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9-03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9. 12. 27. (제15차 국가통계위원회)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제 출 자	관계부처 합동
제출년월일	2019. 12. 27.

목 차

□ 요약	1

Ⅰ. 수립배경	2

Ⅱ. ’19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4

Ⅲ. ’20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9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9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12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14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16

<붙임> 2020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17

’20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요약)

	〈 기본방향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19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

1. 그 간의 성과

□ ’19년 현재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상의 154개 추진과제 중 7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83건의 과제는 정상추진 중

	<	’19년 주요실적	>
‣(국가통계 확충) 임금근로 일자리동향통계(통계청), 빈곤아동실태조사(복지부) 등 38종 개선·개발 ‣(통계생산 선진화) 행정자료 우선활용 시스템 구축 및 현장조사 기법 고도화 ‣(통계서비스 강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확대(신규 44종, 범위확대 247종) 및 SGIS 서비스 강화 등 ‣(통계 인프라 확충) 제4기(’20～’24년) 품진진단 체계마련 및 빅데이터통계 관리방안 연구 등

2. 2020년 시행 계획

① 국가통계 개발‧개선

ㅇ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개편 및 일자리이동통계(통계청), 가뭄정보통계(행안부),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문화부) 개발 등 총 63종의 통계 개선·개발

②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ㅇ 데이터 허브 추진전략* 마련, 통계등록부 및 3대 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

* 데이터 이용자 중심, 데이터-통계생산 유기적 체계 구축,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

③ 통계 서비스 강화

ㅇ 챗봇 활용 KOSIS 자료검색 편리성 제고,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확대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④ 국가통계 인프라 확충

ㅇ 빅데이터 통계 관리방안 마련 및 통계적 비밀보호 방안 등 선진통계기법 연구

3. 협조사항 : 2020년 시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Ⅰ	수립배경

□ (기본계획 추진)『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의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19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동 점검결과를 ’20년 시행계획에 반영

○ 아울러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년 시행계획을 수립

□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4 및 제5조의5

○ 정부는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법 제5조의4)

○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작성 (법 제5조의5)

○ 통계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법 시행령 제2조의4)

	< 추진경과 >
ㅇ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수립(’17.12.) ㅇ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20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19.4.) ㅇ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위원회 심의(’19.9.23.) ㅇ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심의(’19.12.27.)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요 >

	목 표
국가통계 시스템 확충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정부-정책결정 기업-투자결정 가계-지출결정

증거기반 의사결정 인프라 확산

			문 제 점						중점 추진방향
수요대응성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 지체 -환경변화로 체감 등 설명력에 시차						□ 국가통계 개발‧개선 ⇨ 필요 통계의 시의성 있는 공급 주요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계 개편‧개선
작성효율화		-행정자료 활용 불충분 -조사환경 지속 악화						□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체계화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행정자료‧빅데이터 활용 등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활용편의성		-통계이용자 급증 -다차원적 요구 대응에 불충분						□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통계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일반이용자 중심 통계자료 통합서비스 확대 분석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통계인프 라		-통계인프라 부족 여전 -기술환경변화에 대응, 전문역량 강화						□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미래 대비 통계역량 강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국가적 통계역량 및 통계 역할 강화

Ⅱ	‘19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19년 추진과제 총 124건 중 41건 완료, 83건 추진 중

* 총 154개 추진과제 중 ’18～’19년 누적 총 71건 추진 완료(중단 5건 포함), 83건 추진 중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주요 정책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개편⋅개선 추진

□ 주요 정책 과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

○ (인구) 출산율 급감을 반영한 특별추계 방법론 개발 및 작성*, 저출산‧고령화 정책지원을 위한 국민이전계정** 개발

* 추계주기를 단축(5년→2년) 및 최근 혼인추세를 반영한 출산단기모형 개발로 예측력 향상 및 다양한 추계 시나리오 제공 확대(통계청)

** 국민계정체계(SNA)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이전을 경제적 생애주기 관점에서 측정, 연령집단 간 경제적 자원 흐름에 대한 정보 제공(통계청)

○ (고용⋅임금) 분기별 임금근로 일자리동향통계* 작성, 일자리DB를 기반으로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이동통계** 시험 작성

* 세부 산업별(중분류, 제조업‧도소매업은 소분류)‧기업특성별‧근로자특성별 일자리 변동 및 유형 파악(통계청)

** 일자리DB의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여 일자리 이동 경로 파악 및 정책대상별 패널 분석(통계청)

○ (가계소득(지출)) 가계 소득 및 지출부문의 통합작성을 위한 가계동향조사 개선

* 통합작성을 위한 표본개편에 따른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안정화 연구 및 공표방안 검토, 개선된 가계동향조사와 현 가계소득조사 병행 실시(통계청)

○ (보건⋅복지⋅사회) 국가인권실태조사* 개발 및 빈곤아동실태조사** 실시,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 (조사내용) 인권과 관련된 평소 생각과 평가,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권익위)

** 5년 주기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복지부)

*** 일반가구 대상의 본조사 및 이주여성 대상의 부가조사(이주여성 2,000명) 실시(여가부)

○ (경기⋅기업경영)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로 통계 개발*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개선** 추진

*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본통계 작성·공표(통계청)

** 소상공인 실태조사 작성 및 공표, 행정자료 기반 중소기업경영지표 시범 작성 및 기업규모별 수출통계 분석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중기부)

○ (정보산업)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규모 및 동향 파악을 위한 통계 개발* 및 지식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개발·개선** 추진

*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및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개발 및 공표(과기부)

** 한국인의 지식재산권 해외출원 통계정보 신규 제공(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및 동향 통계 작성 추진(중기부)

○ (환경) 순환자원 관련 통계항목 신설·폐기물 통계항목 세분화* 및 환경산업 통계 개선** 추진

*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 현황통계 신설, 고철류‧비철금속류‧폐가전제품류 분류 추가 등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 개선(환경부)

** 환경산업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모집단 전수조사 및 검증 실시(환경부)

○ (교육)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통계 연계 프로세스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 개선*,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개선**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EDUBUIL), 유치원 정보공시 등 유사조사 일원화를 위한 항목 및 지침 개선, 수요자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프로세스 개선(교육부)

** 활용빈도가 낮은 조사항목 삭제 및 진로‧취업지도를 위한 추가 수집항목 선정 등(교육부)

☞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요 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등 추진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통계빅데이터센터 설치) 국민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기반 확산을 위해 “제1회 통계빅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 개최 등 추진

-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로 통하는 세상’이라는 부제로 추진한 대회에 141개 팀 참여, 통계빅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세부분석

* 골목식당을 중심으로 살펴본 방송 프로그램의 골목 시장 활성화 효과 평가(최우수) 등 7편의 수상작 선정

○ (법적 기반 마련) 통계등록부 구축 및 통계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

* 통계법 개정안 국회 발의(‘18.11.27.)로 논의 과정 적극참여 등 추진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 (신규통계 개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통계 작성 추진

* 행정자료 활용 사회적경제 기업수, 일자리, 매출액, 임금 등 기본통계 작성

○ (행정자료 우선활용 강화)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료 우선활용 시스템 구축*(∼‘19.12월) 및 컨설팅 추진

* 법령서식 및 항목DB 구축, 검색서비스, 판단서식 DB 구축, 통계정책관리시스템과 연계 등

현장조사 기술 고도화를 통한 통계생산 효율화

○ (원격탐사 등 활용) ICT(정보통신기술) 및 RS(원격탐사) 기반 전자요도를 활용한 농업면적조사(작물재배면적) 시험조사 등을 실시

☞ 데이터 활용성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통계빅데이터센터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 필요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 서비스 체계 구축

◈ 통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확대

수요자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 (MD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44종의 마이크로데이터 신규 서비스 및 시계열* 확대로 국가 주요정책 수립 및 이용활성화 제고

* 통합DB 신규구축(43종), 시계열 확대(247종) 및 서비스 추가(44종) 등

○ (통합서비스 개선)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관련 문의 및 자료 검색에서 부터 분석까지 全과정에 대한 인공지능 서비스 시스템 개선

* 묻고 답하기 채팅봇, 지능형 검색, 다이내믹 FAQ 등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멘토링 시스템

On-Line을 통한 통계자료 통합 제공 및 서비스 확대

○ (스마트 플랫폼 구축) SGIS 기반 신규 서비스 콘텐츠 ‘통계 ME*’ 개발 및 이용편의성·접근성을 강화한 SGIS 서비스 고도화·기능개선 추진

* ‘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실생활 속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종합화된 맞춤형 생활통계지도 서비스

Off-Line을 통한 국가통계 활용 기반 확대

○ (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 다양한 수준별 교육 추진으로 MDIS 인지도 제고 및 마이크로데이터 직접 활용·분석 활성화

- 초·중급 정기교육 실시, 전문컨퍼런스 추진* 및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등 추진

* 전문분야(경제, 보건)별 컨퍼런스 공동 추진으로 전문이용자 그룹과의 소통 강화 등

통계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성 강화

○ (선도학교 신규·운영)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개발된 통계교육 자료 등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통계선도학교 신규 운영 추진

* 전국 7개 시도 11개교 지정(초2, 중5, 고4) 운영, 연구학교 우수 사례 활용

☞ 최근의 ICT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이용자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서비스 기능 개선 필요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분산형 시스템에서 국가통계 관리체계‧제도 효율화 개편 검토

◈ 국가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청 지원 및 역할 확대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

○ (관리체계 개선) 국가통계 관리체계 제도(통계승인, 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통계승인) 빅데이터 등 새로운 자료원을 활용한 통계 생산 증가에 대비하여 신뢰성 검증기준 등 국가통계 승인 및 관리방안 연구 추진

- (품질관리) 3기 국가통계 품질진단(‘15∼’19) 평가 및 제4기 국가통계 품질진단(‘20∼’24) 체계* 마련

* 마이크로데이터 점검 및 자료수집 체계 점검 등 추가

-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분야별* 통계기반정책평가 도입 가능성 시범사업 추진

* HACCP제도, 젠더폭력방지(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지자체 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청 지원 강화

○ (나라통계시스템 서비스 강화) 통계생산시스템 이용확대·NARA-PC 서비스 확산* 및 지리정보, 모바일 기기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조사 지원 추진

* 소상공인실태조사(중기부) 등 9종 확대 및 지자체 승인통계 NARA-PC 이용 서비스 제공

○ (민간통계 역량강화) 통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국가자격 도입 예정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9.1분기) → 수탁기관 선정(’19년 말) → 자격시행 공고(신설 자격의 경우 시험 시행 6개월전) → 자격시행(’20.하)

☞ 국가통계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구체화 및 국가통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관련기관 지원 강화 지속 노력 필요

Ⅲ	‘20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기본 방향 >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現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역량을 집중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통계 개발⋅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주요정책 추진 지원 및 부문별 필요한 통계 개발‧개선

◈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의 개편‧개선

□ 국가통계 부문별 통계 개발‧개선

○ (인구) 외국인·다문화 인구 증가를 반영한 이민 배경별 인구추계 결과 작성* 및 센서스 결과 활용 확대를 위한 인구패널데이터 확대 구축·제공**

* 국제사회의 글로벌화에 따라 한국인·외국인·다문화 자녀 등 이민 배경별 인구추계(출생·사망·이동) 추계 작성·공표(통계청)

** 2019년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 연계 및 패널데이터 제공, 인구총조사 표본자료 연계와 과거자료 소급작성 기준 및 추적원칙, 가중치 등 연구 추진(통계청)

○ (고용⋅임금) 일자리 유·출입 경로 파악을 위한 일자리 이동통계* 및 신규 졸업자의 취업 후 직장변동을 파악하는 신규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작성·공표

* 일자리 관련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여 일자리 이동 경로 파악 및 정책 대상별 패널 분석 추진(통계청)

** 청년실업·고용불안정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규 졸업자(대학교)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 등 추진(통계청)

○ (보건⋅복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노인인구 대상 인지기능장애 문항 도입 검토**

* 조사항목 선정, 조사표 설계, 표본설계, 조사결과 통계표 산출 및 지표 분석 등 실태조사 추진(복지부)

**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치매 선별도구 도입 및 치매역학조사와의 연계방안 등 검토 추진(복지부)

○ (경기⋅기업경영) 경제 환경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및 등록기반의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추진

* ‘20년 소비자물가 추가예상품목 가격조사 및 계절품목 처리, 조사방법 개선, 외식품목 가중치 산정을 위한 가계 특별조사 추진(통계청)

** 등록기반의 작성방식 개선에 따라 주요항목 시산 및 조사자료·행정자료 비교 검토, 경제부문 등록센서스기법 심층연구 추진(통계청)

○ (건설⋅에너지)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DB를 기반으로 건물 유형별 에너지사용량 통계 개발

*  비주거용(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대상 건물에너지 사용량 통계 작성·공표 추진(국토교통부) - 주거용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공표(‘19.5)

○ (해양) 크루즈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양한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크루즈산업통계 개발

*  기존의 항만별 기항 관광객 현황을 인프라, 시장동향, 크루즈선 등으로 확대하여 크루즈산업통계 승인 및 결과 공표(’20년 상반기)(해양수산부)

○ (문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개발

*  ’18년 시범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조사문항, 조사대상의 범위설정 및 조사과정의 문제점(생애주기별 조사로 국민대상 조사 추진 필요 등) 등을 보완하여 통계 작성·공표 추진(문화체육관광부, 신규)

○ (SDGs)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분화의 주요 차원(장애, 이주상태, 지역 등)에 관한 측정 프레임워크 개발 및 지표 생산

* SDGs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처 수요 등을 통해 통계 개선·개발이 필요한 지표 선정 및 전문가와 공동 연구 추진(환경부, 통계청)

○ (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산정시스템(New CAPSS*) 구축 및 미산정·누락배출원 추가를 위한 지속연구 추진

* 배출량 산정 시스템인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 배출원별 모듈화, 정책 지원 기능 강화 등 배출량 산정시스템 선진화 및 기존 배출원 보완을 위한 배출계수 개발, 활동도 개선, 공간할당방법 고도화 등 연구 진행(환경부)

○ (지역정책)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고용정책수립 및 평가지원을 위한 시·구·군 지역별고용조사* 확대 추진(통계청)

* ‘21년이후 전국 228개 시·군·구 단위 대상 통계 작성·공표 추진

- ‘18년 기준 구·군단위 생산계정 및 분배개정 작성(부산), 경기종합 선행지수 작성(경북)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및 지자체에서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교육 실시(통계청)

<국가통계 신규 개발⋅개선 과제(6종)>

분야	기관명	통계명
환경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개선)
	행정안전부	국가가뭄정보통계(개발)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개발), 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개발)
농림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분석(개선)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실태조사(개선)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등 추진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중기 추진전략 수립) 데이터 이용자 중심, 데이터-통계생산 유기적 체계 구축,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포함한 중기 추진전략 수립

- 데이터 생애주기별(입수→DB구축 및 관리→활용) 관리체계 강화

-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수요 대응성 강화

- 데이터의 입수에서 활용까지 종합적 관리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위한 포함한 데이터 허브 기반 강화

- ‘통계데이터허브 전략위원회’ 신설 등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확대) 온라인서비스 및 자료연계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개인식별 리스크가 낮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방식의 서비스(다차원테이블 분석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위험도가 높은 데이터(원자료)       : Off-Line 서비스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데이터(2차 가공자료) : On-Line 서비스

○ (빅데이터 활용 확대) 시의성 있는 통계의 작성·제공과 다양한 통계지표의 생산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확대

- 빅데이터 통계 생산·분석 확대(국가통계 및 지역통계), 빅데이터 인프라·서비스 강화* 추진

* 빅데이터 구축·활용 인프라 강화, 빅데이터 통계 서비스 다각화, 빅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제고 등 추진

<빅데이터 연계, 자료처리 및 결과반출 프로세스>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 (통계등록부 확대) 기존 행정자료로 구축한 통계등록부*와 행정·조사 자료간 연계확대를 통해 다양한 통계등록부 확대 추진

* 통계기업등록부, 경제활동통계등록부, 인구통계등록부 등

○ (다양한 DB 구축 및 활용 확대)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소득 DB, 가계부채 통합DB 확대, 인구패널 확대 구축 및 제공 등 추진

* 통합DB로부터 일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분석용 데이터 셋 구축 및 제공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통계 생산

○ (행정자료 활용 확대) 총조사(인구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통계생산체계 마련

○ (현장조사 체계 개선) ICT(정보통신기술) 및 RS(원격탐사) 기반 전자요도를 활용한 농업면적조사(작물재배면적) 결과 전송기반 구축

* 보안 및 전송속도 등을 고려한 데이터 전송 인프라 구축으로 현장조사 체계 완성

○ (전자조사 확대) 대면조사 제약요인 증가에 따라 비대면 전자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중 현장 조사체계 및 절차 개선 시범운영 등 추진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진화된 통계서비스 기반 구축

◈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 서비스 체계 구축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 (MDIS 서비스 개선)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 시스템 고도화 및 RPA* 기반의 신속한 자료제공 시스템 구현

* RPA(Robotic-based Process Automation, 로보틱 자동화 서비스) : 사람이 하는 표준화된 단순 업무에 대해서 컴퓨터가 대신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프로세스 시스템

○ (KOSIS 서비스 개선)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챗봇 서비스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예시)>

◈ 도입 전(주제별 통계 목록 이용 통계수치 검색(8단계 검색))	◈ 도입 후(챗봇 서비스 도입 후(설계안))
메인메뉴에서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선택
2. ‘인구․가구’ -> ‘인구총조사’ 선택
3. ‘총조사인구’> ‘표본’ >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시군구 통계표 선택
4. 통계표 내 상단 탭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필터 선택
5. ‘항목’ 탭에서 ‘대학교-졸업’ 등 선택
6. ‘행정구역별’ 분류 탭에서 ‘서울특별시’ -> ‘강남구’ 선택
7. ‘성별’ 탭에서 ‘남자’, ‘연령별’ 탭에서 ‘40~44세’, ‘45~49세’ 선택
8. ‘시점’ 확인 후 ‘통계표조회’ 버튼 클릭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 (SGIS 서비스 강화) 등록센서스 결과 활용 1년 단위 소지역 변화상을 주제별, 시계열로 보여주는 ‘지도로 보는 인구’ 시각화 콘텐츠 개발

- 사회변화 및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신규 통계지표 개발 추진

○ (환경변화 대응) ICT 환경이 모바일, 5G, 지능화 등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계서비스 기반 구축

○ (RDC 확대) 상세 마이크로데이터의 수요 증대 추세 반영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RDC 확대 추진

※ ‘19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운영 : 통계센터(대전), KDI(세종), 서강대학교(서울), 한국통계진흥원(서울), 서울대학교(서울), 국회도서관(서울), 건강보험공단(원주), 전북대학교(전주) 8개소

통계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성 강화

○ (교육 대상 다양화) 통계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정책입안자의 통계인식 및 통계활용능력 제고 등 통계교육 확산 추진

- 일반국민, 국회, 언론 등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통계소양 증진을 위한 통계교육 확대

○ (통계 전문성 강화) 정형·비정형의 대용량 데이터 연계 등 실습위주 과정 및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분산형 시스템에서 국가통계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 선진 통계기법 연구를 통한 국가통계 신뢰도 향상 추진

국가통계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구축

○ (인프라 구축) 국가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계 조정 역할 강화 및 인프라 구축

- (조사항목 DB 구축) 유사·중복 조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 (품질진단 범위 확대) 제4기(‘20∼’24) 정기통계품질진단 내실화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진단 및 자료수집체계 확인 점검 추진

○ (관리체계 효율화) 국가통계 관리를 위한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조정, 품질관리제도의 유기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각 부처/지자체 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청 지원 강화

○ (나라통계시스템 서비스 확대) 통계생산시스템 확대를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기반 조사시스템 신규(10종) 구축 및 NARA-PC 서비스 확산 추진

* 국가 표준통계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민간통계 역량강화) 통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빅데이터분석기사’ 시행(’20년 하반기)

선진 통계기법 연구 추진신규

○ (비밀보호) 통계자료의 공표범위 확장(특수목적용 변수의 일반제공)을 위해 재현자료* 시범작성 및 분석 추진

* 조사자료와 유사한 분포를 가지도록 베이지안 기법을 활용해 생성한 자료

○ (조사표 평가) 측정오차 축소를 위한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 설계 및 평가 방법론 공유 확대 추진(조사표 인지실험)

<붙임> 2020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 추진현황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연초 과제	추진현황					신규발굴 (C)	연말 과제 (A+B+C)
		완료	중단	정상추진 (A)	지연 (B)
제2차 기본계획	-	-	-	-	-		137	137
’18년 이행실적	137	27	3	105	2		17	124
’19년 이행실적	124	39	2	81	2		8	91
누계	-	66	5	81	2		162	-

※ [참고] 연도별 신규과제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신규추가 (A)	연도별 추진현황					연말 과제
		시행 연도	완료 (B)	중단 (C)	정상 추진	지연
제2차 기본계획	137	’18년	27	3	105	2	107
		’19년	30	0	75	2	77
’19년 시행계획	17	’19년	9	2	6	0	6
* 전년에 신규로 발굴되어 당해년(또는 이후까지)에 추진할 과제

□ 추진과제 목록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유형	페이지	진행
2018-001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보훈대상자 사망 통계 개발	개발	4	정상
2018-002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장래 보훈대상자 추계	개발	6	지연
2018-003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국가보훈통계(보훈보상금 지급 현황)	개선	8	완료
2018-004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개발	10	완료
2018-00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실태조사	개발	11	정상
2018-006	교육부	학술진흥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현황 조사	개발	13	정상
2018-009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개선	16	정상
2018-01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실태조사	개선	20	정상
2018-011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	개선	23	완료
2018-012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고등)	개선	28	완료
2018-01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개발	33	정상
2018-01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선	36	정상
2018-01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39	정상
2018-016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개선	42	완료
2018-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개선	44	정상
2018-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개선	47	정상
2018-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개발	50	완료
2018-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기후기술 산업통계	개발	52	완료
2018-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개발	55	완료
2018-023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이용현황 통계 개발	개발	58	완료
2018-02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개선	60	완료
2018-02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개선	63	완료
2018-0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민여행조사	개선	66	완료
2018-029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개발	68	완료
2018-03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빈곤아동 실태조사	개발	76	완료
2018-03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개발	78	정상
2018-03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학대 현황	개발	80	정상
2018-03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희귀질환 실태조사	개발	82	정상
2018-03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희귀질환자 등록 현황	개발	84	정상
2018-03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선	87	정상
2018-04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시설현황	개선	90	정상
2018-04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	92	정상
2018-04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개발	95	정상
2018-043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선	98	완료
2018-044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목표 이행현황	개발	101	완료
2018-045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개발	102	정상
2018-047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환경산업통계	개선	104	정상
2018-04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통계	개발	107	정상
2018-049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개선	110	정상
2018-05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개발	113	완료
2018-05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개선	115	완료
2018-056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개선	117	정상
2018-058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폭력 실태조사	개선	119	완료
2018-059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선	121	완료
2018-060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자산 현황	개발	123	정상
2018-06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빈집 통계	개발	125	지연
2018-06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	개발	128	정상
2018-063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지적통계	개선	131	정상
2018-067	해양수산부	해운레저관광과	크루즈산업 통계	개발	133	정상
2018-068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천해양식어업권 통계	개선	135	완료
2018-069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국가 해안선 통계	개발	137	정상
2018-07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개발	139	정상
2018-07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수질 실태보고	개선	142	완료
2018-07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중소기업실태조사 개선	개선	145	정상
2018-073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및 동향 통계	개발	147	정상
2018-074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	개선	149	정상
2018-075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국세통계	개선	151	완료
2018-076	통계청	산업동향과 물가동향과 소득통계과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	개선	153	정상
2018-077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국민이전계정 개발	개발	156	완료
2018-078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행정통계 개선	개선	158	완료
2018-079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 세부 통계 개발	개발	160	완료
2018-081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반영	개선	161	정상
2018-082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성 및 조사방법 개선	개선	163	완료
2018-083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	개선	164	정상
2018-084	통계청	행정통계과	일자리동향‧이동 통계	개발	167	정상
2018-087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 방법론	개선	170	정상
2018-088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개선	172	정상
2018-089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단위 통계지표 종합서비스 제공	개선	175	완료
2018-09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지표 등) 강화 유도	개선	177	정상
2018-091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통계 표준화 및 세분화	개선	179	정상
2018-092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개발	181	정상
2018-093	환경부 통계청	지속가능전략담당관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체계 구축	개발	184	정상
2018-094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분야	187	정상
2018-095	통계청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소득 및 부채 모집단 확보를 위한 DB구축	분야	191	정상
2018-096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통계과	통계등록부 지속적 구축 및 활용 확대	분야	194	정상
2018-097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등록 기반의 경제총조사 실시	개선	198	정상
2018-098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행정자료 기반의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개선	201	정상
2018-099	통계청	행정통계과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신규통계 생산	개발	204	정상
2018-100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	개선	207	정상
2018-101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통계생산 확대	분야	210	정상
2018-102	통계청	조사기획과	전자조사 방식 확대	분야	213	정상
2018-103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분야	217	정상
2018-104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나라통계시스템 선진화 및 이용 활성화	분야	220	정상
2018-10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개선·확대	분야	223	정상
2018-106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분야	228	정상
2018-107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 플랫폼 제공	분야	231	정상
2018-108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국가지표체계 확충 및 서비스 강화	분야	234	정상
2018-109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분야	238	정상
2018-110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통계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소양 교육 확산	분야	241	정상
2018-111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운영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통계전문가 양성	분야	246	정상
2018-112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분야	250	정상
2018-113	통계청	통계기준과	신산업분야의 특수분류 제·개정	분야	252	정상
2018-114	통계청	통계심사과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분야	255	정상
2018-115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조정과	통계승인제도 개편 추진	분야	257	정상
2018-116	통계청	품질관리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분야	260	정상
2018-117	통계청	통계조정과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관리 강화	분야	262	정상
2018-118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산업 진흥 추진	분야	265	정상
2018-119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 인구총조사과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인구통계 역량 강화	분야	267	정상
2018-121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분야	270	정상
2018-12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위험물 유통실태	개발	272	정상
2018-126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무궁화 식재·보급 관리 및 생산기반 현황조사	개발	274	완료
2018-128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개발	276	정상
2018-13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개발	278	정상
2018-131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지식재산통계연보	개선	280	완료
2018-132	부산광역시	통계빅데이터담당관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개선	282	정상
2018-134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개선	284	정상
2018-135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개선	286	정상
2019-00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청	기획재정담당관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국가인권통계	개발	288	정상
2019-002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현황	개발	291	완료
2019-00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국민체력실태조사	개선	292	완료
2019-00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근로자휴가조사	개발	293	완료
2019-005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산 생물종의 현황	개발	294	정상
2019-006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개발	296	정상
2019-007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폐기물 재활용 통계	개발	298	완료
2019-008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개선	299	완료
2019-009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통계기획과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선	개선	300	완료
2019-010	통계청	행정통계과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개발	302	완료
2019-011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자료 우선활용 강화	분야	303	정상
2019-012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개선	307	정상
2019-013	통계청	고용통계과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통계 작성	개선	309	정상
2019-014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신성장산업 구조 파악	개선	311	중단
2019-015	통계청	산업통계과	신성장산업 실태조사	개발	312	중단
2019-016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대전광역시 청년통계	개발	313	완료
2019-01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통계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통계	개발	315	완료
2020-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개선	317	신규
2020-002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개선	320	신규
2020-003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국가가뭄정보통계	개발	323	신규
2020-00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개발	327	신규
2020-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개발	330	신규
2020-006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통계적 비밀보호 방안 연구	분야	333	신규
2020-007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분야	336	신규
2020-008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개선	339	신규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