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0-01호		심의사항
상 정 년 월 일	2020. 12. 23. (제16차 국가통계위원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방안

제 출 자	한국부동산원
제출년월일	2020. 12. 23.

						목 차

Ⅰ. 개요	1

1. 추진배경	1

2.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현황	1

3. 주택가격 관련 통계현황	2

Ⅱ. 개선방안	3

1. 방안① 외부 지수검증위원회 신설 및 운영	3

2. 방안② 표본수 확대	4

3. 방안③ 표본 배분 및 추출방식 개선	5

4. 방안④ 전월세 통계지표 개선	6

Ⅲ. 향후 추진계획	6

Ⅰ		개 요

1. 추진배경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이하 ’주택동향’)는 주택관련 국가승인통계로,

ㅇ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주․월단위로 조사․공표하여, 시장 상황판단 및 정책수립의 주요 자료로 활용 중

□ 주택 시장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 증대되는 상황으로,

ㅇ 외부 검증과 표본 확대 등을 통해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통계의 신뢰성을 제고

2.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현황

구 분	내 용
작성목적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 정책수립 등에 활용
통계유형	- 국가승인통계 중 활용도 높은 지정통계 (통계청장 지정) - 표본을 조사하는 조사통계
작성주체	- 1986년~2012년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 작성 (2010년 6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해 이관 결정) - 2013년 이후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작성
표본현황 (전국)	[월간] 28,360호 (아파트 17,190호, 연립 6,350호, 단독 4,820호) [주간] 9,400호 (아파트)
조사기준일	[월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주간] 매주 월요일
조사내용	매매ㆍ전세ㆍ월세가격, 수급 동향, 가격변동 사유 등
공표내용	매매ㆍ전세ㆍ월세 가격지수 (지역별ㆍ주택유형별) 평균(중위) 매매ㆍ전세가격, 전월세전환율 등
지수유형	Jevons Index (제본스 지수, 주택재고량 기준 기하 평균방식)
작성체계	국토교통부(의뢰) → 한국부동산원 조사ㆍ통계작성

3. 주택가격 관련 통계현황

□ 공공 및 민간 통계현황

ㅇ (매매‧전세가격지수) 표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생산한  지수로서 한국부동산원·국민은행·부동산114 등 3개 기관에서 생산

ㅇ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가격을 가공하여 산정하는 지수로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생산

구분	작성기관	작성 방법	표본수	작성 주기
가격 지수	부동산원	ㆍ조사자 산정가격	ㆍ월간 28,360호 ㆍ주간 9,400호	ㆍ월간 ㆍ주간
	국민은행	ㆍ중개사 입력가격	ㆍ월간 36,300호 ㆍ주간 31,800호	ㆍ월간 ㆍ주간
	부동산114	ㆍ중개사 입력가격	ㆍ미공개	ㆍ주간
실거래가 지수	부동산원	ㆍ실거래자료 가공	ㆍ실거래자료	ㆍ월간 ㆍ분기

□ 주택동향조사와  민간 작성통계와의  차이점

ㅇ (표본가격) 주택동향은 실거래가격‧시세 등을 고려하여 전문조사자가 산정, 민간은 공인중개사 등이 시장의 호가 수준을 입력

ㅇ (산정지수) 주택동향은 기하평균인 제본스 지수(국제권고기준) 사용, 민간은  칼리 지수와 듀토 지수를 사용

작성기관 (명칭)	한국부동산원 (주택동향)	국민은행 (KB동향)	부동산114
표본가격	조사자 산정가격	중개사 입력가격	중개사 입력가격
모집단	ㆍ공시가격정보체계	ㆍ시세구축단지	ㆍ미공개(시세구축단지)
표본구성	ㆍ아파트 60.6%	ㆍ아파트 87.6%	ㆍ아파트 100%
산정지수	ㆍ제본스 지수 - 기하평균 - IMF, OECD 권고방식	ㆍ칼리 지수 - 산술평균 - 상향편의 경향	ㆍ듀토 지수 - 총액변동률 방식 - 고가단지에 민감

Ⅱ		개선방안

1. 외부 지수검증위원회 신설 및 운영

□ (현행) 통계청의 엄정한 품질진단 및 내부 검증 등을 수행 중이나, 외부 참여자를 통한 검증은 다소 제한적*

* 마이크로데이터 외부제공, 표본보정 연구용역(연1회), 자문회의 실시(연2회)

ㅇ 他 국가승인통계도 통계청 품질진단과 자체진단 등을 실시하나, 주택가격 관련 언론‧국민관심 등에 부응한 추가 검증장치 필요

통계정책분과위원회(11.17)  요청

☞ 조사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타 민간기관과의 차이 발생에 대한 비교검증 실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홍보와 안내 필요

□ (개선방안)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신설 및 운영

ㅇ 통계 관련기관 및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통계 작성기관(KB, R114)이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

ㅇ 조사가격‧지수작성 과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참여와 검증 등을 통하여 국가승인통계의 신뢰성 제고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통계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장치 필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안)>
□ 구성 및 운영 방안 ㅇ (목적) 참여적 검증을 통한 공공통계 신뢰성 강화 ㅇ (구성) 통계 관련기관, 학계 전문가, 민간 작성기관, 한국부동산원 ㅇ (운영) 분기당 1회, 연간 4회 시행 ⃞ 지수검증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ㅇ 표본 조사가격의 적정성 및 지수 작성 과정 검토 ㅇ 실거래가 지수 및 민간 통계와의 차이 발생 원인과 시장상황 비교 ㅇ 통계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계 설명 강화방안

2. 표본수 확대

□ (현행) 시군구 단위의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표본수로 설계되어 있으며, 주택유형별(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로 적정히 배분

* 민간기관 대비 절대적 표본수는 적으나, 지역․유형별 분포를 충분히 반영

지 역	주택종합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월간	주간
전 국	28,360	17,190	9,400	6,350	4,820
	100%	60.6%		22.4%	17.0%

ㅇ 다만, 규제지역 지정 등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활용‧운영 중인 관련 제도 개선*이 완료되어, 필요시 세부지역별로도 유의성 확보 필요

* ‘20.12.9.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가능, 「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

□ (개선방안) 현행대비 주간 및 월간 표본수를 대폭 확대

구분		‘20 표본수	‘21 표본수*	증가수	증감율
월간조사	(종합)	28,360	46,000	+17,640	+62.2%
	(아파트)	17,190	35,000	+17,810	+103.6%
주간조사	(아파트)	9,400	32,000	+22,600	+240.4%

* ‘20.12.8. 주택동향 예산 확대(67.27억(20년) → 127.4억(21년), 약 60억 증액)로

읍면동 단위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한 표본설계 연구용역 진행중

ㅇ 주택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세부지역 단위로도 유의성 확보가 용이한 수준으로 월간 표본수 확대

ㅇ 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및 불필요한 주간 표본수 논란 해소를 위하여 주간 표본수 대폭 확대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통계 개선을 위해 주간 표본규모 확대필요

3. 표본 배분 및 추출방식 개선

□ (현행) 지역별 주택재고, 최소 표본수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배분하고 있으며, 평형별‧세대수‧주택연령 등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

ㅇ 다만, 표본수 확대 예정에 따른 배분방식 개선 필요

ㅇ 또한, 모집단의 주택가격 정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표본설계 요구 증대

통계정책분과위원회(11.17)  요청

☞ 표본배분 및 추출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품질저하 우려 및 과거 통계와의 시계열 단절여부 검토 필요

□ (개선방안) 표본배분 및 추출방식을 개선하되, 분과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

ㅇ (표본배분) 표본수 확대 등 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지역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

* 통계적 신뢰도 높은 재고량 비례 배분방식 위주 적용

ㅇ (추출방식) 안정성을 위해 추출방식은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가격 분포를 고려한 추출(규모‧건령→가액추가)을 통해 정보반영 수준 개선

* 모집단의 주택가격 분포를 추가 고려한 설계로 표본의 모집단 설명력 강화

- 다만, 先분석 시행 후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서 가격분포의 반영을 검토

	< 통계정책분과위원회 요청사항 반영 검토>
① 통계청 협의 및 변경승인 등을 거쳐 통계적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고, ② 기존 표본과 병행 조사를 거쳐 충분한 검증을 실시한 후, 신규 표본을 활용한 공식통계 생산

4. 전월세 통계지표 개선

□ (현행) 전월세시장의 거래 가능한 가격의 변동을 조사하여 전월세 지수(변동률)를 작성

ㅇ (갱신계약 미반영) 현재는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전월세 통계가 생산되고, 갱신계약의 효과는 미반영

ㅇ (관련통계 부재) 임대차 3법 시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전월세지수와 확정일자 신고정보 등 이외의 추가 정보 필요

□ (개선방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 등 전월세 관련 수집가능 정보 변화 예정에 따라. 적정 개선방안 검토

ㅇ 신고제 이후에는 전체 임대차가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므로, 신규 정보를 활용한 통계개발 추진(연구용역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결과 검토 : ‘20.12

□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구성 : ‘21. 1월

□ 주택동향 표본재설계 등 연구용역 완료 : ‘21. 1월 예정

ㅇ 표본 전면재설계(기본과업)

ㅇ 유의성 확보 개선을 위한 표본설계안 마련

ㅇ 표본배분․추출방식 변경의 통계적 안정성 검토(분과위 요청)

- 비례배분, 가액분포 고려한 추출방식 등 상세검토

□ 통계청 통계변경승인요청 : ‘21. 2월

□ 신규표본 조사 실시 : ‘21. 3월(잠정*)

※ 통계청 협의 및 변경승인 등을 거쳐 통계적 안정성 확보 전제로 추진
- 기존 표본과 병행 조사를 거쳐 신규 표본을 활용한 공식 통계 생산

참고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절차 및 관리체계

□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절차

ㅇ (기본사항) 매물ㆍ실거래사례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이슈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시장 변동성을 조사

ㅇ (수행절차) 조사자가 입력한 거래가능한 가격을 검증하고, 변동사유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수를 산정ㆍ공표

사전준비		➡	현장조사				➡	조사가격 판단			➡		조사가격 검증
ㆍ표본목록 ㆍ실거래자료 ㆍ매물자료			ㆍ시장동향 ㆍ특성변동사항 ㆍ지역이슈 등					ㆍ실거래가격 ㆍ매물가격 ㆍ거래가능가격 판단					ㆍ조사자 ㆍ지사 검증 ㆍ본사 검증
														□
	공 표				□	지수작성			□	조사결과 보고
	ㆍ(월간) 다음달 1일 ㆍ(주간) 매주 금요일					ㆍ매매가격지수 등 ㆍ수급동향 ㆍ전월세전환율 등				ㆍ가격변동률, 변동원인 ㆍ지사장/본부장 심사

□  주택가격동향조사 관리체계

ㅇ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은 부동산원이 통계작성을 수행하며, 매년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고, 통계청으로부터 정기품질진단을 수검

〈 의안 소관 부서명 〉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연 락 처	(053) 663 - 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