1월)

Ⅱ. 국가통계 현황

□ 국가통계 작성 현황

○ 2022년 국가승인통계는 총 1,302종으로 2013년 대비 41.2% 증가

- 통계작성기관 수는 433개이며, 작성기관 당 평균 작성통계수는 3.0종

< 연도별 통계작성기관 및 국가통계 종 수 >

○ (부문별) 전체 통계에서 사회통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33.9%→45.2%), 경제통계는 감소(34.7%→28.0%)하고 있음

< 연도별 통계작성기관 및 국가통계 종 수 >

국가통계 인력 및 예산

○ (인력) 통계인력*은 ‘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2년 기간 중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통계작성 지정기관 순으로 감소

* 통계업무 전담 또는 주로 통계업무 담당

< 연도별 작성기관별 통계인력(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

(단위 : 명, %)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합 계	4,415	4,530	4,737	4,767	4,802	4,861	5,477	5,348
	(-2.0)	(2.6)	(4.6)	(0.6)	(0.7)	(1.2)	(12.7)	(-2.4)
◦중앙행정기관	3,446	3,629	3,867	3,940	3,965	3,943	4,456	4,404
	(-0.5)	(5.3)	(6.6)	(1.9)	(0.6)	(-0.6)	(13.0)	(-1.2)
- 통 계 청	3,221	3,142	3,260	3,321	3,327	3,247	3,736	3,796
	(38.0)	(-2.5)	(3.8)	(1.9)	(0.2)	(-2.4)	(15.1)	(1.6)
- 이외기관	225	487	607	619	638	696	720	608
	(-80.1)	(116.4)	(24.6)	(2.0)	(3.1)	(9.1)	(3.4)	(-15.6)
◦지방자치단체	430	423	410	360	362	325	394	324
	(-22.7)	(-1.6)	(-3.1)	(-12.2)	(0.6)	(-10.2)	(21.2)	(-17.8)
◦비정부기관	539	478	460	467	475	593	627	620
(지정기관)	(10.9)	(-11.3)	(-3.8)	(1.5)	(1.7)	(24.8)	(5.7)	(-1.1)

* 2020년부터 조사기준일 변경(5.1.기준→7.1. 기준), (  )는 증감률

○ (예산) 통계예산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승인통계 예산만 조사한 2020년, 2022년은 각각 3,992억원, 3,293억원으로 17.5% 감소

* 2020년은 5년 주기 총조사(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실시로 통계청 예산이 증액 편성(‘2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1,215억원→’22년 20억)

< 연도별 작성기관별 통계예산(통계 인력 및 예산조사) >

(단위: 억원, %)

구 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통계예산		2,722(100.0)	3,135(100.0)	3,631(100.0)	4,038(100.0)	3,992(100.0)	3,293(100.0)
	중앙행정기관	1,888(69.4)	2,088(66.6)	2,513(69.2)	2,674(66.2)	2,668(66.8)	1,702(51.7)
	지방자치단체	248(9.1)	254(8.1)	233(6.4)	300(7.4)	327(8.2)	449(13.6)
	비정부기관(지정기관)	586(21.5)	794(25.3)	884(24.3)	1,065(26.4)	997(25.0)	1,141(34.6)

* 2018년 이전은 미승인통계 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이며, 2020년 이후는 미승인통계를 제외한 승인통계 예산

Ⅲ.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시사점

□				통계 개발 및 개선

□ (총괄) ’18~’22년간 108건의 통계 개발․개선을 완료하여 정부 주요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용자 수요에 부응

< 연도별 통계 개발·개선 과제 완료 현황 >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08	24	38	15	12	19
	개발완료	60	17	18	10	6	9
	개선완료	48	7	20	5	6	10

* 2차 기본계획 국가통계 개발ㆍ개선과제 140건 중 108건(77.1%)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과제 중 중단(10건)을 제외한 22건은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

□ (일자리·고용) 정밀한 노동시장 상황 파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주요정책 지원

ㅇ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실태조사 실시, 정책맞춤형 일자리통계 개발

ㅇ 고용통계 청년층, 고령층 세분화 및 지역별 공표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시간 단축 추진 지원(’18)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고용노동부)	‣ 도급인·수급인이 통합된 산업재해 현황 통계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산재예방 정책 수립 지원(’19)
일자리동향·이동통계 개발(통계청)	‣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개발(’20)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통계 작성(통계청)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을 위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 고용지표 작성(’21)

□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인구통계를 개선하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뒷받침

ㅇ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합한 인구추계모형 개발, 외국인·다문화인구 증가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결과 공표

ㅇ 산후조리 실태조사,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현황 통계 개발

장래인구추계·가구추계 개선(통계청)	‣ 출산율 급감을 반영한 전국 및 시도 장래인구특별추계 공표(’19), 내·외국인 인구전망 공표(’20)
산후조리 실태조사 개발 (보건복지부)	‣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산후조리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구축(’18)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현황(보건복지부)	‣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수립·운영을 위해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현황 파악(’18)

□ (경제 활성화) 경제환경·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통계 개발

ㅇ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 실시

* ’15년 기준 설비투자지수·지역소득 개편, ’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선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통계청)	‣ 경제통계의 현실반영도 및 이용자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경제통계의 기준년 및 가중치 개편 실시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중소벤처기업부)	‣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등 동향 분석(’22)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선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	‣ 공표범위 확대(대분류→중분류)를 통한 소상공인 업종별 실물경기 파악(’19)

□ (환경)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환경정책 대응 지원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통계 개발, 국가온실가스통계 개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통계 개발(환경부)	‣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배출오염별로 구분하여 산정(’20)
국가온실가스통계 개선(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기능 및 통계 분석 등 추가 기능 개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시범 운영(’22)

□				이용자 중심 통계데이터 서비스 강화

통계정보서비스 이용건수(만건)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종수(종)		KOSIS 승인통계･수록률(%)
(KOSIS+MDIS+SGIS)		(MDIS)		(KOSIS)

□ (통계정보서비스KOSIS, SGIS) 인공지능, 스마트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 통계서비스 강화

ㅇ 통계수치를 지도와 차트 등으로 직관적이고 쉽게 시각화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의미 전달을 통해 데이터 리터러시 지원

‘19 통계로 시간여행		‘20 코로나19 통계		‘21 KOSIS EDU개발		‘22 통계 큐레이션
‣다양한 시계열통계를 시각화한 서비스		‣코로나19 상황판(12개 부처, 46개 지표) 등 국･영문 홈페이지 구축		‣어린이가 통계 활용 및 해석을 익힐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방대한 통계자료의 핵심을 압축적·역동적으로 제시

ㅇ AI 기반 챗봇 서비스 개시 및 오픈플랫폼 기반 개방·공유 확산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공자료 확대 및 편의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자료 대폭 확대: ’17년 149종 → ’22년 349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MD 이용건수(단년도)		42,188건		51,805건		68,081건		96,094건		113,128건		83,588건
MD 제공통계수(누계)		149종		175종		220종		290종		330종		349종

ㅇ 정책연구/분석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확충: ’17년 4개소→’22년 17개소

✔ 시각화 서비스, 챗봇 검색 등을 통해 개인별 정보역량 격차 해소 효과

✔ 오픈플랫폼 공유서비스를 통해 통계데이터의 부가가치 확산 성과

□				통계등록부 구축 및 활용

	《 통계등록부 》
❶ (정의) 행정 및 조사자료(센서스)를 활용하여 인구, 사업체 등의 특성을 수록한 모집단 ❷ (특징) 인구, 기업체 통계단위별 고유대체코드(KEY)가 있어 타 기관 자료와 연계 가능 - 인구통계등록부의 연계키는 통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가명정보 활용 - 각 데이터 정제를 완료한 행정자료를 활용하며, 산업분류 및 주소를 표준화 - 원천자료 주기에 따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등 지속 관리

□ (통계등록부 구축) 기존의 인구·주택․가구 및 기업 통계등록부 외에, 4종 통계등록부 추가 구축

ㅇ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 만18세 미만 아동 중심으로 가구 구성

ㅇ 이민자·외국인 통계등록부 : 외국 인적자원 활용 및 사회통합 목적

ㅇ 청년 통계등록부 :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구축

ㅇ 취업활동 통계등록부 : 행정자료 기반 연간 고용정보 수록

□ (통계등록부 활용) 데이터센터 확충을 통한 데이터 연계의 가교역할 강화

ㅇ 통계등록부와 다양한 자료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

* 부모 종사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인원(저출산고령사회위), 베이비부머 통계(대전시) 등

▶ 통계데이터센터(SDC) 및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확충(17개소)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제주		강원
RDC (10개소)		한국통계진흥원, 서강대, 서울대, 국립암센터, 국회도서관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개발연구원		부산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전북대, 제주대		건강 보험 공단
SDC (7개소)		서울강남센터, 서울중구센터, 서울상암센터		통계센터(대전)								* 밑줄 친 곳은 SDC 자료 이용 가능

✔ 통계데이터센터는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분석을 위한 안심존 역할 수행

✔ 통계자료 ‘더’이용제도, 실험적 통계제도와 함께 다양한 통계생산 촉진 기회

□				5년 주기 3대 총조사 및 기준년 개편 성공적 실시

□ (총조사 실시) 인구주택, 농림어업, 경제산업을 포괄하는 3대 총조사 완수

ㅇ 2020 인구주택총조사, 2020 농림어업총조사, 2021 경제총조사

□ (스마트 총조사)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통계생산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ㅇ (인구주택, 농림어업) 태블릿PC를 활용한 전면 전자조사 도입

주요성과
(2015년 대비)

예산

응답

시간

자료처리

입력

오류

112억

절감

5분

단축

3개월

단축

60%

감소

ㅇ (경제)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최초 실시

- 표본조사 병행으로, 모집단 범위는 확대*하면서 예산절감 성과 달성

* 1인 미디어, 가정 내 전자상거래 등 물리적 사업장이 따로 없는 사업체도 포함

□ (기준년도 개편) 2020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면 개편

ㅇ 코로나19 영향, 비대면 문화 확산 등에 따른 변화상을 반영하고,달라진 소비패턴, 무상정책 확대 등을 반영하여 조사품목 현실화

▶ 최근 소비구조 변동에 따라, 지출목적별 가중치 조정(‘17년→’20년)
(주요 감소) 교육, 의류･신발, 교통 등		(주요 증가) 보건, 식료품, 가정용품 등

▶ 지출비중을 고려하여 2020년 기준 조사품목 조정
추가 (14개)	전기동력차, 마스크, 의류건조기, 유산균, 체리, 식기세척기, 쌀국수 등
탈락 (13개)	고등학교납입금, 연탄, 사진기, 프린터, 넥타이, 학교급식비 등
통합 (11→5개)	피아노+현악기→악기, 아동복+유아복→유아동복 등

✔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 사회변화를 객관화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지원

✔ 경제총조사 포괄범위확대, 현실반영도 제고가 후속 표본조사의 품질향상으로 연결

□				국가통계 조정기능 강화 및 통계품질 제고

□ (관리체계 개선) 분산형 시스템에서 국가통계 관리체계․제도 개선

ㅇ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방식의 통계작성 활성화를 위해 실험적 통계제도 도입(‘21.)

ㅇ 통계분류 개정·개발을 통해 최신 국내 경제·사회통계 수요변화 반영

* 산업분류(’17), 직업분류(’17), 질병·사인분류(’20), 종사상지위분류 개정(’21) 등

ㅇ 최근 통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 개편

*  통계데이터분과위원회, 지역통계분과위 신설 (’18)

□ (국가통계 심사·조정)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통계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복 통계 정비 등 지속 추진

ㅇ 유사‧중복 통계를 조정하고, 예산편성시 중앙부처 통계예산 사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고려한 적재적소 배분

* 승인통계수: ’17년 1,082개 → ’22년 1,302개 / ’22회계연도 통계예산 반영률: 99.6%

ㅇ 법령 제‧개정이 동반되는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통계-정책 간 연계 강화

* 활용권고한 통계지표 중 활용개수 비율은 ’21년 91.0%로 매년 증가

□ (국가통계 품질관리) 통계품질진단(정기․수시), 상시모니터링 및 품질개선 컨설팅 등을 통한 국가통계 품질향상 추진

* 품질진단결과 도출된 개선과제(’06~’22.3월 누계) 3,733건중 3,123건 개선이행 완료(83.7%)

✔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국가통계 조정 및 품질관리를 통해 유사·중복통계

작성을 방지하고 국가통계 품질 개선과제 이행

Ⅳ.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안)

목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통계 시스템 확충

기본

방향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 신정부 국정과제 지원

▪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높은 통계 생산

▪ 통계 정책 관리 및 서비스 개선 등 통계 인프라 강화

주요

추진

과제

국가통계 적극 개발·개선		2.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5개년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사회·경제·환경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 개발 및 개선 계획		국가통계 승인 및 관리제도 개선 통계기반 정책지원 사업 추진 국가통계분류체계 정비 및 품질 강화 통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법령 개정
3.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4.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등록부 확충 최신 정보보안 기술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데이터 스튜디오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생활밀착형 통계서비스 확대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선
5.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6. 통계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미래형 총조사 실시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경제동향통계의 시의성 제고		통계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통계리더십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지역통계 활용성 강화

1. 국가통계 적극 개발·개선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통계 개발·개선 추진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가통계 활용 강화

□				5개년(‘23~’27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 (3차 계획)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데이터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88종의 통계 개발·개선 과제 적극 추진(개발 29건, 개선 59건)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및 국민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ㅇ 주요 경제통계 개편, 일·가정 양립 실태 제공범위 확대 등을 통해 경제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높은 경제 통계 제공

ㅇ 탄소중립 이행 및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통계, 녹색산업 현황 통계 등 환경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 개발·개선

< 분야별 주요통계 개발․개선 과제(총 88건) >

인구·주거 (5건)	장래인구·가구추계, 인구총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빈집 통계 등	보건·복지 (15건)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 장기요양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등
고용·경제 (13건)	경제활동인구조사, 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 국민시간이전계정, 경제총조사	교육·훈련 (12건)	교육기본통계조사, 학생건강검사조사,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진로교육조사 등
문화·여가 (7건)	예술산업현황조사, 스포츠위성계정, 게임산업조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	환 경 (11건)	국가 온실가스 통계,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 한국수문통계,, 상하수도 통계 등
범죄·안전 (6종)	119구급활동조사, 위험물유통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 등	농림·수산 (10건)	농산물소득조사통계, 축산환경 실태조사, 수산물가공업 통계, 해양수산업통계 등
과학·정보 (3종)	웹 접근성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기후기술 산업통계 등 3종	사회일반 등 (6건)	자살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인권의식실태조사 등

※ {붙임} 제3차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 (연도별 계획)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실효성 강화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반영된 과제에 대해 통계예산 우선순위 부여

□				사회변화를 반영한 사회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 (저출산·고령화 대응)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가구 추계, 아동 및 고령자 통계 개선

ㅇ 장래인구추계 주기 단축(5년→2년) 및 인구·가구 추계방법론 연구*를 통해 한국 인구·가구 추세에 적합한 추계모형으로 개선(’24, 통계청)

* 장래인구추계 외국인인구 추계방법론 및 장래가구추계 장·단기 예측방법론 연구

ㅇ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5년→3년) 등 개선(’24,복지부) 및 아이돌봄 실태조사 개발(’25,여가부)

ㅇ 노후소득 보장 등 고령자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23, 통계청) 및 치매 돌봄비용 등이 포함된 치매실태조사 개발(’23, 복지부)

□ (범죄·안전) 범죄, 위험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하여 안전한 사회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개발·개선

ㅇ 구급활동 구급 표준 데이터를 반영하여 119구조구급활동 통계 개선(’23, 소방청) 및 과거 데이터 오류 수정을 반영한 위험물통계 개선(’25, 소방청)

ㅇ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공표일정 준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방안 검토 등 가정폭력 실태조사·성폭력실태조사 개선(’23, 여가부)

ㅇ 지자체별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객관적·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지자체별 정책 컨설팅을 위한 보행안전지수 개발(’24, 행안부)

□ (변화하는 사회상 반영)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다양한 세대 및 사회상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통계 개선 실시

ㅇ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본 수 확대(’24, 여가부) 및 시의성 확보를 위한 아동종합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5년→3년)(’24, 복지부)

ㅇ 통계설명자료 보완, 인권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추가분석 결과 제공 검토 등 인권의식실태조사 개선 실시(’27, 인권위)

□ (국민복지 증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 통계 개선

ㅇ「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조사(’24, 복지부)

ㅇ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23, 복지부) 개선 추진

□ (건강·생명 보호)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질병관리 등을 포함한 보건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통계 개선

ㅇ 장기 등 기증 활성화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장기기증자 및 이식자의 생존여부 등을 포함한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 개발(’23, 복지부)

ㅇ 의료서비스 이용조사의 공표 범위를 17개 시·도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개선(‘24, 복지부)

□ (주거안정 및 문화번영) 집값 안정 등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예술·체육·관광 등 K-컨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 산업 번영 도모

ㅇ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현황 통계 개발(’26, 국토부) 및 정확한 주택가격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27, 부동산원)

ㅇ 문화·관광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부문별 실태조사를 개발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문체부, 해수부)

< 문화·관광산업 부문별 실태조사 개발 >

◈ (예술산업현황조사) 예술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규모 산출 등(’23)

◈ (게임산업조사) 사업체 5천개 이내 표본을 대상으로 게임제작, 배급업 등 조사(’23)

◈ (해양치유통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련 사업체 조사(’25)

◈ (크루즈산업 통계) 크루즈 기항 관광객, 승무원 등 통계기준에 대한 협의(’25)

□ (교육체제 개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및 인재 양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통계 개선 추진

ㅇ 보다 정확한 고등교육 정책자료 구축을 위해 학생, 교직원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확장하는 교육기본통계 조사 개선(’23, 교육부)

- 초·중·고 총 1,200개교의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요구사항 등 260개 항목을 조사하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선(‘27, 교육부)

□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 (경제현황 파악) 무급 가사노동의 연령별 분포 파악, 지역경제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

ㅇ 노동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GDP에 포함되지 않은 무급 가사노동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 분포인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23, 통계청)

ㅇ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관점에서 지역경제 전체를 기술하는 행렬표(생산물×산업)인 지역공급사용표 개발(‘24, 통계청)

<지역 공급표 예시>

	업종별 산출			수입	이입
	농업	∼	세탁업
농산품
∼		∼
세탁

<지역 사용표 예시>

	업종별 중간투입			최종사용
	농업	∼	세탁업	최종소비	투자	수출	이출
농산품
∼		∼
세탁
부가가치

□ (일자리·고용 확대) 사업장의 모성보호 등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 및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신규 일자리 형태 측정 등을 위한 개발·개선

ㅇ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통계 공표일정 사전 예고 및 MDIS를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등 개선 추진(’23, 고용부)

ㅇ 플랫폼노동, 특수형태근로 등 의존계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 유형 파악을 위한 新종사상지위* 조사 실시(’22.7.~)

* ’18년 개정된 국제기준(ILO)에 맞춰 조사표를 개편, 2년 이상 시계열 축적 후 공표 검토

<現 종사상지위 및 新 종사상지위 비교>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환경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 (탄소중립·녹색전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경제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한 환경 통계 개발·개선 추진

ㅇ 최근 국제지침(ETF*)을 반영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한 산정 및 제출**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GIRS) 고도화 추진(’24, 환경부)

* ETF(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투명성체계) : UNFCCC(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통계, 감축, 적응, 기술재원 등 관련 사항을 누구든지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

** 우리나라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자로서 ’24.12월부터 온실가스 통계 제출 의무가 있음

ㅇ 녹색기술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발전방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 개발(’24, 환경부)

□ (통합 물관리) 공익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 유지 및 국가수자원 관리 등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 개선

ㅇ 합리적인 물이용 및 배분 등 관리를 위해 강수량·수위 관측소 확대 및 제공 항목 추가 등 한국수문통계 개선 추진(‘23. 환경부)

* 추가항목: ①유사량(하천 흐름에 따라 이송되는 단이시간당 토사의 양)
②증발산량(일정한 시간 동안 지연 또는 수면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수증기량과 식물잎에서 대기로 증산되는 수증기량의 합)

ㅇ 생활 하수도 시설 설치·관리 등 정부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에디팅 매뉴얼 마련 및 시스템 고도화 등 하수도 통계 개선(’27. 환경부)

□ (환경서비스 확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등 포용적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통계 개선

ㅇ 사업장 및 소비·유통과정에서의 화학물질 배출실태 파악을 위한 검증 시스템 구축 등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선(’27. 환경부)

*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 먼지·쓰레기, 지표상 퇴적오염물질 등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것

ㅇ 한반도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종 파악을 위해 동·식물, 미생물 등 분류군별 신규 등록종 조사 등 국가생물종목록 개선(’27. 환경부)

2.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 통계승인 제도, 표준분류 개정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 필요통계 개발 지원, 품질진단 개선 등 고품질 통계의 정책 지원

□				국가통계 승인 및 관리제도 개선

□ (실험적 통계 활성화)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활용과 방법론을 사용한 실험적 통계 활성화를 통한 시의성 높은 통계 생산

* 영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통계는 실험통계로 관리

** ’22년 현재 통신모바일 인구이동, 뉴스심리지수 등 9종의 실험적 통계 생산

□ (관리체계 합리화) 다양한 통계생산 및 활용에 장애가 되었던 사전승인 중심의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개편*

* 연구용역(’23년)을 통해 개편방안 마련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제도화(’24)

□				통계기반 정책지원 사업 추진

□ (필요통계 개발 지원) 국정과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과정(수립·집행·평가)이 통계에 기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23~’24년) 전(全) ‘국정과제‘(120개*) 대상 추진으로 사업의 저변 확대

* 국정과제(’23년_60개, ’24년_60개)별 핵심통계(1～2개) 발굴 및 개발(선) 방안 제안

ㅇ (‘25~‘27년) 수요조사로 확보한 국정과제 이외의 주요정책매년 4개과제 대상 추진*

* 정책 과정(요소)별 다양한 통계 발굴 및 개발(선) 방안 제안, 통계지표 작성·제공

< 행정자료 연계로 통계지표 작성·제공 >

◈ (내용) 통계등록부* 등통계청과 행정(민간)자료지원사업대상기관를 연계로 즉시 사용가능한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분석 등에 활용

*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

※ 국가통계개발사업과 연계
▪ (발굴통계 개발·개선 지원) 제안된 개발(개선) 통계는 ‘익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여 선정 시 국가통계로 개발·개선을 위한 예산(1억원 내외) 및 기술 등 지원

□ (통계역량 강화 지원) 통계작성기관이 스스로 정책의 진단·분석, 필요통계의 발굴과 개발·개선 방안의 도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통계기반 정책진단 매뉴얼 개발·보급, 통계전문가 자문 지원, 찾아가는 통계역량 강화 교육 등 실시

□ (정부업무 평가제도와 연계) 사업의 제도화 및 정책부처의 적극적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 반영 추진

□				국가 통계 분류체계 정비

□ (표준분류 개정) 신기술 성장산업 부문 등 급변하는 경제, 사회 정책 지원을 위해 통계분류 개정 수요를 반영한 표준분류 개정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6-31
11차 산업분류 개정	1~2차 조정안 마련 및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 기본계획수립 및 초안마련(‘21)	잠정안 및 최종안 마련		개정 고시(1월) 및 시행(7월)	연계 특수분류 개정(‘25~’26)	12차 개정 착수
8차 직업분류개정	사전연구, 기본계획수립(상반기) 개정 초안 마련(하반기)	개정(조정)안 마련		최종안 보고 (상반기) 개정 고시(7.1. 예정))	활용지원
9차 질병사인분류	기본계획수립, 초안1차 마련	개정 초안 및 개정(조정)안 마련		잠정안 마련	최종안 보고(상반기) 개정 고시(7.1. 예정)) 활용지원(하반기)
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 도입(ICD-11)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등(‘22-’24)	현장시험, 의견수렴, 고시 등(‘23-’27) 시범운영(‘28-’30), 정식운영 등(’31-)
1차 건강분류	주요 이용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수립(6월)	초안 및 조정안, 잠정안 마련	최종안 보고 (상반기) 개정 고시(7.1.) 활용지원(‘하반기)		개정 시행(1월) 코딩사례집발간(11월) 등 활용지원

□ (특수분류* 적극 반영) 신성장산업 등 세분화된 통계 작성 요청시 특수분류 제․개정 등으로 신규 통계 및 분류 수요를 적극 반영

*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표준분류 항목을 재분류하여 만든 분류로서, ’22년 현재, 로봇․환경․신재생에너지 등 19종 운영

□ (통계용어 표준화) 국가승인통계 대상의 표준화된 통계용어 집필 및 온라인 사전 서비스(경제/금융, 노동/소득, 사회/인구 등 9개 분야 총 1,800여개 용어)

□				고품질의 품질진단 운영

□ (품질관리 강화) 통계데이터 수요 증가,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등 새로은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연구 및 제5기(’25~‘29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 마련·추진

※ 품질진단 개선방향
① 제5기(‘25~’2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내실화 체계 마련 ▪ 새로운 정기통계품질진단 방법 및 관리체계 시범 도입(‘23년) ② 품질관리 포괄범위 확대 ▪ 품질관리대상을 현 국가통계에서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로 확대하는 기초연구 추진(‘23년) ③ 공공․행정데이터 활용통계 품질관리 체계 연구 ▪ 실험적통계 등을 대상으로 품질진단 세부진단지표(안)을 적용하여 시범 진단 및 진단지표의 실제 활용가능성 및 타당성 등 검토(’23년~) ④ 사후 품질관리 진단체계 마련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연구용역 결과(’23년) 등과 연동하여 공공데이터․통계 등 품질진단체계 개발 마련(’24년)

□ (선진제도 연구) 사후 품질관리 중심의 품질관리체계 개편 등에 대비하여 품질진단 체크리스트 등 해외사례 심층연구 추진

□				통계작성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통계법령 개정

□ (통계법 개정) 행정자료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작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① 통계등록부를 작성하고 ② 통계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간 연계에 기초한 새로운 통계 작성 및 데이터 제공을 수행 중이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

□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통한 기업통계등록부 이용도 제고 도모

* 연계키인 사업자등록번호는 현 통계법상 식별정보여서 제공하기 어려우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공개하도록 의결

3.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 데이터 연계·결합을 위한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 통계작성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통계등록부로 각 기관 자료를 연계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뒷받침

- 정책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맞춤형 데이터 개발 및 제공

□ (데이터 융복합 시스템 구축) 다양한 원천자료 기반 통계데이터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공유기반 구축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 확대

* 데이터 정제, 표준화, 품질, 메타데이터를 최신 방식과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대상	데이터 융복합 관리체계	핵심 기대 효과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	ㆍ표준화, 품질, 메타 데이터 통합관리 ㆍ보안취약성 해결, 노후화 시스템 재구축	ㆍ고품질 통계데이터 확보 ㆍ안전한 대용량데이터 처리 기반 구축
정책담당자 및 연구기관	ㆍ다(多)기관 데이터 연계ㆍ분석 지원 ㆍ데이터센터를 통한 연계ㆍ분석 연구지원	ㆍ정부정책 효과성 확인 및 환류 ㆍ사각지대 확인, 맞춤형행정강화
일반 국민 및 산업계	ㆍ고품질 통계를 활용한 합리적 의사결정 ㆍ산업ㆍ경제적 연관 분석	ㆍ알권리, 유용한 통계정보 확보 ㆍAI 등 각종 신산업 촉진

□				다양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등록부 확충

□ (통합통계등록부) 일자리, 주거, 기업정보 및 국민 삶 관련 주요 항목을 연계 통합하여 취약계층 분석 등 통계데이터 활용 강화

ㅇ 유전성 질환, 소득이동성 파악 등을 위한「가족」부문 별도 구축

※ 의료 관련 바이오빅데이터댐 구축, 사회통합지표 작성 등 부처 협업사업 추진

	[ 통합 통계등록부 체계도(안) ]

□ (기업통계등록부) 기업정책 데이터 지원을 위한 수출입, 지식재산권 및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정보 지속 추가

□				최신 정보보안 기술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 (데이터보호 신기술 개발) 데이터 연계·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동형암호 등 데이터 보호 신기술 개발 추진

[ 연차별(‘22∼’24년) 데이터 보호 신기술 연구개발 목표 성과]

	‘22년	‘23년	‘24년
동형암호	‣동형암호 전처리/암호화/연산/분석 기술 개발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동형암호 통계분석 알고리즘 최적화 및 실증
재현자료	‣재현자료 노출위험 측도 및 유용성 측도 개발	‣재현자료 생성기법 설계 ‣재현자료의 유용성 검증	‣재현자료 생성기법 개발 ‣노출위험 측도 매뉴얼 작성
차등 정보보호	‣통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등정보보호 개념 도출	‣차등정보보호 보장 통계 분석 및 통계추론기법 설계	‣차등정보보호 통계 분석 및 통계추론기법 개발

□ (신기술 적용) 개발 완료된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통계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분석환경의 기술적 보안체계 완비

□				데이터 스튜디오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 (One-stop 서비스) 누구나 편리하게 조사자료*와 행정·민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통합 및 시스템 개발

* RDC(Research Data Center) : 조사자료 등 제공하며 17개소 운영 중

** SDC(Statistics Data Center) : 행정통계DB·민간자료 등 제공하며 9개소 운영 중

ㅇ 데이터 이용수요를 반영하여 통계데이터센터 지역 거점센터 확충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ㅇ RDC와 SDC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25년)

□ (데이터 연계 촉진) 각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산재한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활용을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촉진

ㅇ 과학적 연구 및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의 활용과 이종(異種)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 지원을 위한 “Test Bed” 역할 강화

ㅇ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한 데이터 연계* 민관 협력 확대

* □ 통계목적고유번호를 활용한 1:1 정확 연계, □ 각종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확률 연계, □ 집계자료 및 공간자료 연계 등

□ (제공 데이터 확대) 통계등록부 확충*, 이종 자료 간 결합을 통한 맞춤형 DB 구축, 민간데이터**를 중심으로 핵심 데이터 서비스 확대

* 통계등록부: 10종('18년) → 12종('19년) → 14종('20년) → 16종('21년) → 18종('22년 예정)

** 민간데이터: 22종('18년) → 27종('19년) → 33종('20년) → 35종('21년) → 40종('22년 예정)

4.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통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확대

◈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이용자의 통계기반 정책결정 지원

□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 (통계서비스 원포털 구축)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분산된 대국민 통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하여 원포털로 구축·서비스

* KOSIS, SGIS, MDIS, 국가지표체계, 통계분류포털, e-나라지표 등

□ (통계데이터 시스템 거버넌스 수립) 분산된 통계별 메타시스템 및 데이터 표준화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운영

* 통계데이터 간 비교성 제고 및 데이터 관리 업무효율화로 통계 시의성 향상

□ (추진일정) ‘23년 BPR/ISP 수립, ‘25~’28년 본 사업 시스템 구축

□				생활 밀착형 통계서비스 확대

□ (KOSIS 강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용자별(일반 및 전문이용자, 학생) KOSIS 서비스 개발․개선

➊ 국가통계포털 통계자료 수록 지속 확충 및 개방‧공유 강화

➋ 통계 전문지식이 없어도 통계를 쉽게 재밌게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편

➌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생용 통계 서비스 제공

❹ 통계표 조회, 검색 기능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통계 활용 편의 제고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확대) 통계작성기관과 협력하여 통합 DB를 구축하고, 제공통계를 보고․가공통계까지 확대

[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DB 구축 계획]

구 분 (단위 : 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구축(누계)	487	492	502	512	522	532
제공(누계)	349	365	375	385	395	405

□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

□ (격자기반 서비스 확대) 행정구역 경계의 한계점을 보완한 격자 기반의 통계자료 제공과 공간통계정보 활용성 강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

[ 격자 기반의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활용 예시 ]

￭ (경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경찰청의 CCTV 자료를 격자기반으로 연계하여 치안 취약지역을 특정하고 방범대책 마련

여성 1인가구 격자	방범 CCTV 격자	치안 취약지역 도출

￭ (민간) 기업통계등록부로 파악된 편의점 수와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자료를 결합, 유동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적은 지역을 신규 출점위치로 선정

편의점수 격자	유동인구 격자	신규 편의점 출점위치 결정

□ (지역변화 분석지도) 총조사(인구, 사업체 등) 자료와 공공자료를 융합하여 지역별 주거·경제·일자리 등 변화를 분석* 지원하는 콘텐츠 개발

* 인구, 경제, 생활, 환경 등 주제별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지역 단위로 가공하여 지도, 차트, 데이터보드 등을 시각적 형태로 표출

기능	주요 개선내용
지표결합기능	‣ 지표별 변화정보를 결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예] 5년간 평균 인구성장율(변화율), 5년간 총사업체수 변화율, 노후주택 변화율을 결합한 지역별 변화정보 조회(지역 쇠퇴정도 판단 )
지역비교기능	‣ 관심 지역에 대한 변화정보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기존] 동일 행정구역단위 비교 → [강화] 서로 다른 행정구역단위 비교

5. 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및 기준년 개편을 통한 시의성 제고

◈ 선진조사 방식의 통계 작성을 통한 통계생산의 전문성 향상

◈ 경제통계의 시의성 향상을 위한 기준년도 개편

□				통계작성기관의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IT 기술 발전, 행정자료 확대 등 통계생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 통계작성기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범정부 공용 통계생산시스템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적용 확대) 기존 나라통계시스템 전환 구축(330종) 및 수요기관 통계조사 신규 구축(45종) 등 차세대 시스템 적용 확대

□				미래형 총조사(Census) 실시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2025년)
						경제총조사 (2026년)

□ (기본방향) GIS 기반 행정자료 연계 활용, 비대면 전자조사*,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 Census 업무에 IT 패러다임 전환 반영

* 모바일 중심 스마트조사 고도화, 표준자료처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조사운영 지원

** 컨테이너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모형기반 표준화 자료처리 등

□ (신규 조사항목 발굴) 전주기의 총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최근 외부환경 변화, 통계수요를 반영한 신규 조사항목 조사

총조사	전주기 총조사의 신규 조사 항목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2020년)	‣인총 : 반려동물, 활동제약돌봄, 1인가구 사유, 안전과 환경 등 ‣농총 : 지능형 농장, 온실가스 배출량, 외국인력 고용 현황 등
경제총조사 (2021년)	‣디지털플랫폼 : 네이버 쇼핑, 배달의 민족 등 활용 여부 ‣무인결제기기 : KIOSK 활용 여부(숙박·음식, 소매업) ‣배달판매: 배달을 통한 판매를 하는지 여부(음식점, 소매업)

□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 (비대면조사 확대) 국가통계 작성 위기 요인 극복 및 통계생산방식의 다변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정적인 국가통계 생산

ㅇ 국가통계 응답 문화 개선 캠페인(라디오 CF, 전광판 등) 지속 실시

ㅇ ‘28년까지 사업체통계(5종*) 조사대상처의 90%(약 23,900개)에 대해 조사체계 및 절차를 비대면조사 체계로 전환

* 5종 : 광업제조업동향, 건설경기동향, 기계수주동향, 서비스업동향, 온라인쇼핑동향

□ (전자조사) 작물재배면적조사가 GIS기반 전자조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재배면적을 기반으로 하는 농작물생산조사도 전자조사 체계 구축

경지총조사(모집단 구축)	⇒	농업면적(경지/재배)	⇒	농작물생산조사
원격탐사 및 GIS체계 전환(2016~)		모바일 GIS기반 전자조사체계 전환(2021~)		조사체계 개선 필요 (2023~)
<조사효율화 완성>				<조사효율화 필요>

ㅇ 경지면적조사 등 위성영상에 대해 육안판독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기계판독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양파 등 타작물도 확대 추진

□				경제통계의 시의성 제고

□ (경제지표 개편)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경제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주요 지표 개편 추진

ㅇ 소비자들의 수요패턴 변화 및 유통산업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소매판매액지수 개편 (’23, 통계청)

ㅇ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생산자물가지수·수출입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실시(한국은행, 통계청)

< 물가지수 개편 주요내용 >

◈ (생산자·수출입물가)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2020년 기준 개편 실시(’24)

◈ (소비자물가) 458개 품목별 가중치 조정, 외식품목 배달비 및 자가주거비 반영 검토

ㅇ 변화된 경제현실 반영 및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개편 실시(‘25, 한국은행)

6.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 통계교육·연구를 통한 통계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통계리더십 강화로 국제사회에 기여

□				통계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공무원 통계역량 강화)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혁신과 국가통계 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선도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 다양한 데이터의 AI 이론과 분석기법 학습 등 데이터 전문가 양성

□ (실용 통계교육 강화) 통계 교육․홍보, 찾아가는 통계 아카데미 운영 및 학생용 통계 활용 서비스등 국민의 통계이해도 제고

[ 학생용 통계서비스 구축 계획 ]

2021년(1단계)	2022년(2단계)	2023년 이후(3단계)
어린이(초등4~6학년)용 통계서비스 구축	교사용 통계서비스 구축 및 통계자료‧콘텐츠 확대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용 통계서비스 구축

□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 (SDGs* 데이터 확대) 지표 데이터 가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별· 분야별 데이터 개발 전략 수립***·이행 및 거버넌스 강화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전세계가 2016∼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정책목표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1개 지표로 구성

** 2025년까지 현재 데이터 가용률을 85%로 향상 (’22.10월 기준 77.5%)

*** 데이터 가용률이 낮은 분야(평균 이하)에 대한 개발 역량 집중

□ (조사설계․추정 연구)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빅데이터, 웹표본 등 비확률표본과 확률표본을 이용한 자료 통합과 통계적 추론 연구

□				한국의 통계 리더쉽 강화 및 국제사회에 기여

□ (ODA 강화) 핵심통계 지원사업 모듈화*, 국내‧외 관련기관과 연계‧협업을 통한 ODA 사업 양적‧질적 확대로 국제사회 선도

* 통계기획부터 제공까지 시스템․기능별로 표준화하여 필수적인 모듈과 선택적인 모듈로 구분하여 수원국 환경에 맞는 모듈 선택

□ (다자협력)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협업사업 추진 및 파트너십 강화로 코로나 이후 국제통계사회 리더* 역할 확대

*  OECD 통계정책위 의장단(‘06∼’15년, ‘22∼), UNESCAP 통계위 의장단(‘13∼’16년, ‘22∼)

□ (양자협력) 주요국과 MOU 체결*을 통해 정기적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공동프로젝트 수행 및 인적교류 등 실시

□				지역 통계 활용성 강화

□ (新지역분류 체계 개발) 행정구역이 아닌 공간적 특성에 따라 도시/비도시 및 도시권 설정 등 새로운 지역분류체계* 개발

* 인구격자(Population Grid)를 이용하여 Cluster type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화 정도별로 지역을 분류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도시권을 설정

ㅇ 인구, 사회, 경제 등 부문별 현황에 대해 지역별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연보 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지역정책 수립 지원 강화

□ (지역통계등록부 구축) 연도별 기준으로 인구‧가구․주택, 기업, 경제활동 등 분야별 등록부의 핵심 항목을 지역별로 연계․제공

ㅇ 각 지자체는 통계 작성 표준메뉴얼(23종)*을 활용하여 모든 지역에서 동일 통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통계 생산 가능

* 「기획-표본설계-자료수집 및 처리-공표」에 이르는 통계작성단계별 표준적인 방법론 및 통계별 기본항목(공통 및 선택)을 제시한 매뉴얼

Ⅴ. 향후 추진계획

ㅇ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기관별 과제 추진

-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별도 수립 후 추진 상황 점검

* ’23년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으로 대체, ’24년부터 시행계획 수립

추진 과제		관계기관
□	국가통계 적극 개발·개선
	① 5개년(‘23～’27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각 부처, 지자체
	② 사회변화를 반영한 사회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통계청, 각 부처
	③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통계청, 각 부처
	④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환경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환경부, 농림부
□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① 국가통계 승인 및 관리제도 개선	통계청
	② 통계기반 정책지원 사업 추진	통계청
	③ 국가통계 분류체계 정비	통계청
	④ 고품질의 품질진단 운영	통계청
	⑤ 통계작성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통계법령 개정	통계청
□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①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통계청
	② 다양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등록부 확충	통계청
	③ 최신 정보보안 기술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통계청
	④ 데이터 스튜디오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통계청
□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①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통계청
	② 생활 밀착형 통계서비스 확대	통계청
	③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	통계청
□	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① 통계작성기관의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통계청, 각 부처
	② 미래형 총조사(Census) 실시	통계청
	③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통계청
	④ 경제통계의 시의성 제고	통계청
□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① 통계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통계청, 각 부처
	②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통계청
	③ 한국의 통계 리더쉽 강화 및 국제사회에 기여	통계청, 각 부처
	④ 지역 통계 활용성 강화	통계청, 지자체

붙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 [구분] ① 국가통계 적극 개발 개선, ②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③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④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⑤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⑥ 통계역량ㆍ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 [유형] ‘계속’은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속 추진 과제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구분	유형
2023-00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통계품질 개선	①	신규
202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기후기술 산업통계	①	신규
2023-0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개선	①	계속
2023-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개선	①	신규
2023-005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조사	①	신규
2023-006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특수교육실태조사	①	계속
2023-00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①	신규
2023-00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①	신규
2023-00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①	신규
2023-010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OECD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①	계속
2023-01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성인문해능력조사	①	신규
2023-012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①	신규
2023-013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실태조사	①	신규
2023-014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신규
2023-015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석박사 양성 및 활용 실태조사	①	신규
2023-016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국가영재교육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17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①	신규
2023-018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인권의식실태조사	①	신규
2023-019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20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미래 국가보훈대상자 추계 개발	①	신규
2023-021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국세통계 개선(국세통계 콘텐츠 제작)	①	신규
2023-022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빈집 현황 통계	①	계속
2023-02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축산환경실태조사 통계개발	①	신규
2023-024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산물소득조사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25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개선 및 활용성 제고	①	신규
2023-026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촌관광 실태조사 품질 개선	①	신규
2023-027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 표본 개편 및 통계 생산	①	신규
2023-02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예술산업현황조사	①	신규
2023-029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스포츠위성계정 개발	①	신규
2023-030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 개발	①	신규
2023-03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조사 개발	①	계속
2023-03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태권도산업실태조사 개발	①	신규
2023-0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통계 개발	①	계속
2023-03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군 현황 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3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생활실태조사 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3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종합실태조사	①	신규
2023-037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공표범위 세분화	①	신규
2023-038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의약품소비량 및 판매액통계 공표범위 확대	①	신규
2023-03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실태조사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40	보건복지부	장기기증지원과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	①	신규
2023-04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4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①	신규
2023-04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①	신규
2023-044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실태조사 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4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 실태조사 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46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청 119 구급활동 구급 표준 데이터 제정	①	신규
2023-047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위험물 유통실태 개선	①	계속
2023-048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실태조사	①	신규
2023-049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폭력안전실태조사	①	신규
2023-050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①	신규
2023-05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실태조사	①	신규
2023-05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조손가족실태조사	①	신규
2023-053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①	신규
2023-054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공공조달 통계 정기 분석을 통한 활용도 제고	①	신규
2023-055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체계 개선	①	신규
2023-056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율 제고	①	계속
2023-057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반영	①	계속
2023-058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농어업동향통계 공표범위 확대	①	신규
2023-059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전환 연구	①	신규
2023-060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①	신규
2023-061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①	신규
2023-062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지역공급사용표 개발	①	신규
2023-063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①	계속
2023-064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①	신규
2023-065	통계청	행정통계과	정책맞춤형 행정통계 개발, 개선 (연금통계, 청년/노년층 통계 등)	①	계속
2023-066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해양치유통계	①	신규
2023-067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크루즈산업 통계 개발	①	계속
2023-06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국가해안선 통계 개발	①	계속
2023-069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수산물가공업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70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해양수산업통계조사 개선	①	신규
2023-071	행정안전부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 자료입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	①	계속
2023-07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보행안전지수 개발 및 산출·공표	①	신규
2023-073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74	환경부	환경교육팀	환경교육 실태조사	①	신규
2023-075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관리과	한국수문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7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①	계속
2023-077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①	신규
2023-078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①	계속
2023-079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국가 온실가스 통계	①	계속
2023-080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	상수도통계 고도화	①	신규
2023-081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하수도통계 고도화	①	신규
2023-082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과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①	계속
2023-083	경상북도	메타버스정책관실	경상북도 노인등록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84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①	계속
2023-085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화금융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86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87	한국부동산원	토지통계부	전국지가변동률조사 개선	①	신규
2023-088	한국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설비투자계획조사 통계품질 향상	①	신규
2023-089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②	계속
2023-090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중소기업 구분 통계 생산 활성화	②	신규
2023-091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②	계속
2023-092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사회통계심사조정과	국가통계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	②	신규
2023-093	통계청	품질관리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②	계속
2023-094	통계청	통계정책과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②	신규
2023-095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구축	③	신규
2023-096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통계등록부 확충 및 서비스	③	계속
2023-097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자료 품질제고	③	신규
2023-098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분석 다변화	③	계속
2023-099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국가통계 데이터정보보호 방안 연구	③	계속
2023-100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데이터보안 신기술 개발	③	신규
2023-101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③	계속
2023-102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원 클릭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④	신규
2023-103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마이크로데이터과	통계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일원화	④	신규
2023-104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개선 및 확대	④	계속
2023-105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통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원포털 구축	④	신규
2023-106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한발 더 나아가는 국민 우선의 국가통계서비스	④	신규
2023-107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	④	신규
2023-108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통계업무표준프로세스(KSBPM) 국가표준(KS) 등재 및 확산	④	신규
2023-109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 2020 개편	⑤	신규
2023-110	통계청	산업동향과	설비투자지수 2020 개편	⑤	신규
2023-111	통계청	산업동향과	2025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개편	⑤	신규
2023-112	통계청	물가동향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⑤	신규
2023-113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 등 개편	⑤	신규
2023-114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개편	⑤	신규
2023-115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국가 통계생산시스템의 차세대 플랫폼 구축 및 보급	⑤	신규
2023-116	통계청	조사기획과	비대면 조사방식 확대	⑤	계속
2023-117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⑥	신규
2023-118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⑥	계속
2023-119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⑥	계속
2023-120	통계청	정책통계연구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계적 이행	⑥	계속
2023-121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설계․추정 연구	⑥	신규
2023-122	통계청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데이터분석 활용 선도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인력 양성	⑥	신규
2023-123	통계청	통계정책과	지역통계 허브기능 강화	⑥	신규
2023-124	통계청	통계정책과	지역통계 협력 및 e지방지표 관리 강화	⑥	신규
2023-125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지역사회조사 및 지자체 기본통계 표준화 개선	⑥	신규
2023-126	통계청	교육기획과	초중고 실용 통계교육 확산	⑥	신규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