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1-01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21. 11. 29. (제17차 국가통계위원회)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제 출 자	관계부처 합동
제출년월일	2021. 11. 29.

목 차

□ 요약	1

Ⅰ. 수립배경	2

Ⅱ. 그간의 추진성과	4

Ⅲ. ‘21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5

Ⅳ. ‘22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10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10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12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14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16

<붙임> 2020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17

’22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요약)

	〈 기본방향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21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

1. 그 간의 성과

□ ’21년 현재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상의 173건 추진과제 중 98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3건의 과제는 정상추진 중

* 추진지연 2건, 추진중단 10건

	<	’21년 주요실적	>
‣(국가통계 확충)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청) 등 12종 개선·개발 ‣(통계생산 선진화)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확대, 행정자료 활용, 현장조사 고도화 등 ‣(통계서비스 강화) 통계자료 제공서비스 강화, 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등 ‣(통계 인프라 확충)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추진, 부처 및 지자체 지원 강화 등

2. 2022년 시행계획

① 국가통계 개발‧개선

ㅇ 장래인구ㆍ가구추계 개선(통계청) 및 게임산업조사(문체부),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국토부), 식품산업 경기전망조사(농식품부) 개발 등 총 19종의 통계 개선·개발

②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ㅇ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연계 강화,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통계등록부 고도화, 비대면 조사 확대

③ 통계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ㅇ MDIS 항목 표준화 서비스 확대, 통계시각화 서비스 확충, SGIS 서비스 강화, RDC 이용 활성화, 통계교육 강화

④ 국가통계 인프라 확충

ㅇ 국가통계 관리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 나라통계시스템 서비스 확대, 비밀보호 등 선진 통계기법 연구 추진

Ⅰ	수립배경

□ (기본계획 추진)『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의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21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동 점검결과를 ‘22년 시행계획에 반영

○ 아울러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2년 시행계획을 수립

□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 4 및 제5조의 5

○ 정부는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법 제5조의4)

○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작성 (법 제5조의5)

○ 통계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법 시행령 제2조의4)

	< 추진경과 >
ㅇ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수립(’17.12.) ㅇ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21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21.4.) ㅇ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위원회 심의(’21.9월 예정) ㅇ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심의(’21.11～12월 예정)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요 >

	목 표
국가통계 시스템 확충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정부-정책결정 기업-투자결정 가계-지출결정

증거기반 의사결정 인프라 확산

			문 제 점						중점 추진방향
수요대응성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 지체 -환경변화로 체감 등 설명력에 시차						□ 국가통계 개발‧개선 ⇨ 필요 통계의 시의적 공급 ㆍ 주요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 ㆍ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계 개편‧개선
작성효율화		-행정자료 활용 불충분 -조사환경 지속 악화						□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체계화 ㆍ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ㆍ 행정자료‧빅데이터 활용 등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활용편의성		-통계이용자 급증 -다차원적 요구 대응에 불충분						□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통계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ㆍ 일반이용자 중심 통계자료 통합서비스 확대 ㆍ 분석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통계인프 라		-통계인프라 부족 여전 -기술환경변화에 대응, 전문역량 강화						□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미래 대비 통계역량 강화 ㆍ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ㆍ 국가적 통계역량 및 통계 역할 강화

Ⅱ	그간의 추진성과 (2018년~2021년)

□ 2018년~2021년 추진결과

○ (2018년)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총 137건의 과제 발굴

○ (2019년) 27건의 과제 완료, 2019년 시행계획에 17건의 신규과제 발굴·반영

○ (2020년) 39건의 과제 완료, 2020년 시행계획에 8건의 신규과제 발굴·반영

○ (2021년) 17건의 과제 완료, 2021년 시행계획에 7건의 신규과제 발굴·반영

□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정확성 제고(통계청),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작성 연구 추진 및 K-SDGs 지표안 마련(환경부·통계청), 기업등록부 구축 및 정부기관 제공(통계청) 등

○ (2019년) 저출산·고령화 정책지원을 위한 국민이전계정 개발(통계청), 국가인권실태조사 개발(인권위), 행정자료 우선활용 시스템 구축(통계청) 등

○ (2020년) 신규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개발(교육부·통계청), 국가가뭄정보통계 공표(행안부),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통계청) 등

○ (2021년)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개발(문체부),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통계청) 등

□ 주요 추진성과

○ 품질진단·국가통계 개발사업·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운영 중인 통계정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통계개발ㆍ개선 및 시행계획에 반영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통계등록부 확충, 통계작성에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국가통계 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추진

□ 보완이 필요한 점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최근 통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 발전전략 수립 기초 연구」추진 중

Ⅲ	‘21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21년 추진과제 총 82건 중 연내 15건 완료, 63건 정상 추진

* 추진 지연 2건, 중단 2건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주요 정책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개편⋅개선 추진

□ 주요 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

○ (고용ㆍ임금) 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고용정책 지원을 위해, 「지역별고용조사」결과에 특ㆍ광역시內 74개 구(군)을 추가하여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고용지표 작성

* 표본 확대(11,555조사구 231,100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1,695조사구 233,900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를 통해 작성범위 확대(통계청)

○ (보건⋅복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 현황 파악을 위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선

* 유해환경과 관련한 알레르기질환관련 조사항목을 도입하고, 근감소증 조사 준비 실시(질병청)

** 다양한 항목 조사를 위한 영역별 3년 순환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21년 순환조사 영역인 흡연, 음주, 손상 및 안전의식, 성행태 영역 조사(질병청)

○ (문화⋅여가)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와 「문화예술교육조사」**를 개발하고, 기존 「관광사업체조사」를 「관광산업조사」로 확대개편***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따라 국제문화교류의 주요변화 이슈를 파악하고, 교류대상국/교류형태 등에 관한 신규통계 개발(문체부)

**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국정과제 67번)’ 수행을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문체부)

*** 관광진흥법상 등록ㆍ허가ㆍ신고ㆍ지정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던 「관광사업체조사」를 관광산업 전체를 포괄하는「관광산업조사」로 확대(문체부)

○ (기상ㆍ환경) 산림부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환경산업 관련 기술정책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통계조사」** 개선

*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산림경영활동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림경영정보 DB구축(산림청)

**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실시(환경부)

○ (기타 개발ㆍ개선)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현황조사」* 개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개선, 국내 인권상황 진단ㆍ평가를 위한「국가인권통계」*** 개발 등

*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법(교육부/문체부 공동소관)에 의한 실태조사 실시(교육부)

** 일반국민과 정보취약계층 총 15,000명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과기부)

*** 국가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와 기존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심층보고서 도출(인권위)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지원하는 개발⋅개선과제 완료 노력 필요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확대 등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

◈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해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대외 협력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점별 지역센터 확충*(3월), 무료이용 서비스 실시(4~12월) 등 데이터 접근성 강화

* (‘18) 3개(서울, 대전, 부산) → (’20) 4개(+광주) → (’21) 5개(+대구)

○ (통계등록부 구축ㆍ활용) ’19년「기업통계등록부」구축 및 제공(3월), 통계청-지자체 협업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생활밀접업종 분석지원 실시(6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및 지원

○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료 우선활용 시스템 구축*(3차년도, ∼12월)

* 메타정보 DB구축(조사ㆍ보고통계 689종) 및 기 구축 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조사 기술 고도화를 통한 통계생산 효율화

○ (농업통계 현장조사기술 개선) 농업면적조사 전 과정에 태블릿PC 활용 GIS 기반 전자조사 체계 도입,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농업통계* 개발

*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작성 및 공표(2월)

○ (조사표 인지실험) 응답자 중심 조사표 설계를 위해 4종 조사표를 개선*하고, 조사표 평가방법론 연구 결과 공유

* 수산종자생산업실태조사,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기계수주동향조사

☞ 통계데이터 허브역할을 강화하여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생산 방식의 선진화를 통해 급변하는 데이터ㆍ통계조사 환경에 대응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통계자료 제공서비스 강화로 이용자 편의 제고

◈ 통계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실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서비스 강화

○ (MD 서비스 확대) 다양한 연구를 위한 MD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를 확대(~12월)*하고, RDC 제공항목 확대**로 심층 연구 지원(7월)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종수>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구 축(누계)	266	289	306	350	422	452
서비스(누계)	90	149	175	220	290	320

* '21.5월 조사통계 기준 통합DB 구축률(73.5%), 구축 대비 서비스율(72.0%)

** 통계청 12종 통계에 대한 209개 항목 추가 제공

○ (RDC 서비스 개선) 국립암센터 RDC를 신규 설치(7월)하고, SDC에서 RDC자료 통합 서비스로 다양한 원천자료간 연계분석 활성화(7월)

* RDC 현황 : 통계센터, 서강대, 국회도서관, 세종국책연구단지, 국립암센터 등 14개소

통계자료 통합 제공 및 서비스 강화

○ 「생활권역 통계지도」, 「총조사 시각화 지도」등 대국민 위치기반 서비스를 개시(3월)하고 KOSIS 제공 국가승인통계를 확충*(~12월)

* (’19년) 1,126종388기관 → (’20년) 1,198종386기관 → (’21.4월) 1,216종396기관

통계교육 확대를 통한 통계전문가 양성 지원

○ 공공기관, 언론, 국회 등 대국민 통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계교육 확산계획*을 수립(3월)하고, 지속적인 통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중앙, 지자체 교육기관 대상 통계교육과정 개설 및 출강 지원 등

☞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통계 교육을 확대하여, 통계자료 활용 및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부응하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추진

◈ 국가통계 작성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강화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

○ (실험적 통계 제도 도입) 빅데이터ㆍ행정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한 통계 생산 지원을 위해 실험적 통계 제도 도입(9월)

* 의견수렴(2～5월)을 거쳐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 보고(6월),「승인업무처리지침(예규)」개정 반영(9월)

○ (국가통계 품질관리) 제4기 국가통계 품질진단(‘20∼’24)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선 지연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작성기관 지원

* 정기진단 68종, 자체진단 679종, 수시진단 2종 사업 추진 중(8월 현재)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품질개선 컨설팅 완료(6월)

○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법령과 연계된 정책 및 필요통계를 검색ㆍ관리할 수 있는 법령별 통계지표트리* 서비스를 실시(7월~)

* 제도 시행 이후 축적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법령(1,590건)-정책(3,685건)-통계지표(13,637건) 등을 연계하여 검색DB 구축ㆍ서비스

각 부처/지자체 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청 지원 강화

○ 통계생산시스템 이용 확대 및 NARA-PC 서비스를 확산*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전자조사 방식** 지원(연중)

* 환경부 쓰레기종량제현황 등 9종 확대(‘20년 463종 → ’21년 현재 465종)

** 경총ㆍ여성기업실태조사ㆍ양성평등실태조사ㆍ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16종 비대면 조사 지원

☞ 새로운 국가통계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국가통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가통계 작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Ⅳ	2022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기본 방향 >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現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역량을 집중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통계 개발⋅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주요 정책 추진 지원 및 부문별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

◈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계의 개편‧개선

□ 국가통계 부문별 통계 개발‧개선

○ (인구) 장래인구·가구추계 공표(4월)* 및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하반기)**

* 2020년 기준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년 기준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공표(통계청)

** 등록센서스 추가항목 검토(혼인연월, 총출생아수, 자녀출산시기 등) 및 2021년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 연계 및 패널데이터 제공(통계청)

○ (고용⋅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반영 검토(연중)*

* ’19∼’21년 실시한 병행조사 결과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편입 방안 검토(통계청)

○ (건축⋅에너지) 보전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추진(연중)

* 건축자산 가치발굴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실시 및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국토부)

○ (경기⋅기업경영)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7~12월)* 및 2020년 기준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 실시(연중)

* 수출기업을 신규, 지속, 중단기업으로 구분, 각 유형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수립 시 활용(중기부)

** 대표업종 선정 및 모집단 정비(～9월), 병행조사 및 신지수 작성(10월~)(통계청)

○ (문화ㆍ관광) 게임산업 규모 및 운영 현황 등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게임산업조사 개발(연중)

* (신규) 게임산업 사업체 정보, 사업체 현황, 종사자 현황, 최근 게임산업 현안 및 노동환경 이슈 등을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ㆍ해양) 치유농업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분석을 실시하고, 해양생태계 변동양상 파악을 위한 국가 해양관측 조사 실시(2~12월)**

* (신규) 농업과 복지, 의료 등 융ㆍ복합 접근을 통해 국민의 심리, 사회, 인지,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 실태를 파악(농촌진흥청)

** 해양먹이망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요인 등 관측항목 다변화를 통해 해양생태계 구조·기능 규명 연구 수행(해양수산부)

○ (SDGs) 한국의 SDGs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및 근거기반 정책수립 지원(연중)

* SDGs 데이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SDGs 지표 생산, 개선·개발 업무 추진, 정책수립 방향 논의(환경부, 통계청)

○ (안전ㆍ환경)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재난산업조사 실태조사 실시(5~12월)*, ’22년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연중)**

* (신규) 국내 소재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 매출액 등 일반현황 조사(행안부)

** ’22년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추진계획 수립 및 분류군별 신규 등록종 현황 조사(환경부)

<참고 : 국가통계 2022년 신규 개발⋅개선 과제(4종)>

분야	기관명	통계명
안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개선)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조사(개발)
사회	통계청	생애주기별 및 노후소득보장 행정통계(개발)
농림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실태조사(개발)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등 추진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데이터 연계·융합 활용기반 강화전략 추진

-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지원을 위한 결합전문기관 운영(’22.1월~)

- 주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통계데이터센터 통합서비스 실시(’22.3월)

* KDI, 세종국책연구단지, 국회도서관

- 센터방문 심층분석 및 공공용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분석을 포함한 통계데이터 분석활용 대회 실시(’22.5~9월)

○ (빅데이터 활용 확대)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빅데이터 활용 통계지표 공유·개방 및 분석 확대

-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활동, 고용, 인구 등 사회 현안과 관련된 부문의 신규통계 개발(연중)

-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빅데이터통계 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 추진(연중)

○ (통계등록부 고도화) 통계단위별로 구축 중인 행정자료DB를 연계·융합하여 체계적으로 구축,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기반 강화

- (기업통계등록부) 경제총조사 결과 반영을 통해 정확성 제고,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신규통계 개발 협업체계 마련(연중)

- (맞춤형 통계등록부 발굴)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경제·사회 융합형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계등록부 발굴 및 서비스(연중)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 (행정자료 기반 총조사 실시) 총조사(인구주택, 농림어업, 경제)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통계생산체계 마련

-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 2차 종합내검 실시(’22.1~5월), 행정자료 대체(~’22.3월), 확정결과 공표(’22.6월)

-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를 위해 행정자료 입수 추진, 2021년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 공표(’22.7월)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통계 생산

○ (비대면조사 확대)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방식 조사 확대 기반 구축

- (집중형 비대면조사센터 신설) 조사인력 채용 및 교육(’22.5~6월), 지방청별 이관규모 및 이관대상 조사대상처 확정 후 운영(’22.7월~)

○ (원격탐사 활용 확대) ICT(정보통신기술) 및 RS(원격탐사) 기반 전자요도를 활용한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 (농업면적조사) 농업면적 현장조사 전 과정 태블릿PC 활용 GIS 기반 전자조사 실시(연중)

- (북한 농업통계 개발) 최신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연간 통계 공표(연중)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진화된 통계서비스 기반 구축

◈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 서비스 체계 구축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 (MDIS 서비스 개선) 이용자 편의 중심의 개선 및 분석환경 보안 개선

- (표준화 서비스 확대) 항목 간 비교·연계 분석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통계작성기관 신규 및 시계열 자료 항목 명칭의 표준화 확대 적용(연중)

※ 통계작성기관 표준화 서비스(누적) : 90종(‘21년) → 166종(’22년)

- (서비스 개선) 인가용 자료 연계 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 자동화 및 보안성 강화, 조사구요도 제공방식 이용 편의 개선(3~12월)

* 자료별 연계키 관리, 통계자료-의료데이터 간 연계서비스, 인가용 제공자료 대체식별키 자동 변환 서비스 개발

- (통계시각화 서비스 확충) 어린이용 통계 활용 서비스인 KOSIS-EDU 2단계 개발, 반응형 웹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콘텐츠 개선(4~12월)*

* 100대 지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등

- (챗봇 서비스 강화) 자연어 처리기술 및 음성인식 고도화 등 챗봇 서비스 강화로 통계활용률 제고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조성(4~12월)

- (수록자료 확충) 통계이용자가 KOSIS를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최신의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록자료 지속 확충(연중)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 (SGIS 서비스 강화)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 편의 기능 고도화(연중)

- (맞춤형 서비스 강화) 사용목적·대상자별로 기획된 SGIS 활용 서비스 모델 2종 개발, 격자기반 통계지도 서비스 등 기능 고도화

- (융·복합 협업체계 강화)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SGIS 활용서비스 콘텐츠 연계 확대 및 공간데이터 분석 서비스(SGIS pro)제공 확대

○ (국가지표체계 확충) 클라우드 기반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실시(10월 예정), 이용자 중심의 국가지표 서비스 개선(연중)

- (서비스 편의성 향상) 통계표별 데이터 분석을 위한 편의기능 확대 제공, IT부문 최신 동향을 고려한 검색 기능 추가 등

- (진단연구 수행) 주요 정책효과 및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발전지표 진단연구 수행

○ (RDC 이용 활성화) 전문연구자를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이용 저변확대 및 RDC 기반의 심층연구 지원(연중)

- (이용자그룹 교육) 설치기관 이용자 대상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사례, RDC 제공항목을 활용한 논문결과 및 보고서 산출방식 교육

- (이용자지원 강화) 자료분석 서비스 제도를 도입, 다양한 이용자 확산을 도모하고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만족도 향상

통계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성 강화

ㅇ (정책입안자 대상 통계교육 강화)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정책입안자의 통계활용능력 제고 등 통계교육 확산 추진(연중)

ㅇ (대국민 통계리터러시 확산) 일반국민, 국회, 언론 등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통계소양 증진을 위한 통계교육 확대

ㅇ (실용 통계교육 활성화) 교사연수 및 학생 대상 통계교육 확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활성화, 실용통계교육 컨퍼런스 등 추진

ㅇ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학교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교재, 수업모델 등 실용 통계교육 콘텐츠 허브 구축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분산형 시스템에서 국가통계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 선진 통계기법 연구를 통한 국가통계 신뢰도 향상 추진

국가통계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구축

○ (통계예산 사전검토 개선) 통계예산 사전검토 조기 추진, 통계예산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개선 추진(2~12월)

○ (국가통계 품질관리) 정기·자체·수시품질진단 실시 및 국가통계 품질 개선 이행 점검 및 컨설팅 실시, 통계 오용·왜곡 대응(연중)

○ (관리체계 개편 추진) 조사ㆍ가공ㆍ보고통계 등 각 통계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체계 효율화(연중)

각 부처/지자체 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청 지원 강화

○ (나라통계시스템 서비스 확대) 나라통계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연중)

- (서비스 확대) 중앙행정기관 승인통계 작성서비스 확대* 및 지자체 승인통계 생산 서비스 제공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통계조사 등 10종

- (차세대시스템 구축) 유형별 모집단 관리 표준 및 표본추출 프로세스 지원, 자료처리 기능 개발 등 실시

선진 통계기법 연구 추진

○ (비밀보호) 원자료(Microdata) 서비스를 위한 재현자료 생성방안, 차등정보보호 적용 및 활용 방안 연구(연중)

○ (조사표 평가)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확대, 조사표 개선 요구에 대응한 통계청 내·외 조사표 컨설팅 실시(연중)

<붙임> 2022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 추진현황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연초 과제			추진현황				연말 과제 (A-B-C)
	전년말	당해년 신규*	계 (A)	완료 (B)	중단 (C)	정상 추진	지연
제2차 기본계획	-	137	137	-	-	-	-	137
’19년 시행계획	137	17	154	27	3	105	2	124
’20년 시행계획	124	8	132	39	2	80	2	91
’21년 시행계획	91	7	98	17	3	70	1	78
’22년 시행계획	78	4	82	15	2	63	2	65
* 전년에 신규로 발굴되어 당해년(또는 이후까지)에 추진할 과제

□ 연도별 신규과제 추진현황

	(단위 : 건)
구분	신규추가 (A)	연도별 추진현황					연말 과제
		시행 연도	완료 (B)	중단 (C)	정상 추진	지연
제2차 기본계획	137	’18년	27	3	105	2	107
		’19년	31	0	74	2	76
’19년 시행계획	17	’19년	9	2	6	0	6
’20년 시행계획	8	’20년	1	0	7	0	7
’21년 시행계획	7	’21년	2	0	4	1	5
* 전년에 신규로 발굴되어 당해년(또는 이후까지)에 추진할 과제

□ 추진과제 목록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유형	페이지	진행
2018-001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보훈대상자 사망 통계	개발	3	정상
2018-002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장래 보훈대상자 추계	개발	5	정상
2018-00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실태조사	개발	7	정상
2018-006	교육부	학술진흥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현황 조사	개발	9	완료
2018-01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실태조사	개선	11	정상
2018-01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개발	14	정상
2018-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개선	17	완료
2018-037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희귀질환 실태조사	개발	21	중단
2018-039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선	23	완료
2018-04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시설현황	개선	26	정상
2018-041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	28	완료
2018-047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환경산업통계	개선	31	완료
2018-049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개선	34	정상
2018-056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개선	38	정상
2018-060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자산 현황	개발	40	정상
2018-06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빈집 통계	개발	42	지연
2018-06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	개발	47	정상
2018-067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크루즈산업 통계	개발	50	정상
2018-069	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	국가 해안선 통계	개발	52	정상
2018-07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개발	54	정상
2018-07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	개선	57	정상
2018-076	통계청	산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과 물가동향과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	개선	59	정상
2018-081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국제종사상지위분류개정반영	개선	63	정상
2018-083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	개선	65	중단
2018-087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방법론	개선	67	정상
2018-088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개선	69	정상
2018-09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지표 등) 강화 유도	분야	72	정상
2018-092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개발	74	정상
2018-093	환경부/통계청	녹색전환정책과 정책통계연구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체계 구축	분야	77	정상
2018-094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분야	79	정상
2018-095	통계청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소득 및 부채 모집단 확보를 위한 DB구축	분야	82	완료
2018-096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통계등록부 지속적 구축 및 활용확대	분야	83	정상
2018-097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등록 기반의 경제총조사 실시	분야	87	정상
2018-098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행정자료 기반의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분야	90	완료
2018-100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	분야	93	정상
2018-101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통계생산 확대	분야	96	정상
2018-102	통계청	조사기획과	전자조사 방식 확대	분야	99	정상
2018-103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분야	102	정상
2018-104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나라통계시스템 선진화 및 이용 활성화	분야	104	정상
2018-10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개선·확대	분야	108	정상
2018-106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분야	111	정상
2018-107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제공	분야	113	정상
2018-108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연구기획실	국가지표체계 확충 및 서비스 강화	분야	118	정상
2018-109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분야	122	정상
2018-110	통계청	교육기획과	통계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소양 교육 확산	분야	127	정상
2018-111	통계청	교육운영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통계전문가 양성	분야	131	정상
2018-112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분야	135	정상
2018-113	통계청	통계기준과	신산업분야의 특수분류 제·개정	분야	137	정상
2018-114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분야	140	정상
2018-115	통계청	통계정책과 경제통계심사조정과	통계승인제도 개편 추진	분야	143	정상
2018-116	통계청	품질관리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분야	146	정상
2018-117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사회통계심사조정과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관리 강화	분야	149	정상
2018-119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인구통계 역량 강화	분야	152	정상
2018-121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분야	154	완료
2018-12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위험물 유통실태	개발	155	정상
2018-13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개발	158	완료
2018-132	부산광역시	통계빅데이터담당관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개선	160	정상
2018-134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개선	162	정상
2018-135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개선	164	정상
2019-001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통계	개발	166	완료
2019-005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개발	168	정상
2019-006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개발	170	정상
2019-011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자료 우선활용 강화	분야	172	정상
2019-013	통계청	고용통계과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통계 작성	개선	175	완료
2020-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웹접근성실태조사	개선	177	정상
2020-002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개선	180	정상
2020-00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개발	184	완료
2020-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개발	186	완료
2020-006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통계적 비밀보호 방안 연구	분야	188	정상
2020-007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분야	190	정상
2020-008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가스통계	개선	193	정상
2021-00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개선	195	정상
2021-002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보조금정보과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 자료입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개선	197	지연
2021-003	행정안전부	안전연구실	재난피해회복 실태조사	개발	200	정상
2021-004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	개선	203	완료
2021-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실태조사	개발	205	정상
2021-006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관광산업조사	개발	207	완료
2021-007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경기전망조사	개발	210	정상
2022-00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정립과 개선 노력	개선	213	신규
2022-00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조사	개발	215	신규
2022-003	통계청	행정통계과	생애주기별 및 노후소득보장 행정통계 생산	개발	218	신규
2022-004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치유농업 실태조사	개발	222	신규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