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8-03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8. 11. 14. (제14차 국가통계위원회)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8. 11. 14.

※ 본 안건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향후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요약>	1

Ⅰ. 추진배경	2

Ⅱ. 추진경과	3

Ⅲ. 주요내용	5

Ⅳ. 추진일정	8

가계동향조사 통합방안 (요약)

1. 추진배경

□ 가계동향조사 재설계 이후 주요 정책부처와 학계를 중심으로

①가계소득과 지출을 연계(평균소비성향, 흑자율, 소득계층별 지출실태 등), ②가계소득․지출동향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진단을 위한 동향통계의 필요성, ③정책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통계유지 요구가 지속

2. 기본방향

□ 현재 이원화된 분기 가계소득조사와 연간 가계지출조사를 단일한 전용표본을 활용하여 분기 가계동향통계로 통합

ㅇ 가구소득과 지출을 연계하여 가계수지 진단 및 종합분석이 가능한 분기 가계동향통계 생산

□ 가계소득통계 이용 상의 혼란 방지 및 시계열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 가계소득조사는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조사

ㅇ 표본체계 개편(다목적표본→전용표본)에 따라 안정적인 시계열 연계를 위한 징검다리 확보

3. 주요내용

□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을 개발‧활용을 통한 고소득층 포착 강화 및 통계의 정확성 제고

□ 6-6-6 연동표본 운영을 통해 표본가구의 응답부담을 기존 36개월에서 12개월로 1/3수준으로 경감

□ 가구의 응답률 제고를 위한 조사환경 개선 노력 강화

4. 기대효과

□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의 후생(厚生)수준, 삶의 질과 소득계층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강화

Ⅰ		추진배경

□ 통계청은 2016년 舊가계동향조사를 기존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조사에서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하여 연간 주기 통계로 재편(‘16.末)

o 공식소득통계(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는 행정자료로 보완한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하기로 결정(‘17.12월)

⇨ 이를 통해 통계작성 목적에 따른 개편으로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응답부담 경감 도모

	2016년		재설계안
	소득	지출	소득	지출
통합여부	통합작성		분리작성
표본체계	36개월 연동		좌동	1개월 순환
표본추출	경활다목적표본		좌동	전용표본
표본규모	8,700가구		5,500가구	1,000가구
작성주기	분기		좌동(한시)	연간
조사방법	가계부 기장		면접조사표	가계부, 연간조사표
조사대상	농어가 비포함		좌동	농어가 포함

□ 그러나, 시의성 있는 동향 파악 및 장기 시계열분석 등을 위해 분기소득통계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o 2017년 한시적(1년)으로 예정되었던 분기소득조사를 올해에도 계속하여 조사․공표하여 오고 있으나

□ 거시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가구단위 수준에서의 소득과 지출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o 소득구간별로 가계수지 진단 및 맞춤형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이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기별 추이를 파악하는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를 통합 추진

Ⅱ		추진경과

분기 소득동향통계 작성 재개(‘17.12월)

o 분기 가계소득조사 재개를 위한 예산증액안 확정(28.5억원/‘17.12.5.)

o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재개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17.12월)

- 가계동향 재설계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왔던 지출-소득연계분석(소비성향, 흑자율 등) 방안 검토 포함

* 2018년 가계동향조사 실시 기본계획(‘17.12.28.)

o 2018년 분기 가계소득조사 실시 (‘18.1월～)

소득‧지출통계 통합 관련 업무토론회(1차, ‘18.4.26.)

◇ 현행 지출조사의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는 방안 ⇒ 소득조사와 지출조사 통합

o (참석) 통계청(차장 등 10여명), 유관기관(5명), 학계 및 연구소(12명)

o (연구기관) 현 통계청이 추진하는 지출조사 1개월 순환표본체계는 마이크로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비교가 곤란

o (정책부처) 지출조사로 통합되더라도 분기소득동향은 병행조사 필요

□ 분기소득통계 활용사례 및 적정 조사기간에 대한 설문조사(4.26~30.)

o (조사대상) 유관기관, 학계,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 17명

o (연구기관) 정책효과분석, 중위소득 반영 등 주요 국정과제 효과분석에 활용

- 적정 조사기간 : 1년 또는 1년 이상(6명), 최소 6개월(1명), 분기 순환(1명)

o (정책부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통계는 시의성이 낮아 정책효과분석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분기소득조사 필요

□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을 위한 청내 해커톤 실시(‘18.7.20.)

o (참석) 청장, 차장, 각국 국장, 가계동향조사 업무 전임자, 지방청 업무담당자, 공무원 노조 등 50여명

o (주요 의견) 가계동향조사의 통합 필요성과 현장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9-3안이 다수의견을 차지하였으나,

- 응답가구의 휴식기간이 9개월로 길어 불응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6-6-6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소득지출통계 통합 관련 2차 외부전문가 회의 실시	(‘18.7.30.)

◇ 청내 논의결과에 따라 3-9-3 표본체계를 기본으로 ①‘19년 실행안과 ②2년 시험조사 및 유예기간 후 통합하는 방안 제시

o (참석) 통계청(복지통계과장 외 3명), 유관기관(1명), 학계 및 연구소(9명*, 1명은 서면의견 제출)

o (주요의견) 전년대비 분석뿐만 아니라 전기대비 분석도 중요하며 통계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대안을 확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 소득지출통계 통합 관련 3차 외부전문가 회의 실시  (‘18.8.14.)

◇ ①12개월 연동표본, ②6-6-6 연동표본, ③15개월 연동표본, ④18개월 연동표본안 등 4개의 통합안 제시

o (참석) 통계청(차장, 사회통계국장 외 5명), 유관기관(1명), 학계 및 연구소(9명*, 1명은 서면의견 제출)

o (주요의견) 통계이용자의 요구와 현장조사 부담(표본유지) 등을 고려할 때 6-6-6 연동표본안을 최적안으로 제시(다수 의견*)

* 외부전문가의견: 현행유지(1명), 6-6-6(7명), 12개월(1명,서면), 24개월(1명)

- 이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즉각적인 전환보다는 병행조사를 통해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

⇨ 통계청은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6-6-6안을 통합안으로 결정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 추진

Ⅲ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국가통계의 정합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 활용

o 현재 가계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다목적표본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 가계지출조사는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있어 가계소득의 정합성 문제 및 가구수준에서의 연계분석에 한계

o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을 사용함으로써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 제고

- 경제활동인구 다목적표본은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파악함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득모집단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 존재

□ 가계소득통계 이용 상의 혼란 방지 및 시계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現 분기 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조사

o 가계소득조사 결과는 최저임금고용부 심의 및 기준 중위소득복지부 산출 과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o 경제활동인구 다목적표본에서 전용표본으로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전환할 경우

- 안정적인 시계열 연계가 곤란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

나. 표본설계 : 6-6-6 연동표본체계 (가계부 기장)

□ 표본설계 개요

o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조사를 한 후, 6개월의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

- 표본가구를 6개 그룹(각각 2개 구역, 총 12개 구역)으로부터 추출한 후 매월 2개 그룹에서 1구역씩 교체(총 2개 구역)해 나가는 방식으로 표본을 운영

o 외부 요구사항 충족 및 현장조사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여 6-6-6안을 선정

<그림> 6-6-6 연동표본체계

패널 [eqn: i=1,`3,`5, CDOTS]
	신규 진입 표본		6개월 휴지 후 재진입 표본

□ 표본 규모 및 장점

o 현행 분기가계소득조사 표본규모(월‧분기 8,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표본규모를 산출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가 분기기준으로는 2% 내외, 연간으로는 1.4% 내외 수준

o 전분기 및 전년동분기에 대하여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하여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

- 가구원수, 주거유형, 가구주 연령‧교육정도 등 주요변수에 대해 연간 및 동분기 표본특성의 동질성 확보

<표> 표본체계 특성

(단위: 가구, %)
	연동교체 규모			표본 규모			중복률
	진입	재진입	탈락	월	분기	연간	전월	전분기	동분기	전년
'19.1/4	7,200	0	0	7,200	7,200	14,400	100.0	-	-	-
'19.2/4	0	0	0	7,200	7,200			100.0
'19.3/4	3,600	0	3,600	7,200	9,600		83.3	62.5
'19.4/4	3,600	0	3,600	7,200	9,600
'20.1/4	1,800	1,800	3,600	7,200	9,600	17,400	83.3	62.5	18.8	58.6
'20.2/4									37.5
'20.3/4									50.0
'20.4/4

□ 이와 함께,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을 개발‧활용함으로써 고소득층 포착 및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ㅇ (응답부담 경감) 6-6-6 연동표본* 운영을 통해 가구의 응답부담이 기존 36개월에서 12개월로 1/3수준으로 경감

*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을 연속하여 조사한 후, 6개월을 쉰 후 다시 6개월을 연속하여 조사하는 운영 방식

ㅇ (조사환경 개선 등) 가계조사의 업무부담 현실화* 및 답례품 인상** 등을 통해 가구의 응답률 제고 노력 강화

* 1인당 업무량 : (’16년) 1인당 37가구/월 → (통합안) 20가구/월

** 가구당 답례품 비용 : (‘16년) 5만원 → (통합안) 6.5만원

Ⅳ		추진일정

□ 2019년도 국회 예산심의 업무설명	9월～12월

o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필요성 등

□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분과위원회 안건 상정(旣실시)  ’18.10.5.

□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 외부전문가 회의(旣실시)	’18.10.16.

□ 가계동향조사 조사항목 외부전문가 회의(旣실시)	’18.10.31.

□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지방청 소통토론회(旣실시)	’18.11.8~9.

o 참석 : 차장, 사회통계국장, 지방청장, 사회조사과장, 업무담당자 등

□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	’18.11월중

□ 2019년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준비	’18.11～12월

o 가계동향조사 통합실시에 필요한 주요 사항

o 표본조사구 추출, 조사표류 작성 및 인쇄, 배부, 조사지침 교육 등

□ 2019년 가계동향조사 통합조사 실시	‘19.1월~12월

□ 2019년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공표	‘19.5월, 8월, 11월

o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현행과 같이 조사하여 실시결과 공표

※ 통합조사 결과는 2020년 공표 시 함께 공표할 계획임

참고1		가계동향조사 개편 주요 연혁

▪(1951) 한국은행에서 부산 60가구 대상 조사실시

▪(1963)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5대 비목별 품목, 전국 30개 도시 1,700가구 조사

▪(1969) 다목적 표본 설계(경제활동인구조사에도 사용)를 적용

▪(1975) 가계부 기장방식 채택(이전은 식료품 외는 분기별 면접조사)

▪(1982) 소비지출 5대비목에서 9대비목으로 개편

▪(1983) 다목적 표본 3차 개편(조사가구 4,400개)

▪(1995) 소비지출을 9대비목에서 10대비목으로 확대

▪(2003) 다목적 표본 7차 개편(조사가구 7,500개), 전국 읍면 가구 포함

▪(2005) 다목적 연동표본방식 도입

▪(2006) 1인이상 가구 포함

▪(2008) 균등화 소득을 통한 소득분배지표 작성(5월)

▪(2009) 소비지출 항목분류를 국제기준인 COICOP 분류 체계로 개편

▪(2017) 지출중심 연간조사로 개편*(전용표본 연간12,000가구), 농가 포함

* 소득부문은 분리하여 2017년 한시적으로 분기로 조사(5,500가구)

<연도별 공표 범위 및 주요 변경 내용>

기간	명칭	표본 가구	표본추출방법	공표범위		비고
				소득․지출	Gini계수
1963~	도시가계조사	1,700 (30개도시)	고정표본제	도시2인 (소득:근로자)	-	□ ‘77년 소득 상한(연소득 420만원) 철폐 □ 소비지출 5대비목
1990~	〃	5,500 (62개도시)	〃	도시2인	도시2인 (근로자)	□ 가중치 적용 □ ‘82년 9대비목 □ ‘95년 10대비목
2003~	가계조사	7,500 (전국)	〃	전국2인	도시2인	□ 동지역→읍면동 확대
2006~	가계동향조사	8,700 (전국)	연동표본제	전국2인*	농가포함 전국 1인	□ ‘06년 1인이상 가구 조사 □ ‘09년 COICOP 분류 개편 분기 5분위배율 공표

* 1인 이상 가구 통계도 참고 지표로 공표되나, 2인 이상 통계가 주 지표임

□ 조사대상의 변화 : 도시 2인 이상 가구 → 전국 1인 이상 가구

가구구분				1963~2002	2003~2005	2006~
가구	일반 가구	도시가구	1인 가구	×	×	○
			2인 이상 가구	○	○	○
		비도시 가구	1인 가구	×	×	○
			2인 이상 가구	×	○	○
	농가가구			×	×	×
	어가가구			×	×	×

□ 표본 규모의 변화

년도	1963년	1969년	1988년	2003년	2006년
표본 가구수	전국 30개 도시 1,700가구	전국 30개 도시 1,800가구	전국 62개 도시 4,500가구	전국 7,500가구	전국 8,700가구

□ 조사항목 및 조사방식의 변화

년도	1963년	1975년	1982년	1995년	2003년	2009년
조사 항목	식료품비 (가계부기장)	전비목 (가계부기장) *5대 분류	전비목 (가계부기장) *9대 분류	전비목 (가계부기장) *10대 분류		전비목 (가계부기장) *12대 분류 <COICOP기준>
	식료품비 외 (분기별 면접)

□ 표본 운영 방법의 변화

년도	1963~1982년	1983~1987년	1988~2004년	2005년~
표본 운영방법	고정표본제 (fixed sampling)	연동표본제 (rotation sampling)	60개월 고정표본제 (fixed sampling)	36개월 연동표본제 (rotation sampling)

참고2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부문 통합 전후 비교표

		2018년		2019년			2020년(통합조사)
		소득ⓐ	지출ⓑ	소득ⓐ1)	통합조사		소득(A)		지출(B)
					소득(A)	지출(B)
조사대상		일반가구(농어가 제외)	일반가구(농어가 포함)	일반가구(농어가 제외)	일반가구(농어가 포함)		일반가구(농어가 포함)
표본설계		경활 다목적 표본	전용표본	경활 다목적 표본	전용표본		전용표본
표본규모		약 8,000가구	연간 12,000가구 월 1,000가구 (1/12 순환)	약 8,000가구	약 7,200가구		약 7,200가구
조사표		면접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면접조사표	가계부		가계부
응답 기간		36개월	1개월	36개월	12개월(6-6-6)2)		12개월(6-6-6)
조사 주기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공표 주기		분기	연간	분기	미공표3)	지출부문(연간)	분기
조사항목	가구실태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연령‧직업‧산업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연령, 가구주의 직업‧산업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연령‧직업‧산업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연령,직업‧산업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연령,직업‧산업
	소득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전년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공표항목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소득분배	5분위배율(분기)	-	5분위배율(분기)	-	-	5분위배율(분기)
	소득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4)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	-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주 1) 시계열 연결을 위한 분기소득조사(ⓐ) 병행조사 실시

2) 6-6-6 연동표본체계: 6개월 조사 후 6개월 이후에 6개월 추가 조사 진행

3) 병행조사를 통해 통합 전후 조사결과 차이를 분석(소득수준 변화와 기존계열과의 정합성, 통합개편에 따른 영향 정도 등 분석), ‘19년에는 조사결과는 미공표, 20년 1/4분기 공표 시 소급하여 공표

4) 전년 연간소득은 가구특성(소득5분위, 소득구간별 등)으로만 사용

참고3		2019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안)

일시	기획재정위원회(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확정)
	구분	안 건		구분	안 건
11.01(목)				본회의	예산안 시정연설
11.05(월)	전체 (14시)	예산안 상정		1일차 (10시)	종합정책질의 (예산안 상정)
11.06(화)	소위 (10시)	예산안 심사 * 기간중 1일		2일차 (10시)
11.07(수)	소위 (10시)			3일차 (10시)	부별심사(경제부처)
11.08(목)				4일차 (10시)
11.09(금)	전체 (10시)	예산 의결
11.15(목)~				소위	예산안 심사 * 기간중 1일
11.30(금)				전체 (10시)	예산 의결
12.2(일)				본회의	2019년 예산 의결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복지통계과
연 락 처	(042) 481 – 6952 (042) 481 – 2213