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0-02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20. 12. 23. (제16차 국가통계위원회)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제 출 자	관계부처 합동
제출년월일	2020. 12. 23.

목 차

□ 요약	1

Ⅰ. 수립배경	2

Ⅱ. 그간의 추진성과	4

Ⅲ. ‘20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5

Ⅳ. ‘21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11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11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14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16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18

<붙임> 2020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19

’21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요약)

	〈 기본방향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20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

1. 그 간의 성과

□ ’20년 현재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상의 162건 추진과제 중 8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70건의 과제는 정상추진 중

* 추진지연 1건, 추진중단 8건

	<	’20년 주요실적	>
‣(국가통계 확충) 내외국민 인구전망(통계청), 국가가뭄정보통계(행안부) 등 15종 개선·개발 ‣(통계생산 선진화)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확대, 행정자료 우선활용 시스템 구축 등 ‣(통계서비스 강화)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 체계구축, 실용 통계교육 확산 등 ‣(통계 인프라 확충) 통계승인기준 보완, 비대면 전자조사 시스템 구축 및 제공 등

2. 2021년 시행계획

① 국가통계 개발‧개선

ㅇ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반영(통계청) 및 문화다양성실태조사(문체부), 해안선변동조사(해수부), 식품산업 경기전망조사(농식품부) 개발 등 총 12종의 통계 개선·개발

②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ㅇ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연계·융합 활용기반 강화,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비대면조사

③ 통계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ㅇ 인공지능 챗봇의 통계영역 서비스 확장, 국가지표체계 확충,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그룹 교육·지원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④ 국가통계 인프라 확충

ㅇ 승인제도 개편 추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등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3. 협조사항 : 2021년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Ⅰ	수립배경

□ (기본계획 추진)『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의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20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동 점검결과를 ‘21년 시행계획에 반영

○ 아울러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1년 시행계획을 수립

□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 4 및 제5조의 5

○ 정부는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법 제5조의4)

○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작성 (법 제5조의5)

○ 통계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법 시행령 제2조의4)

	< 추진경과 >
ㅇ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수립(’17.12.) ㅇ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20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20.4.) ㅇ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위원회 심의(’20.9.22.～28.) ㅇ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심의(’20.12)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요 >

	목 표
국가통계 시스템 확충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정부-정책결정 기업-투자결정 가계-지출결정

증거기반 의사결정 인프라 확산

			문 제 점						중점 추진방향
수요대응성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 지체 -환경변화로 체감 등 설명력에 시차						□ 국가통계 개발‧개선 ⇨ 필요 통계의 시의적 공급 주요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계 개편‧개선
작성효율화		-행정자료 활용 불충분 -조사환경 지속 악화						□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체계화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행정자료‧빅데이터 활용 등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활용편의성		-통계이용자 급증 -다차원적 요구 대응에 불충분						□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통계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일반이용자 중심 통계자료 통합서비스 확대 분석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통계인프 라		-통계인프라 부족 여전 -기술환경변화에 대응, 전문역량 강화						□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미래 대비 통계역량 강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국가적 통계역량 및 통계 역할 강화

Ⅱ	그간의 추진성과 (2018년~2020년)

□ 2018년~2020년 추진결과

○ (2018년)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총 137건의 과제 발굴

○ (2019년) 27건의 과제 완료, 2019년 시행계획에 17건의 신규과제 발굴·반영

○ (2020년) 39건의 과제 완료, 2020년 시행계획에 8건의 신규과제 발굴·반영

□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정확성 제고(통계청),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작성 연구 추진 및 K-SDGs 지표안 마련(환경부·통계청), 기업등록부 구축 및 정부기관 제공(통계청) 등

○ (2019년) 저출산·고령화 정책지원을 위한 국민이전계정 개발(통계청), 국가인권실태조사 개발(권익위), 행정자료 우선활용 시스템 구축(통계청) 등

○ (2020년) 신규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개발(교육부·통계청), 국가가뭄정보통계 공표(행안부),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통계청) 등

□ 주요 추진성과

○ 품질진단 결과·국가통계 개발사업 등 기 운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개선 추진 및 시행계획에 반영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통계등록부 확충 , 통계작성에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국가통계 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추진

□ 보완이 필요한 점

○ 국가통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편 등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추진 예정

Ⅲ	‘20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20년 추진과제 총 91건 중 연내 17건 완료 혹은 완료예정, 70건 정상 추진*

* 추진지연 1건, 추진 중단 3건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주요 정책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개편⋅개선 추진

□ 주요 정책 과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

○ (인구ㆍ가구) 특별추계결과(‘19)를 반영하여 내외국인 인구전망(‘17~’40)*을 공표하고, 가구추계모형 개선** 연구 실시

* 저출산 상황을 고려한 ‘19년 특별추계 결과를 토대로, 2040년까지의 내외국인 국적별 인구변동 요인(출생, 사망, 이동)별 추계결과 공표(통계청)

** 저연령층 혼인상태별 전이율 및 가구주율 추계모형 개선으로 가구추계 예측력 제고(통계청)

○ (고용⋅임금) 일자리DB와 행정자료를 추가 연계한 일자리이동통계*와 청년실업 정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공표

* 일자리DB의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여 일자리 이동 경로 파악 및 정책대상별 패널 분석(통계청)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후 일자리 이동의 동태적 분석(교육부,통계청)

○ (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통합*하여,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진단 및 종합분석 지원

* 이원화(‘17～’18)된 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과 연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을 단일한 전용표본을 활용하여 분기 가계동향통계로 통합 개선(통계청)

○ (보건⋅복지) 장애인실태조사에 발달장애인실태*를 포함하도록 통계를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을 신규 개발

* 발달장애인 실태파악과 복지정책수립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기존 장애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복지부)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연차보고 성과를 분석하여 신약 개발 현황과 인증제도 효과성 점검(복지부)

○ (환경ㆍ재해) 비점오염저감 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도출*,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가뭄정보통계** 공표

*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중장기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불투수면적ㆍ물순환율 실태를 파악(환경부)

** 관계부처 합동(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기상청 등)으로 국가 가뭄정보 통계를 연간으로 공표하여 관련 피해와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행안부)

○ (기타 개발ㆍ개선) 임가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임산물소득조사* 실시, 지역통계 비교성 확보를 위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 금감원 임가 지원정책 근거를 위한 임산물 손실보상기준 수립 기초실태 파악(산림청)

** ‘17～’20년 총 23종 통계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보급(통계청)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3년차 시행을 맞아, 주요 정책과제를 지원하는 개발⋅개선과제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노력 필요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확대를 통한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 수행

◈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등 추진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확대) 자료연계시스템 시범서비스, 온라인 시각화서비스, 지리정보(SGIS) 연계 분석 서비스, 신규 DB*확충 및 지역센터 추가** 등 서비스 확대

* 종사자-기업체연계DB(’15〜’18), 육아휴직사용현황DB(’15〜’18), 모바일상품권거래데이터(민간DB)

** (‘18) 3개(서울, 대전, 부산) → (’20) 4개(+광주)

- 아울러, 센터 이용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통계데이터 분석활용 대회 등 이용자 서비스 다각화

○ (수용자 중심의 통계등록부 구축) 내외부 이용자의 다양한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등록부 활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통계등록부 고도화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 기업통계등록부, 경제활동통계등록부의 지속적인 구축항목 확대 추진

* (기업) 기업별 공시자료 구축, (경제활동) 학적부, 혼인등록부 등을 활용하여 개인 활동(취학, 혼인, 구직 등) 유형 추가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 (행정자료 활용 통계개발)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해 행정자료 기반 신규통계 개발

*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 분석을 위한「일자리이동통계」, 청년실업 대책을 위한 「신규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 (행정자료 우선활용 강화)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료 우선활용 시스템 구축*(2차년도, ∼‘20.12월)

* 국가승인통계 조사항목, 메타정보 DB구축 및 1차년도 구축 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조사 기술 고도화를 통한 통계생산 효율화

○ (비대면 조사방식 확대)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 및 현장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20~’22 사업체통계 중심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 ‘22년 이후 단계적(～’24, 3년간) 비대면 조사 전환을 위하여, 비대면 조사관리 및 조사과정자료 관리체계, 비대면 조사자료 보존관리계획 등 기본방향 수립

○ (원격탐사 등 활용) ICT(정보통신기술) 및 RS(원격탐사)를 활용하여 「농업면적조사」를 추진하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북한벼재배면적조사」를 공표

○ (조사표 인지실험) 응답자 중심 조사표 설계를 위해 조사표 인지실험을 실시하고, 실험결과에 따른 조사표 평가방법을 작성기관과 공유

☞ 통계데이터 허브역할의 충실한 수행과, 통계생산 방식의 선진화를 통해 급변하는 데이터ㆍ통계조사 환경에 적극적인 대처 필요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 통계 서비스로 적극 대응

◈ 통계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물적 인프라 및 인적 교육 강화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 (통합서비스 지능화) 인공지능 챗봇, 지능형 검색서비스 고도화로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메타데이터·이용법을 스스로 빠르게 찾도록 지원

* 챗봇·검색 이용 모니터링·사후분석을 통한 질문/응답 지식 고도화 및 편의 기능 확대

○ (MD 서비스 확대) 마이크로데이터 신규 및 시계열 자료 확대로 다양한 데이터 요구 대응 및 정책·학술·기업전략 심층 연구 활성화

* 통합DB 신규 구축(30종)·서비스(20종), 시계열 구축(266종)·서비스(156종)

통계자료 통합 제공 및 서비스 확대

○ (위치 기반 맞춤형 서비스) 이용자 위치 기반으로 관심 키워드와 관련 지역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My통계로(路)」개시

* 1,147개 공간통계정보를 생애주기(7개)와 관심분야(8개)로 재분류하고 추천키워드를 제공

○ (시각화콘텐츠 확대) 국민 참여를 통한 시각화 콘텐츠 개발*로 이용자 중심의 국가통계포털(KOSIS) 개선

* 통계와 연상정보(인기 영화, 가수 등)를 융합한 “통계로 시간여행” 서비스 실시

통계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성 강화

○ (실용 통계교육 확산)  실용통계교육의 효율적 실시ㆍ확산을 위해 콘텐츠 개발ㆍ보급, 교사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학교 실용 통계교육 강화 추진방안」마련

* 고교 실용 통계 교과서 활용 맞춤형 교사연수 확대 및 내실화, 교사연구회 운영을 통한 실용통계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등

☞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하고,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통계데이터 서비스 제공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부응하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 국가통계 품질 제고를 위한 통계청 지원 방안 확충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

○ (관리체계 개선) 통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방안 수립

- (통계승인) 빅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을 위해「통계 다양성 확대를 위한 승인기준 보완방안*」을 마련

* 의견수렴을 거쳐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통계청 예규), 통계조정업무 매뉴얼에 개정ㆍ반영

- (품질관리) 제4기 국가통계 품질진단(‘20∼’24) 주요 개선내용(국통위 보고, ‘19.12월)*에 따라 1년차 진단 실시

*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공표자료 오류점검 및 자료수집체계 확인 점검 등

-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분야별* 통계기반정책 시범평가*를 추진하고, 법령-정책-통계 종합검색 시스템인 법령별 통계지표트리** 서비스 실시

* (경제분야) 중소기업 기술인력 육성, (사회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제도 시행 이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법령(1,590건)-정책(3,685건)-통계지표(13,637건) 등을 연계한 종합검색 시스템

각 부처/지자체 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청 지원 강화

○ (나라통계시스템 개선) 코로나-19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지리정보(GIS), 모바일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조사 시스템 구축 및 제공

* 비대면 조사 4종 지원(인총, 농총,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인권위 국가인권실태조사)

○ (민간통계산업 역량강화) 민간통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

*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지침(훈령)’의 주요 내용을 자체품질진단 매뉴얼에 반영하여 용역을 통해 작성되는 국가통계의 품질관리 도구 마련

☞ 새로운 국가통계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국가통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다각적인 국가통계 품질개선 지원책 지속 추진

Ⅳ	2021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기본 방향 >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現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역량을 집중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통계 개발⋅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주요정책 추진 지원 및 부문별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

◈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계의 개편‧개선

□ 국가통계 부문별 통계 개발‧개선

○ (인구)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및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

* 장래인구추계 시도 추계모형 및 시나리오 개선, 장래가구추계 작성체계 개선 연구 실시(통계청)

**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주거시설형태, 총방수, 주거시설수 등) 및 2020년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 연계 및 패널데이터 제공(통계청)

○ (고용⋅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반영*

* 개정된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 토대로 분기별 병행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추이와 안정성 검토(통계청)

○ (보건⋅복지) 희귀질환 등록통계 생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성 확대 및 조사항목 추가**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행정자료 수집 및 ’20년도 희귀질환 등록통계 생산 및 보고서 발표(복지부)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료검색 시스템 구축 및 통계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시자료 재정비, 유해환경 관련 조사항목(알레르기질환 등) 개발(복지부)

○ (경기⋅기업경영) 경제 환경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및 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한 식품산업 경기전망조사** 실시

* ’20년 기준 소비자물가 신지수 및 작성 분석 및 공표(통계청)

** (신규) 식품산업 경기의 신속한 파악으로 선제적 정책 대응 지원(농식품부)

○ (건설⋅에너지) 주거용 및 비주거용 통합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공표

* 기존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 비주거용을 추가ㆍ확대함으로써 통합된 건물에너지 사용량 통계 완성(국토교통부)

○ (문화ㆍ관광) 사회 각 분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 개발, 전체 관광산업규모를 포괄할 수 있는 관광산업조사** 추진

* (신규)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화향휴 및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 및 사회경제적 여건 파악을 위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문체부)

** (신규) 기존 관광진흥법상 모집단 체계로 포괄하지 못하는 관광산업 부문을 포괄할 수 있는 통계조사 추진(문체부)

○ (해양)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해안선 변동조사 실시

*  해안선 변화양상 파악을 위해 남해안 도서부 및 동해안에 대한 해안선 변동조사 실시(해양수산부)

○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데이터 관리

* 2020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평가보고서 작성 시 활용된 데이터의 지속 관리(환경부, 통계청)

○ (안전ㆍ환경) 재난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 (신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된 대규모 재난별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거주주민 대상 실태조사 실시(행안부)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제품 관련 통계 자료 확보(환경부)

○ (지역정책) 지역 간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표준지방인사 및 지방세외수입징수 실적** 시스템 구축 등 지역 정책 및 현안 지원 통계*** 개선ㆍ개발

* 기본통계 작성매뉴얼 활용 실태 파악 및 보완사항 발굴,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공통항목 지역사회조사 반영 및 측정(통계청)

** (신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 정책 지원(행안부)

*** (신규) 지역 고령화, 노인 빈곤 대책 마련을 위한 독거노인 등록통계 개선(대전시)

<참고 : 국가통계 2021년 신규 개발⋅개선 과제(7종)>

분야	기관명	통계명
행정	행정안전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사업 추진(개발)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 자료입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개선)
안전	행정안전부	재난피회해복 실태조사(개발)
지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개선)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실태조사(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개발)
농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경기전망조사(개발)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등 추진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데이터 연계융합 활용기반 강화전략 추진

- ’20년 구축된 이용자교육체계 및 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 실시

- 자료연계시스템 대외서비스,  활용 강화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통계법 개정 추진 등

○ (빅데이터 활용 확대)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빅데이터 활용 통계지표 공유·개방 및 분석 확대

-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모바일, 신용카드 등 빅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활용사업 확대

-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생관련 경제지표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타 기관 간 자료 공동활용, 공동연구 등 분석 다각화

○ (통계등록부 고도화) 수요자 중심의 통계등록부를 제공하여 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 중기부, 제주도 신규통계작성 활용(기업통계등록부), 유사 통계와의 정합성 검토 및 활용사례 발굴(경제활동통계등록부)

- 행정자료 보유·수요 기관과 협의회 상설 운영으로 행정자료 공유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유지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 (행정자료 기반 총조사 실시) 총조사(인구주택, 농림어업, 경제)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통계생산체계 마련

○ (다양한 DB구축 및 활용 확대)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DB 구축 및 인구패널데이터 확대 구축·제공

- 소득DB 항목의 특징, 코드집 등 자료설명 메타데이터 초안 작성 및 소득자료 품질관리 매뉴얼 작성

- 2020년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 연계 및 패널데이터 제공, 인총 표본자료 연계 및 시계열 연결을 위한 점검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통계 생산

○ (비대면조사 확대)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방식 조사 확대 기반 구축

- 비대면 전자조사표 설계시스템 구축, 통계조사 안내문 자동 발송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원격탐사 활용 확대) ICT(정보통신기술) 및 RS(원격탐사) 기반 전자요도를 활용한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 보안 및 전송속도를 고려한 조사 결과 데이터 전송 인프라 구축으로 현장조사 체계 완성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진화된 통계서비스 기반 구축

◈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 서비스 체계 구축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 (MDIS 서비스 개선) 이용자 편의 중심의 MDIS 서비스 개선

- 체계적인 메타데이터* 서비스 강화로 데이터의 이해·분석 지원

*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통계별 설명자료, 제공항목, 세부항목정보 등

- 챗봇·검색 고도화로 유선 문의 증가 해소 및 Self 서비스 확대

- 통계조사별 여러 연도 동일항목 통합조회 및 One-Click 방식의 시계열 연계자료 서비스 개발

○ (KOSIS 서비스 개선) 국가통계포털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확대,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시각화 서비스 개발

- ’20년 개발된 인공지능 챗봇의 물가, 고용 등 통계영역 서비스 확장

- 축적된 질의응답 DB에 대한 오류분석을 딥러닝·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KOSIS KIDS) 신규 개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반응형 웹 등 신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재개발

* e-지방지표, 통계로 보는 나의 자화상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 (SGIS 서비스 강화)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 편의 기능 고도화

-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행정통계(주택소유통계, 신혼부부통계 등)를 지도 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행정통계 지도서비스’ 개발

-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격자통계서비스·총조사 시각화 서비스 등 기능 고도화

○ (국가지표체계 확충) 국가지표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개발, 이용자 중심의 국가지표 서비스 개선

- 통합 국가지표 서비스 대국민 제공을 위한 포털 개발 및 태블릿·모바일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의 호환성 확보

- 지표체계 간 연관 지표 비교 기능 개발, 지표별 연관 검색어 목록 갱신을 통한 검색기능 강화

○ (RDC 이용 활성화) 이용자그룹 교육 및 지원, 홍보 강화

-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사례, RDC 제공항목을 활용한 논문결과 및 보고서 산출 방식 교육

- RDC별 이용자료 분야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하여 경제, 인문·사회분야 등 분야별 심층연구 활성화 제고

통계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성 강화

○ (통계교육 확산) 통계기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입안자 통계교육 확산 추진, 일반국민·국회·언론 등의 통계소양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 (실용 통계교육 활성화) 교사연수 및 학생 대상 통계교육 확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활성화, 실용통계교육 컨퍼런스 등 추진

- 학교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교재, 교수·학습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실용 통계교육 포털’ 개편 및 서비스 확대

○ (통계전문가 양성) 통계생산 패러다임의 변화 및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활용의 확산 추세에 따라 국가통계를 선도할 핵심인재의 지속적 양성

- 통계실무 담당자의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수요기관 역량과 수준에 맞는 과정 설계 및 지속 운영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분산형 시스템에서 국가통계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 선진 통계기법 연구를 통한 국가통계 신뢰도 향상 추진

국가통계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구축

○ (통계예산 사전검토 개선) 통계예산 사전검토 및 미승인통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통계사업을 사전에 통보하여 누락 통계사업 최소화

○ (국가통계 확충) 통계작성기관의 미승인통계를 모니터링하고 국가통계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계에 대한 승인화 추진

○ (국가통계 품질관리) 정기·자체·수시품질진단 실시 및 국가통계 품질 개선 이행 점검 및 컨설팅 실시, 통계 오용·왜곡 대응

○ (승인제도 개편 추진) 승인통계 관리범위·관리방식 개편 등을 포함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방안 수립 및 추진

각 부처/지자체 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청 지원 강화

○ (나라통계시스템 서비스 확대) 나라통계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 지자체 승인통계 생산도 NARA-PC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디지털 전자조사 및 비대면 조사 지원 강화

선진 통계기법 연구 추진

○ (비밀보호) MD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분석결과 및 통계표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알고리즘 실무 활용방안 연구

○ (조사표 평가)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확대, 조사표 인지실험 자료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추진

<붙임> 2021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 추진현황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연초 과제			추진현황				연말 과제 (A-B-C)
	전년말	당해년 신규*	계 (A)	완료 (B)	중단 (C)	정상 추진	지연
제2차 기본계획	-	137	137	-	-	-	-	137
’19년 시행계획	137	17	154	27	3	105	2	124
’20년 시행계획	124	8	132	39	2	80	2	91
’21년 시행계획	91	7	98	17	3	70	1	78
* 전년에 신규로 발굴되어 당해년(또는 이후까지)에 추진할 과제

□ 연도별 신규과제 추진현황

	(단위 : 건)
구분	신규추가 (A)	연도별 추진현황					연말 과제
		시행 연도	완료 (B)	중단 (C)	정상 추진	지연
제2차 기본계획	137	’18년	27	3	105	2	107
		’19년	31	0	74	2	76
’19년 시행계획	17	’19년	9	2	6	0	6
’20년 시행계획	8	’20년	1	0	7	0	7
* 전년에 신규로 발굴되어 당해년(또는 이후까지)에 추진할 과제

□ 추진과제 목록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유형	페이지	진행
2018-001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보훈대상자 사망 통계	개발	3	정상
2018-002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장래 보훈대상자 추계	개발	5	정상
2018-00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실태조사	개발	7	정상
2018-006	교육부	학술진흥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현황 조사	개발	9	정상
2018-009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개선	11	완료
2018-01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실태조사	개선	16	정상
2018-01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개발	20	정상
2018-01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선	23	완료
2018-01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26	완료
2018-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개선	29	정상
2018-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개선	32	완료
2018-03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개발	34	완료
2018-03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학대 현황	개발	36	완료
2018-037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과	희귀질환 실태조사	개발	38	정상
2018-038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과	희귀질환자 등록 현황	개발	40	완료
2018-039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선	41	정상
2018-04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시설현황	개선	44	정상
2018-041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	46	정상
2018-04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개발	49	완료
2018-045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개발	52	완료
2018-047	환경부	환경산업기술과	환경산업통계	개선	54	정상
2018-04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통계	개발	56	완료
2018-049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개선	58	정상
2018-056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개선	62	정상
2018-060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자산 현황	개발	65	정상
2018-06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빈집 현황	개발	67	지연
2018-06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	개발	70	정상
2018-063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지적통계	개선	73	중단
2018-067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크루즈산업 통계	개발	75	정상
2018-069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국가 해안선 통계	개발	77	정상
2018-07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개발	79	정상
2018-07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중소기업실태조사개선	개선	82	중단
2018-073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및 동향 통계	개발	83	중단
2018-074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	개선	84	정상
2018-076	통계청	산업동향과, 물가동향과, 소득통계과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	개선	86	정상
2018-081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국제종사상지위분류개정반영	개선	90	정상
2018-083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	개선	92	정상
2018-084	통계청	행정통계과	일자리동향‧이동 통계	개발	94	완료
2018-087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방법론	개선	97	정상
2018-088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개선	99	정상
2018-09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지표 등) 강화 유도	개선	101	정상
2018-091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통계 표준화 및 세분화	개선	103	완료
2018-092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개발	105	정상
2018-093	환경부 통계청	지속가능전략담당관통계개발원(연구기획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체계 구축	개발	108	정상
2018-094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분야	110	정상
2018-095	통계청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소득 및 부채 모집단 확보를 위한 DB구축	분야	113	정상
2018-096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통계과	통계등록부 지속적 구축 및 활용확대	분야	116	정상
2018-097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등록 기반의 경제총조사 실시	분야	120	정상
2018-098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행정자료 기반의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분야	123	정상
2018-099	통계청	행정통계과	행정자료 활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신규통계 생산	분야	126	완료
2018-100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	분야	129	정상
2018-101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통계생산 확대	분야	132	정상
2018-102	통계청	조사기획과	전자조사 방식 확대	분야	135	정상
2018-103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분야	138	정상
2018-104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나라통계시스템 선진화 및 이용 활성화	분야	141	정상
2018-10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개선·확대	분야	144	정상
2018-106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분야	148	정상
2018-107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제공	분야	150	정상
2018-108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통계개발원(연구기획실)	국가지표체계 확충 및 서비스 강화	분야	154	정상
2018-109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분야	158	정상
2018-110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통계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소양 교육 확산	분야	162	정상
2018-111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운영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통계전문가 양성	분야	167	정상
2018-112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분야	171	정상
2018-113	통계청	통계기준과	신산업분야의 특수분류 제·개정	분야	173	정상
2018-114	통계청	통계심사과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분야	176	정상
2018-115	통계청	통계정책과 경제통계심사조정과	통계승인제도 개편 추진	분야	179	정상
2018-116	통계청	품질관리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분야	182	정상
2018-117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관리 강화	분야	185	정상
2018-118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산업 진흥 추진	분야	188	완료
2018-119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인구통계 역량 강화	분야	189	정상
2018-121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분야	191	정상
2018-122	소방청	방호조사과	위험물 유통실태	개발	193	정상
2018-128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개발	196	완료
2018-13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개발	198	정상
2018-132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개선	200	정상
2018-134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개선	202	정상
2018-135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개선	204	정상
2019-001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통계	개발	206	정상
2019-005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과)	한국산의 생물종 현황	개발	210	정상
2019-006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개발	212	정상
2019-011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자료 우선활용 강화	분야	214	정상
2019-012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개선	217	완료
2019-013	통계청	고용통계과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통계 작성	개선	218	정상
2020-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 지원팀	웹접근성실태조사	개선	220	정상
2020-002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개선	223	정상
2020-003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방재연구실)	국가가뭄정보통계	개발	226	완료
2020-00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개발	228	정상
2020-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개발	231	정상
2020-006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통계적 비밀보호 방안 연구	개선	234	정상
2020-007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개선	236	정상
2020-008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가스통계	개선	239	정상
2021-00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개선	241	신규
2021-002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 자료입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개선	243	신규
2021-003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재난피해회복 실태조사	개발	246	신규
2021-004	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	개선	250	신규
2021-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실태조사	개발	252	신규
2021-006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관광산업조사	개발	255	신규
2021-007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 경기전망조사	개발	258	신규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