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9-04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9. 12. 27. (제15차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 강화 방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9. 12. 27.

목 차

□ 요약	1

Ⅰ. 추진 배경	2

Ⅱ. 추진 방향	3

Ⅲ. 추진 과제	4

1. 통계 개선‧개발 관리체계 개편	4

2. 통계 개선‧개발 절차 표준화 및 역량 제고	6

3. 통계 개선‧개발 인프라 강화	8

Ⅳ. 추진 일정	9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 강화 방안 (요약)

	〈 기본방향 〉
◈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통계개선․개발 등의 역량을 강화

1. 통계 개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① 통계 개선․개발 관리체계 개편

ㅇ (통계영향 사전평가) 통계를 개선 또는 개발할 경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ㅇ (독립적인 조사설계) 시험조사로 인해 기존 통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직에서 조사설계 및 표본관리 * 타 부처 시험조사는 통계청에서 지원

② 통계 개선․개발 절차 표준화 및 역량 제고

ㅇ (절차 표준화) 통계 개선․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표준화된 매뉴얼* 작성

* 국가통계위원회 논의 의무화,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명문으로 규정 ⇒ 통계작성기관에 배부

ㅇ (역량 강화) 조사표 인지실험을 통한 분석기능 강화, 빅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통계 개선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③ 통계 개선․개발 인프라 강화

ㅇ (통계법령 개정) 시험조사 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인력양성 및 예산확보) 조사설계․표본관리 인력 및 시험조사 예산 확보

2. 향후조치

ㅇ (단기) 통계청 통계를 대상으로 사전평가 및 독립적인 조사 설계 추진

ㅇ (중기) 타 부처 작성통계로 확대 * 통계청에서 인력 및 예산를 확보한 후 타 부처 지원

3. 협조사항 : 통계영향 사전평가, 독립적 조사 설계, 통계 인프라 확충 등 국가통계 개선‧개발 역량 강화방안 추진을 위해 협조

Ⅰ. 추진 배경

□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계에 관한 국제기준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며, 그 주기도 단축되는 추세

	<	주요 국제기준 변경시기 및 내용	>
․고용: ’93→’13(고용 보조지표)→’18(종사상 지위분류) ․국민계정(SNA): ’68→’93(제도부문 분류 확대적용)→’08(가공중계무역 도입)

ㅇ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통계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의 개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상황

ㅇ 이를 위해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작성기관은 신규통계 개발*, 조사항목 변경** 등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

* 통계종수: (’10) 836종 → (’15) 943종 → (’19.11월) 1,186종

** 변경승인 건수: (’10) 215건 → (’15) 331건 → (’19.11월) 373건

ㅇ 또한 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통계의 개선‧개발을 추진

□ 그러나 인적, 물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통계의 개선‧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

ㅇ 특히 신속한 결과 공표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업무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어 개선‧개발로 인한 영향 분석 등에 한계

ㅇ 또한 인력, 예산 등 통계작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통계의 개선‧개발 시 기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히 차단하기 곤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계 개선·개발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국가통계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Ⅱ. 추진 방향

		정 책 목 표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국민미래를 설계하는 신뢰받는 통계 시스템 구축
추진 전략			추진 과제
1	통계 개선 ‧ 개발 관리체계 개편		□ 통계영향 사전평가 실시 □ 조사설계의 독립성 강화
2	통계 개선 ‧ 개발 절차 표준화 및 역량 제고		□ 통계 개선・개발 절차 표준화 □ 통계 개선・개발 역량 강화
3	통계 개선 ‧ 개발 인프라 강화		□ 통계법령 개정 추진 □ 전문 인력 양성 및 예산 확보

Ⅲ. 추진 과제

전략 1		통계 개선‧개발 관리체계 개편

◈ 체계적‧전문적인 통계 개선‧개발을 위한 통계영향 사전평가 실시

◈ 시험조사 조사설계 및 표본관리를 위한 별도 전문조직 마련

□ 통계영향 사전평가 실시

□ (개요) 조사표 양식 변경, 항목 추가 등 통계의 개선‧개발로 인해 관련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프로세스 도입

* 통계의 개선·개발로 인해 기존 통계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

□ (구성) 사전평가를 위해 통계청 내부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추진방안) 통계 개선‧개발을 위한 시험조사 前단계에서 통계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ㅇ (단기) 제도 도입 초기에는 통계청 주요 통계를 대상으로 실시

ㅇ (중장기) 제도 안정화 이후 주요 국가통계로 확대하여 실시

□ 조사설계의 독립성 강화

□ (개요) 시험조사시 기존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전문화된 조직에서 조사설계 및 표본관리 업무를 수행

ㅇ (조사설계)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위해 실시시기, 규모, 방법 등 시험조사 전반의 체계 마련, 시행 및 결과 분석 실시

ㅇ (표본관리) 시험조사를 위한 별도의 표본 추출 및 관리

□ (구성) 조사설계팀은 기존 조사담당부서와 독립된 별도의 전문 조직으로 구성‧운영

ㅇ 통계영향 사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험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설계팀에서 시험조사 실시

□ (추진방안) 시험조사 설계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통계영향 사전평가와 연계하여 운영

ㅇ (단기) 자체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당업무를 수행

ㅇ (중장기) 별도의 표본관리 및 조사설계 전담조직에서 수행

* (영향평가) 통계정책국 / (조사설계, 표본관리) 조사관리국

[현행]                              [개선]

전략 2		통계 개선‧개발 절차 표준화 및 역량 제고

◈ 통계 개선‧개발 프로세스 점검 및 매뉴얼화를 통한 시험조사 품질제고

◈ 분석기법 개발, 자료제공 범위 확대를 통한 통계 개선‧개발 역량 강화

□ 통계 개선‧개발 절차 표준화

□ (외부의견 수렴 강화) 시험조사 결과는 반드시 내‧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ㅇ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Pool을 구축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문가 검토회의 내실화를 추진

□ (절차 투명성 제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제도화하는 등 통계 개선·개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 (외부 컨설팅) 외부 컨설팅을 통해 통계 개선·개발 절차를 점검하고 표준 매뉴얼을 작성

□ (국통위 분과위 논의 의무화) 주요 통계를 개선·개발할 경우 시험조사 실시시점부터 국통위 분과위원회 논의를 의무화

< 통계 개선‧개발 프로세스 >

[현행]

[개선]

□ 통계 개선‧개발 역량 강화

□ (인지실험 제도화) 조사항목 및 방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여 조사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지실험*을 실시

* 조사표 인지실험(Cognitive Pretesting): 조사항목의 응답과정 중 발생하는 인지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표 설계에 반영하는 기법

ㅇ 주요 지정통계 중 개선‧개발로 인해 조사에 큰 변화가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실험을 통해 조사표 설계 정교화

□ (검토기간 확보) 통계의 개선‧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통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기간 확보

ㅇ 시험조사 결과 점검, 개선사항 반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예외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 확보

□ (빅데이터 활용 지원) 빅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개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를 확충하여 다양한 통계의 생산, 개선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확산 추진

□ (자료연계 및 보안 강화) 각종 데이터를 연계하여 통계 개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 및 개인정보보호 기법을 고도화

ㅇ 자료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위험은 낮추면서 정보손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

* 통계적 노출제어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위한 통계적 기법, 자료의 특성별 제공 기준 및 이용원칙 등을 제시

전략 3		통계 개선‧개발 인프라 강화

◈ 효율적 통계 개선‧개발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통계 개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 통계법령 개정 추진

□ (시험조사 근거마련) 통계 개선‧개발 시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화 추진

ㅇ 통계승인 前 시험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조사 시에도 행정자료의 입수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ㅇ 행정자료의 재제공 완화,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침 신설 등 데이터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 (빅데이터 활용 제도강화)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자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통계 빅데이터센터 설치 근거,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

□ 전문 인력 양성 및 예산 확보

□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통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통계 인력의 저변 확대 및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 데이터 분석 교육 강화 및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통계교육원)

ㅇ 통계영향 사전평가, 독립적인 조사설계 및 표본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

□ (예산 확보) 정확하고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

ㅇ 통계의 개선‧개발에 필요한 시험조사를 위해 사전계획 단계부터 관련 부처와 예산 협의 실시

Ⅳ. 추진 일정

과제명	일정	관계부처
전략 1. 통계 개선‧개발 관리체계 개편
□ 통계영향 사전평가 실시
ㅇ 통계영향 사전평가 실시 기본계획 수립	’20. 1.~	통계청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주요통계 시범적용	’20. 3.~	기재부, 행안부, 통계청, 통계작성기관 등
□ 조사설계의 독립성 강화
ㅇ 시험조사 독립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	’20. 1.~	통계청
ㅇ 자체 업무조정을 통한 시범적용 실시	’20. 6.~	통계청, 통계작성기관
전략 2. 통계 개선‧개발 절차 표준화 및 역량 제고
□ 통계 개선‧개발 절차 표준화
ㅇ 통계 개선‧개발 특성분석, 절차 표준안 마련	’20. 1.~	통계청, 외부 컨설팅
ㅇ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 3.~	통계청
□ 통계 개선‧개발 역량 강화
ㅇ 인지실험 제도화 추진	’20. 1.~	통계개발원
ㅇ 빅데이터 활용 지원 및 자료연계 기법 연구	’20. 1.~	통계청, 통계개발원
전략 3. 통계 개선‧개발 인프라 강화
□ 통계법령 개정 추진
ㅇ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침 마련	’20. 3.~	통계청
ㅇ 시험조사 및 빅데이터 활용 확대 근거 마련	’20. 6.~	기재부, 국회
□ 전문 인력 양성 및 예산 확보
ㅇ 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확충	’20. 2.~	통계청, 통계교육원
ㅇ 통계 개선‧개발 인력 및 예산확보 추진	’20. 2.~	기재부, 행안부, 국회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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