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8-02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8. 11. 14. (제14차 국가통계위원회)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에 따른 국가통계 보완대책 수립 ‧ 추진 방향 (안)

제 출 자	환 경 부 장 관
제출년월일	2018. 11. 14.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3

Ⅲ. 추진체계	4

Ⅳ.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안) 주요내용	5

Ⅳ-1. 지속가능성 관련 여건 분석	5

Ⅳ-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6

Ⅳ-3. 목표별 주요내용	7

Ⅳ-4. UN-SDGs 대비 주요 변동사항	13

Ⅴ. 국가통계 보완대책 수립‧추진방향(안)	14

Ⅵ. 향후일정	15

Ⅰ. 추진배경

□ (국제) 인류사회의 빈곤, 질병, 불평등, 환경오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은 ‘00~’15년간 새천년개발목표(MDGs*) 추진

*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 기아퇴치, 교육보장, 성평등, 유아사망률 감소, 임산부 건강개선, 질병퇴치, 환경보호, 글로벌 협력구축

ㅇ MDGs 시한(‘15년) 도래에 따라 후속체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UN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15.9)

* 빈곤감소, 질병퇴치 등 주로 개도국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한 MDGs에서 지구촌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 목표로 설정

< MDGs 對 SDGs >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수	8개 목표	17개 목표
대상기간	16년(‘00〜’15)	15년(‘16〜’30)
주요 대상국	개도국	선진-개도국 전국가
특징	빈곤감소, 질병퇴치 등 개도국 개발지원	일자리, 도시,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

ㅇ UN은 각 국이 SDGs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을 통해 각 국의 이행상황 점검 중

* '18년도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평가결과 : 156개 UN 회원국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한국은 19위(성평등, 기후변화, 교육 등에서 하위등급)

□ (국내) 외형적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 환경질 악화 등 국민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 모순 발생

* OEC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17) : 38개국 중 29위(’14년 25위)

ㅇ 삶의 질 개선*과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함께 행정중심이 아닌 국민참여에 기반한 정책목표 설정 필요

*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IP 신년사)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국형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

* (국정과제 61-1) 2030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18)

** 근거법령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0조(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

참고		UN SDGs 개요

⏏ (의의) ‘16~’30년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지구촌 번영 비전

⏏ (비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No one will be left behind)’ 포용적 성장 추구

⏏ (5P 원칙) People(사람 중심), Planet(지구환경 보호), Prosperity(경제적 번영), Peace(평화와 인권), Partnership(파트너쉽)

⏏ (내용)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및 232개 지표

	< UN SDGs 17개 목표 >
1. 빈곤 퇴치 2. 기아 해소와 지속가능농업 발전 3. 보건 증진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7. 에너지 보급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이용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17.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이행체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SDGs 이행 점검 및 이슈 논의

- 매년 각료급 회의(4년 주기 정상급, ‘19 예정) 개최하여 이행상황 점검

* Rio+20 정상회의(‘12)에서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SD) 폐지 및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 신설 결의

Ⅱ. 추진경과

1		관계부처

□ 국정과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 채택(‘17.8, 국정61-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격상(환경부 → 범부처)

2030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 수립(‘18.하)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 마련(‘18.2.23, 사회관계장관회의)

□ 관계부처 K-SDGs 협의체*(국장급) 및 실무 K-SDGs T/F(과장급) 운영(‘18.3~)

ㅇ 세부목표․지표체계(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5.21~31, 6.18~21, 2차례)

ㅇ 관계부처 K-SDGs 협의체(국장급) 개최(6.26)

□ K-SDGs 수립 경과보고(‘18.7.27, 사회관계장관회의)

□ 세부목표‧지표(안)에 따른 관계부처 이행계획 제출(8월~10월)

□ 부처별 이행계획 수정․보완(~10.31)

2		전문가 작업반

□ K-SDGs 작업반 섭외확정 및 K-SDGs 수립 설명회 개최(4.26, 작업반 kick-off)

□ 세부목표․지표체계(안) 마련을 위한 K-SDGs 작업반 회의(‘18.5~8월, 총 28회)

□ K-SDGs 전문가 작업반 워크숍 개최(9.5)

3		일반국민 및 시민사회

□ K-MGoS 그룹대표 선정(5.11, 관계기관‧일반국민 대상 온라인 신청)

□ K-MGoS 입장문서 제출(6.1)

□ 지역별 순회 토론회(6월) 및 상반기 국민 대토론회 개최(6.21, 600여명 참석)

□ 하반기 국민 대토론회 개최(10.31, 400여명 참석)

Ⅲ. 추진체계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작업반 구성‧운영(‘18.4~)

ㅇ (역할) K-SDGs 세부목표‧지표‧이행계획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견 수렴 후 최종 보고서 확정

※ ① 작업반별 초안 작성 → ② 온라인 의견수렴 → ③ 최종보고서 확정

ㅇ (구성)  총 14개 작업반으로 구성(총 192명)

- 목표별로 작업반을 구성하되(17개 목표  → 17개 작업반), 일부 연관성이 높은 목표*는 하나의 작업반으로 구성(6개 목표 → 3개 작업반)

* SDGs 1(빈곤),  SDGs 10(불평등) / SDGs 8(경제성장‧일자리), 9(인프라) /

SDGs 7(에너지), 13(기후변화)

< K-SDGs 작업반 구성 >

SDGs	총계	1,10	2	3	4	5	6	7,13	8, 9	11	12	14	15	16	17
총계	192	8	10	10	18	10	11	28	18	11	21	11	12	11	13
민	87	4	4	6	8	3	5	14	8	7	10	3	5	5	5
관	72	3	3	3	7	6	4	10	5	2	10	6	5	2	6
학	33	1	3	1	3	1	2	4	5	2	1	2	2	4	2

※ 관계부처 공무원 포함시 429명

□ 이해관계자 그룹(K-MGoS) 구성‧운영(‘18.5~)

ㅇ (역할) 작업반에서 마련한 K-SDGs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국민의견 수렴 후 입장보고서 제출

※ SDGs의 특징인 목표간 연계성 검토와 수립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그룹(MGoS*)별 논의구조 추가

ㅇ (구성) 총 14개 그룹

< K-MGoS 구성 >

MGoS	구분	여성	청소년	농민	노동자	산업	NGO	과학기술	지방정부	교육 ‧ 학계	장애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동물복지	청년
총계	132	13	4	3	6	7	27	3	13	11	21	11	12	11	13
기관	90	8	3	3	3	7	17	3	4	4	17	12	2	2	5
국민	42	5	1	0	3	0	10	0	9	7	2	4	1	0	0

Ⅳ.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안) 주요내용

Ⅳ-1		지속가능성 관련 여건 분석

□ (사회)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지속기반 약화

ㅇ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소득분배 악화로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높아지고 소득계층별 소득격차가 증가**

* 50년 후에는 현재의 60%까지 줄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7)

** 5분위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 ‘03년 6.5배 → ’18년 7.87배

ㅇ 대한민국 성인의 만성질환자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도 증가 추세

* 상위 20%, 하위 20% 간 차이 : ‘95년 13만원 → ’10년 47만원(통계청, 2017)

□ (경제)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경제적 지속기반 약화

ㅇ 현재 3%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20년대 2%대로, '30년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IMF, 2018)

ㅇ 선진국 등에 비해 청년고용률*과 식량자급률**이 낮음

* 대학민국 청년고용률 42.1%, OECD 평균 고용률 53.3% (‘17)

** 대한민국(23.8%), 세계평균(102.5%), 호주(275.7%), 캐나다(195%)(‘13~‘15 평균)

□ (환경) 기후변화, 폐기물, 동식물 멸종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

ㅇ 기후변화로 가뭄, 폭염 등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생태계․건강피해, 동식물 멸종속도가 가속화되는 추세

□ 남북분단

ㅇ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히 저해

※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지출 11%, 분단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 16조원(국방비 제외, 현대경제연구원, ‘13), 청년시기 약 20여 개월 의무복무 등

Ⅳ-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안) 개요

□ 수립방향

ㅇ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원칙과 큰 틀은 유지하되,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남북분단 등 한국적 상황을 반영

ㅇ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폭넓은 국민 참여에 기반

□ 구성

ㅇ 사회․경제․환경․평화․지구촌 협력강화 등 국정 전분야를 포괄하는 2030 국가비전으로 5대 전략, 17개 목표, 123개 세부목표로 구성

< 비 전 체 계 도 >

비전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5대 전략 ․ 17개 목표		□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구현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두가 누리는 교육 증진 ◦함께하는 성평등보장 ◦소외 없는 사회를 위한 불평등 해소
		□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R&D 확대 ◦포용적이며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인권․정의․평화
		□ 지구촌 협력강화		◦지구촌 협력 강화

Ⅳ-3		목표별 이행계획의 주요내용

전략1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구현

< 중점 추진방향 >

◇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양극화․불평등 해소

◇ 저출생 고령화 대비 및 국민 만성질환 발생 요인 관리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증진과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성평등 보장

〚목표 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ㅇ 전‧월세,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액 인상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감소**

*「주택법」제5조의 2에 의거,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37㎡), 화장실 등 사람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7년 5.9% → ’30년 4.6%

ㅇ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 ‘15년 13.8% → ’30년 12.5%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ㅇ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비료사용 저감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경지의 건강성 유지

※ 식량농업 유전자원 확보수 : ‘17년 28.8만건 → ’30년 32.5만건

ㅇ 농지연금,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및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17년 30.1% → ’30년 45%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ㅇ 국민 만성질환(고혈압·당뇨․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비만율*, 성인 남성 흡연율** 등 위험요인 관리강화

*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 ‘16년 13.3% → ’30년 13.3%(유지)

** 성인 남성 흡연률 : ‘16년 40.7% → ’30년 29%

ㅇ 출생률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22년)하고 난임시술비 등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 아동수당지급(0~5세, 월 10만원), 어린이집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22년)

〚목표 4〛 모두가 누리는 교육 증진

ㅇ 초․중등 교원수급 확대와 유아 중심 교육과정 개편, 희망사다리 복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제고

※ 유아교육 이용률 : ‘17년 58% → ’30년 75%

ㅇ 소외계층 평생학습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직업훈련 참여 지원

※ 평생학습 참여율 : ‘17년 35.8% → ’30년 38.4%

〚목표 5〛 함께하는 성평등 보장

ㅇ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강화,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 확산, 경력단절여성 취업‧창업 지원 등 추진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 ‘18년 60% → ’30년 75%

ㅇ 여성과 관련된 폭력 감소를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강화, 학교 성 인권 교육 확대 추진

※ 성폭력 검거율 : ‘17년 96.2% → ’30년 96.7%

〚목표 10〛 소외 없는 사회를 위한 불평등 해소

ㅇ 장애인, 노인 등의 고용 증대*를 통해 상․하위계층 간 소득격차비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55세 이상 고용률 : ‘18년 49.4% → ’30년 55%

**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비율 : ‘15년 36.8% → ’30년 31%

전략2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 중점 추진방향 >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에너지 생산

◇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최소화

〚목표 6〛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ㅇ 안전한 식수제공 확대를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강화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 급수취약지역(농어촌, 산간지역 등) 상수도 보급 확대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16년 72.8% → ’22년 77.8%

ㅇ 물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 재이용 제도 도입 추진

※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신규) : ‘22년 8.0% → ’30년 9.0%

ㅇ 하천 내 수질오염 관리대상 물질 확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강화 등을 통한 수생태계 관리 강화

*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 확대 : ‘17년 55종 → ’30년 100종

〚목표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ㅇ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 ‘17년 7.6% → ’30년 20%

ㅇ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도시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친환경차 보급대수 : ‘17년 9.7만대 → ’30년 880만대

※ ’22년 수송부분 미세먼지 배출량 32% 삭감 예정(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ㅇ 기후변화 영향평가 강화, 지자체․산업계 등 기후변화 감축전략 수립․이행 지원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기후변화 영향 · 취약성평가 통합모형(MOTIVE : Model On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개발 (∼’20)

ㅇ 발전 인프라 개선 및 에너지 소비․생산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관리 강화

※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 ‘16년 694 → ’30년 574~608

〚목표 14〛해양생태계 보전

ㅇ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수질 산성화 모니터링 강화와 자연암반․천연해조서식지 보전 등의 ‘바다숲 조성 사업*’ 확대 추진

* 바다숲조성 누적면적 : ‘17년 15,252ha → ’30년 54,000ha

ㅇ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확대, 해양환경평가지수 개발, 특별관리해역 제도이행 강화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 갯벌복원면적(㎢) : ‘17년 0.2 → ’30년 6

〚목표 15〛육상생태계 보전

ㅇ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보호지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 확대(생물다양성협약(CBD) 권고사항 이행)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천ha) : ‘17년 152 → ’30년 300

ㅇ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확대, 국가보호지역 관리 강화, 밀렵밀거래 감시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유지 노력 강화

※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 ‘17년 74.3% → ’22년 90%

전략3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 중점 추진방향 >

◇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등 포용적 경제성장 지향

◇ 안전한 주거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 자원을 효율적으로 소비․관리하고 폐기물 발생․사용을 감소

〚목표 8〛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ㅇ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20년까지 총 205천명*)

* 잠정전환규모 175천명 + 추가 전환 여지 30천명

〚목표 9〛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R&D 확대

ㅇ 에너지․기후변화․환경․농업분야 등 미래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 및 융·복합 기술개발 확대

※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 ‘17년 51.6% → ’30년 52.9%

〚목표 11〛포용적이며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ㅇ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인구감소․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통한 살기편한 도시 조성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 : ‘17년 22.4% → ’30년 50%

ㅇ 도시 난개발 방지, 경유차 비중 축소, 공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원면적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주거지 구현

※ 1인당 도시공원면적(㎡)(도시지역) : ‘17년 9.6 → ’30년 11.6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ㅇ 폐기물을 최대한 재투입하는 방식의 순환경제 실현, 국가 자원효율 지표·관리기반 구축 등을 통해 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 국내 자원생산성(GDP/DMC)(백만원/톤) : ‘16년 2.27 → ’30년 3.03종

ㅇ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1회용품․과대포장 감축, R&D를 통한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16년 56.9% → ’30년 83.8%

전략4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 (폭력․범죄 감소) 살인・강도 등 폭력을 수반하는 주요 강력사건 조기 해결 등을 통해 5대 범죄* 감소 지속 노력

* (5대 범죄)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데이트폭력․가정폭력과 아동․노인 학대 및 학교폭력 대응 강화

□ (차별감소 및 인권보호) 인권교육 진흥 추진, 국제인권조약* 준수,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교육,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 7대 국제인권조약 :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 (남북 협력 증진) 남북 공동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추진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이행 및 모니터링 등을 공동 착수

전략5		지구촌 협력강화

□ (개발원조확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재원규모 확대 목표에 따라 ODA(공적개발원조)/GNI(국민총소득) 비율을 0.2%로 확대(~’20)

ㅇ 제2차 기본계획에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종료되는 ’30년까지 ODA/GNI 비율을 0.30%*까지 확대 목표 설정

*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현 평균 수준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 개도국 국가개발계획에 SDGs를 내재화하고, SDGs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등 SDGs 이행 역량 강화 지원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협력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을 지원

※ 지원사업 사례 : ‘한-베트남 친선 IT 대학 설립지원’,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 사업’, ‘도미니카공화국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

□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제21 활성화 지원, 민관환경협의회 운영, KBCSD 등과 협의 강화로 민간-기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Ⅳ-4		UN-SDGs 대비 주요 변동사항

□ (제외) 대한민국 실정에 맞지 않는 세부목표 및 지표 제외

ㅇ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1.1), 국민영양결핍 해소**(2.2), 여성할례 등 여성 관련 유해 관습(5.3) 등

* (절대빈곤인구)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빈곤인구는 0.49%로 추정(‘15)

** (국민영양결핍 해소) 대한민국은 하루 권장열량을 2,036㎉에서 1,992㎉로 낮추어 설정할 정도로 고열량 섭취 국가에 해당

※ 기타 제외사항 : 야외배변근절, 초국경 수자원 관리, 아동노동 근절, 산모사망률 감소, 백신에 대한 접근보장, 여성오너십 부여 및 각 목표별 ODA 사업 등

□ (추가) 한국적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지표 추가

ㅇ 만성질환 대비(3.1), 저출생 극복(3.8), 통합적 수질관리(6.5),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12.9),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16.13) 등

※ 기타 추가사항 : 인구고령화 대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하수도서비스 제공, 운송분야 대기오염 저감,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촉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대, 기후변화 2℃ 이내 달성, 생태축 복원 등

Ⅴ. 국가통계 보완대책 수립‧추진방향(안)

※ 이하 추진내용은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업 필요

□ K-SDGs 17개에 속한 세부목표 123개 및 지표 221개 도출

※ UN SDGs는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ㅇ (세부목표) UN SDGs 대비 신규 14개, 통합 32개, 삭제 28개

ㅇ (지표) UN SDGs 대비 신규 109개, 삭제 132개

□ 전체 221개 지표 중 36개는 통계 산출방법을 개발 필요

ㅇ 통계산출방법 개발 필요 지표(36개 중 13개 예시)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장애인 건강권 확보노력」,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개발」,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아동비율」,「긍정적인 가정학습 경험 영유아 비율」, 「가정 내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비율」,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가구 비율」,「물질발자국」,「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정도」외 23개 지표

□ 국가통계 보완대책 수립 추진방향(안)

ㅇ 지표에 대한 통계산출방안마련을 단기․중기로 구분하여 추진

- (단기) 기존에 조사되는 통계자료의 조합 또는 변형 등을 통해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추진

- (중기) 새로운 통계산출방식 및 조사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하는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

ㅇ 계량화가 불가능한 지표를 구분하고, 그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 본질적으로 계량화가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지표를 보완하거나, 정성평가 등의 평가방안 수립

Ⅵ. 향후일정

□ K-SDGs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18.12)

□ 국가통계 보완대책 수립(‘19.상반기)

□ 국가통계 보완대책(안) 국가통계위원회 상정․의결(‘19.상반기)

붙임 1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

□ K-SDGs 1번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번 호	세부목표 4	지표 9 (신규 6)	소관부처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o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o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복지부 기재부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o (신규)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o (신규)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o (신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가입유형별, 성별)	복지부 고용부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o (신규)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지출항목별) o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복지부 국토부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o (신규) 긴급복지 지원 건수 o (신규)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EITC, CTC)의 지출 규모	복지부 기재부

□ K-SDGs 2번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번 호	세부목표 5	지표 7 (신규 4)	소관부처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o (신규)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농림부 복지부 식약처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o (신규) 전체 농가 농외소득 지표 o (신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농림부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o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o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및 밭토양 산도(pH)	농림부
2-4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o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유전자원의 점수	농림부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o (신규) 정부비축미 평균 재고량	농림부

□ K-SDGs 3번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번 호	세부목표 9 (신규 3)	지표 20 (신규 11)	소관부처
3-1	(신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o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15-64세인구) o (신규) 당뇨병 조절률 o 성인 남성 흡연율(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o (신규) 장애인 건강권 확보노력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율 - 장애인 비만유병률 - 장애인 우울증 치료율 - 재가장애인 서비스 수혜율	복지부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o 인구10만명당 자살률 o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섭취량 o (신규)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복지부 과기부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o 교통사고 사망자수(천명당)	국토부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o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o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	복지부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o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MMR)	복지부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o 신생아사망률 o (신규) 청소년‧아동 비만 유병률	복지부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o (신규) 발암성 물질 배출률 o (신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
3-8	(신규)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o (신규) 치매안심센터 개소 o (신규)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개발 o (신규) 워라밸 등 삶의 질 지수	복지부
3-9	(신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o (신규) 인구 1,000당 의사 수 o (신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	복지부

□ K-SDGs 4번 (교육증진)

번 호	세부목표 10	지표 26 (신규 4)	소관부처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o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의 최소 숙달 수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o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교육부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o (신규)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o (신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o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교육부 복지부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o (신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교육과정 참여율 o (신규) 고등교육 이수율 o (신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	교육부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o 평생학습 참여율 o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성별, 연령별)	교육부 고용부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o 모든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o 취학률(성별, 다문화, 장애인) o 학업중단율(성별, 다문화, 장애인)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o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 o 청소년‧성인 문해율,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성별, 연령별)	교육부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o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교육정책 이행 여부 o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여부 o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	교육부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o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o 학교건물 안전 수준 o Wee 클래스 설치 비율	교육부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o 학생 일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교육부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o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o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o 유치원교사 일인당 유아수 o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교육부 복지부

□ K-SDGs 5번 (성평등 보장)

번 호	세부목표 7	지표 11 (신규 2)	소관부처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o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강화 및 관리할 수 있는 법률기반 마련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여가부 법무부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o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대비 대응률 o 성폭력 발생 사건 대비 미검거율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o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성별, 연령별, 지역별)	여가부 고용부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o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o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 o 장관급 여성비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여가부 행안부 고용부
5-5	모두가 성,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o 성 및 재생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o (신규) ICT 산업 여성종사율 o (신규) 공학계 여학생 비율	여가부 교육부 과기부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o 성평등 강화 및 여성과 소녀의 권한강화를 위한 제도 및 재원할당시스템 마련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률)	여가부 법무부

□ K-SDGs 6번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번 호	세부목표 7 (신규 3)	지표 13 (신규 11)	소관부처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o (신규) 전국 상수도 보급률 o (신규) 농어촌 공공 상수도보급률	환경부
6-2	(신규)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o (신규) 농어촌 공공 하수도 보급률	환경부
6-3	(신규)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o (신규)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o (신규) 수질등급달성 o (신규)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 확대 o (신규)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환경부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o (신규) 누수율 o (신규) 물공급 안전율 o (신규) 국민 1인당 물사용량	환경부
6-5	(신규)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o (신규) 목표수질 달성률	환경부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o 생태하천 복원 구간	환경부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o 주민과 물이용자, 민간단체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 수	환경부

□ K-SDGs 7번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번 호	세부목표 4 (신규 1)	지표 6 (신규 4)	소관부처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o (신규) 전체가구에서 에너지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 (장애여부 구분 등)	산업부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o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o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산업부 환경부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o (신규)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 o (신규)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에너지효율지표 (Toe/㎡·년)	산업부
7-4	(신규)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o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	환경부 산업부

□ K-SDGs 8번(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번 호	세부목표 7	지표 11 (신규 2)	소관부처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o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성별)	기재부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o 고용성장지수	고용부 여가부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o 물질 발자국 o 국내 자원소비량	환경부 산업부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o 여성고용률 o 남녀별 임금격차	고용부 여가부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o 청년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o (신규)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배율	고용부 기재부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o (신규) 사고사망만인율	고용부
8-7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o 전체 GDP 대비 관광분야 GDP 비율 o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	문화부

□ K-SDGs 9번(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번 호	세부목표 5 (신규 1)	지표 7 (신규 3)	소관부처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o 도로 보급률 o (신규)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 o (신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국토부 과기부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o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9-3	(신규)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o (신규)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o GDP 대비 연구개발비	과기부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o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업부 환경부

□ K-SDGs 10번 (불평등 해소)

번 호	세부목표 5	지표 11 (신규 7)	소관부처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o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o (신규) 소득격차비율(또는 빈곤격차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복지부 기재부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o (신규) 소득 5분위 배율 o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유무, 이주배경 여부) 빈곤율 o (신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 o (신규)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o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율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이주배경 여부)) o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복지부 고용부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o GDP 대비 노동소득 o (신규) GDP 대비 가계소득	고용부 기재부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o (신규)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법무부

□ K-SDGs 11번(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번 호	세부목표 8	지표 23 (신규 12)	소관부처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o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o (신규) 주거급여 대상가구 및 소요되는 재정 비율 o (신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가구 비율 o 슬럼, 비공식주거지, 부적절한 주거에 거주하는 도시인구비율 o (신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o (신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 비율	국토부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o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o (신규)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율 등) o (신규)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분담률, 도로대비 자전거 도로연장, 공공자전거 이용률 등)	국토부 행안부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o (신규)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o (신규) 도시계획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	국토부 행안부
11-4	세계 문화‧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o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o 세계문화유산 보전, 보호 예산액	문화재청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o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o (신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율 o (신규)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행안부 국토부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o 연평균 도심 미세먼지 o 전체 폐기물 중 적절히 처리되는 도시 고형폐기물 비율	환경부 산업부 행안부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o 1인당 도시공원 면적 o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o 보도면적 비율 o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국토부 행안부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o (신규)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 K-SDGs 12번(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번 호	세부목표 11 (신규 3)	지표 19 (신규 11)	소관부처
12-1	(신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o (신규)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10년) 및 지자체 이행계획 수립 건수	기재부 환경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o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1인당 물질발자국(MF) o 국내 자원 소비량(DMC), 1인당 자원소비량 o (신규)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환경부 산업부
12-3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o 식품 손실 지표(Food Loss Index) o (신규) 식품 폐기물 지표(Food Waste Index)	환경부 농림부 식약처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o (신규) 관리대상(유해성 정보 확보물질,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의 수 o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환경부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o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및 순환이용률 o (신규)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및 순환이용률	환경부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o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	산업부 중기부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o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o (신규)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12-8	(신규)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o (신규)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율 o (신규) 대국민 환경교육 만족도 및 환경의식 수준	환경부
12-9	(신규)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o (신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o (신규)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과기부 환경부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o (신규)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 건수(관광산업 온실가스 지표 등)	문화부 환경부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o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산업부

□ K-SDGs 13번 (기후변화 대응)

번 호	세부목표 4 (신규 1)	지표 6 (신규 6)	소관부처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o (신규)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환경부 행안부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o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o (신규) 산업계 적응대책 수립‧이행지원 건수 o (신규) 친환경차 등록대수	환경부 산업부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o (신규)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미나 개최건수	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13-4	(신규) 전지구 2℃ 이하 달성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o (신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부 환경부

□ K-SDGs 14번(해양생태계 보전)

번 호	세부목표 8	지표 14 (신규 8)	소관부처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o (신규)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 o (신규) 해상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실･투기 감소 비율	해수부 환경부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o (신규)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o (신규) 갯벌복원면적(㎢)	해수부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o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해수부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o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어획량 o TAC 대상 어종수 o (신규) 감척어선 수(건)	해수부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o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해수부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o (신규) 어가 소득(백만원) o (신규)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해수부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o (신규)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해수부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o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 o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	해수부

□ K-SDGs 15번(육상생태계 보전)

번 호	세부목표 8 (신규 1)	지표 10 (신규 2)	소관부처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o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o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o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산림청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o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o 한국 적색목록지수(Korean Red List Index) o (신규)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환경부 산림청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o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보장을 위한 수단	환경부 농림부 산업부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o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환경부 외교부 기재부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o 침입외래종 유입 예방 및 통제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수단 집행 건수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외교부
15-8	(신규)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o (신규) 단절, 훼손된 백두대간 등 생태축에 대한 생태연결성 복원 비율	산림청 환경부

□ K-SDGs 16번 (인권‧정의‧평화)

번 호	세부목표 14 (신규 1)	지표 16 (신규 16)	소관부처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o 5대 범죄 검거율(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경찰청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o 아동학대 발견율	경찰청 복지부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o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법무부 경찰청 권익위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o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법무부 경찰청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o 국민권익위의 국가청렴지수	권익위 국조실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o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만족도 평가결과	전부처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o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전부처
16-8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o 개도국의 국제기구 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원조) 프로그램 수와 지원 액수	외교부
16-9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o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유무	지속위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o 국민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수와 응답률 o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행안부 지속위
16-11 (a)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o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	법무부 행안부 외교부 인권위
16-12 (b)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o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정도 o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및 평가
16-13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o 사이버폭력 건수 o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2022) 이행 평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16-14	(신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전부처

□ K-SDGs 17번(지구촌 협력 강화)

번 호	세부목표 7	지표 12	소관부처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	o GNI 대비 ODA 비율(전체, 최빈국 대상)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o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o 개도국에 대한 투자비율	외교부 기재부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o 국가간 과학기술·ICT 협력협정과 프로그램 수 o 환경분야 기술협력과 과학기술혁신 지원규모	외교부 기재부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o SDGs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배양 사업 지원규모	외교부 환경부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o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조정건수(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 o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외교부 환경부 국조실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o 개도국의 SDGs이행 모니터링 지원건수 o 개도국과의 환경‧경제 분야 협약건수	외교부 환경부 농진청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o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할당된 지원액 o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외교부 환경부 국조실

붙임2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별 지표 (일부예시)

SDGs	세부목표별 지표 (단위)	값	목표치	자료원
1 빈곤 퇴치	(1.2.1) 상대적 소득 빈곤율(%)	0.14	0.05	OECD(2014)
	(1.3.1) 최저소득지원 빈곤선 이하 인구 비중(%)	12.74	100	OECD(2014)
	(1.a.2) 교육, 보건, 사회보장 정부 지출 비중(%)	48.23	68.20	OECD(2014)
2 기아해소/ 지속가능 농업	(2.2.3) 비만율 (%)	4.30	0	OECD(2014)
	(2.4.3) 공인 유기농경영하의 농지 비중(%)	0.70	11.9	OECD(2009)
	(2.5.2) 멸종위기로 분류된 현지 품종 비중(%)	0.46	0	UN(2016)
3 보건 증진	(3.2.3) 미숙아 출산율 (%)	5.70	4.33	OECD(2014)
	(3.3.4) B형 간염 감염율 (%)	0.30	0	OECD(2014)
	(3.4.1) 조기 사망률(premature mortality) (Years)	2.83	2004.4	OECD(2013)
	(3.5.2) 알코올 소비 (1인당 리터)	9	6.2	OECD(2014)
	(3.6.1) 교통사고 사망률 (인구 십만명당)	12.60	3.25	OECD(2013)
	(3.7.2) 청소년 출산율 (여성 천명당)	1.70	0	OECD(2013)
	(3.8.2) 건강보험 가입율 (%)	100	100	OECD(2014)
	(3.9.1)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십만명당)	0.24	0	UN(2013)
	(3.a.1) 흡연율 (%)	20.0	0	OECD(2014)
4 교육 보장	(4.2.2) 유치원 교육 총 등록률(%)	92.2	100	OECD(2014)
	(4.5.1) 수학 분야 남녀 격차	0.013	0.012	OECD(2015)
5 성평등	(5.1.2) 임금 격차 (%, 남성임금 대비)	36.7	0	OECD(2014)
	(5.5.1) 의회내 여성 의원 비중 (%)	16.3	50	OECD(2015)
	(5.5.2) 상장된 대기업 이사회 여성 비중 (%)	2.1	50	OECD(2016)
	(5.a.1) 여성 농업인 비중(%)	-	50	FAO
6 물/위생	(6.1.1) 보다 안전한 먹는물 접근률(%)	97.6	100	UN(2012)
	(6.3.1) 하수처리 구역 외 거주인구 비율(%)	7.89	6.95	OECD(2013)
7 에너지	(7.1.1) 전기 접근율 (%)	100	100	UN(2012)
	(7.2.2) 총발전량중 재생에너지 비중(%)	1.42	38.65	IEA(2015)
	(7.3.1) 에너지 생산성(경상 PPP달러 사용)	6.31	18949.33	IEA(2015)
8 경제 성장 /일자리	(8.1.1) 1인당 GDP 성장률(%)	3.42	3.86	OECD(2015)
	(8.2.1) 근로시간당 GDP 성장률(%)	3.71	3.78	OECD(2015)
	(8.4.1) GDP 단위당 원자재 발자국(kg)	23.22	12.93	UN(2010)
	(8.4.2) GDP 단위당 국내 자재 소비(kg)	0.68	0.31	UN(2010)
	(8.4.3) 수요 기반 CO2 생산성(경상 PPP달러 사용)	2.95	5.08	OECD(2011)
	(8.5.1) 소득의 질(earnings quality) (%)	9.62	27.85	OECD(2014)
	(8.5.2) 실업률 (%)	3.84	4.56	OECD(2016)

SDGs	세부목표별 지표 (단위)	값	목표치	자료원
9 인프라/ 산업화	(9.2.1) 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	29.04	20.44	UN(2015)
	(9.2.2) 총고용에서 제조업 고용 비중 (%)	16.69	17.2	UN(2013)
	(9.4.1) 화석연료 생산성 (경상 PPP달러 사용)	7.69	21.70	IEA(2015)
	(9.5.2) 노동력내 연구인력 비중(%)	13.24	12.38	OECD(2015)
10 불평등 해소	(10.2.1) 빈곤에서의 성 격차(%)	0.035	0	OECD(2012)
	(10.2.2) 빈곤에서의 연령 격차(%)	53.70	0	OECD(2014)
	(10.4.1) GDP에서 노동 비중(임금, 사회보장이전 포함) (%)	9.30	30.53	UN(2012)
	(10.4.2) 소득재분배(%)	0.114	0.45	OECD(2014)
	(10.7.1) 이민자와 현지인간 실업율 격차(%)	-	0	OECD
11 도시	(11.1.2) 1인당 방수 (개)	1.43	2.33	OECD(2009)
	(11.6.1) 1인당 도시 폐기물 (kg)	354.16	313.60	OECD(2013)
	(11.6.2) 대기오염 노출 (micrograms/㎥)	28.79	10	OECD(2013)
12 지속 가능 소비‧생산	(12.2.1) GDP 단위당 자재 발자국 (kg)	23.22	12.93	UN(2010)
	(12.2.2) 비에너지 부문 자원생산성 (자원소비 단위당 GDP)	1.80	2.89	OECD(2012)
	(12.5.1) 재활용율 (%)	59.07	56.19	OECD(2013)
13 기후 변화	(13.2.1) 생산 기반 CO2 생산성 (국내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CO2 단위당 GDP)	2.99	7.66	IEA(2014)
	(13.a.1) 기후 관련 양자 ODA (%)	0.02	0.12	OECD(2015)
14 해양 자원	(14.5.1) 해상 보호지역 비율 (%)	7.14	10	UN(2016)
15 육상 생태계	(15.1.1) 전체 토지 면적 중 산림 비중(%)	63.69	17	UN(2015)
	(15.1.2) 육상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면적 비율(%)	6.45	45.16	UN(2016)
	(15.2.1) 산림 자원 사용 집약도(%)	23.10	100	OECD(2014)
	(15.4.1) 산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중요 보호지역 면적(%)	-	58.82	UN
	(15.5.1) 적색리스트 지수	0.78	1	UN(2016)
16 평화 사회/ 제도	(16.1.1) 폭행에 의한 사망(%)	1.10	0	OECD(2013)
	(16.1.4) 단독 보행시 안전을 느끼는 비율(%)	62.63	100	Gallup(2014)
	(16.3.2) 전체 수감인구중 비선고 구속자 비중(%)	33.46	11.52	UN(2014)
	(16.5.1) 정부조직내 부패가 만연했다고 생각하는 인구 비중 (%)	84.23	0	OECD(2014)
	(16.6.1) 국가기관지수 신뢰도 (%)	28.06	100	OECD(2014)
	(16.7.1) 이해관계자 참여 (점수)	2.40	4	OECD(2014)
	(16.9.1) 출생신고율	-	100	UN
	(16.a.1) 분쟁평화안보에의 ODA 지원	0.001	0.012	OECD(2015)
17 글로벌 파트너십	(17.1.1) GDP 대비 총 정부 수입 비중 (%)	33.79	52.02	OECD(2015)
	(17.2.1) ODA (%)	0.14	0.7	OECD(2015)
	(17.3.2) GDP 대비 송금(미달러) 비중(%)	0.46	2.13	UN(2014)

※ OECD SDGs 시범평가 결과 보고서(‘17.5) 중 발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